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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경제이야기

 

 

노무현의 경제이야기
 
번호 72389  글쓴이 志亨 (isky2002)  조회 3951  누리 866 (939/73)  등록일 2009-7-14 14:03
대문추천 78
 
 
 
 

 


노무현의 경제이야기

(라디오21 / 자연 / 2009-07-13)


노무현 참여정부가 5년 동안 국민을 위하여 일한 수 많은 노력을 색안경을 벗고 노무현 대통령을  다시 평가해 주었으면 해서 작성하였습니다. 시골에서 오리농사를 짓고 있던 한 촌부를 둘러싸고 있는 오해와 고정관념, 그리고 잘못된 인식을 국민 모두는 아니지만 네티즌만이라도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벗어 던졌으면 합니다. 노무현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노무현 경제에 대한 외국의 평가

1.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테크놀로지와 자동차, 제철, 조선기업 등의 본고장”
(미국 TIME지 아시아판: 05-11-14)

2.
"한국을 배워라 - 그들은 대국이 될 것이다"
이태리의 유력일간지 <꼬리에레 델라 세라 (2007년 2월26)>

3.
"한국은 SF가 현실이 돼가는 곳" "미국에서는 수년 뒤에나 소개될만 한
첨단 기술을 한국인들은 이미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다"

4.
아시아는 이미 한류에 젖은 지 오래다.
무엇보다도 일본·타이완과 태국에서는 청소년들이
한국 대중가요, 한국 연속극, 한국 배우들과 만화에 열광하고 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 (2005-10-19, 사설)

교육면에서도 한국은 이미 다른 나라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으니, 한국 학생들은 자녀들이 최고의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열성적으로 지원하는 부모들 덕분에 피자(PISA)테스트 : OECD 국가 중심 전세계 고교생 학력 테스트에서도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 (2005-10-19, 사설)


5.
한국은 1인당 GDP가 2030년 독일을 넘어서고, 2035년에는
일본을 넘어서고 2050년에는 미국 다음이 될 것이다 - 미국의 <골드만 삭스>
(<도깨비뉴스>: 2005년 5월1일)

6.
"한국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하이테크 국가"
"한국만큼 미래 경제를 새로운 정보기술(IT) 산업과 밀접하게 결부시키고 있는 나라는 없다"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 2006. 4.24)

7.
"韓 1인당 소득.. 2050년 美 이어 세계 2위" - 미국의 골드만 삭스
(연합뉴스: 2007-03-29)

8.
'한국은 IT 세계챔피언' 세계 언론 앞다퉈 소개
르몽드 특집..."IT 코리아 뒤엔 한국정부 열정있다"
(연합뉴스: 2006-07-09)

9.
“한국, IT · 혁신 · 한류로 일본을 앞지르는 중”
(프랑스의 <르몽드: 2006년 6월 5일>)

10.
“인터넷강국 한국에 로봇시대 온다”(In a Wired South Korea,
Robots Will Feel Right at Home). “2010년 '1가정 1로봇'” (NYTIMES지)

11.
"여기에도 한국, 저기에도 한국, 어딜가나 한국(Coree ici, Coree la, Coree partout)"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인 한국의 스위스 수출은 지난해 20%가
늘어나 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말했다.
(스위스의 『르 탕』지: 2006-4-21)

12.
'미국이라는 제국이 몰락하고
한국이 세계 11대 강국이자 아시아 최대의 경제국으로 부상한다'
-미래예측학자이자, 프랑스의 석학 자크 아탈리 (YTN: 2007-04-15 )

13. "한국은 시대를 따라가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미래를 창조하는 나라"
"한국은 세계적인 수준의 테크놀로지, 자동차, 제철, 조선기업들의 본고장이다.
한국은 이제 초고속열차와 컴퓨터로 통제되는 김치 냉장고의 나라가 되었다"
미국의 <타임> 아시아판 (05.11.14)

14.
獨 언론, "한국 기업들 질주 무섭다"
"2004년 한국의 531개 상장기업들은 평균 2배의 수익을 올렸다.
이러한 성장 다이나믹은 늙은 유럽으로서는 꿈을 꿀 수밖에 없는 것이다"
-독일의 (노컷뉴스: 2005-4-9)

15.
"미국인구의 6분의 1에 그치는 인구를 가진 한국에서
배출되는 기술 인력이 미국과 맞먹는 상황"
(뉴스위크는 2006 10대 이슈 특집에서)

16.
˝한국, 구매력 기준 국민소득 10년내 일본 추월˝-영국 바클레이즈증권 발표
(연합뉴스: 2002-07-04)

17.
"한국은 최근 IT분야에서 막강한 신기술을 보유한 하이테크
이미지를 구축해 가고 있다" -킴 루오또넨 주한 핀란드 대사
(머니투데이: 2005-12-07)

18.
‘앞으로의 세계는 IT와 BT가 이끌어갈 텐데
전 세계적으로 이것을 가장 잘 할 민족이 바로 한민족’-엘빈 토플러 (미국의 미래학자)
(데일리서프라이즈: 2005-10-08)

 

해외 유력 신문인 인터네셔널 헤럴드 트리뷴이
"역사는 2월 퇴임하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존경을 안겨줄 것"이라고 논평하였다.

아래는 원문입니다.
http://www.iht.com/articles/2007/12/28/news/letter.php?page=2

 

 

Shuffled off to history, veneration of Roh Moo Hyun will follow

    '역사의 뒤안길로 들어갈 노무현 대통령에게 존경 따를 것'

By Howard W. French Published: December 28, 2007


In recent years, South Korea, the prosperous, democratic half of a country once known as the Hermit Kingdom, has provided us with as good a reminder of this as anyone. When Roh Moo Hyun was elected president in 2002, few would have predicted that the ballot choices of his country's 35 million registered voters would have played a determining role in international affairs over the next several years. And yet that is exactly what transpired.

Roh is leaving office as a deeply unpopular leader, a man lampooned as ineffectual, undisciplined and, for some, even mischievous. Seen narrowly, such a reputation would suggest the slimmest of legacies.

At least one thing that Roh believed in deeply will prove to have mattered greatly and will very likely stand the test of time, however, lending unexpected importance to his role and to the role of his country well into the future.

The South Korean leader was strongly attached to the idea of rapprochement with the estranged northern half of his country. In the end, this meant holding his ground under the most trying of circumstances, including a gale of hostile language directed at Stalinist North Korea from Seoul's most important ally, the United States, whose president, George W. Bush, branded it a member of the "axis of evil."

Few Americans outside of the small community of specialists in East Asian affairs have any sense of the role played by Roh. Indeed, exasperated with Roh over other issues, South Koreans appear not to give him much credit, either.

What we do know now, however, is that the Bush administration spent the new few years, following the famous 2002 State of the Union speech in which he first pronounced the words "axis of evil," fighting a war in one of the constituent countries, Iraq, and steadily ratcheting up pressure on another, Iran.

For a time, tensions rose strongly with the third country, North Korea, too, especially after its leader, Kim Jong Il, expelled international atomic inspectors and exploded a nuclear device. Pyongyang's nuclear breakout surely helps explain why the United States has not chosen a more confrontational approach, as it did with the other so-called axis members, but one could argue that the behavior of the supposedly feckless Roh was equally important.

Under the circumstances, avoiding conflict and enhancing engagement required a huge dose of determination and considerable diplomatic skill. At times, Washington was furious at what it perceived as Seoul's appeasement of the North, so much so that people in both countries worried about irreparable damage to the alliance.

At considerable cost to his popularity back home, Roh, who was elected 11 months after the "axis" speech, bought diplomatic maneuvering space for himself, if not outright credibility in Washington, by becoming an early joiner of the "coalition of the willing" and sending troops to Iraq.

It is, of course, impossible to know what might have happened had South Koreans elected a more hawkish leader, or simply a more compliant one. It is not far fetched to imagine, however, that the Bush administration could have taken a more confrontational approach toward North Korea than the path it ultimately settled upon.

What is certain, however, is that with an elected leader in South Korea insisting that his country would oppose any military solution to the North Korean crisis, Washington had few practical options other than to gradually reconcile itself to diplomacy.

North Korea profited from the interlude of saber-rattling to strengthen its negotiating hand, and in the end it was negotiations that eventually produced a rare diplomatic understanding between Washington and Pyongyang about nuclear proliferation and eventual normalization of relations.

South Korea has just elected a new leader, Lee Myung Bak, and it is far too soon to say what sort of impact he might have on this region's complicated diplomatic geometry.

For his part, Roh will soon shuffle off into history, reviled, belatedly celebrated, or perhaps simply largely ignored. And yet his was the kind of example that we must start being more accustomed to: the leader of a peripheral, medium-sized state having an outsized impact on the shape of our world.

 

[해석]

역사의 뒤안길로 들어갈 노무현 대통령, 존경받을 것

(Shuffled off to history, veneration of Roh Moo Hyun will follow / 미국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인터넷판, 12.28, Howard W. French, 상하이發)

언제쯤 한 국가의 선거가 유권자 본인에게 더 이상 중요치 않은 사안이 될까?

미국의 선거장정이 막을 올리기 직전, 미국인들은 위의 질문을 자문해볼 법도 하다. 무엇보다 세계 각 지역 사람들은 여러 해 동안-물론 선거권은 없지만-미국의 정치를 따르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버렸고, 미국의 선택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더더욱 잘 알고 있다.

미국주도의 이라크 전쟁과 對테러 전쟁이 국제정치무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무역 및 재정적자가 글로벌 시장을 좌우하는 시대에, 이와 관련된 예시들은 선뜻 생각나게 마련이다.

 

그러나 강력한 의제를 만들어 내기 위해,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 될 필요는 없다. 다수 전문가들은 그 초강대국마저도 상대적 세력이 퇴조하고 있다고 믿고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또한, 국제문제의 조류에 큰 영향을 행사하기 위해 굳이 중국처럼 빠르게 떠오르는 강대국이 될 필요도, 러시아처럼 외견상 재기하는 국가가 될 필요도 없다.

 

우리는 상호 맞물린 세계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진부하게 여겨질 만큼 그런 세계에 관해 논하는 것에 익숙해졌다. 그러나 양극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대칭적 질서와 불분명하기는 하나 더욱 복잡해질 것이 분명한 미래를 사이에 둔 과도기적 순간에, 중요한 정책들이 공백상태에서 결정되는 일이 좀처럼 없다는 것만은 사실이다.

 

한때 은둔의 왕국으로 알려지기도 했던 한반도의 한쪽 절반인 풍요로운 민주국가 한국은, 지난 몇 년간 우리에게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상기시켜주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 3천5백만 유권자들의 선택이 향후 몇 년간 국제문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

 

노 대통령은 무력하고 규율도 모르며 언행이 방정치 못한 사람으로까지 풍자되며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 지도자로서 퇴임하게 된다. 이러한 평판을 편협한 시각으로 본다면, 노 대통령이 남긴 유산이 지극히 적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노 대통령의 신념 한 가지는 대단히 중요했다는 것이 입증될 것이며 분명 시간의 시험을 견뎌낼 것이고, 앞으로 먼 미래에 이르기까지 노 대통령과 한국의 역할에 기대치 않았던 중요성을 부여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지도자 노 대통령은 소원해진 북한과의 화해노선을 강력하게 고수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한국의 맹방인 미국이 독재국가 북한에게 대놓고 적대적 발언을 쏟아내는 등 극도로 지치는 상황에서 자신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을 뜻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바 있다.

 

소수 동아시아 문제 전문가들을 제외하면, 노 대통령이 했던 역할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미국인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실제로 (북한을 제외한) 다른 문제들로 노 대통령에게 격분해 있는 한국인들 역시 그를 신뢰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것은 부시가 “악의 축”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던 저 유명한 2002년 국정연설 이후 몇 년간을, 악의 축의 일부인 이라크와 전쟁을 하면서 그리고 악의 축의 또 다른 일부인 이란에 대한 압력의 수위를 꾸준히 높이면서 세월을 보냈다는 점이다.

 

북한 지도자 김정일이 국제 핵 사찰단을 추방하고 핵무기를 실험한 뒤로, 한동안 북한과의 긴장이 크게 고조되기도 했다. 북한의 핵 돌파구는, 미국이 다른 “악의 축”들을 대하는 것과는 달리, 왜 북한에 대해서는 대결적 접근을 지양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분명 도움이 된다. 일각에서는 무능하다고 했던 노 대통령의 태도도 마찬가지로 주요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갈등을 피하고 포용을 강화하는 것은 엄청난 결단과 상당한 외교적 수완이 요구됐다. 이따금씩 미국이 한국의 대북 유화정책에 격분한 나머지, 양국 국민들마저 동맹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해를 입지는 않을까 우려했다.

 

“악의 축” 발언이 나온 지 11달 후에 선출된 노 대통령은, 고국에서의 지지율에 상당한 타격을 입으면서, 미국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는 아니더라도, 유지동맹(有珍盟)에 동참하고 이라크에 군을 파병함으로써 외교적인 여지를 얻어냈다.

물론, 한국인들이 더욱 호전적인 지도자 혹은 더욱 고분고분한 지도자를 선택했다면 어땠을지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이미 닦아놓은 노선보다 더욱 대결적 접근을 할 수도 있었다는 상상을 해보는 것이 그다지 억지스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북한 위기에 대한 군사적 해결을 반대하겠노라 고집하는 지도자가 선출된 이상, 미국은 점차 외교적으로 타협을 보는 수밖에 달리 현실적인 방도가 없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북한은 협상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무력을 행사하겠다는 위협으로 막간을 두어 득을 보았고, 미국과 북한 간에 핵확산과 관계정상화에 관한 외교적 이해를 이끌어낸 것은 결국 협상이었다.

 

한국은 이제 막 새로운 지도자 이명박을 선출했으며 이 당선자가 복잡한 역내 외교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말하기는 시기상조다.

 

노 대통령으로 말하자면, 곧 역사의 뒤안길로 들어가 매도되고 뒤늦게 축하를 받든지, 아니면 그저 묻혀버릴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더욱 익숙해져야할 선례였다. 세계의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친, 고만고만한 주변국가(peripheral, medium-sized state)의 지도라라는 점에서 말이다. (언)

 

저는 이 사진을 매우 좋아합니다. 두 분의 눈높이를 한번 보세요. 노인의 순한 눈빛과 그의 노인에 대한 공경의 눈빛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노인과 그의 악수는 다사다난했던 한 시대를 살아온 두 촌부의 공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나라에서 낮은 위치라 여겨지는 서민과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던 이의 장벽없는 모습에 괜히 흐믓해집니다. 그래서 전 이 사진을 좋아합니다.

썰매 타시는 노간지

*출처 : http://www.radio21.tv/new0904/zboard.php?id=onair07&page=1&page_num=90&select_arrange=headnum&desc=&sn=off&ss=on&sc=on&keyword=&category=&no=10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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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옥중에서도 ‘한국경제 먹구름’ 보고서 제출

 

 

미네르바, 옥중에서도 ‘한국경제 먹구름’ 보고서 제출
 
19쪽분량 판사에 제출 “경기는 후퇴, 성장은 마이너스” 예측
 
입력 :2009-03-12 07:42:00  
 
 
   
[데일리서프]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서 ‘미네르바’란 아이디로 활약하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수감 중인 박 모(31)씨가 세계 금융 위기와 한국 경제를 분석, 전망하는 19쪽짜리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의 변론을 맡고 있는 김갑배 변호사(전 대한변협 법제이사)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11일 A4용지 19쪽 분량의 옥중보고서를 자필로 작성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에게 제출했다.

박 씨는 보고서에서 세계 및 아시아 각국의 경제 위기 등과 환율 폭등을 비롯한 최근 우리나라 경제 상황 등에 대해 분석했다. 박 씨는 이 글을 서적이나 인터넷 도움 없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보고서에서 “80%에 육박하는 무역의존도와 IMF로 인한 높은 대외 개방도로 인하여 외국인 투자감소와 자금이탈과 무역금융 감소에 따른 수출부진과 무역위축과 그에 따른 환율불안 등의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추가로 금리를 내려서 유동성을 증가시키겠다는 것은 극도로 위험한 생각”이라며 “이미 지금 상황은 통화정책으로는 소비와 투자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무리인 부분적으로 유동성 함정의 리스크 징후들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씨는 또 “미국, 일본, 중국은 디플레이션 초기 대응전략으로 기조가 가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는 디플레이션이 아닌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상황 인식하에 경기 하강과 –2~-4%이하의 성장률을 겪는 이색적인 체험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씨는 “이런 상황에서 실질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구매 여력은 과연 정부가 어떤 식으로 상쇄시켜 주느냐에 따라 경기 회복속도가 2009년 연내일지 2011년으로 대폭장기침체로 빠지는지가 결정된다”면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의 재정지출을 통한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는 2009년 3/4분기와 맞물려 국내 경기 리싸이클의 회복 속도가 결정된다. 그에 따라서 개인적 차원에서 경기방어전략이 달라진다”고 내다봤다.

김갑배 변호사는 “박씨가 구치소에서 다른 수용자에게 빌린 신문을 읽거나 하루에 한 시간가량 TV를 시청하는 것 외에 별다른 경제 서적이나 인터넷의 도움 없이 쓴 글”이면서 “그동안 작성했던 글에 관한 세간의 의문점을 해소하고, 그가 외부와 차단된 상태에서도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글을 썼다”고 말했다.

민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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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미네르바 박 모씨가 법원에 제출한 보고서 전문.

현재 글로벌 경제 위기에 따른 한국 경제의 위기라는 걸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1997년 제1차 IMF 사태가 왜 발생하게 되었는가 하는 데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지금의 한국 경제 상황이라는 것은 1997년 제 1차 IMF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IMF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그 후의 한국에서의 IMF사태, 그리고 현재 동유럽 사태에 대한 상호 연관성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IMF 탄생 배경

1997년 하반기 한국경제는 IMF 사태라는 특수한 경제 위기 상황을 겪게 된다. 그래서 한국 국내에서는 IMF사태라는 것이 일종의 고유명사로 사용된다. 하지만 현재의 위기상황의 뿌리와 그 근원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IMF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약간 진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 때는 1929년 미국 대공황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시작한다. 1930년대 대공황 이전에는 미국과 유럽간의 통제 받지 않는 무제한적인 자본의 상호 이동이 가능하였다. 그 당시에는 이런 상호 자본 이동에 제한이 없을 때에만 비로소 그에 따른 시장이윤 창출이 극대화 될 수 있다는 것이 종교적 신앙처럼 뿌리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브레튼우즈 체제의 모태가 되는 케인즈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 기인한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초토화 된 유럽에 투하된 자본이 당시 무역 흑자국이던 미국에서 → 유럽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고, 유럽에서 → 미국으로 역류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하여 실물경제 재건에 사용되어야 할 자본이 미국시장으로 역류하게 되는데 이를 케인즈는 투기자본이라고 불렀다.

이런 문제점들을 지켜보면서 1944년 미국 뉴햄프셔에서 소위 브레튼우즈 체제라는 것이 만들어 지게 된다. 브레튼우즈 체제의 핵심은 모든 회원국들의 통화는 달러에 대한 고정환율로 정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막대한 유동성 자본에 대한 족쇄로 제약과 통제가 따랐지만, 이것은 자본왕래에 따른 이윤 창출의 제한이 엄청난 성장률을 보이는 국제 상품 무역으로 보완이 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이 브레튼우즈 체제로 인하여 파생된 보완장치 성격의 기관이 IMF 국제통화기금이라는 것이다. 즉 케인스가 유도하고자 하였던 국제 자본 유동성에 따른 폐해를 고정 환율의 안정적인 통화시스템 하에서 상품교역으로 보완하고, 이 과정에서 IMF(국제통화기금)는 대규모 무역적자와 국제 수지적자를 겪는 나라에 다시 신용대출을 해 줌으로써 무역 당사자간 국제 무역 수지의 불균형 밸런스를 조정하는 완충기구로써 만들어진 기구였다.

이로써 이 브레튼우즈 체제 이후 25년간 G7내의 주요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 ~ 4%대를 육박하고 경제 규모는 3배 이상 확장하게 된다.

그래서 1953년 전후 한국경제가 1973년 브레튼우즈 체제의 파기 시점까지 폭발적인 수출 신장세와 고도의 경제 성장률을 구가할 수 있었던 뿌리가 시스템적 관점에서 브레튼우즈 체제로 인한 유동성 자본 규제에 따른 상품교역의 보완이라는 측면이 적용하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GATT체제 하에서 이른바 개도국 특권에 따라서 한국, 대만과 같은 나라는 고도의 경제 성장을 구가하게 되는데, 이는 1995년 WTO 체제 이후 그 성격을 달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 모델에 기반한 아시아적 모델을 가리키는 말로 재포장되어 불리게 된다.

체제의 붕괴

1969년 베트남 전쟁의 발발로 인한 막대한 전비지출의 필요성으로 미국 중앙은행은 결국 전비 지출을 위해서 대대적인 발권력을 동원하게 된다. 그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달러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과잉 통화 유동성으로 미국 국내의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킴과 동시에 달러 가치는 하락하게 된다.

달러 가치의 하락으로 은행은 유럽 내 주요 기업에 싼 이자로 달러를 빌려주게 되었고, 기업은 고정환율로 달러 → 마르크를 교환했다. 그 결과 독일의 마르크, 프랑을 비롯한 유럽 내 주요국 통화는 달러 대비 통화 절상 압력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 당시 서독 연방은행은 계속 마르크로 달러를 사들여 달러 대비 마르크화의 통화 절상 압력을 상쇄시키려고 했으나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압박요인과 재정적 지원을 더 이상 충당하기 불가능해지게 되는 단계가 오자, 1973년 브레튼우즈 체제는 공식 파기 된다.

그 당시 서독 중앙은행 차원에서는 인플레이션 상승 부담 때문에도 파기가 불가피했다. 전통적으로 독일은 1920년에 살인적인 하이퍼인플레이션의 피해를 당한 당사국이기 때문에 서독 중앙은행 차원에서의 제1차 정책목표가 물가 안정이 될 수밖에 없었다.

위기의 시작

1973년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 이후 그 전까지 제한을 받던 유동성 자본이 수면위로 올라오게 된다. 기존 금융권 내에 있던 은행, 보험, 펀드를 포함한 최일선 기업들까지 총망라한 모든 경제 주체들에 대한 외환, 채권지대의 제약이 전면 해제되었다.

그로인하여 1998년 기준으로 채권거래는 1973년 대비 230배가 증가한 20조~24조 달러, 외환거래는 1일 기준 1조 2천억 달러의 유동성 자본으로, 금융산업 분야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구가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 하에 1973년 ~ 1982년 사이에 총 1조 달러를 넘는 해외 대출이 발생하게 된다. 이중 전체 포지션의 50%가 남미로 가게 되는데 이를 기반으로 산업화 플랜을 단행하게 된다.

하지만 1982년 문제가 터지게 되는데 당시 1982년 미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 금리를 20% 이상 올리게 된다. 그 이유는 제 '2차 오일쇼크'의 여파에 따른 비용증가, 인플레이션을 상쇄시키기 위한 조치로 이 조치로 인하여 해외 대출이 투입된 남미를 포함한 이머징마켓은 일대 타격을 받고 경기 후퇴를 하게 된다.

이러한 고이자율 정책은 주요 달러 채무국들의 이자비용을 3배 이상 증가 시켰는데 미국의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주요 유동성 화폐 자산이 투입된 곳은 기존 통화 포지션이 달러로 교체된다.

