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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자율과 萬惡의 근원 프랑스의 교육평준화에 눈먼 정부?

 

 

 

대학자율과 萬惡의 근원 프랑스의 교육평준화에 눈먼 정부?
 
번호 30709  글쓴이 시골훈장 (sintobule)  조회 916  누리 344 (349/5)  등록일 2007-7-9 06:28 대문 5 톡톡
 
 
 


언젠가 앨빈 토플러는 한국이 세계의 지도적 위치에 서기 위해서는 산업화시대의 근로자양성을 위한 공장식 교육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교육부총리 담화를 보고

자기정당의 존재부정으로 귀결된 가출犯如圈의 실용이나, 내신 50%반영을 따르지 않으면 강력한 행정제재를 하겠다던 김신일 교육부총리의, 사학들의 반발에 겁먹은 30%반영 국민담화를 바라보면서, 혁신을 시도하려는 자들에게 가장 큰 적은 반발에 대한 두려움이며, 그 두려움은 자기정체성을 결국 부인하게 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런 지도층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결국, 끝없는 반발세력에 대한 타협과, 공공이익의 양보에 의한 개인적인 자신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안전보장뿐입니다.

이럴 때는 불의한 역사적 정체성과 부정부패의 결정체인 범야 냉전수구기득권층의 한 치의 흔들림 없는 사육신 같은 절개와 무지막지한 어거지가 존경스러워지기까지 합니다.

한술 더 떠, 전국대학 총장간 토론회에서 노대통령의 '기회균등할당제'를 '교육받고 난 결과까지 균등화시키는 것은 역차별적인 감상주의'라 뒷다마 까고, 대학자율 규제 가능성에 대해 '토론을 빙자한 코미디'니, '권력자가 공공의 이익을 말하는 것은 독선' 이라는 헛소리를 하는 독선에 가득 찬 교수협회장도 있습니다. 새 열마리야! 그럼 대통령의 이익만을 말하라는 거냐? - -

▶ 프랑스의 대학자율화와 재정투자

최근 수구언론과 폴리페서polifessor들이 프랑스의 대학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투입과 대학자율화정책을 주구장창 예찬하며, 프랑스의 교육 평준화는 萬惡의 근원이었다는 지젓대로 결론과, 눈먼 참여정부가 프랑스대학자율화를 보지도 못한다며 아전인수의 요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지도 못하며 떠드는 X가튼 XX들에게 서팡들은 다 아는 프랑스교육에 대한 진실을 디벼볼랍니다.

프랑스초등과정은 만6세에 입학, 5년 과정의 3학기제인데, CP(Cours preparatoire : 예비과정), CE(Cours elementaire : 초급과정, 2,3학년), CM(Cours moyen : 중급과정, 4,5학년)이 있습니다. CE와 CM은 각각 CE1, CE2, CM1, CM2로 세분되고 각 학년 사이에는 학습속도가 빠른 학생의 경우 월반할 수도 있고, 느린 경우 같은 학년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연간 일정은 대충, 1학기는 9월부터이며 뚜생(Toussaint 10월 22일~11월 3일까지)과 성탄바캉스(12월 17일~다음 해 1월 3일까지), 2학기에는 스키바캉스(2월 4일~2월 20일)와 봄 바캉스(4월 8일~24일까지), 3학기가 끝나면 긴 여름 바캉스(7월 4일에서 9월 4일까지)로 나눠집니다. 노는 것이 학기의 기준이 되는 셈입니다.

교육일수는 170일 정도로, 한명의 담임이 몇 년씩 아이들을 장기적으로 돌보기 때문에 아이의 식습관 같은 취향부터 독특한 재능까지 확실히 파악하게 되고, 교육 시간은 종류에 따라 30분에서 3시간까지 다양하게 아침 8시경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진행하고, 월화목금 주4회 수업이 기본입니다. 수업이 없는 수요일은 특별활동만 하는데, 보통 1시간 반 정도 되는 긴 점심시간과 4시 반에서 6시까지의 방과 후 시간에도 특별활동을 합니다.

초, 중, 고의 특별활동을 책임지고 있는 주체는 파리시와 구청들인데, 구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특별활동 프로그램들은 구기 종목, 계절 스포츠, 투기 종목 등의 스포츠와, 회화, 조각, 고전 음악, 고전 및 현대 무용, 연극 등 예술 분야에 걸쳐 다양한 경험과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고 개인 교습비용도 지원합니다.

특이한 것은 공립학교의 1/3정도의 사립학교가 교사의 수준을 좌우하고 부모의 경제력에 차별을 일으킨다는 비난을 받기도 하고, 제대로 된 운동장을 갖춘 학교가 드믈어 공공시설을 사용하며 학교시설은 우리보다 열악합니다.

