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렛동안

반민중적 긴축정책으로 위기맞은 사민당

세계사회주의 웹사이트, 율리히 리페르트, 9/21

정권을 잡은 지 1년이 지난 지금 사민당(SPD)과 그의 연정 파트너인 녹색당은 독일 국민의 분노의 표적이 되고 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는 가장 단기간에 모든 신임을 잃은 독일 총리가 되었다. 국민들 대다수가 사회정책에 대한 정부의 새로운 비용절감 조치와 감축 계획에 격렬히 반응하고 있다. 그들은 기만과 배신감을 철저히 느끼고 있다. 최근 브라덴부르크주와 자를란트주 선거에서 참패했다는 사실(계속될 선거에서 이 같은 현상은 반복될 것이다)은 깊은 좌절과 분노의 분위기를 드러내는 것이다.
슈뢰더 지도부 하에서 사민당은 자신들의 선거 공약 모두를 어겼다. 사민당은 과거에 자신이 반대하고 부분적으로 차단시켰던 조치들을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이 지배정당으로서 행하고 있는 것이다.
기독민주연합(CDU, 이하 기민연)의 전임 노동장관 블룸이 연금 산정에 있어 인구통계적 요소들을 포함(여러 해를 걸친 연금과 순수 임금 증가 사이의 연계를 끊어 결과적으로 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시키는 데 목적을 둠)시켰을 때 사민당은 그의 정책을 맹렬히 공격했었다. 지난해 사민당의 선거 강령은 기민연을 다음과 같은 말로 비난했었다. "당신은 자신의 삶을 모두 바쳐 열심히 일한 사람들과 더불어 이런 방식으로 대우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봄 슈뢰더는 선언했다. "연금은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사민당 노동장관 발터 리히스터는 연금 인상을 내년 0.7%, 후년 1.6%로 각각 제한한다는 안을 제출했고 이는 블룸이 제안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급속하게 연금 지급액을 감소시킬 것이다. 사민당의 연정 파트너인 녹색당은 이미 연금과 순수 총액 임금 간의 연동제 부활이 그릇된 조치가 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으며 리스터는 내년 봄부터 실시될 더 심화된 감축 방안을 제출했다.
전쟁 이후 독일을 재건설하는 데 수많은 희생을 치뤘던 세대들이 상속을 통해 부를 획득했던 많은 사람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양식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고혈을 감내해야 되는 처지에 놓일 것이다.
연금문제는 선거 이후 사민당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우경적 정책의 단지 일부일 뿐이이다. 한스 아이헬 재무장관(사민당)이 3백만 마르크를 절감하기 위해 일거에 내놓은 전면적인 재정지출계획은 내용 하나 하나가 실업자는 물론 대다수 노동자들의 이해에 반하는 것이다.
실업 보조를 위한 기본 예산도 삭감될 것이다. 장기 실업자를 위한 사회보장금도 축소될 것이며 이로서 실업자는 훨씬 낮아진 연금 생활자로 전락해 이중의 고통이라는 나락에 빠지는 것이다.
재무장관이 발표한 내용 중 최악의 것은 "자녀를 가진 실업자 보조금 축소"라는 내용이다. 자녀를 가진 실업자의 경우 실업보조금을 7% 더 받는다. 아이헬은 이것이 독신 실업자의 수준, 즉 가장 최근 총수입의 60%로 삭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시에 고용주들은 세금감면을 얻게될 것이다. 2001년부터 최상층의 소득세와 기업세가 더 내려가게 된다. 이는 8십만 마르크에 달하는 것으로 부유층을 위한 선물이며, "당신이 부유하다면 더 부유해질 것이다"라는 원칙을 따르는 것이다. 전쟁 이후 어떤 정부도 가난한 이들에게서 부유한 이들로의 부의 재분배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리고 도발적으로 감행한 사례가 없었다.
최근 몇십 년 간 대중적 정당으로 자리매김 해온 사민당은 사회적 평등이라는 일정한 개념에 따라 독일을 통치해 왔고 당의 간부들은 사회 곳곳의 위원회와 잡행부서들에 자리잡고 있다. 당의 우경화는 반드시 내부적 갈등과 공개적인 분쟁을 야기시킬 것이다.