그 결과 1980년대 초반 미국 달러 통화는 G7내 주요국 통화대비 평균 35% 절상된다. 동일기간 멕시코 폐소화는 반년만에 -60% 폭락하게 된다.

결국 남미 부채위기의 핵심 원인은 80년대 초반 미국 통화정책의 고이자율로 3배 이상 커진 이자 부담과 달러포지션 변경에 따른 자본의 해외 도피 → 그로 인한 미국 통화의 급격한 환율 인하에 기인한다.

1982년 당시 미국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미 재무부는 미국 국내은행의 남미 크레딧 라인에 문제가 생기면서 발생한 멕시코 사태 수습을 위한 즉각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예산 집행에는 반드시 미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는 불가능해지자 IMF를 간접 이용하여 브리지론(Bridge Loan)이라는 IMF 고유기능을 IMF 가맹국이 아닌 범위로 확장을 통해 지원 프로그램을 하게 된 배경이 이것이다.

원래 IMF의 기존 역할은 창설시 가맹국에 공여하는 브리지론 (Bridge Loan)을 중재하는 것이었으나, 고정 환율제가 변동환율제로 바뀌면서 브리지론 중재 필요성은 상실 되었다. 그 후 멕시코 사태가 터지면서 브리지론의 필요성이 미국 FRB와 미 재무부의 필요에 따라 상황에 맞게 용도가 리모델링이 되어 변경된 것이다.

문제는 멕시코에 IMF 지원을 해주면서다. 멕시코의 자본시장 국유화, 국영기업 민영화, 국내시장 개방 → 국가 지출의 극단적인 삭감 → 변동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달러보다 폐소화에 투자하는 것이 이익이 될 정도로 폐소화의 이자율 상승, 결국 이러한 극단적인 이자율 상승은 국내 산업 붕괴와 은행 시스템 붕괴를 동반하면서 독자적인 자본시장 형성이 불가능해졌고, 고이자율에 따른 → 해외자본유입 = 해외 자본 종속으로, 결론적으로 경제 발전은 정체되고 부채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1980년대 이후 많은 남미, 아프리카 국가들이 IMF 지원 프로그램을 받게 되는데 미국은 IMF를 이용하여 자본의 접근 통로를 장악하고 IMF의 영향력 확대를 노릴 수 있었다.

그 이유는 사회 간접 자본(SOC) 건설을 위해서는 해외 차관이나 개발원조금은 IMF 조건과 연계시키면서 승인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본 통제력으로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IMF가 주체가 되는 것이다.

IMF 구제 금융을 통한 IMF 체제에 있을 경우 해외자본을 유지하려면 차관 제공자는 상대국가와의 계약체결에 앞서서 반드시 IMF나 세계은행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조건부 차관』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2008년 하반기 IMF 지원을 한국 먼저 받으라는 제안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결국 미국 국채 보유국의 달러 국채 물량이 시장에 나오는 걸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FRB 달러 스왑 국가가 아닌 나라도 임시 달러 스왑 지정국으로 지정해서 각 보유 국가의 달러 국채 보유 물량 비용 대비로 인출을 해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100억, 500억 달러도 아닌 300억 달러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인 것이다.

아시아 위기

한국이 태국, 인도네시아 등의 아시아 이머징마켓들은 높은 수입 관세를 통해 국낸 산업을 보호 육성하고 외국과의 자본지대는 무역을 위한 결제에만 국한 시켰다 국가가 직접 개입해서 조달한 차관을 배당하고 대기업을 육성하면서 폭발적인 성장률을 구가하게 되었다.

1994년 한국은 OECD 가입을 통해서 유럽, 일본, 북미 시장에 쉽게 진입을 하려 했으나 일반 무역 통상 부분 이외에 금융시장 부분은 정부의 통제 하에 두려고 했다.

이는 국내 저축된 재원만으로도 산업개발을 위한 재원 도달에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김영삼 정부는 정치적 이유로 그 당시 대통령 본인이 OECD 가입을 기정사실처럼 떠들고 다녔다.

그 후에는 OECD내에서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금융시장 개방 부분의 문제는 미국의 의도대로 해외 차관 수용과 유가증권의 거래 등에 대한 국가 통제는 붕괴된다.

그로 인하여 1994년 3/4분기 이후부터 3개월 만기 달러차관 도입을 허용하게 되는데 한국의 높은 경제 성장률상 그로인해 수반되는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에 대해서 한국의 중앙은행은 통화 긴축 정책을 유지해서 인플레이션을 통제 하고자 하였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게 된다. 높은 이자율에 도달되고 통제 받던 원화 크레딧보다 그 당시 달러 크레딧이 역으로 더 싸지면서 (조달비용 = 원화 크레딧 > 달러 크레딧)인 상황에서 그 당시 유럽에서의 조달비용에 0.3% ~ 0.5%미만의 가산 금리로 계속 달러 크레딧을 기업에 제공하게 되었다.

이 상황에서 이 단기 차관을 기업들은 대규모 시설 투자가 동반되는 5년 ~ 10년 만기의 장기리스 산업에 단기차입금으로 동원하게 된다.

왜냐하면 1997년까지는 국내에 있는 단기 달러 차입금은 매달 규칙적으로 롤오버가 되면서 만기 연장도래가 있었고 이미 국내에 충분히 많은 달러가 돌고 있었던 상황에서 크게 문제가 없어 보였다.

그 때 태국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한국, 대만을 포함한 동아시아 이머징마켓들은 자국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 확보하기 위해서 태국의 바트화 공격으로 인한 환율 폭락 즉시 주변국가의 자국 통화 절하 압력을 받게 된다.

이는 달러 채무에 대한 금융비용이 극단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한국을 포함한 신흥 국가들이 달러 크레딧 가운데 60%정도가 단기 채무였다. 이 경우 크레딧 라인(신용한도)철회시 달러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하여 정부 차원에서 IMF에서 달러 크레딧을 조달해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으나 IMF는 82년 멕시코 사태의 경우와 똑같은 해결책이 제시되었다.

그 중 하나가 고이자율 정책이었다. 결국 각국 중앙은행의 국내 이자율은 20% 이상 유지되었다.

이것은 IMF의 의도대로 신규달러 차입을 유도하지 않고 역설적으로 기업과 은행 파산을 동반하면서 내수 시장 붕괴에 따른 대대적인 경기 침체를 불러오게 된다.

대량해고와 투자 설비, 소비재 판매가 수직하강하게 된다. IMF는 고이자율과 국영기업 민영화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참여 제한 철폐,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를 포함한 모든 규제 철폐, 특히 자본투자자들에 대한 규제철폐가 핵심이었다.

이것이 현재 한국 시장이 이머징 마켓 중에서 가장 외국인 자본거래가 자유로울 수 있었던 이유다.

문제는 대외 시장 변수에 국내 경제가 연동된다는 것이다. 태국과 멕시코,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IMF지원 프로그램의 문제점이 노출되던 상황에서 그 의심스런 처방은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 즉 한마디로 알고 했다는 것이다.

그 후는 모두 알고 있는 IMF프로그램이라 불리는 고통스러운 진행과정이 진행되게 된다. 한국 국내의 만기 달러 차관의 상환은 미국 FRB와 미재무부의 중재를 통해서 3년 이상 상환이 연장되게 된다.

그 당시 IMF는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에 지원프로그램이 발표될 당시 한국의 경우는 510억 달러의 크레딧 원조를 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이 금액을 모두 지원할 필요도 없었다.

이것은 표면상의 발표수치이고 일본+독일 중앙은행이 그 후 즉시 한국에 100억 달러의 유동성 자금을 공급하고 미국은 만기연장만 해 주면 자동으로 끝날 일이었다. 극히 간단한 일이였다.

그 후 환율에 따른 수출도 들어온 달러와 외국은행들이 신용 대출금 회수를 중단하면서 위기는 종식이 되었다. 이때 채권은행들은 만기 연장된 모든 신용 대출에 대해 국가 보증을 요구하면서 추가 이자 부담요구안이 나오게 된다.

3년 기한의 상환 연장의 경우는 리보 +2.7~3%가산 금리의 이자 부담을 지게 되면서 저렴하게 차입된 단기 달러 채무가 고금리의 3년 기한 미만으로 롤오버 되면서 연장된다. 이것은 매력적인 장사가 되었다.

그 후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가 채무를 갚기 위해서는 달러나 엔화를 계속 차입해 와서 채무를 갚는 길 뿐이었다. 이를 위해서 남은 마지막 수단은 그 동안 수십년 동안 산업화 과정을 통해 조성한 국내 자본재를 해외 기업이나 투자자들한테 파는 길 뿐이었다. 그에 따른 세금 인하를 포함한 모든 특혜조치들이 이루어 졌다.

그로 인하여 산업계와 금융계를 포함한 은행, 보험 쪽을 비롯해서 외국인 투자 제한 철폐를 통한 싼 매물 수집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결국 한국 국내에서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포장되고, 미국 상무부와 월스트리트에서는 10년 동안의 수익을 단 1년 안에 한국에서 뽑았다느니, 아시아 외환위기는 평생 한번 올까 말까한 포트폴리오 투자 기회라는 소리를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닐 수 있었던 것이다.

현재 S & P나 무디스나 한국 국내 은행들의 신용등급을 국가 신용등급에 맞추어 조정을 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과거에 학습된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 그래서 IMF사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정책적 실패로 합리화되고 잊혀 지면 끝나는 수준이 아니라 반드시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와 똑같거나 유사한 일이 순환 반복이 된다.

결국 1997년 제1차 IMF 사태의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뿌리는 OECD가입 당시부터였다. 한창 민감한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융시장 부분협상을 할 경우 마지막으로 제시할 수 있는 카드가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목적에 따른 발언으로 OECD가입을 지정 사실화 시키는 바람에 최종 협상은 거기서 끝이 난 것이다. 그 후 과정을 거치면서 IMF단계를 거치게 되고 IMF는 82년 멕시코 사태부터 그 IMF 고유 기능의 변화와 확정을 거치면서 97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거쳐 한국으로 전이되면서 유동 자본에 따른 이윤 극대화라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

동유럽 사태의 발생

동유럽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동유럽의 전략적 중요성은 과거 냉전체체 하에서의 군사적 측면에서의 나토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의 대립을 통한 동.서방간의 유럽지역내의 완충지역이라는 성격에서 이제는 석유, 가스송유관의 중간 경유지로써의 경제적 관점으로 그 포커스가 옮겨지게 된다.

현재 유럽 연합내 서유럽에서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가스의 90%가까이 소비가 되는 상황이며 2020년까지 50%이상 증가추세 속에서 유럽연합은 중동지역내의 에너지 의존도 축소와 북해에서 생산되는 원유.가스 생산량의 감소분을 메워줄 새로운 대안을 찾게 되는데 이것이 러시아다.

에너지 접근권에 대한 전략적 문제에서 동유럽의 정치.경제적 불안정은 곧바로 서유럽의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EU 편입노력과 그에 따른 차관제공을 통해 동유럽의 경제적, 전략적 가치는 올라가게 된다.

2006년 현재 러시아는 유럽에서 소비하는 가스의 25%, 2020년까지 70% 가스를 공급해 주는 주요공급원이기 때문이다.

총 조달 수요의 80% = 러시아 - 우크라이나 - 슬로바키아 - 체코 - EU공급라인(드 루바 라인), 20% = 러시아 - 벨로루시 - 폴란드- EU공급라인으로 통행료를 받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추가적인 복합적인 요소들과 맞물려 동유럽은 서유럽 자본의 대거 유입으로 연 10%에 가까운 고도성장을 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2008년 3/4분기 이후 제 1차 금융위기가 진행이 된다. 2007년 4,010억 달러의 자본유입액이 2008년에 오면서 670억 달러로 축소되면서 유가 폭락이 겹치면서 동유럽 주주의 주요통화 가치는 50% 이상 폭락하게 된다.

이것은 결국 일반외환자금으로 대출을 받았던, 가계의 부채로 직결되면서 금융시스템이 붕괴하면서 IMF에 헝가리, 우크라이나, 라트비아가 구제 금융을 요청하게 되었으며 폴란드와 체코가 검토에 들어가게 된다.

문제는 동유럽에 대출된 1조 5천억 달러가 서유럽 내 주요은행에서 대출이 된 구조가 최대 40배까지의 레버리지(Leverage: 대출금/자본금)를 높여서 대출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대규모 부도 리스크 압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동유럽에 대규모 구제자금을 쏟아 부을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는 유로론 내의 독일내의 금융시장 안정화, 은행 국유화가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동유럽 은행의 총 부채 규모는 1조 5천억 달러 이상의 90%가 서유럽과 해외자본으로 구성된 상황에서 달러 대비 유로화 하락 압력은 유럽내 동시하락으로 이어지고 이는 선진국 증시를 거쳐 신흥시장으로 전이된다.

그 핵심적인 이유는 현재 2008년 9월 기준 한국의 총 외채의 60%가 유럽계 은행 포지션이다. 이 상황에서 동유럽에서 막대한 손실을 볼 경우 한국론이 만기연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추가 가산 금리를 요구하게 된다.

또한 대규모 선박 금융 제공을 하고 있는 유럽계 은행들이 자금압박을 받게 되면 자금 압박으로 인한 선박 주문 취소와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만기 환율 하락요인이 발생한다. 또한 동유럽에 대한 한국의 수출 비중이 7~8% 내외인 상황에서 수출감소로 이어지는 상황이며 동유럽에 한국직접투자 FDI 비중이 90% 내외인 상황에서 동유럽내의 환율변동에 환차손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CDS 프리미엄의 상승과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단기 채권으로의 집중현상과 국내 미청산 엔케리 청산 압박으로 인한 자본유출로 환율의 추가 상승 압박을 받게 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달러는 대규모 재정지출을 위해서 발권력을 동원해 돈을 찍어 내면 다른 준기축 통화인 엔화나, 유로화, 금 가격에 연동을 하여 달러 약세로 돌아서게 된다. 그러나 이런 것은 정상적인 시장 작동 상황에서만 그렇다.

극히 간단하게 말하자면 세계의 주요 경제 권역인 미주, 일본, 유럽연합의 통화 경제권에서 한쪽 경제권이 침체기거나 통화 정책 조정으로 통화 약세일 경우는 달러 약세 ↔ 엔화 강세가 성립이 되지만 미국, 일본, 유럽의 주요 경제란이 동시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서는 상황에서는 기축 통화인 달러가 안전 자산으로 달러강세로 돌아서는 것이다.

이것이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2008년 3/4분기 이후 제1차 금융위기 당시 달러를 찍어 낼 때는 미국 경제에 대비해 일본 경제와 유로론은 상대적으로 경제 펀더맨탈이 견고하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달러 발권력 동원에 따른 달러 약세는 당연하였으나, 2009년으로 바뀌면서 유로론의 동유럽 사태와 일본의 경제 성장률 하락과 1조엔에 달하는 무역수지 적자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금과 달러가 안전자산의 성격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금은 인플레이션 방어성격의 자산이지만 현재 경제 성장률이 3대 경제권의 동시 다발적인 마이너스 성장으로 인한 디플레이션 압력이 달러를 찍어내면서 달러 화폐 유동성이 증가함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상쇄시켜 버리는 것이다. 그로 인하여 금값이 올라가면서 달러강세가 지속되는 원인 중 하나가 이것이다.

결국 시장불안으로 인하여 안전 자산인 금과 미 국채로 자금 수요가 집중이 되는 상황에서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지속적인 하락세로 돌아서게 된다.

현재의 엔화 변동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1995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1995년 당시 엔화는 79엔의 달러 대비 초강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 당시 일본 재무성 차관인 사카키 바라 에이스케는 미국에 가서 미국 달러 국채 매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었다. 통상적으로 1달러=85엔대 밑으로 떨어질 경우 일본 은행들은 신용 대출 결손으로 타격을 받는 구조였다.

이 상황에서 시장에 미국 국채 매물이 나올 경우 미국 국채 가격은 떨어지면서 채권가격 하각은 이자율 상승을 동반하게 된다. 그러면 미국 전체 자본 시장의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미국 경제에 타격을 입히게 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일본, 유럽 중앙은행들의 공조하에 대규모의 달러 매입을 통한 환율 조정의 노력으로 1달러 = 100엔이 그해 4/4분기 이후 돌파되었고, 97년 까지 -60% 엔화가 평가 절하 되었다.

이는 2003년으로 넘어가면서 반전하게 된다. 장기간의 무역흑자에 따른 주적으로 엔화가치가 급등하면서 2002년 130엔 → 2004년105엔 대로 급상승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본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35조~40조엔을 투입하여 대대적인 달러 매수를 하여 엔화를 평가절하시킨다. 이때 매수한 달러가 미국 국채에 그대로 재투자 되었으며 2002년 - 2004년까지 매입한 미국 국채가 3,500억 ~ 4,000억 달러 수준으로 이때부터 일본에서 미국 국채를 사 모은다는 소리가 나오게 된 이유가 그것이다. 현재 5,800억 달러 상당의 미 국채 보유량의 상당부분을 사 모은 이유가 이것이다.

현재 80엔대에 육박하는 엔화가 97엔대 후반으로 절하되는 이유중 하나가 일본 경제 자체에도 있지만 현재 2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 국채물량을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간 공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 주무장관인 힐러리가 일본 방문시 이 이야기부터 꺼낸 이유가 이것이다.

이는 향후 두가지 변수에 따라 작용하는데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기간에 맞춘 추가 엔화 평가 절하와 미국 GM-크라이슬러의 자동차 구조조정에 따른 미국 국내 자동차 노조의 압력에 따른 추가 엔화 절하 타이밍을 잡는 것이다. 그래서 티모시 가이트너 미재무장관이 취임전부터 ‘강한달러’를 떠들고 다닌 이유가 이것이다. 그것은 1995년 당시 미 재무장관이 로버트 루빈이 취한 액션과 똑같은 것이다. 강한 달러의 달러 강세를 만드는 것은 두가지 측면에서 봐야한다.

국제공조와 통제가 가능한 일본과는 다르게 달러 약세와 그로인한 달러대비 자산손실이라는 측면이 중국에서 심각하게 제기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총외환보유고는 1조 9천억 달러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중국에서는 닥치는대로 달러자산에서 실물자산으로 옮기는 이른바 자원외교도로 불리는 작업을 하는 이유가 반드시 자원확보 측면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부족한 천연자원을 싼 값에 확보하고 글로벌경기회복에 따른 차익기대측면도 있지만 핵심적인 이유는 미 부채 등 달러자산에 편중된 외환보유고 투자의 다변화가 핵심이다.

현재의 천문학적인 미 국채발행의 압력으로 미 국채수익률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달러약세로 달러표시 자산의 폭락은 중국입장에서는 재앙이다. 그래서 최소한 2009년도에 관해서는 자의든 타의든 달러강세기조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깔고 단기 달러강세가 기정사실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한국경제에 새로운 도전으로 작용하게 된다. 달러강세에 따른 국제원자재가격의 하향안정세는 단기적으로는 물가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부담요인을 덜어준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2%대까지 끌어내릴 수 있었던 핵심이유 중 하나가 이것이다.

하지만 달러강세 기조 속에 2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국채발행과 중국, 일본의 자국경기부양을 위한 추가 국채발행은 한국을 포함한 주요 이미 이머징 마켓에 외환달러자금유동성에 심각한 제약을 가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80%에 육박하는 무역의존도와 IMF로 인한 높은 대외 개방도로 인하여 외국인 투자감소와 자금이탈과 무역금융 감소에 따른 수출부진과 무역위축과 그에 따른 환율불안 등의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로 금리를 내려서 유동성을 증가시키겠다는 것은 극도로 위험한 생각이다.

이 경우는 CP 매입을 통한 개입이나 회사채매입을 통해서 개입을 하는 선에서 조정이 되어야지, 이 상황에서 추가 금리인하는 환율상승의 추가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미 지금 상황은 통화정책으로는 소비와 투자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무리인 부분적으로 유동성 함정의 리스크 징후들이 보이기 때이다.

금리를 내리면서 CP금리가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일부 우량회사채를 제외한 회사채 금리는 떨어지지 않고 있다.

그와 더불어 금리인하에 따른 생산과 투자위축은 금리정책의 한계가 왔다는 걸 의미한다. 그래서 일반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을 시도하게 되는데 국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조달할 경우 금리를 내려 원화유동성을 늘린 화폐 유통량이 국채발행을 통해서 유동성이 다시 역으로 흡수가 돼버린다.

그러면 회사채발행에 따른 기업운영자금 조달에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정부가 대규모 국채들 발행하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회사채 불량은 시장에서 소화가 거의 불가능해진다. 이래서 중앙은행의 국채직접매입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는 부차적인 최소한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준다.

우량회사채의 발행물량은 시장에서 소화가 되지만 비유량회사채의 경우는 매수세가 몰리지 않으면서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 결국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을 통해서 자금조달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환율급등에 따른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요구와 발주취소, 납품업체변경 등을 통한 피해 부분에 대해서도 소규모기업은 열외대상이며 고용보험료 연체에 따른 소액압류가 있어도 사실상 대출은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다.

결국 구조조정 지연을 통해서 2008넌 3/4분기 ~ 4/4분기에 걸린 3개월 ~ 6개월의 시간 소요를 통해서 선제대응 타이밍이 늦어짐에 따라 은행 자체적인 구조조정에 따른 대손충당금과 경기하강에 따른 기업, 개인연체율 상승에 따른 BIS비율하락에 대비한 자본적립을 통해 자금시장이 사실상 경색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금리를 추가로 낮추어도 자금이 돌지 않는 유동성함정에 빠질 공간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결국 대외적으로는 미 국채발행과 그로 인한 미국경제 경기부양을 통한 달러강세는 최소 2009년 하반기 ~ 2010년 1/4분기까지는 재원도달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한 상황이며 단기적으로 이와 연등하여 동유럽 리스크로 인한 달러 조달 금리 상승압력과 환율상승압력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금리는 동결, 금리 추가 하락시 환율상승압박요인에 따른 자산포트폴리오의 부분적 변경으로 방어하는 전략이 유효하며 현재 한국 경제는 미국, 일본과 같은 디플레이션 방어성격의 통화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점은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미국, 일본, 중국은 디플레이션 초기 대응전략으로 기조가 가고 있지만 한구의 경우는 디플레이션이 아닌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상황적 인식하에 경기하강과 -2% ~ -4%이하의 성장률을 겪는 이색적인 체험의 시간이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실질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구매 여력은 과연 정부가 어떤 식으로 상쇄시켜 주느냐에 따라 경기 회복속도가 2009년 연내일지 2011년으로 대폭장기침체로 빠지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의 재정지출을 통한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는 2009년 3/4분기와 맞물려 국내 경기 리싸이클의 회복 속도가 결정된다. 그에 따라서 개인적 차원에서 경기방어전략이 달라진다.

