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쭉의 독서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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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조운동"의 소멸과 노동자들의 상태

이 책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과 현장 노동자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이미 이름만 남은 "민주노조운동"의 정치양식에 대해서 비판한다. 책이 말하는 "사라진 정치의 장소"는 더 부연하자면 "사라진 (노동자) 정치의 장소"로서의 공장과 현장, 지역을 말한다.

이미 87년 노동자대투쟁을 거치면서 자신의 이름을 얻게된 "민주노조" 운동이 더 이상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아직도 많이 알려져있지는 않다. 민주노총-한국노총의 분할과, 또한 노동탄압 사업장, 어용노조 사업장에서 독립노조를 건설하기 위한 실천은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인 노조를 만드는 것을 넘어서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었던 "민주노조운동"은 결정적으로 IMF 구제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소멸했다.

이 책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주로 대기업노동자들은 회사와 노조에 "이중몰입"되어 있는 상태이다.(공기업에서도 마찬가지이거나 오히려 회사쪽으로 더 몰입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공기업에서 "상황의 지대"는 제조업 대공장에서 노조에 의한 것보다 오히려 회사의 성격에 의한 측면이 더욱 강하기 때문이다.)

실리적으로 어느 한쪽을 매순간 지지하기 때문에, 활동가들에게는 "변덕스럽게"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실상은 아주 합리적으로 선택한다. 제조업 대공장에서는 특히 정리해고 위기를 겪으면서 "물량 있을 때 벌자"는 의식이 팽배하고, 이것은 심지어 한 회사의 공장 간에서 물량싸움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물량을 잘 따오는 노조 대의원이 좋게 평가받는다.

(이런 진단은 경상대사회과학연구원의 일련의 연구작업, 예컨데 금속노동자의 생활과 의식 과 같은 책을 통해서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실리주의 타협과 그 결과

이런 속에서 노조(활동가)와 조합원 간에 독특한 타협이 형성된다. 노조는 실리적인 목표를 위해서 조합원을 집회, 파업에 "동원"하고 조합원은 이 동원에 응하지만 노조 활동의 평가기준(따라서 다음 집행부를 선택하는 기준)은 경제적 실리를 얼마나 쟁취하는가에 달려있다. 따라서 노조의 활동이 조합원을 대상화하거나 수동적인 동원의 대상을 삼는 것도 인정된다.

어차피 노조라는 조직이 임금률을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한 제도--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라면 그것이 뭐 대수인가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일부 현장파들에게는 그 내용이 무엇이든 "전투적 투쟁"을 불러오는 것이면 무조건 정당하다는 식의 사고가 아직도 있다. 작년 현대자동차의 공장간 물량경쟁에서도 그런 시각은 드러났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상황은 역사적으로 만들어왔던 남한 노동자운동의 사회운동적, 정치적 성격을 소멸시키는 과정일 뿐 아니라, 그런 점에서 실리적인 노조운동 자체의 기반, 사회적 정당성도 침식한다. 더구나, 그 "실리"라는 것은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를 배제하면서 얻게 되는 실리, 즉 노동자 계급 분할의 대가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노동조합은 노동력관리의 파트너가 된다.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정규직 조합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제 그나마 자본가들의 노동통제에 대해서 노동자 스스로의 정치 공간을 열어가던 노조운동은 스스로 또 하나의 "통치기구"가 되어간다는 것이 저자들의 지적이다. 활동가들은 이 속에서 대중들과 분할된다. 이미 형성되어 있는 "민주노조" 운동양식을 벗어나는 것을 생각할 수 없을 상태에서, 대중의 변화에 당혹스러워한다.

이런 조건에서 노조운동의 사회적 확장전략--사회운동 노조주의도 그런 주장의 하나라 할 것인데--은 무망한 이야기가 된다. 노조운동이 공장 안에 더욱 몰입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노동운동 발전전략이 제기되고 확산된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역설적이기도 하다.

저자들은 노동조합이 민주주의, 총회(직접투표)를 통해서 이런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무대 위에서 "시연"할 뿐이라고 지적한다. 그러한 정당화는 노조 권력 장악을 목표로 하는 정파들의 활동과 맞물려서, 민주주의를 형해화한다.

저자들은 이러한 민주노조 운동 양식의 소멸 속에서, 엘리트주의적 노동문화, 가부장적 노동문화 등을 비판한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노동하는 현장, 정치가 발생하는 현장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다른 가능성을 찾을 것을 제안한다. 아직은 구체적인 대안보다는 제안, 그리고 그러한 사고를 열기위한 개념을 제시하는 정도의 상황이지만, 그것은 중요한 출발점이다.

새로운 노동자정치의 난점들

다만,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야겠다. 우선 노동자정치의 장소는 80년대후반 이후 금융위기 이전까지의 "전형적인" 모습, 즉 (상대적을 균일한 고용형태를 가진) 제조업 대공장과 공단지역으로만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상대화되고 오히려 각종 서비스 노동, 비공식 노동이 확산되면서 정치의 장소는 물리적으로도 분산되고 있다. 이 속에서 노동자들 사이에 통합적인 이데올로기를 형성하고 정치가 가능한 공간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그 공간은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의 반란이라고도 볼 수 있는 촛불집회-인터넷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자체로는 매우 한계적이다.)

더 큰 문제는, (저자들도 지적하고 있지만) 남한에서는 노동자 계급문화라는 것이 형성되어 본적이 없다는 것이다. 노동계급이라는 게 형성되지 못했다는 것. 이건 단지 노동자운동이 활발하지 못하고 혹은 조직률이 낮다는 문제가 아니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고유한 문화(영국노동자들의 선술집pub, 축구 훌리건같은 것들, 독일 숙련노동자들의 장인문화, 이탈리아 북부 공업지대 노동자들의 "붉은 벨트")를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전쟁으로 인한 대대적인 파괴 이후 , 근대적 노동자인구 재형성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다. 그렇다면, 공장안에서 고유한 문화를 만드는 것도, 그것에 기반해서 노동자정치를 구상하는 것도 훨씬 힘든 일이 될 수 있다. (그러니 노동조합의 정치만 판을 치는 상황이다.)

그래서, 노동자정치의 장소를 찾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일 수 있다. 그것은 노조에서 문화행사를 잘 해서 만들어내는(그럴 수도 없지만) 회사-노조 문화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장기간의 정치적-문화적 실천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물론 장기적 실천이라고 해도, 구체적인 실천은 시급히 시작되어야한다.) 

가상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때

특히 (여러가지 이유에서) 그러한 정치의 장소를 공장 안에서만이 아니라 지역차원에서 형성하고자하는 입장에서는 그러한 정치적 실천은 매우 긴요하면서도-어려운 것으로 생각될 수밖에. 하지만, 이것은 어떤 노동자운동을 형성하고자하는가라는 질문과 동행해서 함께 생각해야할 문제임은 분명하다.

"민주노조" 운동양식의 소멸 상황, 즉 우리가 하고 이른바 "민주노조운동"이라는 대상이 이미 없는 상태에서 가상을 바라보면서 운동하는 것도 이제 더 이상은 불가능해진 조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그나마 "민주노총"이라는 상징으로 "민주노조운동"이라는 가상을 유지해왔지만, 이제는 그 물질적 조직 조건도 소진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