아이헬의 긴축계획과 지난 여름 슈뢰더와 블레어의 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 사민당 의원단장 페테르 슈트룩은 당의 정책을 개괄하면서 부유한 사람들의 이해에 근거한 대규모 조세개혁을 주장했다. 그는 "부유한 사람들로부터 받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다"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다고 진지하게 말했다.
일부 사민당 당직자들은 이에 화가 나서 길길이 날뛰고 있다. 정부 정책의 비판자들은 사회적 정의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사민당의 강령을 내팽겨친 것에 대해 경고했다.
이를 처음 천명한 사람 중 한명은 전 자를란트 주지사이자 전 당수 오스카 라퐁텐의 친구인 라인하르트 클림트였다. 그는 슈뢰더 정권 하에서 "사회적 정의라는 기본적인 사민주의적 가치가 땅에 떨어질"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다음 주 선거에 대해 예측하면서 정부와 거리를 두고 연금 삭감을 포함한 비용절감 정책을 거부할 것이라고
상원에서 선언했다.
8월 말 건설·농업·환경 노조 위원장이자 사민당 국회의원인 클라우스 비제후겔은 감축계획에 반대하는 항의 결의안을 발표했다. "사회정의는 여전히 우리의 임무이다"로 시작되는 이 결의안은 사민당이 지난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경제, 사회, 환경적 문제를 극복하는 데 실패했던 이전 보수, 자유주의 정부의 정책 때문이었다. 기민연 정책의 결과로 사회적 불평등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속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사민당은 그와 같은 정책을 추구해서는 안되며 그것으로는 사회정의를 강화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결의안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제출된 삭감정책에 대한 다른 대안이 있다", 그리고 탈세에 대한 대응 조치, 고용주에 대한 세금 인상이나 새로운 과세 신설을 포함한 많은 주장들을 열거했다.
순식간에 40명의 사민당 의원들이 그 결의안에 서명을 했고 이로써 단지 정부 정책에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원에서 정부 정책을 저지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자신들의 힘에 깜짝 놀란 이 반대파들은 정부에 자신들의 충성을 선언하는 방향으로 이동했다.
자르란트주 선거에서 패배한 후 4일 만에 슈뢰더 총리의 내가 테이블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스스로를 정부에 구속시키고 내각의 규율을 받아들인 클림트 자신이 이 판토마임에 어울리는 클라이막스를 제공하였다.
스스로 명명한 이 "사회정의를 위한 전사"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될 것이고 공공주택 건설 사업에 대한 재정 감축 방안을 이행하는 책임자가 될 것이다.
기자회견에서 그는 그 자리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자신에 대한 신망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민당 지도부는 이미 신망을 잃었기 때문에 어쩌면 사실일지도 모른다.
라폰텐 또한 그의 의도를 드러냈다. 스위스의 한 호화 호텔에서 열린 소위 쾌락 심포지엄에서 그는 유럽의 상업적, 문화적 두뇌들을 앞에 두고 "정치와 쾌락"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하였다.
여기서 문제가 제기된다. 그렇다면 왜 사민당의 우경화에 대한 당 내부의 진지한 반대가 없는 것일까?
사회정의에 대한 요구는 모든 정치 전망에 있어 기본적인 것이다. 사회를 발전시키는 방향은 무엇일까? 경영진이 노동자 한 명의 평균 임금보다 400배를 벌어들이는 미국처럼 나갈 것인가, 아니면 더 나은 사회정의와 평등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 문제는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것으로 전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을 더 많은 불평등 상태에 빠지게 한다.