중국의 경우도 경기부양자금으로 800조원이 풀렸다. 그로 인하여 중국증시가 올라가는 이른 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유동성장세에 따른 증시부양이라는 착시현상이 벌어졌다. 중국 역시 수출이 총 GDP의 40%를 차지하고 상당기업의 60%가 영업이익 적자를 통한 적자기업이었음에도 2009년 1월 기준 수출(전년대비): -17%, 수입: -43%로 수입감소량 ≫ 수출감소량을 능가하면서 대규모 무역흑자구조가 나는 것은 한국과 동일하다. 이는 결국 수입감소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 소비가 급감하면서 내수가 망가지고 있다는 징후로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 어떤 생존플랜이 나오면서 개개인이 준비를 해 나갈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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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의 복수?…한국판 <식코>를 찍으려는 그들

 

 

강만수의 복수?…한국판 <식코>를 찍으려는 그들

[기고] 의료 민영화 이념의 섬뜩함

기사입력 2009-03-10 오전 9: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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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초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 다큐멘터리 영화 <식코>를 보았다. 필자는 제주에서 그 영화를 보았는데, 어찌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지 마지막 날에는 영화관 복도까지 관객으로 넘쳐났다. 결국, 연장 상영을 결정하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식코>를 볼 수 있었다. 기대 이상의 흥행이었다.

영화 <식코>를 본 사람들의 대체적인 반응은 먼저 "미국 의료제도가 저렇게 엉망인가"라는 것이었고,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에는 국민건강보험이 있어 천만 다행이다"라는 것이었다. 그렇다.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에 비하면, 국민소득이 한참 낮은 우리나라가 의료 이용 문제로 인한 고통만큼은 의외로 그리 크지 않음을 우리는 일상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영화 <식코>의 참혹함이 사실을 과장하는 것이라고 의심하기도 한다. 특히, 미국 사회시스템 전반에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더욱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영화 <식코>의 이야기는 사실이다. 지난 대선에서 오바마 대통령 후보의 선거 공약이 이를 공식적으로 입증해주고 있다. 다음의 글은 오바마 대통령 후보의 대선 공약 중 일부다.

"미국의 의료보험료는 지난 8년 동안 두 배 올랐고, 지난 8년 동안의 임금 인상보다 3.7배나 더 올랐다. 미국에서 파산자의 절반 이상이 의료비에 기인한 것이었고, 미국 총 의료비의 25%는 행정비용과 오버헤드 비용으로 지출된다. 현재 45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은 의료보험이 없으며,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들의 80%는 현재 일을 하고 있지만 의료보험이 없는 것이다. 치솟는 의료비는 특히 중소기업 고용주가 자신의 노동자들에게 의료보험을 구입해주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의료 체계는 예방과 공중보건에 지나치게 투자를 적게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미국은 국내총생산(GDP)의 16%를 국민의료비로 사용하면서도 국가의료제도의 성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거의 꼴찌 수준이다(캐나다의 컨퍼런스 보드가 실시한 이 평가에서 한국은 5위를 기록하였음). 미국 의료 체계에 대한 미국인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더구나 높은 의료비가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악영향은 이미 도를 넘었다. 결과적으로 보험회사, 제약회사, 일부 의료자본을 제외한 미국 전체가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어쩌다가 의료제도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누가 언제부터 이렇게 만들었을까? 미국의료제도가 이렇게 잘못되어 있다면 왜 그토록 오랫동안 방치해 두었을까? 개혁의 시도는 없었을까? 많은 궁금증이 생기게 된다. 답은 이렇다. 1946년 트루먼은 유럽형 의료보장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실패하였고, 이후에도 몇 차례 개혁의 시도가 있었으나 번번이 실패하였다. 이미 거대자본과 시장이 지배하는 미국의 시장주의 의료제도는 '혁명에 준하는 상황'이 전개되지 않고서는 유럽형의 공적 의료보장제도로 개혁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 미국 의료제도의 끔찍한 현실을 고발한 영화 <식코>. 분명히 실패한 이 미국의 의료제도를 모방하려는 움직임이 최근 국내에서 진행 중이다. ⓒ프레시안
그래서 우리나라 시민사회와 진보개혁진영은 미국을 반면교사로 삼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된 정부의 의료 민영화를 줄기차게 반대해왔던 것이다. 2008년은 큰 위기였으나 다행히 촛불의 힘 덕택에 의료 민영화를 막아낼 수 있었다. 그런데 의료 민영화 추진 세력이 다시 시동을 걸고 나섰다. 연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김태환 지사가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도입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하더니, 이제 이명박 정권이 범정부 차원에서 의료 민영화의 추진을 공식 선언하고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하고 있다.

세계적 경제 위기를 맞아 어려운 나라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어 놓은 '실패한'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 강만수 씨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수장으로 간 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 의료 민영화가 본격 추진되고 있다. 그 첫 작품은 2009년 3월 6일(금요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의료제도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것인데, 이는 의료 민영화 추진을 위한 일종의 세몰이이자 의료시장주의자들의 시위였다.

의료 민영화의 강력한 추진 또는 지지 세력인 두 명의 교수가 발표를 하였고, 역시 의료 민영화를 지지하는 5명의 각계 전문가가 토론하는 형식이었다. 북 치고 장구 치고, 그들만의 어이없는 토론회 잔치였다. 필자는 이런 일방적인 토론회 구성은 난생 처음 보았다.

그런데 그 다음은 섬뜩함이었다. 의자에 앉아 있기가 힘들 정도의 공포가 엄습해왔다. 자본 주도의 시장주의 의료제도에 대한 신념으로 똘똘 뭉쳐진 저들의 이념과 의료 민영화를 밀어붙여 달라며 이명박 정부의 결단을 압박하는 저들의 목소리는 가히 공포 그 자체였다. 자본 주도형 의료제도에 대한 이들의 집착은 거대한 이념이었고, 의료공공성에 대한 선전포고였다. 의료공공성을 주장하며 현행 '국민건강보험 의료제도'를 발전시켜온 시민사회와 진보개혁진영은 합리적 논리가 아니라 '이념'적 주장만 펴는 '이념' 세력으로 매도되었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 의료제도'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시민사회 등 진보개혁진영과 이를 지지하는 다수 국민의 목소리에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며 낙인을 찍고 정부가 결단해서 '이념'을 진압하고 의료 민영화를 관철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2008년 촛불의 힘에 굴복한 허약한 정부를 질타하며, 이번에는 '이념'적 반대의 목소리를 반드시 넘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 얼마나 섬뜩한 장면인가.

무시무시한 의료시장주의 이념 앞에선 진실도 보지 못하는 모양이다. 이들은 우리나라 의료제도에서 '시장의 과소와 정부 역할의 과잉'을 공격한다. 정부 역할을 줄이고 의료 규제를 풀자는 시장만능주의의 교리를 반복적으로 주장한다. 의료시장에 자본 주도의 날개를 달아주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의 진단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공공성의 '과잉'이 아니라 오히려 '과소'로 인한 시장실패로 고통 받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의료 제도는 의료 재정의 공공성 수준이 53%에 불과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평균인 72.3%에 비하여 20% 포인트 낮고, 프랑스나 스웨덴 등 유럽의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약 30% 포인트나 낮은 수준이다. 의료 공급을 담당하는 병원 중 공공병원의 비중도 우리나라는 10%에도 미달하여 유럽 선진국의 50~90% 수준에 비하면 턱없이 낮고, 미국의 25%보다도 낮은 실정이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의료 재정과 의료 제공 체계 양 측면에서 의료 제도의 공공성 수준이 낮다보니, 의료 재정에서는 민간의료보험이 엄청나게 시장을 넓혀가고 있으며, 의료 공급에서는 민간병원이 주를 이루면서 불필요한 병상 및 시설 경쟁으로 자원의 낭비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병원의 대형화, 고급화, 상업화는 이미 의료 시장의 과열 경쟁을 촉발하여 중소병원은 도산하거나 파행적 의료 행태를 보이고 있다. 머지않아 지방의 대학병원은 물론이고 서울의 일부 대학병원들도 동네병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우리나라 의료의 '시장 과잉'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의료 시장주의자들은 정반대의 주장을 펴며, 여론의 왜곡을 시도하고 있다.

도대체 이들은 왜 이러는 것일까? 미국식 의료 시장주의 이념이 뼛속까지 침윤한 이유 때문일까, 혹시 필자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 결국, 이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영리법인 병원의 허용'과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촉진하여 자본 주도의 의료 민영화를 이 땅에서 완성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배후에는 보험회사의 엄청난 힘, 이들 자본과 뜻을 같이하는 정관계의 엘리트 집단이 버티고 있다. 우리는 어려운 싸움을 해야 한다. 저들은 뭉쳐있고, 우리는 흩어져 있으니 말이다. 흩어진 힘을 결집할 계기와 기획이 요구되는 이유다.

이들 의료 민영화 옹호자들은 어처구니없게도 "김대중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의료계의 파업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을 달성했다"는 비유를 들며, 이명박 정부가 강력하게 의료 민영화를 밀어붙여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어이없는 일이다. 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의약질서를 바로 세우자는 취지의 의약분업이 자본의 이익에 봉사하고 국민의료를 망칠 의료 민영화에 비유되고 있는 것이다. 의료 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이념적 반대'로 규정하고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장면은 섬뜩함 그 자체였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부처는 의료 민영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의료 분야에 자본이 투자되면 당연히 일자리는 늘어날 것이고, 부가가치도 증대할 것이다. 그러나 자본에 의한 의료 투자는 국민 의료비를 높이고 의료 이용의 양극화를 유발하는 등의 엄청난 부작용을 일으키므로, 유럽 선진국들은 공적 의료 투자 방식을 사용한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국고에서 연간 5조 원을 추가 투입하고,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여 5조 원을 추가로 마련하여, 이 재원을 의료서비스에 투입하자. 병원이 확 달라지고 서비스가 좋아지며, 고용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당장 대부분의 병원을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만들 수 있고, 간호사 등 병원서비스 인력을 2배로 늘릴 수 있다. 당장에 최소 20만 개 이상의 좋은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다. 이 돈으로 중증 질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를 절감할 수 있고, 이러한 공적 지출은 서민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높여 서민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을 준다. 자본에 의한 의료 투자를 인정하고 있는 미국 보다 정부에 의한 공적 의료 투자를 하고 있는 스웨덴이나 영국 등의 유럽 선진국들이 고용의 양과 질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다. 정부재정에 의한 공적 의료 투자를 하는 스웨덴은 영리적 자본 투자를 하는 미국보다 병상 당 고용된 인력의 수가 더 많고 고용의 질도 더 높다. 엄청난 부작용으로 사실상 실패한 '미국의 시장주의 의료제도'를 옹호하는 우리나라 의료시장주의자들은 자본을 이익을 옹호하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정제된 논리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서도 이들이 편협한 시장 '이념'으로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의료제도'의 해체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깊이 명심할 일은 한 번 '자본 주도의 시장주의 의료제도'가 우리 사회에 착근하면, 이를 돌이키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이다.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 개혁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내걸고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 개혁의 깊이와 폭은 매우 얕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을 이미 전문가들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 20년에 걸쳐 국민적 지지 속에서 시민사회와 진보개혁진영이 성취해 놓은 '국민건강보험 의료제도'를 획기적 재정 확충을 통해 더욱 발전시켜 나가느냐, 아니면 의료 민영화를 통해 미국식 시장주의 의료제도로 바뀌느냐의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다.

<프레시안>은 앞으로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칼럼을 공동 게재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회원이 돌아가며 쓰는 각 분야의 깊이 있는 칼럼을 <프레시안>을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홈페이지 바로 가기)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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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의료 민영화 이념의 섬뜩함

기사입력 2009-03-10 오전 9: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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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초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 다큐멘터리 영화 <식코>를 보았다. 필자는 제주에서 그 영화를 보았는데, 어찌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지 마지막 날에는 영화관 복도까지 관객으로 넘쳐났다. 결국, 연장 상영을 결정하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식코>를 볼 수 있었다. 기대 이상의 흥행이었다.

영화 <식코>를 본 사람들의 대체적인 반응은 먼저 "미국 의료제도가 저렇게 엉망인가"라는 것이었고,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에는 국민건강보험이 있어 천만 다행이다"라는 것이었다. 그렇다.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에 비하면, 국민소득이 한참 낮은 우리나라가 의료 이용 문제로 인한 고통만큼은 의외로 그리 크지 않음을 우리는 일상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영화 <식코>의 참혹함이 사실을 과장하는 것이라고 의심하기도 한다. 특히, 미국 사회시스템 전반에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더욱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영화 <식코>의 이야기는 사실이다. 지난 대선에서 오바마 대통령 후보의 선거 공약이 이를 공식적으로 입증해주고 있다. 다음의 글은 오바마 대통령 후보의 대선 공약 중 일부다.

"미국의 의료보험료는 지난 8년 동안 두 배 올랐고, 지난 8년 동안의 임금 인상보다 3.7배나 더 올랐다. 미국에서 파산자의 절반 이상이 의료비에 기인한 것이었고, 미국 총 의료비의 25%는 행정비용과 오버헤드 비용으로 지출된다. 현재 45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은 의료보험이 없으며,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들의 80%는 현재 일을 하고 있지만 의료보험이 없는 것이다. 치솟는 의료비는 특히 중소기업 고용주가 자신의 노동자들에게 의료보험을 구입해주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의료 체계는 예방과 공중보건에 지나치게 투자를 적게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미국은 국내총생산(GDP)의 16%를 국민의료비로 사용하면서도 국가의료제도의 성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거의 꼴찌 수준이다(캐나다의 컨퍼런스 보드가 실시한 이 평가에서 한국은 5위를 기록하였음). 미국 의료 체계에 대한 미국인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더구나 높은 의료비가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악영향은 이미 도를 넘었다. 결과적으로 보험회사, 제약회사, 일부 의료자본을 제외한 미국 전체가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어쩌다가 의료제도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누가 언제부터 이렇게 만들었을까? 미국의료제도가 이렇게 잘못되어 있다면 왜 그토록 오랫동안 방치해 두었을까? 개혁의 시도는 없었을까? 많은 궁금증이 생기게 된다. 답은 이렇다. 1946년 트루먼은 유럽형 의료보장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실패하였고, 이후에도 몇 차례 개혁의 시도가 있었으나 번번이 실패하였다. 이미 거대자본과 시장이 지배하는 미국의 시장주의 의료제도는 '혁명에 준하는 상황'이 전개되지 않고서는 유럽형의 공적 의료보장제도로 개혁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 미국 의료제도의 끔찍한 현실을 고발한 영화 <식코>. 분명히 실패한 이 미국의 의료제도를 모방하려는 움직임이 최근 국내에서 진행 중이다. ⓒ프레시안
그래서 우리나라 시민사회와 진보개혁진영은 미국을 반면교사로 삼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된 정부의 의료 민영화를 줄기차게 반대해왔던 것이다. 2008년은 큰 위기였으나 다행히 촛불의 힘 덕택에 의료 민영화를 막아낼 수 있었다. 그런데 의료 민영화 추진 세력이 다시 시동을 걸고 나섰다. 연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김태환 지사가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도입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하더니, 이제 이명박 정권이 범정부 차원에서 의료 민영화의 추진을 공식 선언하고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하고 있다.

세계적 경제 위기를 맞아 어려운 나라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어 놓은 '실패한'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 강만수 씨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수장으로 간 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 의료 민영화가 본격 추진되고 있다. 그 첫 작품은 2009년 3월 6일(금요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의료제도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것인데, 이는 의료 민영화 추진을 위한 일종의 세몰이이자 의료시장주의자들의 시위였다.

의료 민영화의 강력한 추진 또는 지지 세력인 두 명의 교수가 발표를 하였고, 역시 의료 민영화를 지지하는 5명의 각계 전문가가 토론하는 형식이었다. 북 치고 장구 치고, 그들만의 어이없는 토론회 잔치였다. 필자는 이런 일방적인 토론회 구성은 난생 처음 보았다.

그런데 그 다음은 섬뜩함이었다. 의자에 앉아 있기가 힘들 정도의 공포가 엄습해왔다. 자본 주도의 시장주의 의료제도에 대한 신념으로 똘똘 뭉쳐진 저들의 이념과 의료 민영화를 밀어붙여 달라며 이명박 정부의 결단을 압박하는 저들의 목소리는 가히 공포 그 자체였다. 자본 주도형 의료제도에 대한 이들의 집착은 거대한 이념이었고, 의료공공성에 대한 선전포고였다. 의료공공성을 주장하며 현행 '국민건강보험 의료제도'를 발전시켜온 시민사회와 진보개혁진영은 합리적 논리가 아니라 '이념'적 주장만 펴는 '이념' 세력으로 매도되었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 의료제도'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시민사회 등 진보개혁진영과 이를 지지하는 다수 국민의 목소리에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며 낙인을 찍고 정부가 결단해서 '이념'을 진압하고 의료 민영화를 관철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2008년 촛불의 힘에 굴복한 허약한 정부를 질타하며, 이번에는 '이념'적 반대의 목소리를 반드시 넘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 얼마나 섬뜩한 장면인가.

무시무시한 의료시장주의 이념 앞에선 진실도 보지 못하는 모양이다. 이들은 우리나라 의료제도에서 '시장의 과소와 정부 역할의 과잉'을 공격한다. 정부 역할을 줄이고 의료 규제를 풀자는 시장만능주의의 교리를 반복적으로 주장한다. 의료시장에 자본 주도의 날개를 달아주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의 진단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공공성의 '과잉'이 아니라 오히려 '과소'로 인한 시장실패로 고통 받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의료 제도는 의료 재정의 공공성 수준이 53%에 불과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평균인 72.3%에 비하여 20% 포인트 낮고, 프랑스나 스웨덴 등 유럽의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약 30% 포인트나 낮은 수준이다. 의료 공급을 담당하는 병원 중 공공병원의 비중도 우리나라는 10%에도 미달하여 유럽 선진국의 50~90% 수준에 비하면 턱없이 낮고, 미국의 25%보다도 낮은 실정이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의료 재정과 의료 제공 체계 양 측면에서 의료 제도의 공공성 수준이 낮다보니, 의료 재정에서는 민간의료보험이 엄청나게 시장을 넓혀가고 있으며, 의료 공급에서는 민간병원이 주를 이루면서 불필요한 병상 및 시설 경쟁으로 자원의 낭비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병원의 대형화, 고급화, 상업화는 이미 의료 시장의 과열 경쟁을 촉발하여 중소병원은 도산하거나 파행적 의료 행태를 보이고 있다. 머지않아 지방의 대학병원은 물론이고 서울의 일부 대학병원들도 동네병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우리나라 의료의 '시장 과잉'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의료 시장주의자들은 정반대의 주장을 펴며, 여론의 왜곡을 시도하고 있다.

도대체 이들은 왜 이러는 것일까? 미국식 의료 시장주의 이념이 뼛속까지 침윤한 이유 때문일까, 혹시 필자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 결국, 이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영리법인 병원의 허용'과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촉진하여 자본 주도의 의료 민영화를 이 땅에서 완성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배후에는 보험회사의 엄청난 힘, 이들 자본과 뜻을 같이하는 정관계의 엘리트 집단이 버티고 있다. 우리는 어려운 싸움을 해야 한다. 저들은 뭉쳐있고, 우리는 흩어져 있으니 말이다. 흩어진 힘을 결집할 계기와 기획이 요구되는 이유다.

이들 의료 민영화 옹호자들은 어처구니없게도 "김대중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의료계의 파업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을 달성했다"는 비유를 들며, 이명박 정부가 강력하게 의료 민영화를 밀어붙여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어이없는 일이다. 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의약질서를 바로 세우자는 취지의 의약분업이 자본의 이익에 봉사하고 국민의료를 망칠 의료 민영화에 비유되고 있는 것이다. 의료 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이념적 반대'로 규정하고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장면은 섬뜩함 그 자체였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부처는 의료 민영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의료 분야에 자본이 투자되면 당연히 일자리는 늘어날 것이고, 부가가치도 증대할 것이다. 그러나 자본에 의한 의료 투자는 국민 의료비를 높이고 의료 이용의 양극화를 유발하는 등의 엄청난 부작용을 일으키므로, 유럽 선진국들은 공적 의료 투자 방식을 사용한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국고에서 연간 5조 원을 추가 투입하고,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여 5조 원을 추가로 마련하여, 이 재원을 의료서비스에 투입하자. 병원이 확 달라지고 서비스가 좋아지며, 고용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당장 대부분의 병원을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만들 수 있고, 간호사 등 병원서비스 인력을 2배로 늘릴 수 있다. 당장에 최소 20만 개 이상의 좋은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다. 이 돈으로 중증 질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를 절감할 수 있고, 이러한 공적 지출은 서민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높여 서민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을 준다. 자본에 의한 의료 투자를 인정하고 있는 미국 보다 정부에 의한 공적 의료 투자를 하고 있는 스웨덴이나 영국 등의 유럽 선진국들이 고용의 양과 질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다. 정부재정에 의한 공적 의료 투자를 하는 스웨덴은 영리적 자본 투자를 하는 미국보다 병상 당 고용된 인력의 수가 더 많고 고용의 질도 더 높다. 엄청난 부작용으로 사실상 실패한 '미국의 시장주의 의료제도'를 옹호하는 우리나라 의료시장주의자들은 자본을 이익을 옹호하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정제된 논리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서도 이들이 편협한 시장 '이념'으로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의료제도'의 해체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깊이 명심할 일은 한 번 '자본 주도의 시장주의 의료제도'가 우리 사회에 착근하면, 이를 돌이키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이다.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 개혁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내걸고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 개혁의 깊이와 폭은 매우 얕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을 이미 전문가들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 20년에 걸쳐 국민적 지지 속에서 시민사회와 진보개혁진영이 성취해 놓은 '국민건강보험 의료제도'를 획기적 재정 확충을 통해 더욱 발전시켜 나가느냐, 아니면 의료 민영화를 통해 미국식 시장주의 의료제도로 바뀌느냐의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다.

<프레시안>은 앞으로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칼럼을 공동 게재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회원이 돌아가며 쓰는 각 분야의 깊이 있는 칼럼을 <프레시안>을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홈페이지 바로 가기)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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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가 한국 교육 현실 안다면 '경악'했을 것&quot;

 오바마가 한국 교육 현실 안다면 '경악'했을 것"

방한한 EI 사무총장 "한국 문제 국제사회에 알릴 것"

기사입력 2009-03-11 오후 3: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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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는 분명하다.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모두 '표준 평가'(일제고사)를 한국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계교원단체총연맹(EI·Education International)의 프레드 벤 리우벤 사무총장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한국 정부가 일제고사를 통해 학교와 교사를 평가하겠다면서 외국도 그렇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을 듣고서였다.

리우벤 총장이 재직하는 EI는 전 세계 172개국 400여 개 단체, 3100만 명의 교사가 회원으로 가입된 유일한 국제 교원단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초청으로 지난 9일 한국을 찾은 리우벤 총장은 3일간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해 교사, 학부모, 국회의원 등을 만나며 바쁘게 움직였다.