중등교육과정은 중학 4년, 고교 3년 과정입니다. 아이들은 초, 중등 기본교육과정을 토대로, 고교3년 동안은 철저한 진로지도와 적성과 재능에 따라 적정분야를 선택하는 교육과정을 거칩니다. 우리의 총점이나 평균, 과목석차 등의 성적에 대한 또래 간 비교나 계량화된 서열은 없으며, 일본과 우리의 주력 학습형태인 주입식 암기교육이나 객관식 학습테스트가 아닌, 정답이 없는 토론, 논술로 능력을 평가하며, 능력에 따른 유급과 월반제도와 교사 학부모간 학업성취도에 대한 수시상담(학부모소환)제도가 있습니다.

별도의 대학입학시험은 없으며 고등학교 졸업 자격증서인 바칼로레아 시험을 치는데 바칼로레아를 소지하면 대학입학 자격이 부여되고, 그마저도 재시험제도 때문에 진학이 좌절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바칼로레아도 계열별로 12종류나 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서 대학 진학에 유리한 과목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랑제꼴을 제외한 모든 대학은 바칼로레아만 있으면 지원하며, 대학지원 시, 면접관의 판단자료인 내신평가를 제출하고, 바칼로레아 통과자의 80%가 1년 등록금이 겨우 50만 원이하인 전국 90개 국공립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일반 고교와 달리 국가가 취업을 보장하는 기술 자격증 취득의 2년제 직업 고교도 있는데, 자격증 취득자가 대학 입학을 원할 경우 일반 고교로 편입하여 기술 바칼로레아를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엘리뜨 양성이 목적인 그랑제꼴은 각 고교 준비반에서 2~3년 더 공부한 뒤 치열한 경쟁시험을 치루기도 합니다. 일반대학은 대중적인 고등교육 및 석.박사 학위 과정을 포함한 순수 학문교육을 담당하는 반면, 그랑제꼴은 국가기관 등 현업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전문고급인력을 배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학비가 없으며 이공계 그랑제꼴들은 150~200만원의 학생생활비를 지급합니다.

특별히 그랑제꼴 과정을 많이 배출하는 5대 명문고교가 있는 곳으로 부모들이 이사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특별한 적성을 가진 탁월한 아이에 맞는 수준 높은 커리큘럼이 있는 곳을 취사선택하는 문제일 뿐이고, 역대 대통령과 총리들을 다수 배출한 국립행정학교(ENA) 같은 그랑제꼴도 효율적인 인재 양성이란 순기능을 인정받아 왔지만, 폐쇄적인 엘리트주의를 지속시킨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현재 프랑스에는 1000여개의 학부로 구성된 90개의 국,공립대학이 전국 500여 곳에 고루 분포돼 있으며, 사회정의와 기회균등이라는 역사적 전통과 국가 정신에 의해, 국가가 정한 동일한 시스템과 학생들의 등록금이 아닌 국가재정으로 경영되어오면서, 최근에는 다양한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한 적응과 혁신에 한계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한계성을 해결하기 위한 대학교육재정과 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대학간의 경쟁체제 도입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는 문제제기는, 한때 세계경제를 주도했던 프랑스의 산업경쟁력이 후퇴하고 있는 오늘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는데 충분한 설득력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수아 피용은 총리취임의회연설에서 “새 정부는 프랑스의 국가 경쟁력 강화와 사회 통합을 위한 개혁 정책을 실시하여 프랑스를 21세기형 국가로 현대화 하겠다”며 과거와의 단절을 강조하면서, 헌법을 개정하여 소수 정당 입지 강화를 위해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각종 개혁정책추진을 위해, 의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정파를 대변하는 인물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만들고, 핵심위원회의 대표직은 야당인물을 지명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2012년까지 현재 8.1%의 실업률을 5%로 낮추고, 향후 5년간 500억 유로(약 6조2500억원)를 투입하여 대학현대화를 추진하고, 대학에 더 많은 자율권을 줘서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연 2%대에 머물러있는 경제성장률을 3%대까지 끌어올리고, 당장 내년부터 정부지출규모를 현 수준으로 동결하고 퇴직공무원의 자리 절반은 새로 충원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대학개혁의 골격도, OECD의 권고안 중, 학생선발, 직원채용, 강의과목개설, 민간으로부터 예산조달활성화, 재정, 석사과정선발시험도입, 대학운영위원회내 학생대표권축소 등에서 대학에 대폭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즉, 프랑스 교육문제는 사학들과 찌라시나 수구폴리페서들의 입맛대로 해석이나 우리와 같은 서열입시경쟁자율화가 아니라 연구중심대학으로서의 국제경쟁력과 20살 전후의 젊은이들 가운데 절반은 반드시 대학교육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 요점입니다. 초중등과정의 20%의 유급율과 대학자퇴율 41%가 대학경쟁력 약화를 가져오고, 실업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로 보고, 획일화된 국립대학 시스템을 뜯어고쳐 각 대학이 특성을 갖는 대학으로 거듭나게 하기위한 더 많은 자율권을 주고, 학생선발방식과 교수채용 및 승진에 간섭하지 않고, 대학이 갖춰야 할 재정적, 학문적 책임을 재정립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러나 수십년간 정부에 의존해서 경쟁을 모르고 살아왔던 대학들이 이런 방침을 거부하고, 교원들과 학생들조차 프랑스의 평등가치를 훼손하는 미국식경쟁지상주의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자, 석사과정 선발시험도입을 포함한 일부 개혁안을 철회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프랑스는 1968년 일련번호를 붙여 전국대학을 평준화했습니다. 사교육이 존재하지도 않으며 내신중심으로 대학진학을 합니다. 반면에 지금까지 서울대는 서열화 된 수능과 특목고출신 위주로 신입생을 싹쓸이 해 왔는데, 올해부터 계획된 교육정책대로 내신중심의 선발을 해야만 합니다. 수구찌라시나 폴리패서들이 망했다고 하는 세계100위권(영국 더 타임스의 세계 대학순위에 파리6대학은 93위) 안팍의 프랑스 대학들은 많은 노벨상학자들을 배출하고 있지만, 한국의 S,K,Y는 지들이 원하는 데로 물 좋은 곳에서 월척?만 낚고 있었어도 150~200위권 정도에 불과하고, 아직도 노벨상수상자들을 배출하지 못하는 참담한 실적과, 자신들의 의욕적인 비주류 과학자조차 망신을 주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즉, 근본적으로 우리와 다른 프랑스의 내신평가에 의한 35년간의 대학진학전통이라는 배경을 무시하고, 프랑스가 채택하려는 대학자율과 재정투자정책만을 짜집기하여 언급하는 찌라시나 사학들의 저의는, 내신평가를 실시하기도 전에 공공의 이익보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정부교육정책무력화가 목적인 셈입니다.

