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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일단
메모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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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정부의 동북아 기본구상
중국, 일본의 한가운데서 캐스팅보터로서의 위치.
이 와중에
전략적 유연성 & 한미 FTA 협상으로 인해
급격히 미국쪽으로 돌아서는 결과.
동북아 공동체가
EU형으로 발전하기 위한 전략 수립 노력 미비했지만 존재.
한미 FTA의 4가지 선결과제
: 스크린쿼터, 약가재조정, 쇠고기, 자동차 배기가스.
이 중 스크린쿼터와 약가재조정은 해묵은 문제.
관련 부처가 절대 양보않던 문제.
한미 FTA의 제안 배경
: 수직적 구조로서의 사회적 대타협.
-> 수평적 구조로서의 대연정 구상.
-> 외부적 쇼크로서의 한미 FTA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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