11일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그는 "국제 기준에 비춰 봤을 때 한국 정부의 교육 정책과 교원 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법규, 민주주의 국가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경우"

리우벤 총장은 "우선 정부와 교원단체의 관계 악화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정부라도 교육 목표를 달성하려면 교육 전문가인 교사들과의 대화를 제한하거나 억제해선 안 된다"며 "한국 정부는 교육 정책 입안 과정에서 교원노조와의 적절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리우벤 총장은 "교사는 병원의 의사와 같아서 단 한 명의 의사가 존재해서 모든 환자에 동일한 진단과 처방을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일제고사 때문에 교사들을 해직한 것은 명백한 실수"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한국 정부가 국제 기준에 미달하는 정책을 집행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더군다나 최근 한국 정부와 교원노조의 단협 무효화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리우벤 총장은 "특히 한국 법규는 교원의 노동권 제약과 정치 활동 제약 부분에서 국제 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라며 "자기의 신념과 일치하는 후보를 도왔다고 해서 해고되고 투옥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일제고사를 교사 평가 기준으로 하겠다니…"

리우벤 총장은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경쟁과 효율'을 중심으로 가속도를 내는 각종 교육 정책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물론 어느 나라나 자국 정책을 설립할 권리가 있다"며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는 교육의 상업화가 번성하고 있고, 이처럼 사교육이 급격히 커지는 나라는 드물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교육을 본받을 사례로 언급한 것을 두고도 "오바마 대통령이나 그를 수행하는 비서들이 한국의 현실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이 지나치게 확장되고 있는 한국 현실은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리우벤 총장은 "물론 경쟁 자체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경쟁을 과도하게 강조한 정책은 외국 사례를 봐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정책들은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유네스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경고를 발동해서 국제 사회의 관심을 촉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 간담회에 앞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났던 리우벤 총장은 "한 여당 의원이 일제고사 때문에 해직된 교사들은 중앙정부와 상관없는 문제라고 하더라"며 "원칙적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지역 교육청의 행위가 국제 기준에 어긋나는 사안이기 때문에 중앙 정부가 시정을 촉구하고 개입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리우벤 총장은 일제고사 실시와 이를 통한 교사·학교를 평가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정책을 두고서 "OECD는 적절한 교사 평가 기준을 찾으려 오랜 시간 노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표준 평가에서 고민해야 할 점은 교육의 내용이지 형식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리우벤 총장은 이번 방한에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만나려 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단식 중인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과 일제고사 해직교사들의 농성장 방문을 취소하지 않으면 면담을 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리우벤 총장은 "안타깝게 생각할 뿐"이라며 "(교과부 장관과) 만나진 못했지만 서로 무슨 입장인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이현

 

전교조 "청와대, 가만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일제고사 홍보책자 발행…"외국 사례 사실 아니다"

기사입력 2009-03-08 오후 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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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치뤄진 일제고사(학업성취도 평가)가 공개된 뒤, 성적 조작 등 문제점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일제고사 시행의 정당성 여부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시험과 채점 방식을 보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실적으로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는 반론이 이어지고 있다. 일제고사 선택권을 안내했던 교사들을 대거 파면·해임하면서 강행하고 있는 시험에 명분이 없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파문이 가라앉지 않자 청와대가 직접 나섰다. 지난 2일 청와대 홍보기획관실은 '학업성취도평가를 해야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으로 10쪽에 걸친 홍보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정진곤 교육과학문화수석의 대국민 편지와 함께 지난해 일제고사 평가 결과와 해외 사례, 향후 계획, 당부의 말 등이 실려 있다. 특정 교육 정책을 두고 청와대가 홍보책자를 직접 발간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를 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8일 반박 자료를 통해 "책자에 나와 있는 주장의 근거로 삼는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중 사례로 제시된 외국에 대한 설명은 대부분 거짓이거나 확대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선진국도 일제고사? 청와대가 거짓말"

이 자료에는 "주요 국가에서도 매년 전체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핵심교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를 학생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나와 있다. 이어 미국, 영국, 호주, 일본의 사례를 제시하며 네 국가 모두 '매년 전수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소개돼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미국의 학업성취도 평가(NAEP)는 전수평가가 아닌 표집평가"라며 "또 매년이 아니라 적어도 2년에 한 번씩만 보면 되고, 모든 학년도 아니며 4학년과 8학년에서 읽기와 수학만 반드시 실시하고 나머지 과목은 의무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미국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전수 평가라는 청와대의 주장은 완전히 거짓말"이라며 "또한 표집평가를 받는 학생도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발적인 시험이며, 학교별, 개인별 성적 산출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전교조는 "특히 학생의 참여에 관해 학부모에게 시험 실시 이전에 반드시 어떤 이유로든 시험을 면제(exempted)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하며, 시험을 끝까지 치루지 않아도 된다는 점과 모든 시험 문제에 답을 할 것을 요구받지도 않는다는 점을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영국의 학업성취도 평가 사례 역시 철지난 옛날 이야기"라며 "2000년부터 웨일즈와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에서는 일제고사와 학교 순위표(League Table)를 폐지하고 잉글랜드에만 남아 있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잉글랜드에서도 명문사립학교와 교장들, 영국교원노조 등을 중심으로 일제고사와 학교순위표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높아지고, 심지어 이를 폐지한 웨일즈와 잉글랜드 사이의 학업성취도 결과의 차이가 없다는 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됐다"며 "결국 영국 교육부는 올해부터 중학교 과정의 일제고사와 학교순위표를 폐지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왜 세계 최고 학업성취도 자랑하는 핀란드는 소개하지 않나"

전교조는 "일본의 사례 역시 진실 호도"라며 "일본에서 2007년 전국 단위 일제고사가 전국학력학습상황조사평가라는 이름으로 43년만에 부활했지만 현실에서는 교육철학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험에 참여하지 않는 학교들이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2007년, 2008년 아이치현 이누야마 교육위원회는 '스스로 배우는 힘'을 강조하는 시의 교육 철학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교육위원회 산하 모든 학교에서 일제고사에 불참하고 정규 수업을 실시했다"며 "2007년에는 전국 사립학교의 40%, 2008년에는 47%가 일제고사에 불참하고 정규 수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교조는 "왜 청와대는 세계 최고의 교육경쟁력을 자랑하는 핀란드의 사례는 소개하지 않나"라며 "정부 이야기처럼 학업성취도평가를 전수평가로 실시해야 하는 이유가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라면 성적도 가장 높고, 상하위권 학생들의 성취도 차이가 가장 작은 핀란드를 모델로 삼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
청와대도 '가만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가"라고 덧붙였다.

/강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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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민주의 그 이상과 현실

 

 

사민주의 그 이상과 현실
 
번호 20375  글쓴이 귄터반트 (nemesis1827)  조회 1600  누리 301 (311/10)  등록일 2009-2-21 10:52 대문추천 21   참고자료
 
 
 


사민주의, 그 이상과 현실
(서프라이즈 / 귄터반트 / 2009-02-21)


사민주의 시스템이 정착한 국가는 몇 개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이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공통점이라면 국민소득이 대단히 높은 나라들이란 점입니다.

사민주의 시스템은 어떠한 성격을 가지며 또 이 시스템이 정착하려면 어떠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합시다.

사민주의란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형태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에서 사민주의는 탄생한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즉 오직 민주주의만이 사민주의 시스템을 생산해 낼 수 있다는 것이죠. 부연해서 말하자면 사민주의는 어디까지나 다당제를 인정하는 민주주의 시스템 내에서 당의 형태로 존재하며 사민주의 체제를 지지하는 정당이 정권을 잡았을 경우에 그 국가가 사민주의 시스템에 의하여 작동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사민주의 정당이 실각하였을 경우에도 그 국가가 사민주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한다면 완전히 그렇다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으나 '거의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민주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당이나 이념을 넘어서 국가 시스템 자체를 불가역성(不可逆性)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교육, 의료, 주택, 보육, 노후보장, 에너지부분' 등이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것이 공공재로서 국민들에게 보급되기 시작한 이후 다시 사유화시키려면 경제적 하층부를 차지하는 국민들이 엄청난 저항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독일의 경우, 사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의료, 보육, 노후보장, 에너지부분 '등이 개선되었고, 사민당의 반대파인 기민련과 기사련, 자민당의 연합정권하에서는 '교육, 주택'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다. 즉 우파가 좌파가 하는 일의 나머지를 완성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우파가 하였던 일은 몰래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부터 교란하였습니다.

즉 노동자들을 분열시킨 것입니다. 그 후로 독일을 비롯한 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 영국 등의 나라도 마찬가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우파가 교묘히 분열정책을 쓴 것이라지만 노동자 측에서 미끼를 덥석 물게 된 이상 사민주의 시스템은 그 후로 조금씩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사민주의 시스템이 불안하여지게 된 것은 신자유주의의 부분적 도입보다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무너지면서부터입니다.

사민주의 시스템은 전선이 명확할 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본가 vs 노동자 혹은 사측 vs 고용인, 국가 전체에서 이렇게 두 세력이 대결 양상을 띠게 되어 서로 너무나 분명하게 대립할 때 사민주의가 생겨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 자본가와는 거리가 먼 즉, 사측과 아무런 대립이 없는 자영업이나 농업 등이 그 국가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선이 불명확해지는 것이죠.

이를테면, 울산 현대차 노조가 파업하면 그 인근의 자영업자들은 파업에 반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근의 자영업자들이 현대차 노조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수입이 적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이탈리아의 경우인데, 이탈리아가 1890~1910년 사이 북부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하여 노동운동이 일어나 '근무환경 및 임금인상'을 내걸고 파업을 벌였을 때 남부의 농민들이 대대적으로 이에 저항하게 됩니다. 결국, 이탈리아는 아직도 우파정권이 장기집권 하고 있습니다.

KBS를 예로 들어볼까요?

노동자 단결을 방해하는 것은 '동일노동 동일임금'뿐 만이 아니라 '어용노조'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우파정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특정 분야의 노동자에게만 엄청난 혜택을 주고 그 세력들이 주도권을 쥐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노동자가 좌파가 아닌 우파의 시녀가 되도록 확실하게 처우를 개선해 주고 처우가 개선된 점에 만족하여 노동자 스스로 '어용노조'인 현 노조집행부 전체를 긍정하도록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동아일보가 극단적인 예입니다. 조선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은 현재 받는 임금이며 이상은 항상 저 너머에 있습니다.

현재의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깬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우파가 교묘히 조작한 것이 아니라 노조 측에서 먼저 깬 것입니다. 김대중 정권하에서, 당시 김대중은 독서광답게 IMF를 극복하고 사민주의는 아닐지언정 적어도 '제3의 길'을 가게끔 하는 방법이 없을까 궁리한 끝에 유럽의 노사정 위원회에서 그 첫 번째 착안점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이 노사정 위원회를 먼저 탈퇴하여 동일노동에서 엄청나게 서로 다른 임금의 격차가 벌어지게 만든 것은 민주노총에서 한 일이며 이것이 지난 8년여 동안에 벌어진 격차가 너무나 큽니다. 따라서 사민주의 시스템이 일어나기 어렵게 만든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가, 노동자, 기타 직업 모두가 단결하여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선이 완전히 불명확해져서 노동자 vs 노동자, 사측 vs 사측, 노동자 vs 자영업 등으로 마구잡이로 총질을 해대는 형상입니다.

더군다나 사민주의를 실행하려면 '교육, 의료, 주택, 노후보장, 에너지부분' 등에서 사유재산과 관련된 이들 부분의 사람들을 설득시켜야 하는데, 알다시피 지난 참여정부에서 '사학법'조차도 통과시키지 못한 것에서 우리나라의 국민의식을 잘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종부세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학법은 사유재산 중 일부를 국가로 귀속시키는 조치가 아닌 이사 몇 명을 사학의 재단 이사장과 관련없는 사람들 중에서 뽑는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좌초 되었단 것이죠.

사학의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학의 대부분은 불교 개신교 가톨릭 등의 종교분야에서 대부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립대학은 또 어떻고요? 황우석 사태를 통해서 우리나라 의료계가 어떠신지는 잘 아실 겁니다. 주택 하면 부동산과 건설분야이며 이 부분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기업과 현재 우파정권이 죽어도 손아귀에서 놓지 않으려고 하는 분야입니다. 노후보장과 관련된 실버산업은 뭐 이제 막 시작한 분야이기도 하지만 보험업계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에너지부분 또한 거대 자본이 아니면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사민주의는 시스템인 것이며 국가에서 '교육, 의료, 주택, 노후보장, 에너지부분'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장악하지 않은 채 시작하는 사민주의란 국민의 엄청난 세금을 이들 분야의 민간자본에 넘기는 형태이며 엄청난 세금에 비하여 받는 혜택이란 턱 없이 부족한 것이 되어 버립니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종신체제를 향하여 치닫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종신체제를 향하여 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들 분야의 국유화에 반대한 것에 대하여 좀 더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상에서 시도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독재의 종말은 비참한 것으로 드러났건만 차베스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또한, 사민주의 국가의 선언문 등을 보시고 매료된 분들이 몇몇 환상에서 깨어나셔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사민주의는 인권과 세계평화를 외친다지만 미국을 제외한 국가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양의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는 대부분 사민주의 국가라는 점입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이상과 현실은 항상 이렇게 괴리를 만들어 냅니다.

 

ⓒ 귄터반트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20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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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의 든든한 지지층, 저소득층

 

 

 

MB의 든든한 지지층, 저소득층
 
번호 20538  글쓴이 한겨레21  조회 5218  누리 898 (898/0)  등록일 2009-2-22 15:04 대문추천 43   참고자료
 
 
 


MB의 든든한 지지층, 저소득층
 - 국정운영에서 가장 후한 점수를 줘…
 - “매우 역설적이지만 한국에서는 일반적인 현상”

(한겨레21 / 최성진 / 2009-02-20)


이명박 정권을 비판할 때 흔히 ‘강부자 정권’이라는 표현을 쓴다. 서울 강남의 ‘땅 부자’ 정권이라는 뜻이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정책을 보면 ‘강부자 정권’의 면모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 강남 부유층의 숨통을 트이게 해줬다. 금산분리 완화와 공공부문 민영화도 거대 기업과 일부 부유층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는 정책이다. 비정규직법 완화와 최저임금제 개악 시도, 교육 자율화 등은 반대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증폭시킬 전망이다.

▲ <한겨레21> 여론조사 결과 저소득층에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가장 높았다.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지지를 보내는 현상을 흔히 ‘계급배반’이라고 한다. 서울 상계4동 양지마을 전경. 한겨레 김명진 기자


못했다, 저소득층 49%-고소득층 59.4%

 

‘강부자 정권’과 서민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멀었다. 하지만 <한겨레21>이 2월6~7일 서울 시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지난 1년간의 경험을 배반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를 묻는 질문에서 이 대통령에게 가장 후한 점수를 준 계층은 저소득층이었다(도표 참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구당 월소득 25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 가운데 42.9%는 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했다고 평가했다. 못했다고 본 사람은 49%였다. 반면 월소득 251만~400만 원 구간에서는 33.3%의 응답자가 잘했다고 대답했고, 62.7%가 못했다고 지적했다. 401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들도 ‘잘했다’가 33.5%, ‘못했다’가 59.4%였다.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서민이 강부자 정권의 가장 든든한 지지층’으로 나타난 것이다.

저소득층은 이명박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교육정책과 종부세 완화, 미네르바 구속 등 거의 모든 평가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보수적 견해를 보였다. 양대웅 나우리서치 이사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과 양극화 심화 이후 저소득층이 정치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보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현 정부가 종부세를 완화하고 복지 지출을 축소해 저소득층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있지만, 한번 형성된 여론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민이 이명박 대통령을 ‘더 많이’ 지지하는 흐름은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한겨레>가 1월31일 전국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여론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월소득 200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42.3%)에서 평균(34.8%)보다 높았다. 200만~400만 원(33.3%)과 400만 원 이상(31.4%) 계층에서는 잘한다고 대답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 정치인이나 정당에 표를 주는 행위를 흔히 ‘계급배반’ 투표라고 한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비정규직법과 최저임금제 개악을 시도하는 이명박 정부에 지지를 보내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계급배반 투표는 지난해 4월 18대 총선에서도 나타났다. 대표적인 지역구가 서울 노원병이었다. 총선 직전인 3월24일 한국방송 여론조사에서 당시 노회찬 진보신당 후보(32.6%)는 홍정욱 한나라당 후보(25.6%)보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월소득 100만 원 이하 저소득층에서는 홍 후보(34.7%)가 노 후보(13.3%)보다 높았다.

▲ 월평균 소득별 이명박 정부 평가


과거 보수 정권은 민생고를 해결했다

지난 수년간 진보개혁 진영을 가장 당혹스럽게 만든 부분도 바로 ‘계급배반의 역설’이었다. 한성욱 진보신당 부집행위원장은 “저소득층이 자신들을 위한 정책을 펴는 서민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펴는 한나라당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며 “매우 역설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에서는 매우 일반적 현상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권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성장 위주의 정책을 노골적으로 펼치고 있다. 그럼에도 ‘계급배반’의 역설이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역사적 경험에 원인을 돌렸다.

“서민의 시각으로 볼 때 보수 정권은 자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즉 민생고를 해결해줬다. 박정희 정권은 어쨌든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게 해줬고, 전두환 정권은 물가를 잡아 생계 부담을 줄여줬다. 진보개혁 세력은 민주화를 실현해줬을지 몰라도 정권을 잡은 10년간 양극화가 심해졌다. 서민들은 아직 그들을 ‘나라 말아먹은 세력’으로 보고 있다.”

택시 운전을 하는 강아무개(50대 중반)씨도 비슷한 견해를 피력했다. 2월11일 만난 강씨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다 5년 전부터 개인택시를 운전하고 있다. 이틀에 한 번꼴로 하루 12시간씩 운전대를 잡는 그의 한 달 수입은 200만 원 안팎이다. 강씨는 “김영삼·김대중 대통령에게 많은 기대를 했는데 그들이 집권한 기간에 생활이 더욱 어려워졌다”며 “일자리도 갈수록 줄어 아파트 경비 자리라도 얻으려면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지 모른다”고 말했다. 강씨는 “우리 같은 서민이 살기에는 요즘 너무 어렵다”면서도 세계적인 불황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기대만큼 경제를 살리지 못하고 있지만 올 하반기가 지나면 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적 능력과 학력·연령의 상관관계도 중요하다. 여론조사 업계에서는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연령은 높고 학력이 낮은 경우가 많다고 본다. 이번 <한겨레21> 여론조사에서도 50살 이상에서는 250만 원 이하 저소득층(47.1%)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연령별 국정운영 지지도에서 50살 이상(55.8%)은 19~29살(18.8%)이나 30~40대(26.1%)와 뚜렷한 대조를 이뤘다. 학력별로도 중졸 이하(57.4%)와 고졸(32.2%) 및 대재 이상(30.2%)이 확연히 나뉘었다. 홍형식 소장은 “저소득층은 대개 연령이 높고 학력이 낮기 때문에 인권·민주화·평등·분배 등 진보적 가치를 제대로 ‘학습’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며 “반면 보수 정당이 강조하는 선진화와 법질서, 경제성장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쉽게 받아들여지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저소득층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해주지 않는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는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정보 수준이 낮은 유권자’(LIV·Low Information Voter)이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다. LIV는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부족하면서도 강한 정치 혐오증을 지니고 있고, 반면 투표장에는 꼬박꼬박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 주로 교육 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이 LIV로 분류된다. 미국 여론조사 업계에서는 전체 유권자의 5분의 3인 7,500만 명을 LIV로 보고 있다.

미국에서 정치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김윤재 변호사는 “미국 민주당이 서민을 위한 정책을 더 많이 갖고 있는데 남부의 백인 노동자가 공화당을 더 많이 찍는 이유도 LIV와 일정 부분 관계가 있다”며 “정책적 측면만 주목한다면 계급배반 현상을 LIV로 설명할 수 있지만, 아울러 정치인과 정당이 자신들의 정책을 충분히 홍보하지 못한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 2008년 10월 원혜영 원내대표(왼쪽에서 두 번째)를 비롯한 민주당 당직자들이 종부세 폐지 반대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오히려 저소득층이 종부세 완화에 가장 높은 지지(56.3%)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 강재훈 기자


성장 이데올로기의 환상

서민이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를 전적으로 그들의 ‘오해’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한다고 자처하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이 저소득층을 위해 제대로 역할을 해본 경험도 별로 없기 때문이다.

박상훈 후마니타스 주간(정치학 박사)은 서민의 이 대통령 지지를 ‘계급배반’으로 이해하는 견해에 반대했다. 여론조사는 언제나 정치적 조건을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박 주간의 주장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 결과나 여론조사 결과를 시민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정당이 형편없으면 유권자의 선택도 형편없을 수밖에 없다. 진보 정당이 대안이라고 생각됐다면 서민이 보수 정권을 더 많이 지지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 정치에서 저소득층과 노동자가 정치의 전면에 등장한 경험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정치의 중심은 대개 중산층이었다. 게다가 정당 분포 자체가 보수 편향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정치 성향이 보수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필연적이라는 지적이다.

한귀영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은 서민층의 보수화를 사회 안전망의 축소와 연관지었다. 한 위원은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놓은 사회 안전망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보니 서민들은 상대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보수적 선택을 하는 역설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게다가 과거 박정희 정권을 통해 성장에 대한 환상을 품게 되면서 서민층이 사회 안전망 확대를 통한 탈출보다 성장주의 이데올로기에 집착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서민이 진보개혁 진영을 대안세력으로 여기지 않고, 진보개혁 정당은 서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악순환’이라고 표현했다. 민노당과 진보신당 등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정당의 경우 시의원이나 구의원 활동을 통해 구체적 성과를 보여줬어야 하는데 그런 접근조차 쉽지 않았다는 것이 우 대변인의 말이다.

“서민이 이명박 정부를 지지하는 것은 정권에 대한 지지라기보다 ‘먹고살기 힘드니 경제를 살려달라’는 표현으로 보고 싶다. 우리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노동자와 서민에게 주장하고 싶어도 당장은 힘든 게 사실이다. 현재의 정치 구도만 탓할 게 아니라, 진보 정당 스스로 끊임없이 실력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

 

ⓒ 최성진 기자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24383.html)

서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복지예산은 어떻게 됐을까? 대부분 크게 후퇴했다. 올해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7조 1,427억 원으로, 7조 2,716억 원(추가경정예산 포함)이던 지난해 예산보다 1,289억 원이 줄었다. 장애인 수당도 지난해보다 413억 원이 감소했다. 고령자를 위한 노인 돌봄 서비스 예산도 크게 깎였다.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2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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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quot;이명박 정부, 7가지 쿠테타 자행&quot;

 

 

천정배 “MB, 7가지 쿠데타 자행”에 본회의장 ‘아수라장’
 
대정부질문 맹비난에 한나라 “귀 씻고 싶은 심정” 반박도
 
입력 :2009-02-18 11:44:00  
 
 
   
[데일리서프]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18일 “이명박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국민주권을 짓밟고, 하늘을 거스르는 쿠데타를 자행했다”면서 맹비난했다.

천 의원은 이날 교육사회문화분야에 대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안, 경제, 언론, 교육, 노동, 환경, 역사의 7가지 쿠데타가 이명박 정부가 꿈꾸었던 747이었음을 나는 이 자리에서 국민을 대신해 자백 받고자 한다”면서 7가지 쿠데타를 열거했다.

