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과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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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41호> 트로이카, 그리스에 또다시 긴축 요구 노동자계급의 연대가 대안이다 트로이카, 그리스에 주6일 노동일 요구 지난 8월 31일 트로이카(IMF, 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는 새로운 구제금융 제공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그리스 정부에 주6일 노동일을 포함한 긴축조치를 요구했다. 여기에는 월 586유로(약 85만원)밖에 안되는 최저임금의 삭감, 해고고지 기간의 폐지, 사회복지비에 대한 기업부담 완화와 같은 조치들이 들어 있다. 수차례에 걸쳐 강요된 긴축정책으로 그리스 노동자들의 임금은 2009년 이후 25%가 삭감되었고. 2012년 2월 시행된 최저임금은 22%(청년노동자는 32%), 공사부문 연금은 10~12% 삭감되었다. 사회복지 지출은 50%가 축소될 예정이고, 부가세는 23%나 치솟았다. 유로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7월 실업률은 23.1%, 청년실업률은 53.8%, 사회빈곤층은 28%(303만 명)에 달한다. 1차 구제금융 제공시부터 트로이카가 강요한 긴축정책에는 정부지출을 줄이기 위한 복지 축소나 공공부문 임금삭감만이 아니라, 전체 자본가계급에게 수혜를 주는 해고수당과 최저임금 삭감, 단체교섭권 무력화까지 들어 있었다. 국제금융자본의 대리인인 트로이카의 목표는 분명하다. 노동자계급을 공격하고 짓밟아라! 자본의 천국을 만들어라! 긴축조치의 목표 그리스 노동자계급이 일자리에서 쫓겨나고 복지를 빼앗길 때, 부자나라라는 독일의 노동자계급의 처지는 나아졌을까? 아니다. 후퇴하였다. 전체 노동자의 4분의 1이 저임금 부문에 종사하고, 수백만 명이 일자리가 없어서 사회부조를 받아야 하고, 음식물 지원을 받는 사람의 수는 2011년 30만 명에서 2012년엔 15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누군가가 해고되어 가정이 파탄날 때, 누군가가 일자리를 못 구하여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삶을 포기할 때, 그나마 해고되지 않고 밥줄이라도 있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위축되게 된다. 그리스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격은 그 자체로 독일을 비롯한 잘 사는 나라들의 노동자계급에 대한 협박이 되고 공격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국가부채위기를 빙자하여 자행되는 트로이카의 공격은 단지 그리스 노동자계급과 민중만을 향한 것이 아니다. 자본가계급의 착취율과 이윤율의 회복을 위해 노동자계급의 몫을 빼앗고 후퇴시키기 위해 진행되는 유럽을 비롯한 전세계 자본가계급의 철면피한 공격의 일환이다. 반자본 투쟁의 출발점 노동자계급의 연대! 자본은 부채의 완전한 회수만이 아니라 동물적 삶도 감수하고 묵종하는 순종적인 노동자계급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것이 만국의 노동자들이 단결해야 하는 이유이고, 노동해방은 자본주의 철폐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에는 국제금융자본을 비롯한 전세계 자본가계급의 첨병으로 IMF를 비롯한 트로이카와 결코 남의 돈을 떼어 먹거나 못 갚으면 안된다면서 트로이카의 주구 노릇을 하는 그리스의 자본가 정부가 있다. 또 한편에는 연금과 복지와 일자리를 빼앗기는 그리스 노동자민중과 ‘바닥을 향한 경주’로 내몰리는 전세계 노동자계급이 있다. 해답은 분명하다. 노동의 지옥을 끝장내기 위해, 전세계 모든 노동자들이 연대하여 자본가계급과 싸워야 한다. 자본가 권력을 끝장내고 자본의 착취고리를 끊어내는 길에 나서야 한다. 박석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