사회정의에 대한 요구는 정치적으로 폭발적인 함의를 가진 엄청난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사민당 당직자들은 이 문제를 뜨거운 감자처럼 손을 놓고 있다. 서로 다른 견해와 관계없이 그들은 한 가지 지점에서는 모두 단결하고 있는데 그들이 절대로 바라지 않는 것은 대중들이 정치에 개입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 문제의 긴급성과 사회적 역학은 이미 사민당 정부가 공식적인 업무에 돌입한 첫 달에 분명해 졌다. 전 당수이자 재무 장관 라폰텐이 최근 사민당의 정책들을 70년대 정책과 연결시키려 했던 소심한 시도들은 거대 기업의 경영진과 은행의 타협 불가능한 반대에 부딪혀 좌초했다.
올라프 헨켈(독일산업기구 회장)은 자신들의 경제정책에 관해 정부에게 들려주지 않은 날이 없었다. 누구든 간접적인 방법으로라도 탈세에 대한 강력한 대응조치에 대해 즉각적으로 맹렬히 공격했다.
환경세, 원자력 에너지 감축, 혹은 저임금 일자리 감소방안과 같은 모든 정치적 제안들은 모두 무력화됐다. 대기업의 대표들은 자신들이 정부정책을 설명하는 양 떠들어댔다. 폭스바겐 자동차 회장인 페르디난트 피에흐의 전화 한통화에 처음으로 정부 참여를 이끌어내며 중고차 폐차에 관한 유럽의 규제를 날려버렸다는 사실은 그들의 영향력이 확대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지난 총선 이전에 일부 대기업 대변인들은 정부가 바뀌길 원하는 자신들의 욕망을 숨기지 않았다. 그들은 콜정부가 기민연 내 서로 다른 이해 당사자들의 분쟁에 둘러 싸여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정부가 바뀐 이후 그때의 그 대기업 대변인들이 사민당을 끌어당겼다. 그들은 슈뢰더와 그의 절친한 고문인 홈바흐,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슈뢰더가 "나는 기업의 이해에 어긋나는 어떠한 정책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선언했을 때 경계는 분명해졌다. 라폰텐은 당수와 재무 장관 자리에서 사임했다.
정부정책의 중대한 변화는 코소보 전쟁 시기에 일어났다. 전쟁은 바르샤바조약기구의 해산 이후 세계 상황의 변화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냉전 시기, 서방 동맹 내 미국의 지배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제기 하지 않았다. 그러나 코소보 전쟁으로 세계 열강들 간의 갈등의 심화되었다.
그것이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필요하다면 군사적 수단을 통해서도 현실화되어야 하는) 국가적 이해에 관한 논쟁은 틀에 박힌 일이 되어버렸다. 세계 무대로의 독일의 복귀는 광범위한 결과를 낳고있다. 그러나 이는 독일이 자국의 문제부터 제대로 해결해야 함을 요구한다.
환경이나 원자력 의존에 관한 문제에 대해 갑작스럽게 우왕좌왕하던 상황은 끝이 났다. 정부는 실업과의 투쟁을 최우선의 관제로 천명했었지만 전쟁으로 상황이 변화되었다.
과거의 모든 비슷한 계획을 무색케 할 정도인 아이헬의 사회복지 부문 삭감계획은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선언되었다. 기존의 법률이나 규제도 또는 이전 세기의 80년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사회 국가"라는 전통도 그 앞을 가로막을 수 없다. 야간이나 주말 쇼핑 같은 부차적 문제와 관련해서조차 고용주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법률을 굴복시킬 수 있음을 보여줄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국가와 국가적 이익의 이름 하에 사민주의자들은 국가의 보전을 위해 어떤 일이든지 할 태세를 갖추고 있고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사민당과 단단한 연계를 가진 「디 차이트(Die Zeit)」는 최근 판 헤드라인을 "당신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로 달았다. 이 기사는 다음과 같이 풀어나가고 있다. "총리가 평등을 실현하겠다는 약속에서 홀가분해졌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변화이다." 이 신문은 이 새로운 변화를 환호했다.
사민당의 우경화는 점증하고 있는 국민들의 분노에 명백한 정치적 지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정당의 건설을 긴급히 요구하고 있다. 국가적 이익이라는 이름 하에 정당화되고 있는 긴축 공세는 노동자와 실업자의 국제적 단결, 그리고 정치적 동원을 통해 거부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