천 의원은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등 모든 권력기관을 동원하여 ‘공안, 치안쿠데타’를 △다수 국민의 고혈을 소수의 탐욕스러운 술잔에 채우는 ‘경제쿠데타’를 △ 방송을 장악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언론쿠데타’를 △ 스승을 제자로부터 떼놓고, 불평등한 경쟁으로 우리 아이들을 줄 세우는 ‘교육쿠데타’를 △ 정규직은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은 알바로, 알바는 실업자로 만드는 ‘노동쿠데타’를 △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황폐한 공사판으로 뒤바꾸는 ‘생태환경쿠데타’를 △ 마침내는 임시정부와 항일운동의 정통성을 깡그리 부정하고 민족통일의 역사적 대의를 거스르는 ‘역사쿠데타’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쿠데타를 자행할 때마다 항상 ‘법치주의’를 내세웠다”면서 “여대생의 머리를 짓밟고, 유모차에 소화기를 뿌리면서도 법치주의, 벼랑 끝에서 생존권을 요구하는 철거민을 불태우면서도 법치주의, 부자감세, 종부세 폐지를 관철시키면서도 법치주의, 땅투기, 위장전입, 논문표절 정도는 해야 장관이 될 수 있는 무법천지 내각을 임명하면서도 법치주의 확립을 부르짖었다”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법이 입맛에 맞지 않으면 속도전, 직권상정, 강행처리를 불사하며 법 개정을 시도했다”며 미디어악법, 집시법과 사이버모욕죄, 금산분리 완화, 한미FTA 비준동의안 일방적 상정 등을 꼽았다.

천 의원은 “법을 가지고 놀고 법 위에 군림하는 순간 권력은 독재로 전락하는 것”이라면서 “이명박 정권이 말하는 법치주의는 두꺼운 가면 뒤에 숨어서 장기집권, 영구집권을 노리는 소수 기득권층의 권력 논리라는 걸 양식 있는 국민이라면 다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이어 한승수 국무총리와 설전을 벌였다.

천 의원은 “인터넷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가 닮았다고 한다, 한국말을 잘 못 알아 듣는 것이 닮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고 한 총리는 “그분이야 말로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이다”고 답했다. 이에 천 의원은 “총리도 대통령과 닮은 것 같다”고 힐난했다.

천 의원은 또 “용산참사는 정부의 무자비한 폭력이 자행한 국민 학살이다, 광주항쟁 때의 학살에 못지않다”면서 “검찰이 용역직원을 행정보조인으로 인정했고, 행정보조인의 불법적 행위가 인정된다면 그 불법적 행위는 곧 행정주체에 귀속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려봐야겠다”고 답한 뒤 “용산참사를 광주항쟁과 동격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용산참사와 관련한 천 의원의 질문에 “청와대 행정관의 이메일 발송 건은 이미 조치가 끝났다”고 동문서답을 해 천 의원으로부터 “총리가 제 발이 저린가 보다”고 힐난을 받았다.

천 의원은 이어 “청와대가 ‘강호순 살인사건’을 ‘용산참사’로 덮고 촛불시위를 막기 위해 활용하라고 이메일로 지시한 사건은 죽음으로 죽음을 덮고자 한 ‘패륜메일게이트’로 규정한다”면서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 청와대 메일서버를 압수 수색하는 등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정치권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총리로서 이 자리에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천 의원은 또 “청와대는 27건, 경찰는 5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는데 대부분이 ‘쥐박이’ ‘땅박이’ ‘2MB’ 등 대통령에 대한 패러디가 대부분”이라며 “이 대통령이 직접 고소하면 창피하니까, 검경을 동원해 탄압하려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국가 원수를 천박한 용어를 사용해서 비난하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사이버모욕죄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과 피해 증가성을 감안해서 건전한 사이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며 “정권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거나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뜻은 추호도 없다”고 답했다.

천 의원은 질문을 끝낸 뒤 마무리 발언에서 “쿠데타는 역사에서 종국적으로 승리한 적이 없다, 우리 국민의 민주적 저력은 이를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면서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역사의 법정에서 구차한 모습으로 만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국민에 대한 쿠데타를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천 의원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니라”는 신약성경 야고보서의 한 구절을 낭독하고 질의를 마쳤다.

천 의원의 쿠데타 발언에 한나라당 의원석에서는 “집어치워”라는 고성과 반발이 터져나왔고 다음 질의자로 나선 한나라당 김효재 의원은 “화장실에 가서 귀를 씻고 오고 싶은 심정이다”면서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2년전 표를 던진 우리 국민이 쿠데타 세력이냐”면서 “말은 한다고 함부로 되는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천정배 의원이 대통령도 법앞에 평등하다고 했다, 맞다. 그게 민주주의다”면서 “‘그 놈의 헌법’이라고 말한 게 누구냐.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그 밑에 법무장관을 지낸 분이 천정배 의원이다”고 노 전 대통령을 끄집어내기도 했다.

김 의원은 “‘그 놈의 헌법’이라고 말했을 때 뭐하고 이제 와서 전 국민이 500만표 이상의 압도적인 표 차이로 선출한 대통령에게 쿠데타를 운운하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의 말에 이번에는 민주당 의원석에서 고성이 터져 나왔고 이에 맞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고함을 치면서 질의가 중단되는 등 본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그만해라, 발언권 신청해서 해라”, “의석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은 그 다음 회기에 잘 안보이더라”며 상황을 정리했다.

민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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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이명박 정부, 7가지 쿠테타 자행"

"오바마와 MB의 닮은 점? 둘 다 한국말 못 알아듣는다"

기사입력 2009-02-18 오전 10: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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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국민주권을 짓밟고, 하늘을 거스르는 쿠테타를 자행했다"

18일 교육사회문화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현 정권을 향해 작심하고 직격탄을 날렸다.

천 의원은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등 모든 권력기관을 동원하여 '공안, 치안쿠데타'를 서슴없이 자행했다 △다수 국민의 고혈을 소수의 탐욕스러운 술잔에 채우는 '경제쿠데타'를 자행했다 △방송을 장악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언론쿠데타'를 자행했다 △스승을 제자로부터 떼놓고, 불평등한 경쟁으로 우리 아이들을 줄 세우는 '교육쿠데타'를 자행했다 △정규직은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은 알바로, 알바는 실업자로 만드는 '노동쿠데타'를 자행했다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황폐한 공사판으로 뒤바꾸는 '생태환경쿠데타'를 자행했다 △마침내는 임시정부와 항일운동의 정통성을 깡그리 부정하고 민족통일의 역사적 대의를 거스르는 '역사쿠데타'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

그는 "공안, 경제, 언론, 교육, 노동, 환경, 역사의 7가지 쿠데타가 이명박 정부가 꿈꾸었던 747이었음을 나는 이 자리에서 국민을 대신해 자백 받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의원은 "이명박 쿠테타 정권 하에서 서민대중은 신음하고 있다. '고소영 S라인'의 친위부대와 공안세력이 득세하고 있다"면서 "불과 1년 만에 이 나라에 지옥도를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천 의원은 한승수 총리와 설전을 벌였다. 천 의원이 "예전에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닮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뭐가 닮았냐"고 묻자 한 총리는 "어린 시절 역경을 딛고 성공한 점 등이 닮은 점"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천 의원은 "아니다. 인터넷에서는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듣는 점이 닮았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비꼬았고 한 총리도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다"고 받아쳤다.

한편 한 총리는 용산참사와 관련해 철거용역 업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질문에 "청와대 행정관 이메일 사건은 개인적 사안으로 사표로 조치가 끝났다고 본다"고 동문서답해 실소를 자아내기도 했다.

이에 천 의원은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 제발이 저린가 보다"면서 "폐륜 메일 게이트를 조사하기 위해 청와대 메일서버 압수수색을 포함한 특검과 국정조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와 설전 이후 천 의원은 "역사의 법정에서 구차한 모습으로 만나길 바라지 않을 뿐이다. 당장 쿠테타를 멈춰야 한다"면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이라며 성경의 한 구절을 낭독했다.

천 의원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니라"는 신약성경 야고보서의 한 구절을 낭독하고 질의를 마쳤다.

천 의원의 질의가 이어지는 동안 한나랑 의석에서는 "집어치워" 등의 고성이 터져나왔다. 곧바로 질의에 나선 한나라당 김효재 의원도 "말이라고 해서 다 말이 아니다. 귀를 씻고 오고 싶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표를 던진 우리 국민이 쿠테타 세력인가"라고 천 의원에게 공세를 가했다.

이에 여야 의석에서 소란이 이어지자 김형오 의장은 "의석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 그 다음 국회에 잘 안 보이더라"며 상황을 정리했다.

/윤태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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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수효과 vs 분수효과

낙수효과 vs 분수효과

 

 

http://limhyunc.tistory.com/tag/%EB%B6%84%EC%88%98%20%ED%9A%A8%EA%B3%BC

빈곤층에 퍼주면 경기부양 효과가 더 확실하다  

원문 http://blog.naver.com/kimseye3/130036151128

 

이명박 정부는 ‘부자’ 꼬리표를 달고 다닌다. ‘부자 내각’으로 출발하더니 이제는 ‘부자 감세’다. 5년 동안 26조원을 감세하겠다고 했는데 임기 내내 ‘부자 프레임’에 갇히는 걸까? 빈곤층에 퍼주면 경기부양 효과가 더 확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감세란 참 묘하다. 알면서도 속는 치명적 유혹이랄까. 부유층이 감세 효과를 더 많이 누린다는 건 상식에 가까운데도 매번 마음이 설렌다. 이명박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라 평가되는 감세안을 내놨다. 5년 동안 26조원을 줄이겠단다.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국세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비롯해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도 대폭 인하하겠다는 계획이다. 연봉 3600만원 수입의 월급쟁이 ㄱ씨는 슬그머니 궁금해졌다. 얼마나 감면될지 자신의 소득을 해당 과세표준에 대입해봤다. 5만원이다. 자신과 소득이 엇비슷한 400만 근로소득자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감면 액수였다. 최저치이지만 뭐 괜찮다. 부자들이 얼마를 가져가든 나에게도 돌아오는 비스킷 부스러기라도 챙기면 되지 싶었다. 그런데 웬걸, 한 조세 전문가가 뒤통수를 친다. 소리 없이 빠져나가는 부가가치세(간접세)를 들먹이더니 “당신의 5만원은 곧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공언한다. 계산기를 두들겨 봤다. 2006년 기준 부가가치세 수입 40조원을 남한의 성인 인구수로 나누니 얼추 100만원. 여기에 최근 치솟은 물가상승률(5%)을 적용하니 딱 5만원이 떨어진다. 5만원 감세로 이득봤나 싶었지만 다시 나갈 돈이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가 부가가치세를 9.5%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으니 결국 ㄱ씨는 감세 혜택은커녕 증세 부담만 받게 된 꼴이다. 반대로 자신보다 70배의 감세 효과를 누리게 된 연봉 1억2000만원이 넘는 최상위 고소득자는 354만원을 돌려받는다니 ㄱ씨와는 비할 바가 아니겠다. 

감세의 치명적 유혹

진보신당 정책연구위원으로 있는 회계사 이종석씨가 흥미로운 연구 자료를 내놨다. 정부의 감세 효과를 소득 계층별로 분석한 결과치였다(위 표 참조). 소득세의 경우 정부가 밝힌 현행 8∼35% 종합소득세율을 6∼33%로 인하했을 때 하위 소득자와 상위 소득자의 감세 효과는 70배에 이른다. 이런 현상은 사업소득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7만원이 감면되는 하위 소득자와 422만원이 감면되는 최상위 소득자의 격차는 60배에 이른다. 법인세로 가면 감세 격차는 더 커진다. 정부는 법인세를 현행 세율 13∼25%에서 10∼20%로 낮춘다고 발표했는데, 일부 대기업의 경우 업체당 평균 123억원이 감면되지만 대다수 중소기업은 100만원이 채 안 된다. 이종석씨는 더 큰 조합을 만들어냈다. 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의 감세액을 합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우리나라 총 가구 수를 1600만이라 가정했을 때 최하층부터 최상층까지 10분위로 나누면 1분위에게는 3000원의 감세 혜택이 주어지지만 10분위는 233만원의 감세 혜택이 주어진다. 700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번 세재개편안을 ‘부자와 재벌을 위한 맞춤형 감세안’이라고 조롱하는 세력에 대해 정부는 세금 부담을 줄여 저부담→고투자→고성장의 경제구조를 만들겠다는 논리를 댄다. 그런데 이마저도 단박에 반박 논리가 나온다. 홍헌호씨(시민사회연구소 연구위원)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일갈했다. 법인세 9.8조원의 감세가 0.6% 추가 성장 효과를 낸다는 정부 측 주장에 대해 “도리어 마이너스로 나타날 가능성이 훨씬 크다”라고 반박했다. 

 

   

“법인세 감면분이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최소한 그것의 70%가 투자로 이어져야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 기업은 현금이 넘쳐남에도 투자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는 9.8조원 중에서 20~30%라도 투자로 이어진다면 이익 아니냐고 반문할지 모르겠다. 천만의 말씀이다. 정부가 9.8조원을 저소득층에 지원할 경우 100% 소비로 이어질 것이고 이것의 경제 효과는 기업의 경우보다 훨씬 클 것이다.”

빈자의 소비 성향은 부자의 그것을 훨씬 넘어선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이른바 고소득층의 한계소비 성향(추가 소득이 생겼을 때 늘어나는 소비 정도)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얘기인데 이미 많이 쓰는 부자가 추가로 돈이 생긴다 한들 얼마나 더 쓸 수 있을까? 외국으로 나가면 몰라도 말이다. 최윤재 교수(고려대·경제학)는 감세가 부유층의 투자·소비로 이어져 경제가 살아난다는 ‘낙수 효과’의 역논리를 폈다.

“진정 정부가 감세 효과를 기대한다면 빈곤층에 퍼다 주라. 그 돈은 ‘분수 효과’에 따라 흘러흘러 부자에게 어차피 갈 것이니 부자는 그 돈으로 더 쓰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레이거노믹스에서 따왔다는 MB노믹스. 레이건은 감세 정책을 즐겨 썼다가 수조 달러의 나라 빚을 남겼다.//

 

 

 

박형숙/시사인

 

 

 

복지 늘리고 노동자 살린다

시사IN | 기사입력 2008.11.13 10:13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It's the Eco nomy, Stupid!)'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게 비록 선수를 빼앗겼다지만, 이 슬로건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에게 세계 최강의 권좌를 거머쥐게 했다. '변화'를 열망한 유권자들이 변화를 '경제'에서 찾은 것은 출구조사에서도 드러난다. 62%의 응답자가 '경제'가 투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됐다고 답했다.

↑ ⓒReuters=Newsis 지난 2월 오마바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왼쪽 두 번째)가 GM 공장을 방문해 노동자와 악수하고 있다. GM 등 미국 자동차 ‘빅3’는 도산 위기에 몰렸다.

똑같이 경제를 앞세워 당선했지만, 미국 오바마 당선자와 한국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철학이 거의 대척점에 있다는 것도 흥미롭다. MB노믹스의 근간은 감세, 규제 완화, 정부 역할 축소이지만, 오바마노믹스는 증세, 규제 강화, 정부 역할 확대를 지향한다. 이 대통령이 기업·시장·성장·자유무역 등을 중시한다면 오바마 당선자는 노동·규제·분배·공정무역 등에 초점을 둔다. 김영삼-클린턴 이래 계속된 한국과 미국 정부 간 이념적 성향 차이는 곳곳에서 엇박자를 낳았다. 피차 국익을 향해 움직였지만, 성향이 같았다면 내뿜지 않았을 불협화음이 났고, 실제로 아슬아슬한 긴장과 충돌을 유발했다.

오바마 당선자가 숨돌릴 틈도 없이 가장 먼저 달려든 과제는 물론 경제다. 그의 목전에는 전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미국발 금융위기를 수습하고, 실물경제를 회생시켜야 하는 난제가 도사린다. 그가 당선 후 가장 먼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만나 경제 회생 방안을 논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뉴욕 타임스는 10월5일자에서 오바마 당선자가 헤쳐가야 할 상황이 남북전쟁 당시 에이브러햄 링컨이나 대공황 때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에 비견할 만큼 엄중하다고 보도했다. 상당수 경제 전문가는 오바마 당선자가 루스벨트의 '뉴딜'을 이어받으리라고 예측한다. 뉴딜(신정책)은 '잊혀진 사람들을 위한 뉴딜'이라는 공식 명칭에서도 드러나듯 단순 건설 사업이 아니다. 경제 시스템을 자유 방임에서 국가 개입으로 바꾸고 소득세 증세라는 재분배 정책을 통해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고 미국을 중산층 중심 사회로 만든 획기적 정책이었다.

강력하고 폭넓은 경기부양책 추진

미국의 경제 상황은 급속히 나빠지고 있다. 모든 실물 지표가 일제히 내려꽂히는 중이다. 2009년 1월20일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하는 시점에는 지금보다 나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지리라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따라서 '오바마노믹스'로 통칭되는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은 루스벨트 행정부 이래 70여 년 만에 가장 강력하고도 폭넓은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특징지워질 전망이다.

차기 정부가 만나게 될 경제 환경은 최악이지만, 정치 환경이 우호적인 것은 동력이 된다. 11월4일 연방의회 선거에서 민주당은 상원에서 6석을 추가해 56석, 하원에서 20석을 늘려 256석을 확보함으로써 부시 행정부 때보다도 한층 더 의회를 장악했다. 지난 100년의 미국 역사에서 경제위기 상황에서 의회 주도권을 확보해 이를 바탕으로 한 개혁 인프라를 갖춘 대통령으로는 윌슨·루스벨트·존슨 대통령 정도에 그친다. 여론조사 기관 '조그비' 창립자인 존 조그비는 "이들의 뒤를 이어 40여 년 만에 오바마는 미국 사회를 재설계하고, 기후변화 등 세계 현안에도 적극 대응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조지프 나이 하버드 대학 교수 견해대로 차기 정부는 금융 부실을 제거해 금융위기를 지나가는 현상으로 만듦으로써 미국의 저력을 재차 확인시킬 수 있지만, 정작 오바마를 시험대로 올릴 것은 미국의 '장기적 힘'에 관한 것이다. 미국의 미래를 재설계할 수 있느냐가 문제다. 이것은 오바마 당선자가 하려는 개혁의 성패와 직결된다. '망가진 미국'이라는 부시 정부 유산을 오바마는 '위대한 미국'으로 되돌려놓을 수 있을까.

오바마 개혁은 조세개혁에서 출발한다. 오바마는 연소득 25만 달러(약 3억2000만원) 이상인 5% 남짓한 고소득층에는 연방 소득세 최고세율을 35%에서 39.6%로 늘리는 등으로 세금을 더 물리지만, 95% 중산층 이하 국민에게는 세금을 깎아줄 작정이다. 이것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기존 이분 구도를 깬다. 감세로 기업가 정신을 고양해 성장을 추구한다는 공화당 노선과 다른 것은 물론이지만 전 계층에서 세금을 더 많이 거둬 복지 강화의 큰 정부를 지향한다는 민주당 노선과도 다소 차이가 있다.

그렇다고 부유층 세금이 무지막지하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조세정책센터 분석에 따르면, 2009년 소득순위 상위 1%의 세후 소득은 7.0%(9만3709달러) 줄어든다. 상위 0.1%는 8.9% 줄어든다. 반면 하위 20%는 5.5%(567달러), 하위 40%는 세후 소득이 3.6% 늘어난다.

오바마에게 세금은 재정 수입원인 동시에 부의 재분배 수단이다.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증세 또는 감면 축소로 거둬들인 재원을 사회 취약층에 대한 복지 강화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경쟁에서 낙오되거나 소외된 계층에 대한 지원이 장기 성장에 필수라고 보는 것이다. 선거 유세에서 반향이 컸던 '하위계층에서부터의 변화(Bottom-up Change)'는 서민층을 위한 의료와 교육 등에서 국가 차원의 사회보장 관련 공공서비스 투자를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오바마 정부는 당분간 성장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소득 재분배를 통한 두꺼운 중산층 만들기에 골몰하리라 보인다. 성장을 통해 그 과실을 퍼지게 한다는 '스필오버(spill over)' 효과 혹은 '낙수 효과'를 거부하고 상향식의 '분수 효과'를 채택한 것은 부시 정부의 감세를 통한 성장 전략에 대한 반작용 성격도 띤다. 감세정책은 고소득층에만 혜택이 돌아갔고, 클린턴 정부가 가까스로 흑자로 돌려놓은 재정을 다시 적자로 되돌렸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금융위기 수습 해법에서도 중산층과 서민 위주의 철학이 녹아 있다. 구제금융을 통해 금융기업 회생에 주력한 부시 행정부와 달리 주택 차압 방지 조처 같은 주택 대출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런 그에게 경제의 동력이 기업이 아니라 '노동자'인 것은 자연스럽다. 미국 국내에 남아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하는 기업은 세금을 깎아주지만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을 중단하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정무역' 틀에서 한·미 FTA 처리할 듯

따지고 보면 오바마 정부의 통상정책도 일자리 보호라는 경제철학에서 비롯한다. 자유무역을 지지하지만 일자리를 줄이거나 무역 적자를 늘린다면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정한' 자유무역과 노동·환경 기준 준수는 이런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 내세우는 명분이다. 캐나다와 멕시코 정부와 재협상해 NAFTA를 개정하겠다거나 양국 간 자동차 판매량 차이를 이유로 한·미 FTA 비준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런 기저에서 출발한다.

환경정책도 '석유 자본'을 지지층으로 하는 부시 정부와는 판이하다. 화석 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앞으로 10년간 1500억 달러를 친환경 에너지원 개발에 투자함으로써 친환경 일자리, 이른바 '그린 칼라'를 500만 개 창출할 계획이다.

이런 오바마 정책은 많은 경제학자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지만, 개혁의 전도는 밝지 않다. 당장 월가로 대표되는 시장주의자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고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부유층의 반발도 거셀 것이다. 이보다 심각한 것은 천문학적인 재정 적자다. 올해 미국의 재정적자는 사상 최대 규모인 4548억 달러를 기록했다. 내년에는 누적 적자가 1조5000억 달러에 이르리라는 예측까지 나오는 판이다. 당장 금융위기 수습 및 경기 부양에 쏟아야 할 돈이 아직도 얼마가 될지 모르는 판국에 오바마 개혁의 상징 같은 사회복지 정책은 실현이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 장기 추진이라는 단서가 달렸지만,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실업수당 확대 같은 복지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엄청난 규모의 재정 자금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장영희 기자 / cool@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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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덮치는 위기의 그림자

시사IN | 기사입력 2008.10.02 09:51

50대 남성, 서울지역 인기기사 자세히보기

미국 부시 행정부는 다급하다. 부시 대통령은 9월24일 미국 전역에 생중계된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구제금융이 없으면 고통스러운 경기침체를 겪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중앙은행 총재가 가장 금기시한다는 '경기침체(Recession)'라는 말까지 꺼냈다. '금융시장과 경제에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표현한 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그나마 여유를 부린 셈이다.

↑ ⓒAP Photo 지난 9월22일 월가의 상징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중개인들이 미국 정부의 7000억 달러 구제금융 법안에 대한 후속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 ⓒ뉴시스 지난해 12월28일 이명박 당선자가 서둘러 찾아간 곳이 재벌 총수의 모임인 전경련이었다(위). 그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구애는 별 성과가 없는 듯하다.

미국 정부 수뇌부가 일제히 'R(Recession)의 공포'를 들먹인 데는 미국 의회를 고강도 압박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미국 의회가 7000억 달러 구제금융 법안을 승인하지 않는 한 부시 행정부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의회를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선거를 의식해 반발 기류가 있다지만, 미국 의회가 이 법안을 마냥 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심각한 것은 틀림없기 때문이다. 미국도 난리지만 이런 불확실성은 금융 세계화 바람을 타고 태평양 건너 한국에도 상륙했다. 이번에는 '달러난'이다. 이미 월가의 '블랙 위크'(9월14~20일) 때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는 등 홍역을 치렀지만 이제는 시장에서 달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워졌다.