▶ 교육풍토와 사학법

초중등 교육과정에 네 종류의 교육자가 있다고 합니다. 교장이 되기 위한 사람, 가르치려다 교장이 되는 사람, 가르치려다 가르치는 일로 끝나는 사람, 가르치려다 교육계의 불의에 중도 하차하는 사람.....

있으나 마나한 교감도 모자라 수석교사 자리가 생기고 교원평가를 한다고 합니다만, 사실 교원평가에 대한 전교조의 반발은, 그릇된 평가문화에 대한 불신과, 차등성과급제도로 초래되는 교사 상호간의 약육강식의 자본논리에 의해 공교육이 상업화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교육이 양적으로는 세계최고라 하지만, 질적으로는 불의에 저항하는 교사들의 고초, 교육의 파행, 학생들의 피해, 그로인한 사회적 비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방고도 아닌 우리 교육의 중심이라는 강남의 고교에서 교사들이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고 성적을 조작했다고 합니다. 또, 대학생들이 강의를 부실하게 하는 교수들의 ‘퇴출 리스트’를 작성하고, 학과의 강사임용과정이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총장에게 제출하는 등 수업의 품질개선을 위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고 합니다. 예를 들을 필요도 없을 정도로 우리의 교육은 총체적 부정부패에 빠진 상태이며 가히 혁명이 필요한 지경입니다.

2005년 말 사학법 개정은 참여정부의 큰 역사적 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1년 반이 지난 현재, 그 법을 통과시켰던 주역들이 개혁 취지를 무산시키는 정반대의 만신창이 사학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를 골인해 놓고도 스스로 노골을 외치고, 다시 자살골을 넣는 수준 낮은 영구 짓거리라고 말합니다.

성적은 아이들의 미래를 평가하는 잣대가 아니며, 아이들의 성적으로 교사를 평가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더욱 교육의 혁신을 앞장서서 진두지휘하는 교육부 최고책임자가 찌라시의 여론조작과 사학과 수구폴리페서들의 집단행동이 있을 때마다 한 발짝씩 뒤로 물러서며 대통령과 다른 갈지자 행보를 보이는 것은, 당초 교육정책에 의해 교육받은 아이들을 배신하고, 스스로의 직권을 휴지통에 던져버리는 무책임한 행동일 뿐이며, 사학법을 걸레로 만들어 자기욕구 충족만 일삼는 불의한 입법부는, 우리 역사의 백년대계를 깊은 수렁에 파 묻어버리는 국민에 대한 반역행위일 뿐입니다.

 

참조

http://ko.wikipedia.org/wiki/%ED%94%84%EB%9E%91%EC%8A%A4%EC%9D%98_%EA%B5%90%EC%9C%A1%EC%A0%9C%EB%8F%84

http://www.petifrance.com/education.htm

http://coree.campusfrance.org/kr/itmoe-i-e-i-oe-oe/i-e-i-i-ioeuroi-emu-ioe-180.html

 

ⓒ 시골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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