한국 정부도 다급해질 수밖에 없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26일 "10월 초까지 100억 달러 이상의 외화 유동성을 외화 자금시장(달러화 등 외화를 사고 파는 외환시장과 달리 외화를 빌리고 빌려주는 외화 대차시장)에 공급하겠다"라며 서둘러 수습에 나섰다. 당일 전격적으로 정부는 국환평형기금을 풀었다. 한 시장 관계자는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은행 지점들조차 본점에서 돈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외환위기 이후 처음 겪는 달러난이라고 반응했다. 한국 정부로서도 이례적 상황이다. 2003∼2004년 원화 확보 차원에서 외화 자금시장에 들어간 적은 있지만, 외화 유동성을 투입하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설령 미국에서 법안 통과라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해도 한국을 비롯한 나라들은 얼마나 더 이례적 상황에 당면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우선 법 통과로 미국 정부가 부실채권 정리 작업에 돌입한다 해도 파산 행렬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역경매, 즉 최저가 매입 방식은 영업력과 자금력을 갖춘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정리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중·소형 금융회사들은 매입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벌써부터 월가에서는 금융회사 1000여 개가 도산하리라는 예측이 나온다.

"전세계가 불황으로 '경착륙'할 것"

'금융 사회주의' 논란을 일으킬 정도로 미국 역사상 초대형 구제금융이라지만, 이것이 파산 위기에 내몰린 제너럴모터스(GM) 같은 제조업 회사를 구제하는 것은 아니다. 요즘 월가에는 투자은행(IB)들이 매일 밤 전체 빚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을 구하느라 진땀을 흘린다는 얘기가 나돌 정도로 월가 금융회사는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제 코가 석 자다. 이런 월가의 신용경색은 미국 내 기업을 도산으로 내모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 기업도 신용위기의 덫에 가둘 공산이 크다.

무엇보다 앞날을 내다볼 수 없게 하는 것은 이번 금융위기의 진앙지인 미국 주택시장 문제다. 지금도 집값은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다. 새 주택이든 기존 주택이든 가격이 떨어지고 있을뿐더러 잘 팔리지도 않는다. 그러니 24.48%나 된다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높아지면 높아졌지 떨어질 리 없고, 모기지를 증권화(유동화)해 사고 판 금융회사의 부실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모든 거품 가운데 주택 버블이 가장 악성'이라는 말이 있듯이 전망도 비관론 일색이다. 9월24일(현지 시각) 미국 프린스턴 대학 교수들이 연 금융위기 대토론회에서 폴 크루그먼 교수는 "주택 가격이 앞으로 2년간 25% 더 하락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신현송 교수도 "과거에도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회복하는 데 5~6년씩 걸리곤 했다"라며 현재 확정된 서브프라임 손실 규모가 5000억 달러 수준이지만, 앞으로 1조~1조5000억 달러로 2~3배 늘어나리라고 내다봤다.

이미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어 미국 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져드는 징후는 뚜렷하다. 지난해 8월 4.7%였던 실업률이 가파르게 상승해 8월 6.1%를 기록했다.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가 7년 만에 최고 수준을 보이는 등 9월 상황은 더 나쁘다. 지난 7월 개인소득도 2005년 8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0.7%)해 소비경기를 어둡게 한다. 이미 개인의 소비지출 증가율은 지난해 말 이후 1% 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2분기 GDP 성장률은 3.3%를 기록했지만, 올 11월과 내년 초 발표될 3분기와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보이리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 대학 교수는 "미국에서 12~18개월에 걸친 길고도 힘겨운 최악의 불경기가 이어질 전망이고 전세계 경제도 동조화하면서 불황으로 경착륙하리라 본다"라고 예측했다. 이미 유럽과 일본에는 불황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중국 등 이머징 마켓이 선전해 완충 구실을 하리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한국 경제가 고전을 면치 못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 유종일 교수(KDI 국제정책대학원·경제학)는 "한국 경제는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줄어들긴 했지만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고 금융시장이 거의 완전 개방되어 있어서 해외발 악재에 대한 변동성이 매우 큰 나라다. 국내에도 위기 요인이 적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유 교수뿐 아니라 상당수 경제학자가 우선 꼽는 위기 요인은 빚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올 6월 말 현재 가계대출과 판매자 신용(신용카드회사나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물품을 외상 구입)을 합친 가계부채(가계신용)는 660조3060억원에 이른다. 가구당 4000만원 빚이 있는 셈이다. 이 가운데 가계대출은 622조9000억원에 이르는데, 2003년 말에 비해 무려 200조원 이상 늘었다. 외환위기 때는 기업 부채가 많았지만, 이번에는 가계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가계 빚은 폭증했지만, 채무부담 능력은 외려 약해졌다(오른쪽 도표 참조). 부동산 같은 실물자산을 팔지 않고, 즉 금융자산으로 금융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지난해 다소 좋아졌다가 올 들어 다시 나빠졌다.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으로 빚을 갚을 능력을 보여주는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비율도 소득이 줄어들면서 2004년 이후 상승 일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6월 말 현재 적자 가구 수는 전체 가구의 28.1%에 달한다. 네 집 걸러 한 집은 소득보다 더 쓰고 있다는 것이고, 빚을 내 적자를 메운다.

미국발 위기는 이미 악화한 내수 경기를 더 나쁘게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고물가·고유가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서민 경기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음식점, 목욕탕, 미용실, 카센터, 옷가게, 전자제품 대리점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휴폐업이 속출한다. 주가가 급락하고 원금을 밑도는 펀드가 속출한 것은 중산층을 직격했고, 이런 마이너스 부(자산)의 효과는 소비를 더욱 억제해 자영업자에게는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자영업자 수는 2005년 611만6000명에서 올 상반기에는 594만5000명으로 3년 연속 줄었다.

"쓸 만한 중소기업 절반 도산할 수도"

자영업 몰락이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자영업 대출 규모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위기의 징후로 읽을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도·소매와 숙박·음식점업 등 4대 생계형 자영업자의 대출 금액은 2005년 56조4662억원에서 지난해 75조5929억원으로 껑충 뛰었고, 올 6월 말에는 83조4537억원으로, 3년 새 무려 47.8%나 치솟았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중산층(중위소득 50~150%) 비중이 1990년대 초반에 비해 10% 이상 줄어들고 빈곤층(중위소득의 50% 미만) 비중이 외환위기 때보다 높아졌다. 두 계층의 소득 점유율은 매년 줄어드는 추세인데, 상류층으로 소득이 이전되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두드러지긴 했지만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한국에서는 소득 양극화가 날로 깊어지고 있다. 이런 한계 계층이 켜켜이 쌓여가는 상황에서 미국발 악재 같은 위기 조짐은 진짜 위기로 돌려놓은 파괴력을 지닌다.

가계대출 623조원 가운데 36.8%(229조5000억원)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도 눈여겨 봐야 한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액을 제한하는 것인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시 대출 한도는 연간 소득의 40% 이내)을 도입하는 등 주택담보대출 억제에 나서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기는 했다. 하지만 여전히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높은 수준이고, 대출금리가 오르고 소득은 줄어드는 상황이라 집값이 본격 떨어지기 시작하면 상황이 급속히 나빠질 수 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일축했듯이, 금융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발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지난해 말 담보인정비율(LTV)은 52.2%로, 집값이 반토막 나는 극단적인 부동산 불황이 아니라면 은행이 집단 부실에 빠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집값이 조금만 떨어져도 주택 가치가 대출 금액보다 낮아지는 미국과는 다르다. 모기지 유동화 비율이 미미한 것도 미국과는 다른 점이다.

금융회사 가운데 은행은 비교적 안전지대에 있는 듯하지만, 저축은행은 취약 분야로 꼽힌다. 전국 106개 저축은행의 지난해 순이익은 30%나 급감한 터다. 지방의 집값이 떨어지고 대규모 미분양 사태 등으로 12조원 수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대거 부실에 빠진 탓이다. 올 들어 PF대출 증가세는 멈추었지만 문제는 연체율. 지난해 말 11.4%에서 올 6월 말에는 14.3%까지 치솟았다.

저축은행을 빼면 금융회사들은 대체로 사정이 괜찮은 편이지만, 중소기업은 딴판이다. 김영호 유한대학 학장(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한국 경제에서 가장 약한 고리는 중소기업이다. 이미 고유가와 원자재난으로 녹다운 지경이다. 미국발 위기가 실물경제로 본격 옮겨붙어 대기업의 쥐어짜기가 더 심해지면 쓸 만한 중소기업 2000개 가운데 절반은 1, 2년 내 도산하리라 본다"라고 걱정했다. 정부는 대기업이 수조원을 쌓아놓고도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압박하지만 투자는커녕 생존조차 어려운 것이 중소기업의 현실이다. 기업 규모 간 양극화도 극심한 것이다.

고유가와 원자재난은 경제 전체의 위협 요인이다. 원유는 무역적자 주범인데, 7월 이후 100달러 밑에서 안정세를 보이던 유가가 최근 다시 불안해졌다. 추워질수록 난방유 수요도 급증하므로 기름 소비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국제 유가가 10% 포인트 오르면 성장률은 0.2% 포인트 낮아진다.

경제 전문가들 "보수적 경제 운영" 한목소리

원자재 가격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철강재 수입이 급증하고 수출 증가율은 낮아져 9월에도 큰 폭으로 무역적자가 날 전망이다. 아직 미국발 실물위기가 반영되지도 않은 상황인데, 올 들어 8월까지 무역수지 누적 적자 규모는 123억4000만 달러에 이른다. 여기에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셀 코리아'가 멈추지 않으면 경상수지도 큰 폭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외환 유동성을 늘 예민하게 챙겨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경상수지 적자가 두통거리일 수밖에 없다.

미국발 위기는 한국에 어떤 모습으로, 어느 정도 깊이로 찾아올까. 이미 나라 안에 위기 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나라 밖 악재는 진짜 위기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 전문가들은 보수적 경제 운용을 주문한다. 외부 충격을 누그러뜨리는 안정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정부가 지금같이 제대로 못할 바에는 차라리 내버려두라"고 냉소했다. 그러면 서서히 나빠질 뿐 급전직하는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책의 시계를 '장기'에 맞춰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최윤재 교수(고려대·경제학)는 "성장을 위해 다른 목표를 희생해도 좋다는 조급한 태도와 단기 경기 부양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가 보기에 한국 경제의 핵심 문제는 낮은 성장률이 아니라 성장의 혜택이 고르게 돌아가지 않는 양극화의 심화다.

강만수 장관은 감세로 대기업과 부유층이 투자와 소비를 늘려 성장률이 높아지면 그 과실이 중소기업과 서민층에게도 돌아간다는 이른바 '낙수 효과'를 주장했지만 기대 난망이다. 양극화 심화로 계층 간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는 탓이다. 한 경제학자는 정부가 낙수 효과를 주장할 게 아니라 '분수 효과'를 꾀해보라고 제안했다. 서민과 중산층을 집중 지원해 그 성과가 위로 올라가게 하라는 주장이다.

'MB노믹스'의 중심을 공격하는 경제학자도 적지 않다. 유종일 교수는 "감세, 규제 완화, 민영화, 개방을 키워드로 하는 MB노믹스는 박정희 시대 모델과 미국의 신자유주의 모델이 혼합되어 있는데, 모두 실패한 모델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현재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MB노믹스로는 치유할 수 없을뿐더러 도리어 거꾸로 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감세·규제 완화와 관련해 정부가 내놓는 여러 정책은 양극화 해소에 역행하며 위험한 구석이 있다. 기획재정부가 9월25일 발표한 '2009년 국세 세입예산 및 중기 국세 수입전망'은 우선 내년도 성장률을 5%로 잡은 것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내용은 더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감세했다면서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 등에 감세 효과가 집중될 뿐,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30% 가까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소득 재분배 기능이 없는 역진 세금인 부가가치세도 대폭 늘어난다.

기본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은 정부 규모가 가장 작으며 사회안전망 관련 지출도 내놓기 부끄러운 수준이다. 한국은 아직 복지국가 문턱에도 들어서지 않았다. 조세부담률도 최저 수준에 속한다(위 도표 참조). 고소득층에 대해 증세해도 시원치 않은 판에 감세하겠다니, 무슨 돈과 인력으로 서민과 중산층을 돌보겠다는 건지 요령부득이다.

태평양 건너 사정을 눈을 크게 뜨고 경계해도 불안하고 오금이 저린 판국에 요즘 정부 여당이 꺼내놓은 것은 종합부동산세 감세여서 많은 국민을 아연하게 한다. 나라 밖 위기가 나라 안의 위기 징후와 결합하려는 심상치 않은 조짐이 그들은 정녕 두렵지 않은 모양이다.

장영희·박형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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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빨대가 문제다"

[이명박, 일단 'STOP' ②] 경제 정책

기사입력 2008-04-01 오전 9: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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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점검을 시작하며

  총선을 앞두고 민심이 심상치 않다.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득표율은 48.6%였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활동을 놓고 "잘했다"는 평가는 38%로 줄었다. 한 달 만에 지지율이 10%포인트 이상 빠진 것.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런 심상치 않은 민심에도 여전히 거침이 없다.

  4월 총선은 이 대통령의 거침없는 행보 앞에 놓인 '검문소'이다. 그는 이 검문소를 무사히 통과해 다시 질주할 수 있을까? <프레시안>과 한국진보연대는 독자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을 검문해 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5회에 걸쳐 교육, 경제, 사회 정책을 점검하는 글을 싣는다. <편집자>


  "국밥 다 먹었으면 어서 경제를 살려내"

  자신과 상대를 정반대로 규정해 이득을 얻는 것, 선거는 프레임 싸움이다. 지난 대선에서 정동영 후보는 '거짓과 진실'이 대판 붙었다고 외쳤다. 하지만 '안 먹혔다'. 이명박 후보는 '경제를 망친 말만 하는 무능한 세력과 경제를 살리는 실천하는 유능한 세력'이 맞장을 뜨는 것이라 했다. 송곳처럼 먹혔다.

  "내가 비비케이(BBK)를 설립했습니다!" 이명박 후보의 '쌩얼'이 공중파 방송들을 타고 전국에 배달됐지만 지지율을 떨어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때 아무 것도 듣지 않았다. 오직 말하고 싶었다. "국밥 다 먹었으면 어서 가서 경제를 살려내!"

  "경제를 살리겠다." 선거가 끝난 지금도 그는 변하지 않았다. 도대체 무슨 수가 있기에 저렇게 혈기왕성할까? 원리는 간단하다.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공장을 더 짓고, 기계를 더 들여놓고, 물건을 더 찍어야만 일자리가 생긴다. 일자리가 생겨야만 경제가 살아난다."

  어떻게 해야 투자가 늘어난다는 것일까? 두 가지를 하면 된다. 규제 철폐와 세금 감면. 새 대통령은 3월 내내 각 부처 업무보고를 통하여 이 두 가지를 철저히 챙겼다. 법무부가 "기업경영에 유리하도록 법을 정비하겠다"고 하고, 환경부가 "상수원보호구역의 공장설립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업무보고는 가히 '규제 철폐 경진대회'를 보는 것 같았다. '경진대회'의 절정은 지난달 28일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출자총액제한제도 철폐 △지주회사 전환 제한 완화 △상호출자, 지급보증 제한 기업집단 완화 △직권조사, 현장조사 제한 등을 결정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자산 10조 이상의 기업 집단에 속한, 자산 2조 이상의 기업은 다른 회사 주식을 살 때 자기 순자산의 40% 이상을 사지 못하도록' 규제한 것이다. 복잡한 얘기가 아니다. 재벌은 담보 잡힐 것이 많아서 마음만 먹으면 은행 돈을 얼마든지 꺼내 문어발 확장을 할 수 있다. 그것을 얼마쯤 막자는 것이다. 지주회사 전환 제한, 상호출자 지급 보증 제한, 직권 조사, 현장 조사 등 비슷한 규정도 모두 모아 이번에 깨끗이 지우려 했다. 세금감면도 확실히 밀어붙였다. 법인세 25%를 일 년에 1%씩, 2012년까지 20%로 내리겠다는 공약에서 몇 걸음 나아가 아예 올해 3%를 화끈하게 깎아준다는 것이다.

  "규제를 풀고 세금을 깎아주면 투자는 늘어난다" 정말?
  
▲ 이명박 정부는 "규제를 풀고 세금을 깎아주면 투자는 늘어난다"고 했다. 정말 그럴까? ⓒ연합뉴스

  자본은 왜 투자를 할까? 돈을 벌기 위해서다. 돈을 벌려면 무엇보다, 팔아야 한다. 더 많이 팔수록 좋다. '3개 팔다가 5개, 5개 팔다가 7개 팔면' 규제가 많고 세금이 비싸도 자본은 눈에 불을 켜고 투자를 늘린다. 그러나 '7개 팔리던 것이 5개로, 5개가 3개로 줄면' 규제를 풀고 세금을 내려도 자본은 투자를 늘리지 않는다. 지금은 자본이 투자를 늘릴 때일까, 아닐까?

  세계 경제 동향에 그 답이 숨어있다. 먼저 미국 경제를 보자. 미국 경제가 요즘 난리다. 공룡 중의 공룡, 투자은행 5등에 빛나는 베어스텐스가 부도를 냈다. 그대로 두면 그 은행에 돈을 빌려준 다른 은행들이 연쇄 부도가 나고 결국 미국 경제가 부도날지 모른다고 한다. 결국 미국 정부는 중앙은행 돈을 긴급 지원했다. 그 규모는 300억 달러였다. 외환위기(IMF) 당시 우리가 빌려 온 돈의 절반, 가히 천문학적 규모라 할 만하다. 1929년 대공황 이후 최초였고, 은행을 긴급 지원하는 법을 만든 이래 처음이다. 이만큼 심각하다.

  진짜 문제는 비틀거리는 은행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것.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침체한 경기를 억지로 띄우기 위해 2001년부터 미국 정부는 금리를 내렸다. 2003년에는 이자가 1%. 이 공짜 돈으로 사람들은 주택에 투기했다. 오늘 대출한 사람이 집을 사고, 내일 대출한 사람이 그 집을 다시 샀다. 그 결과 1997년에서 2006년 사이 집값은 무려 132%나 올랐다.

  이번에는 거품을 조절한다며 미국 정부가 금리를 올렸다. 2006년에는 이자가 5%가 됐다. 3년 만에 다섯 배가 폭등한 것이다. 당장 이자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팔자"를 외치면서 집값은 떨어졌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 특히 신용등급이 낮아 비싼 이자를 물면서 돈을 빌린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파산했다. 파산한 이들이 원금은커녕 이자도 갚지 못하게 되면서 대형은행들이 동시에 빈털터리가 된 것이다. 이른바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다.

  경제가 튼실하고 넉넉하면 정부가 은행 빚을 때워주면서 그럭저럭 또다시 위기를 넘길 수 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은 그럴만한 힘이 남지 않았다. 무역에서 7000억 달러, 정부살림에서 3000억 달러, 합쳐서 1조 달러씩 해마다 빚이 켜켜로 쌓이고 있다. 태산 같은 빚에 눌려있는데,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추가로 덮친 것이다. "미국 경제가 망할 수 있다", "벌써 망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증폭되면서 '소비 감소'가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

  미국을 향한 수출이 자꾸 줄어들 것이다. 아직 중국이 있다? 아니다. 중국이 연 11% 이상 고속성장을 거듭 한 것은 대미수출이 대폭 상승한 덕이다. 이제 중국도 미국 수출 길에 비상이 걸렸다. 거기다, 베이징올림픽 이후 중국정부의 경기조절 정책이 겹치면, 중국의 고속성장은 반드시 통제될 것이다. 추사오하 중국 국가통계국 총경제사는 지난 1월 14일 "세계 경제 침체로 중국의 수출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며 이에 따라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11년 만의 최저치인 7~8%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중국 경제의 대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는? 미국을 향한 수출이 줄고, 대중국 수출도 늘지 않을 것이다. 국내 시장에 팔면 될까? 노동자 가운데 1000만 명이 비정규직, 이들의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일 뿐이다. 농민은 수입개방으로 모두 2~3억씩 빚을 지고 있다. 중소자영업자는 장사가 안 돼서 가게와 집마저 날릴 것 같다는 하소연이 곳곳에서 나온다. 중소기업은 재벌과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로 원가도 못 건진다. 모두 주머니가 텅텅 비었다.

  안팎을 둘러봤다. 과연 지금 '3개 팔다 5개로, 5개 팔다가 7개로'가 될 수 있는 것일까? 없다. 규제를 아무리 풀고, 세금을 아무리 내려도 투자는 늘어나지 않는 것이다. 저들도 다 알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물론이고, 그들을 수족처럼 부리는 이명박 대통령은 이 번쩍이는 현실을 훨씬 더 잘 꿰고 있다.

  규제 풀고 세금 깎아주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그런데도 왜 새 정부는 기를 쓰고 규제를 풀고, 왜 악착같이 세금을 내릴까? 규제 철폐의 대표선수, 출총제를 보자. 이 규제에 걸리는 재벌은 딱 7개 뿐이다. 삼성, 현대기아자동차, 롯데, 현대중공업 등이다. 재벌 중의 재벌들만 이 규제에 걸릴 수 있다. 지금까지 그들은 다른 기업에 마음껏 투자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내키는 대로 투자할 수 있다. 신규 투자가 아니다. 공장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다. 현대건설, 하이닉스반도체, 대우조선해양 등 국민 세금을 대량으로 쏟아 부어 겨우 살려놓은 알짜 중의 알짜 기업들. 그 기업들을 인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주회사 제한 완화는 두산, 한화, CJ, SBS 등 하위 재벌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다. 지금도 문어발이 차고 넘치는데 "문어발을 무제한 확장하라"는 것이 바로 규제완화다.

  법인세를 5% 대폭 깎아주면 효과는 무엇일까? 법인세를 내는 기업이 모두 35만 개니까, 그 중 대다수가 중소기업이니까, 이제 중소기업들이 숨 좀 쉬게 될까? 아니다. 35만 개 기업이 균등하게 법인세를 내는 것이 아니다. 법인세의 75%를 1200개 기업이 낸다. 세금감면 혜택의 무려 75%가 1200개 기업에 집중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1000대 기업의 자금사정은 과연 어떠한가? 사내유보율, 즉 자본금의 몇 배를 회사에 쌓아두었는가를 살펴 봤더니 2002년에 232%에서 2006년에는 616%로 상승, 자그마치 3배가 증가했다. 지금도 돈 창고가 터져 문을 못 닫을 지경이다. 그런데도 더 그 창고를 불려주겠다는 것이 바로 세금 감면이다.

  법인세를 5% 내리면 40조에서 50조 가량 세금이 빈다. 없는 셈치고 그냥 살림을 살까? 정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모자라는 그만큼 채워야 한다. 어디서 더 거둘까? 자본에게는 오직 감세만 있을 뿐, 더 거둘 수 없다. 그럼 뻔하다. 5000원 짜리 밥을 먹으려면 부가가치세 500원을 반드시 내야 한다. 안내면 못 먹는다. 이처럼, 가격에 자동으로 붙으면서도 눈에는 보이지 않아 힘 안들이고 샅샅이 거둘 수 있는, 소비세를 올리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3월 16일 경제장관조정회의에서 금을 비롯한 귀금속에 매기는 20%의 특별소비세를 내년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소비세 중에서도 상위계층이 주로 내는 소비세는 폐지하고 하위계층이 내는 소비세만 올린다는 것이다.

  어쨌든, 그렇게 하면 과연 경제가 살아날까?

  경제가 살아나려면 빨대경제를 벗어나야 한다

  규제 철폐를 정부가 본격적으로 밀어붙인 것은 1997년 외환위기 때다. '시키는 대로 안하면 돈 안 꿔준다'는 IMF의 협박 아닌 협박으로 하라는 대로 다 했다. 외국 자본과 국내 재벌이 돈 버는 데 방해되는 것은 다 규제로 몰렸고, 철저히 제거됐다. 시장 개방, 정리 해고, 세금 감면, 공기업 민영화가 다 거기서 나온 것이다. 그렇게 10년이 넘었다. 우리경제는 어떻게 되었는가? 현대기아자동차, 삼성전자 등 수출 대기업, 경제의 심장에 해당하는 은행 등 산업의 중추에 외국 자본, 특히 미국 자본이 50% 이상 투자를 늘렸다.

  선진자본이라는, 그 미국 자본이 우리경제에 그만큼 많이 투자했으니 우리 경제는 좋아졌는가? 좋아졌다. 미국 자본과 국내 재벌에게는 너무너무 좋아졌다. 미국계 자본 골드만삭스는 진로를 샀다가 팔면서 3조 원을 남겼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팔면 5조를 추가로 챙긴다. 단 하나의 기업이 단 하나의 거래에서 3조, 5조 원씩 막 가져가는 것이다. 이들이 '나쁜 투기자본'이기 때문에 벌어진 일만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2004년 경영실적을 보면 된다. 순이익이 10조 원이 났다. 들어간 돈을 다 빼고 순전하게 남은 돈이 10조 원이었다. 이 돈을 어디다 썼는가가 중요하다. 왜? 재투자를 해야 중소기업이 납품을 하고,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얻는 등 이른바 낙수효과가 날 것 아닌가? 그러나 그렇게 쓰인 것은 극소수였다. 대부분을 주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나눠주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배당금을 주는 것. 다른 하나는 이 돈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것이다. 그러면 주식 값이 당연히 뛰어 오른다. 다시 팔면 떨어지니까, 안 팔아고 회사로 갖고 들어와서 '태워버린다'. 이것이 바로 '감자'다. 주식 값은 더 오른다.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 주식을 가진 사람들이 떼돈을 버는 것이다. 삼성전자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도 나름 있다. 주식 50% 이상, 의결권을 장악한 외국 자본의 요구였기 때문이다. 그룹 회장도 대주주이니 손해볼 것이 없다. 오히려 떼돈을 벌 수 있다.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우리나라 50대 기업의 매출이 115% 수직상승을 했는데도 고용은 오히려 0.4% 감소한 것도 다 그런 이치다.

  '수출이 잘되서 이윤이 많이 나면 그 돈을 다시 투자 하고, 그래서 중소기업 매출이 늘고, 노동자들은 일자리가 생겨, 내수가 살아나고 경기가 좋아진다?' 이 연결고리는 이제 끊겼다. 발생하는 이윤은 외국자본, 국내재벌이 전부 거둬간다. 자본은 이제 낙수 대신 '빨대 효과'를 내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은 세계 13등, 그러나 '삶의 질'은 50위권 밖이다. 땀 흘려 일하기는, 경제규모는 세계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데 왜 먹고살기는 '꼴등'에 가까운가? 누군가가 빨대로 자신만 빨아올려 마시기 때문이다. 지난 10년 동안 국내총생산은 41%나 늘었다. 지난 10년 동안 수출은 119%나 늘었다. 그게 문제가 아니다. 빨대가 문제다.

/장대현 한국진보연대

 

 

악성 부동산 거품 경제 연착륙 불가능

건설경기 부양책은 일본형 장기불황으로 가는 길

글 선대인 |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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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거품붕괴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분양 물량 급증으로 인한 건설업체의 자금난이 심각해지면서 거품붕괴를 막으려는 정부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부동산대책인 소위 8․21대책부터, 9 ․1감세안, 9․19 500만 호 주택공급대책, 9․22 종합부동산세제(이하 종부세) 개편안 등이 잇따랐다. 이도 모자라 10․21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구조조정방안’과 11․3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까지 나왔다.

이들 대책의 공통점은 극심한 자금난을 겪는 건설업계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금 및 대출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건설 및 부동산경기 부양’과 ‘집값 거품 떠받치기’로 일관한 정책들이다. 더구나 정부가 이들 대책을 내놓는 속도와 규모가 엄청나다는 점이 주목된다.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정부는 ‘한국경제의 펀더멘털은 괜찮다’고 허장성세(虛張聲勢)를 부려왔다. 하지만 부동산 거품붕괴와 한국경제의 위기가 빠르게 현실화되면서 이제는 활용 가능한 부동산 및 건설경기 부양책을 총동원하고 있는 느낌이다.

정부, 건설경기 부양책 총동원

하지만 국내외 거시경제구조를 볼 때 현 정부의 이 같은 부동산 부양책으로도 거품붕괴를 막기 어렵다. 정부가 대출규제 완화를 제외하고 웬만한 부양책은 다 내놓았지만 부동산시장이 꿈쩍도 않는 게 그 증거다. 그동안 집값폭등을 주도했던 소위 ‘버블세븐’의 집값은 정부의 부양책에 아랑곳하지 않고 급속도로 빠지고 있다. 금융기관이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매물건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아직 남아 있는 대출규제가 풀린다 해도 마찬가지다. 이미 구조적으로 심각한 외화 및 원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은행이 과거처럼 선뜻 대출을 해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최근 대출 연체율이 급등하고 자기자본비율(BIS)이 하락하고 있는 은행권으로서는 제 발등에 떨어진 불 끄기가 먼저이기 때문이다. 급기야 금융권에서 대출제한을 넘어 본격적인 대출회수에 들어갔다는 소식이다. 이처럼 정부의 부동산 및 건설 부양책은 거품붕괴의 시장압력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 단지 시간을 약간 지연시키는 효과만 있을 뿐이다.

과거 일본에서도 부동산 거품기인 1992~1995년 동안 무려 70조 엔이 넘는 각종 경기부양 대책이 쏟아져 나왔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현재 우리 돈 가치로 1천조 원이 넘는 예산을 경기부양에 투입한 것이다. 일본의 경기부양 대책도 일본 토건족들의 요구에 의해 각종 불요불급한 건설 및 토건사업들로 채워졌다. 하지만 극심한 거품붕괴의 압력을 막지는 못했다. 일본이 1992~1994년 3년 동안 사실상 제로성장률을 보인 것이 그 증거다.

문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한 정부의 중구난방식 대책이 장기적으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점이다. 우선 주택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생각해보자. 2008년 9월 말 현재 미분양 주택은 전국적으로 16만 호를 넘었고, 수도권에만 2만 3천 가구에 이르렀다. 최근에는 기존 분양 물량에 대한 계약해지까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분양 물량은 한동안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1991~1997년까지 부동산 경기침체를 겪은 것은 80년대 말~90년대 초 2백만 호 건설에 따라 급증한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본다면 사상 최고의 미분양 물량이 쌓인 현재로서는 1990년대보다 더 깊고 더 긴 부동산 침체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시장에서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도록 놔둘 경우에도 그렇다는 말이다.

그런데 정부는 당장 건설사들의 자금난을 해소해준다는 명목으로 정부예산을 동원해 주택사업을 벌이게 하고 있다. 부동산시장 스스로의 조절메커니즘을 교란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 같은 건설경기 부양용 주택공급 확대책은 2010년대 이후 이미 꺼져 있는 주택시장을 ‘확인사살’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사상 최고 수준의 미분양 물량이 쌓인 상태에서 2008년 이후에도 서울 등 수도권에서 지속적으로 막대한 물량이 공급된다. 우선 서울에서는 2010년대 이후 32만 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여기에 뉴타운 전체 면적과 맞먹는 준공업지역에서도 공동주택이 공급된다. 2009년 판교신도시 2만 7천 세대를 필두로, 2010년 위례(송파)신도시(4만 6천 세대), 광교신도시(3만 1천 세대), 동탄 2차신도시(11만 3천 세대) 등에서 입주물량이 쏟아진다. 그 밖에 검단신도시 6만 6천 가구, 파주신도시 3만 4천 가구, 김포신도시 5만 9천 가구, 양주신도시 5만 6천 가구 등 10개의 2기 신도시에서 모두 52만 5023가구가 공급된다. 2010년까지 예정된 물량만 해도 30만 가구에 육박한다. 여기에다 8?1대책으로 인천 검단과 오산 세교의 4만 9천 가구가 추가된다. 9․19대책에서는 갑작스레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해제하고, 뉴타운 25개를 추가로 지정해 연간 30만 호이던 주택 공급물량을 연간 50만 호로 늘려 잡는다고 한다.

주택 공급물량이 늘더라도 충분한 수요가 있다면 괜찮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추세, 2013년을 전후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신규 주택시장에 유입될 인구의 급격한 감소(출생자 수는 1971년 101만에서 1980년 87만, 1990년 66만, 2000년 64만, 2005년 44만 명으로 급격히 줄어든다), ‘88만 원 세대’라는 신조어로 상징되는 신규 주택수요층의 구매력 약화 등은 유효 주택수요층의 급격한 감소를 예고하고 있다.

악성 부동산 거품 경제 연착륙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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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부동산 거품, 연착륙 불가능

더 큰 문제는 정부의 과도한 건설경기 부양책은 국민경제 전체적으로도 장기적으로는 피해를 키울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 버블 붕괴기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책으로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돼야 할 건설업체들이 부지기수로 ‘좀비기업’으로 살아남았다. 그 결과 초기의 줄도산 행렬에도 불구하고, 90년대 중반까지 일본의 건설업체 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일본의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저술가인 사이토 세이치로 씨의 책 『일본경제 왜 무너졌나』에 따르면 건설 토목산업 종사 수는 1991년 604만 명에서 1996년에는 676만 명으로 오히려 72만 명이 늘어났다. 반면 이 기간에 제조업 종사자 수는 1563만 명에서 1450만 명으로 113만 명이나 줄어들었다. 또한 이 기간의 건설 토목관련 업체 수를 보면 60만 2000개에서 64만 7000개로 약 4만5000개나 늘어났다.

부동산 거품이 일면 당연히 건설 붐도 일고,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건설 경기도 죽기 마련이다. 부동산 거품 붕괴기에는 그만큼 건설시장의 파이가 줄기 때문에 부동산 붐 때 생겨났던 건설업체 수가 감소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오히려 일본의 건설업체 수는 정부의 막대한 공공사업 확대에 힘입어 버블 붕괴기에 더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부 예산이라는 호흡기로 연명하는 좀비기업들이 대폭 늘어났다. 제대로 부실기업의 퇴출이 이뤄졌더라면 살 수 있었던 기업들조차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좀비기업으로 전락했다. 그 결과 건설사의 부실은 계속 증가했고, 결국 금융권의 부실 증가로 이어져 일본의 장기 경기 침체를 가져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세이치로 씨는 “90년대의 재정지출이란 이러한 특정산업(=건설산업)의 보호와 지원에 도움이 되었을 뿐이고, 경기의 자율적인 힘을 회복시킨다는 케인스이론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평했다.

현재 정부정책은 과거 일본이 장기 경기침체로 치달았던 궤적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부동산시장에서 공급과잉 신호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억지로 주택공급을 늘리려 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부동산 거품기에 네 배 이상 늘어난 건설업체들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건설사들이 위기론을 떠들어대는 가운데도 건설업계 전체의 부도율은 1%대를 조금 상회하는데, 이는 5~7%대였던 90년대 중반보다도 낮은 수치다. 부동산 거품기에 잔뜩 늘어난 건설업체들을 국민경제 전체가 언제까지 먹여살릴 수는 없다.

많은 이들이 ‘연착륙론’을 부르짖는다. 필자도 가능하다면 한국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하지만 아무리 필자가 원하고 정부 당국자가 원한다고 한들 이미 그동안 막대한 규모의 악성 부동산 거품을 만들었던 탓에 연착륙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더구나 현실에서 벌어지는 현 정부의 대책을 보라. 연착륙이라는 핑계를 내세우며 그동안 부동산 거품기에 온갖 폭리를 취했던 건설업계와 ‘땅 짚고 헤엄치기’식 수익을 올렸던 금융권에 대한 대대적 부양책을 펼칠 뿐이다. 그들 가운데 자신들의 잘못된 경영판단과 무리한 사업 욕심에 대한 시장의 냉정한 회초리를 맞은 곳이 어디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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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형 장기불황으로 모는 정부

지금 국내외의 악화된 경제 상황 때문에 고통 받는 것은 건설업계뿐만이 아니다. 그런데 굳이 건설업계를 최우선적으로 정부가 도와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전체의 55%에 이르는 비정규직, 자금난에 시달리다 못해 도산하는 중소제조업체, 사실상 폐업 직전인 자영업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등 정부 예산이 가야 할 곳은 천지다. 그런데 경제적 약자에게는 쥐꼬리만 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도덕적 해이에 빠진 건설업계 복지에 골몰하는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당장 눈에 보이는 버블 붕괴의 충격을 줄이겠다는 근시안적 시각을 탈피하는 것이 우선이다. 대신 중장기적으로 한국경제 전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한국경제가 새로운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근본적 체질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 현 정부는 단기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명목으로 장래 돌아올 한국경제의 충격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순전히 자신들 임기 내에 돌아올 버블 붕괴의 충격을 최소화해보겠다는 정치적 욕심 때문일 뿐이다. 물론 어떤 경우에도 한국경제가 파탄나는 상황은 피해야 하겠지만, 지금 한국경제가 글로벌 투자은행들마저 줄도산 위기에 처했던 미국만큼 심각한 상황인가? 미국도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하고 나서야 구제금융종합대책을 만들었다.

어렵더라도 당분간은 냉철한 시장경제의 가격 조절 메커니즘에 따라 부동산 거품이 자연스레 해소되도록 해야 한다. 부동산 거품에 취해 무리하고 부실한 경영을 해온 건설업체는 명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자연스레 퇴출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당장은 경제 전체에 돌아오는 충격이 큰 것 같아도 장기적으로 볼 때 국민 경제 전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미분양 물량 매입 등을 통해 억지로 집값을 떠받치기보다는 자산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주택이 거래되도록 해 집값이 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집값이 일정한 바닥을 찾고 유효수요가 살아나도록 하는 것이 부동산 경기를 가장 빨리 활성화하는 방법이다. 그렇지 않고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떠받치면 거래가 형성되지 않아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길어질 뿐이다. 그런 점에서도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정부에 집값 부양대책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해야 한다. 샤시 업자나 인테리어업체들도 마찬가지다. 부동산 거품이 해소돼 시장의 가격 신호에 따라 거래가 일어나는 것이 가장 빨리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는 방법이다. 오히려 지금처럼 집값 거품 해소가 늦어지면 부동산 관련 업체들은 모두 버티지 못하고 쓰러질 수 있다. 또 가계 입장에서도 자꾸 부동산시장의 언저리를 맴돌게 하지 않고 빨리 손절매를 하고 부채를 청산하게 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실물 경제를 하루라도 빨리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 부동산에 돈이 묶여 있을수록 실물 경제는 악화되고 이것이 다시 부동산 시장을 더욱 위축시킨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또 부실 건설업체들이 시장에서 퇴출되게 하는 것이 일본의 사례처럼 중장기적으로 볼 때 건설업계와 한국경제 전반에 돌아오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건설업계 복지’에 퍼붓는 예산들은 아껴뒀다가 부동산 버블이 붕괴한 뒤 일정한 시점에서 붕괴의 충격으로 고통받는 가계와 기업들에 대해 원칙과 기준을 정해 도와주는 데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자도 정부가 필요한 부양책을 쓰는 것에는 절대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지금처럼 1% 부동산 부자들과 건설업체들을 위해서 부양책을 쓰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다. 정부의 예산은 지금 경제위기로 힘겨워 하는 중산층과 서민들을 위해 써야 한다. 지금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이 없어서 냉기가 도는 집 안에서 변도 치우지 못하고 사는 빈민들이 수두룩하다. 왜 그런 저소득층에는 땡전 한푼 지원을 늘리지 않고, 필요하지도 않은 도로며, 공항이며, 아파트를 짓는 데 수십, 수백조 원의 예산을 써대려 하는가? 그처럼 막대하게 벌린 대규모 건축 및 토목사업의 유지 보수비 때문에 버블 붕괴기에 일본의 숱한 지방정부들이 파산한 사례를 모르는가? 왜 당장 돈이 필요한 저소득층과 경제위기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과 비정규직은 외면하고 실현된 적이 없는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 신화’를 들먹이며 부동산 부자와 건설업체 복지에만 정신이 없는가?

경고한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쓰는 건설경기 부양책은 한국경제를 일본형 장기불황으로 몰아가는 길이다. 또한 겉으로는 공익으로 포장하면서 철저히 자신들과 자신들의 핵심 지지기반의 사익을 추구하다가 정권을 잃은 부시 행정부가 걸어간 길임을 깨달아야 한다.

 

부시가 '대공황' 운운하는 진짜 이유

[해외시각]"충격요법으로 중산층 재산 털기"

기사입력 2008-10-06 오후 7: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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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을 위한 정권에서 '모두를 위한 경제정책'이라며 강변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정책이 있다. 바로 감세와 규제철폐다.

이 정책들은 적하이론(trickle down:낙수효과)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부자의 세금을 많이 깎아주고, 규제를 철폐하면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서 모두가 나눠먹을 파이가 커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경제위기는 감세와 규제철폐의 효과는 '역수(逆水)효과'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지난 주말 진통 끝에 미 의회를 통과한 7000억 달러짜리 구제금융안은 중산층과 서민층의 재산을 월가의 금융업체들에게 바치는 것일 뿐이라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듯, 대규모의 국민의 혈세를 금융기관의 부실 채권을 매입해주는 데 쓰기 위해 평가작업에만 6주 정도 걸리는 구제금융안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 의문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이번 구제금융안은 시급한 시장의 신뢰 위기를 진정시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혹평을 받으며 의회 통과를 전후로 뉴욕증시는 물론 한국 등 아시아 증시의 폭락 사태를 빚고 있다.

특히 미국의 진보웹사이트 <커먼드림스>는 최근 'Trickle Down Has Finally Trickled Up'이라는 칼럼에서 '낙수효과'를 기대했던 수많은 미국인들의 절망감을 다음과 같이 토로했다.
▲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로이터=뉴시스

예금자 보장액을 대폭 늘리자 법안 통과?

"로널드 레이건의 '적하이론' 경제정책이 중산층을 도태시키려는 의도를 점잖게 말한 것임을 기억할 정도로 나이든 사람들은 현재의 경제위기가 결코 놀랍지 않다.

낙수효과로 생긴 것이 있다면 이제 다 위로 토해냈고, 노동 계층의 미국인들은 엉터리 정책의 대가를 평생 치르게 생긴 것 같다. 그 대가는 우리의 평생 저축, 우리의 집, 보다 나은 조국으로 만들겠다는 희망을 잃는 것이다.

현재의 위기는 수십 년 전부터 시작됐다. 공화당이 중산층 유권자들에게 자신들을 뽑아주면 가장 이득이 될 것이라고 성공적으로 설득한 때부터다. 워터게이트 사건을 겪어낸 미국인들은 이후 경제가 흔들리자 과도한 규제와 큰 정부 탓이라는 소리를 귀가 따갑도록 들었다.

하지만 금융시장에 대한 적절한 감독과 규제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모기지 채권 부실과 신용카드 부실, 자동차 대출 부실이 양산됐다. 또한 이런 규제완화를 바탕으로 믿기 힘들 정도의 탐욕의 탑이 쌓아졌다가 현재 무너지고 있는 결과를 초래했다.

미국 하원은 한차례 부결시켰던 구제금융안이 예금자 보장액을 1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로 늘리자 통과시켰다. 그 정도의 돈을 저축하고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중산층과 서민층의 평균 순자산이 도대체 얼마인가?

이번 법안이나 의회는 방만한 대출로 현재의 사태를 불러온 근본문제는 건드리지 않았다. 미국의 시민들이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향후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클라인 "경제위기 내세워 사회보장제도의 기업화 추진될 것"

그런가 하면, 다국적 기업과 세계화의 어두운 면을 폭로한 라는 저서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저널리스트로 주목받아온 나오미 클라인은 세간에 떠돌고 있는 '금융위기 조작설'을 정면으로 제기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최근 <쇼크 독트린>이라는 저서에서 이번 금융위기는 부시 대통령과 공화당, 기업가들의 합작품이라고 주장했다. 7000억 달러라는 엄청난 규모의 구제금융은 일부 기업들에게 납세자의 혈세를 바치는 '특혜 덩어리'이며, 이런 특혜조치를 대국민 협박을 통해 끌어내기 위해 경제위기를 의도적으로 유도했다는 것이다.

클라인에 따르면, 더 큰 문제는 경제위기가 단순히 대규모 구제금융 정도만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하듯이 최근 미 의회를 통과한 구제금융안은 실효성이 없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로서 결국은 더 큰 재앙을 초래하도록 돼 있으며, 존 매케인 공화당 대선후보가 당선될 경우 차기 행정부에서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기업화가 추진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부시 행정부가 '쇼크 독트린'을 곧잘 써먹고 있다는 근거로는 9.11 테러가 대표적이다. 9.11 테러 자체도 조작설이 무성하지만, 이 사태를 이라크를 침공하는 명분으로 삼기 위해 억지로 연결시킨 과정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이다.

나오미 클라인은 지난 4일 미국의 유명 시사토크쇼 '스티븐 콜베어 쇼'에 출연, "그들은 자신과 동료들을 배불리게 하기 위해 충격을 사용한다"며 "이후 사람들은 점점 쇼크에 무감각해지고, 루디 줄리아니가 9.11사건 이후 퇴임한 뒤 국토안보산업에 뛰어든 것조차 신경쓰지 않게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금융 패닉 조장한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

미국의 워싱턴 소재 진보 싱크탱크인 CEPR(경제정책연구)의 공동소장 딘 베이커도 'The Panic-Provoking President'라는 칼럼에서 "부시가 패닉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맹비난했다.

그는 "미국 역사장 의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금융 패닉을 조장하려는 대통령은 처음"이라면서 부시 대통령이 전국에 방영되는 TV로 "미국이 대공황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발언을 비판했다.

그는 "부시의 발언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책임했다"면서 "정직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공황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두려워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두려움 그 자체 뿐'이라고 말한 것과 대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시 대통령과 폴슨 재무장관, 버냉키 FRB 의장의 협박전술은 충분한 패닉을 불러일으켰다"면서 "현재의 경제위기가 거의 전적으로 그들의 정책실패의 결과라는 점에서 볼 때 패닉을 조성하려는 이런 노력은 정말 충격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무엇보다 주택가격 거품을 방치해 만든 8조 달러의 거품이 현재 꺼져가고 있다"면서 "이미 4조 달러가 사라지고, 내년 중 나머지 4조 달러가 사라질 것이다. 이것이 현재 경제 위기의 뿌리"라고 지적했다.

/이승선

 

 

 

 

이명박, 서민경제 되살릴 수 있을까"

['이명박 시대'를 맞으며] "대책 없기는 노무현정부와 마찬가지"

기사입력 2007-12-21 오후 4: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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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출구조사에서 점쳤던 과반수 득표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2위 후보를 거의 2배차로 따돌리는 압도적 승리이다. 이 같은 압승을 바탕으로 그는 새 정권의 튼튼한 기반을 다졌다. 그러나 그는 이미 특검 피의자이다. 당분간 당내 수습을 위해서라도 필사적으로 달려들 각종 야당의 공세에 출발이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이런 시련 따위는 앞으로 기다리는 위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아이러니 하게도 갖은 도덕성 논란에도 끄떡없는 지지율을 과시하며 압승을 거둘 수 있었던 바로 그 요인이 몇 년 이내에 바로 이명박 당선자에게 그대로 부메랑으로 돌아와 자신을 철저히 무너뜨리는 철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찌 그럴까.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져보자.

  '경제' 화두가 만든 이명박 대통령

  이번 대선은 모두가 동의하다시피 '경제'가 화두였다. 이명박 당선자가 제 아무리 심각한 비리와 도덕성 논란에 휩싸이더라도 '경제만은 살리겠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모든 것을 방어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이명박 개인의 성공 신화와 서울시장 재직 시절의 강한 추진력이 '무언가 해줄 것이다'란 강한 기대를 일으킨 탓이기도 하지만 가장 근저에는 고매한 가치를 따지기에는 너무 힘겨운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금만 물러서 상황을 바라보면 여기에 역설이 존재한다. 우리나라 경제는 수치상으로 나쁘지 않았다. 일부 보수언론에서는 이른바 민주ㆍ개혁 세력이 집권하기 시작한 1997년 이전의 평균 8%의 경제 성장률에 비해 현재 잠재 성장률이 4%대로 반토막 났다며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의 근거로 내세운다. 하지만 여기서 이들이 무시하고 있는 것은 외환 위기를 맞은 1997년 이전과 이후의 우리나라 경제 구조와 대외 경제 여건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저런 복잡한 분석을 차치하고서라도 우리나라가 이미 고속 성장 단계를 넘어서 안정 성장 단계로 진입했다는 것이 경제학계의 중론이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선진국의 선례를 살펴보더라도 우리나라의 현재와 비교할 수 있는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초반에서 후반으로 진전되는 1980년대 초반 또는 후반 기간의 성장률을 보면 작게는 2%에서 커야 4%수준이니 우리나라의 현재 성장률은 성장 단계를 고려할 때 그 중 가장 높은 수준인 것이다.

  문제는 서민 경제

  그럼 국가 경제가 나쁘지 않았다면, 오히려 그 성장 단계상 괜찮은 성장을 했다면 왜 '경제'가 대선의 핵으로 등장했을까. 정작 문제는 말하자면 이른바 '서민 경제'가 문제였던 것이다. 다시 말해 국가수준에서 경제가 원만히 발전을 해도 그 혜택이 서민 개개인에게 이르지 못한 것이다.

  국가 경제가 성장을 할 때 개개인의 국민은 고용을 통한 수입을 통해서든지,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든지, 공공복지 정책을 통한 사회보장을 통해서든지 그 혜택을 내려 받게 된다. 먼저 고용 부분을 보면 '고용 없는 성장'이란 단어가 말해주 듯 성장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거기다가 전체 임금노동자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절반을 넘고, 그 임금도 정규직의 절반 수준이다. 청년 실업률은 8%에 이르고, '사오정', '오륙도'가 말해주듯 중장년층도 고용 불안에 떨고 있다. 이렇게 임금에 따른 수입이 적으니 전체 취업자의 30% 수준에 이르는 자영업자들이 잘 풀릴 리 없다.

  노무현 정부가 말끝마다 복지, 복지 했지만 이러한 경제 구조와 노동 시장의 변화 등으로 인해 급증하는양극화 현상에 어떠한 실질적 영향을 미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여전히 사회지출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절반인 꼴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식이 있는 집에서는 살인적인 사교육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가계를 압박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7년 현재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은 50만 2300원으로 지난 5년간 35%가 증가했다. 웬만한 중산층 가정이면 월평균 사교육비가 100만 원대를 훌쩍 넘긴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노무현과 똑같은 이명박

  사정이 이런데도 노무현 정부는 체감 경제와 관계없이 성장률만 들먹이며 "우린 잘 했다 잘 했다" 하니 민주ㆍ개혁 세력이라는 집권 세력 전체에 대한 사무친 염증이 '이들이 망친 경제 내가 살리겠다'고 나선 성공신화 이명박 후보에 대한, 각종 도덕성 논란에도 끄떡없는 철갑지지가 형성된 배경이었던 것이다.

  그럼 이명박 당선자는 서민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의 심각한 역설은 이명박 당선자의 경제에 대한 인식과 공약을 보면 국가 수준의 경제 성장률에만 집착하고 정작 이 혜택이 서민에게 이르는 그 서민 경제에는 대책이 없는, 바로 그 지점에서 노무현 정부와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이미 선거운동 이전부터 몇 번을 강조했듯이 경제 성장률만 끌어올리면 그 혜택은 자연히 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이른바 '낙수효과'를 주장해왔다. 이는 박정희 시절의 개발독재에서 절대빈곤을 탈출해 본 경험과 겹치면서 별다른 의문을 받고 있진 않다.

  하지만 실제로는 낮은 임금이나마 완전고용에 가까운 상황에 비정규직이 문제도 되지 않았던 그 시절과 비정규직이 절반을 넘고 고용 불안에서 아무도 자유롭지 않은 지금과는 조건 자체가 다르다. 게다가 박정희 정권은 국가 중심의 개발주의(developmentalism) 전략을 따른 반면 이명박 당선자는 그 정반대인 국가 축소와 시장 만능의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전략이 경제 수치는 살릴지 몰라도 고용 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불평등 심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은 이미 국제적으로 역사적 경험을 통해 입증된 사실이다.

  그럼 그의 '747' 공약처럼 7%의 고속 성장이라도 가능한 것인가. 이미 우리나라가 안정 성장 단계에 들어섰다는 얘기는 앞서 했었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이 가능할 때는 지났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 등 주요 경제기관은 물론 여러 경제 연구 기관도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 없이 최대 성장할 수 있는 한계치를 말하는 잠재성장률은 보통 4%, 최대한 잡아봐야 5%를 넘지 않는다.

  고용 상황 개선 대책도 없어

  이명박 후보는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어쩌고 했지만 이런 것은 잠재 성장률 계산에 이미 들어가 있는 요소이다. 특이할 만한 것 하나는 한반도 대운하지만 지금이 1930년대 대공황 시절도 아니고 이런 대규모 토목공사로 잠재 성장률 2~3%를 끌어올린다는 것을 솔직히 어떤 경제 전문가가 진지하게 믿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이는 전국적 수준의 지역 개발 공약으로 득표 전략에 불과했지, 정말 이게 7% 성장률 특효약이라고 얼마나 믿고 주장 했던 것일까.

  7% 성장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300만 일자리 등등 부수적 경제 공약은 다 성립이 안 되지만 7% 성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고용 없는 성장 구조 하에서 어떻게 그것이 일자리로 연결되고 그것도 제대로 된 정규직 일자리나 차별 없는 비정규직 일자리가 될지에 대한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즉 장밋빛 헛공약이란 소리다.

  이명박 대통령을 맞아 부동산 시장이 활황을 맞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지만 이는 오히려 내 집을 갖지 못한 가구가 전체 가구의 절반에 이른다는 점 등을 볼 때 상대적 박탈감과 계층 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기 쉽다. 이는 이미 지난번 부동산 폭등 때 전에 없이 험악했었던 민심이 잘 말해주고 있다.

  또 특히 보육 부분에서 5세까지 영유아에게 보육시설을 지원하고,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조금 획기적인 공약을 내걸긴 했지만 감세를 안 한 현 정부에서도 못한 복지정책을 각종 세금 인하 공약으로 가득한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시행을 하더라도 매우 제한적 수준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뢰밭 세계 경제를 민영화로 대응?

  물론 이 때문에 단기적 부양책의 유혹에 빠지기도 쉽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세계 경제가 상당 기간의 호황기를 마감하고 각종 지뢰밭으로 변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다. 현재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신용 위기(Credit crunch)도 그렇고, 장기화되고 있는 달러화 약세도 그렇고, 곡물 가격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도 문제다.

  또 며칠 전 합의된 발리 로드맵을 보면, 우리나라가 탄소배출량 의무 감축 대상 국가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에 대한 준비는커녕 인식도 없다는 측면에서 감축량 합의가 이루어질 2년 후 대형 폭탄이 올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을 민영화 한다니 시장 실패나 위기 상황 때 국가가 개입할 능력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소리다. 현 정부에서 이어 받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유럽 FTA 등 적극적 개방화 정책도 세계 경제 위기를 아무런 방어막 없이 그대로 받아 안게 되는 악재로 되돌아올 가능성도 크다.

  더군다나 이명박의 교육 정책은 가뜩이나 심각한 사교육비 증가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자립형사립고를 100개 더 만드는 등 그나마 명목상으로 유지되던 평준화 정책을 무너뜨리겠다는데 그것은 곧 더욱 극심한 학생 간 경쟁을 낳고 극심해진 경쟁이 더 극심한 사교육을 낳는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교육 정책에 있어 명백한 착각은 우리나라 교육 문제가 교육의 질이나 경쟁력 문제라고 보는 것이다. OECD가 주최하는 세계 학력 평가 프로그램인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에서 우리나라는 언제나 최상위급을 차지한다. 의무교육 참여율, 대학 진학률 등 교육 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지표상으로도 역시 우리나라는 세계최고 랭킹을 자랑한다. '높은 교육 수준이 한국의 놀라운 경제 성장을 가능케 했다'는 것이 나라밖에서의 일반적인 진단이다.

  사교육비 증가시켜 가계 압박 악화될 것

  문제는 교육의 질이 아니라 교육이 사회적으로 갖는 기능이다. 경쟁력과 상관없이 과도하게 교육 제도에 집중된 극심한 경쟁이 사교육 급증으로 나타나니 부모들이 그 돈들을 대느라 죽어나는 것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영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며 공교육 내 원어민 교사 등을 확보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영어가 정말 필요해서 그 많은 돈을 쓴다기보다 영어가 경쟁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교육에서 영어 교육이 늘어난다 해도 사람들은 그만큼 더 많은 학생이 잘하게 되는 만큼 자기 자식은 더 잘하게 만들기 위해서 더 사교육을 줄이기는커녕 더욱 늘릴 가능성이 크다.

  즉,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이명박 당선자는 결국 노무현 정부의 착각과 실책을 반복할 것이다. 결국 서민 경제를 개선시키기는커녕 급격하게 악화시키기는 결과를 빚게 된다는 것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그동안 갖은 도덕성 문제에도 '경제를 살릴 것이다'란 그 하나의 기대로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되었다. 그만큼 이명박 대통령 집권 중반기를 넘기는 2~3년 후 쯤에 나오는 결과가 더욱 악화된 서민경제라면 그 정치적 기반은 급격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노무현 대통령이 깨끗하고 참신한 이미지로 당선이 되었으나 서민경제에 실패하여 가랑비에 옷 젖듯이 느리지만 강하게 반대 정서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경제 그 단어 하나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가 무너지는 순간 그대로 바닥까지 바로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한 가운데 안 그래도 도덕성 문제가 따라다니는 이명박 대통령이나 측근이 꼭 아니더라도 가뜩이나 부패나 비리에 둔감한 한나라당 인사들이 10년 만에 정권을 탈환한 흥분 속에 대형 사고를 칠 가능성도 다분하다.

  경제로 당선된 대통령, 경제 무너지면 끝

  그럼 그 다음 상황은 무엇일까. 역시 변수는 상대 정치 세력이다. 현재까지 소위 민주ㆍ개혁세력이라는 전 범여권집단은 개인적으로 싹수가 전혀 보이지 않지만 광범위하게 진보 진영 전체로 본다면 심기일전해 정말 서민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대안을 들고 의제를 선도할 능력을 갖춘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붕괴 시점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처럼 'BBK 의혹' 같은 이슈에 매몰되는 등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도 도덕적 명분을 내세워 네거티브 캠페인에만 그친다면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민심은 다른 별다른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극우적 민족주의 등 더욱 악화된 형태로 표출될 가능성도 크다.

  특히 보수언론이야 이명박 정부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겠지만 일방적 변호로만으로 한계에 봉착할 경우 그 책임을 인접국이자 고속 경제 성장을 지속하는 중국으로 떠넘기는 논리를 설파하면서 중국을 겨냥한 극우적 민족주의 캠페인을 전략적으로 벌일 수도 있는 것이다. 급증하는 외국인 거주자와 노동자도 극우 민족주의를 가능케 하는 사회적 배경을 제공 할 수도 있다.

  마지막 전망은 사회 전체가 재앙으로 치닫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러한 진단이 이명박 후보의 당선을 개탄하는 사람들에게 정작 어떠한 움직임에 주목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단초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김보영 영국 요크대 박사

 

 

 논술/교과서 뒤집어읽기]양극화의 진정한 해법은?



분배보다 성장, GDP 키워야… 복지지출 늘리면 소비-생산도 증대

낙수효과 vs 분수효과… 양극의 진정한 해법은?


언제부턴가 우리 주변에는 ‘1등 국민과 2등 국민’ ‘1등 노동자와 2등 노동자’와 같은 신조어가 생겨났다. 우리 사회를 ‘20 대 80의 사회’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다. 이는 모두 양극화 현상을 빗대어 하는 말이다. 외환위기와 부동산 가격 폭등, 그리고 최근의 미국 금융위기의 영향은 사회 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과연 양극화의 해법은 무엇일까?

○ 생각의 시작

「우리 경제는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고도성장을 해 왔다. 정부의 강력한 주도하에 1962년부터 5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해 오면서 우리 경제는 고도의 성장을 이룩해 왔다.

그 결과 1970년에 250달러에 불과하던 1인당 국민소득이 1995년에는 1만 달러를 돌파했다. (중략)




2002년 기준으로 GDP(Gross Domestic Product)에서 세계 12위, 수출 12위, 수입 14위, 외환보유고 4위 등 세계에서 무시할 수 없는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고등학교 경제교과서]」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 이론을 활용한 방안이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낙수효과 이론이란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듯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가 늘어나면 그 혜택이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자연스럽게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GDP가 증가하면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전체적인 국부의 증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분배보다는 성장을,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 뒤집어 보자

「1970년대 초 이후부터 1980년대 초까지는 1960년대에 비해 소득 분배의 불평등도가 급격히 커졌다. 이 시기 소득 불평등의 원인으로는 정부가 수출 관련 기업과 대기업에 우선적으로 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금융지원을 해준 것과, 1970년대의 높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도시와 농촌에 대한 차별 등을 들 수 있다. (중략)

IMF 구제금융 체제 이후 소득 분배는 다시 악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IMF 구제금융 체제 이후 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 조정과 급격한 경기 침체로 실업이 증가하고, 상시 고용보다는 임시직과 일용직 위주로 취업 구조가 변화된 데에 기인한다.

[고등학교 경제교과서]」

○ 한 번 더 뒤집어 보자

「경제 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 국민들의 빈곤을 해결하고 삶의 질과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따라서 경제 성장은 궁극적 목적의 필요조건이나 충분조건은 아닌 셈이다. 과거에는 경제 성장(효율성)과 소득 분배(형평성)는 상충되는 목표로 간주됐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양자가 반드시 상충 관계(trade-off)에 있는가에 대해 회의가 일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2000년), 고등학교 경제교과서]」

낙수효과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른바 ‘분수효과’(fountain effect) 이론은 낙수효과가 자본주의 구조에 대한 무지에서 기인한 경제적 환상 이론이라 비판한다.

분수효과는 복지 지출의 증대는 소비(수요)의 증가를 가져오고, 소비의 증가는 다시 생산(공급)의 증가를 촉발해 경제성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국가의 조세 수입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론이다. 이 때문에 분수효과를 지지하는 전문가들은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지출을 늘리는 것이 사회 양극화의 해결책이라고 주장한다.

우리가 경제 성장을 생각할 때 놓쳐서는 안 되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누구를 위한 성장인가’다. ‘20 대 80의 사회’에서 80을 차지하는 사람들을 도외시한 성장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또 하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인가’다. 양극화가 정치 사회적 불안으로 이어진다면 경제 성장 또한 불가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다. 상류의 물길이 끊어지거나 왜곡돼 있다면 강과 바다에 물이 고이지 않게 된다. 마찬가지로 강과 바다의 물이 증발해 구름이 되고, 구름이 비가 되어 땅에 흡수되거나 흘러야 다시 강과 바다를 이룰 수 있다. 경제 논리도 자연의 이치와 마찬가지로 순환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강창선 청솔 아우름 통합논술 강사

 

 

미국 차기 행정부의 경제정책과 한미 FTA 비준 전망<펌> [4]

  • 공돌이 공돌이님프로필이미지
    • 번호 466187 | 2008.12.28 IP 119.6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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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차기 행정부의 경제정책과 한미 FTA 비준 전망



                                                최윤재 (고려대 세종캠퍼스 경제학과)


    - 오바마 경제정책은 미국 경제학자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음
      왜? 전반적으로 현재 경제상황에서 주류 경제학에 충실한 정책

    - 물론 앞으로 실현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며 정치적 고려가 끼어들면서 정책이 다소 왜곡될 수는 있겠음
                       자료: “Examining the Candidates," Economist, October 2, 2008


                            미국 NBER 경제학자 683명에게 설문 보내 142명 응답

    - 오바마 선거진영 경제참모 Austan Goolsbee (PhD MIT, U Chicago 교수)
      오바마와 굴스비는 같은 시카고 대학 교수진
      둘 다 미국 동부에서 공부한 이른바 “시카고 대학 민주당원” (Sunstein의 표현)
      시장경제 원리에 충실하면서 진보주의 정책을 구현
      시장에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문제를 찾아내서 제도적 보완을 통해 되도록 시장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노력
     
      “사람들 행동을 바꾸는 것은 도덕적 훈계가 아니라 가격이다” - 굴스비
       Moral exhortation doesn’t change people’s behavior. Prices do.

    - 시장경제와 진보주의는 충돌하는 것이 아님
      (스티글리츠, 크루그먼 등을 비롯하여 보기에 따라서는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공감)
      시장경제를 진보주의 실현 수단으로 삼음

    - 신자유주의, 시장만능주의, 공급주의 경제학, 레이거노믹스, 낙수효과, 래퍼곡선 등은 원래 정통 경제학이 아닌 사이비; 부유층 세금을 줄여주기 위한 변명일 뿐

       * “신자유주의 주류경제학”이라는 표현을 습관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으나 이는 잘못임

       * 매케인 경제참모 Douglas Holtz-Eakin은 부시 정부 국회예산처장 시절에 래퍼곡선을 실증하기 위해 연구를 독려했는데, 오히려 래퍼곡선 효과는 없다고 결론
         (래퍼곡선은 세금을 낮추면 경제가 살아나 오히려 조세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적자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레이건 감세정책의 핵심“이론” 가운데 하나였음)
         자료: “Weighing a McCain Economist,” NYT April 23, 2008.
               “Analyzing the Economic and Budgetary Effects of a 10 Percent Cut in Income Tax Rates," Economic and Budget Issue Brief, Congressional Budget Office, December 1, 2005.

    ● 오바마 경제정책의 핵심

       - 중산층과 서민 살리기 우선 + 부유층 증세
       - 낙수효과(trickle-down; top-down)가 아닌 분수효과(bottom-up) 강조
       - 정부 역할 중시: 정부 공공서비스 공급 + 시장 규율
       - 교육, 의료, 사회안전망 중시 - 장기경제성장과 단기 불황극복 두 목표 겨냥
         * 복지를 “선심”으로 보려는 시각이 있으나, 저소득층은 복지 혜택으로 생기는 여윳돈을 곧바로 다른 용도에 소비하기 때문에 소비 및 총수요 창출 효과가 큼
       - 시장경제 원리 존중

    ● 당선 배경 (경제적 측면만 볼 때)

       - 단기적으로는 금융위기
       - 장기적으로는 빈부격차 확대 등 신자유주의 정책 부작용


               

                  (세전 소득으로 잰 지니계수)




           자료: A. B. Atkinson, "Income Inequality in OECD Countries: Data and Explanations," CESifo Economic Studies, Vol. 49, 4/2003
     
     


               * 가구당 처분가능소득 (가구 인원으로 조정)
           자료: “Growing Unequal?: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OECD, 2008.
     
    ● 선거 전략

       - 선거운동이라기보다는 사회운동처럼

       - 클린턴 시절에 비해 경제성장이나 재정적자보다 소득재분배가 더 중요한 상황

       - 말은 부드럽게, 방향은 분명하게
         돈만이 최고는 아니라고 하면서, 진보적 경제정책이 장기 경제성장에 유리함을 역설

       - 강한 소득재분배 정책을 쓰면서도 재분배라는 단어를 거의 쓰지 않음
         경제 전체를 살려야 하는데, 부유층 돈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접근
         분열보다 통합을 강조
         진보(liberal) 대신 변화(change)로 표현

       - 레이건과 부시가 부유층 대폭 감세를 하되 중산층에 소폭 감세하면서 같은 편으로 만들고 “감세 대 증세”, “작은 정부 대 큰 정부”를 전체 선거 주제로 삼은 데 반해, 오바마는 증세를 상위 5%에 국한하고 나머지 95%를 감세 편으로 끌어들여 증세에 대한 국민의 반감을 희석

       - 상위 5% 증세에 대해 부자를 공격하는 대신, 한편으로는 그동안 혜택받은 부시 감세를 되돌려 달라고, 다른 한편으로는 애국심에 호소

         “It’s time to be patriotic,” Mr. Biden said. “Time to jump in. Time to be part of the deal. Time to help get America out of the rut.” (Michael Falcone, “Biden and Palin Tussle Over Taxes," The Caucus: The New York Times Politics Blog, September 18, 2008.)

         워렌 버핏과 같은 부자가 오바마 지지에 동참

       - 자동차 산업 지원에 대해서도 기업 살리기가 아닌 노동자 살리기로 표현

       - 과거 정부를 비판적으로 끌어안음

         레이건/부시 정책을 전면 부정하는 대신, 과거에는 시장이 잘 하는 부분에 집중했던 것이고, 앞으로는 시장이 잘 하지 못하는 부분을 고치는 데 치중하겠다고 표현
         빈부격차 확대에 대해 레이건/부시 탓으로만 돌리는 대신, 다른 원인으로 생긴 빈부격차 확대를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악화시켰다고 공격

         과거 클린턴이 큰 정부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던 데 대해, 그렇다고 무정부를 말한 것은 아니었다고 표현

       - 무관심한 정부, 비효율적인 정부, 근시안적인 정부는 끝나고, 개인이 시장에 잘 연결되도록 시장의 기초를 마련해 주는 정부가 시작된다고 함

    ● 금융위기 대책

       - 금융위기 원인이 금융규제의 지나친 완화에 있었음은 이미 부시 정부도 인정

       - 이미 시작된 대책들: 구제금융, 금융기관의 부분적인 국유화, 금융기관 임원 보수 삭감/동결, 금융규제/감독 및 투명성 강화 등

       - 취임 후 금융감독권 재조정 및 강화, 국제적 협조 등 추진 예상

    ● 실물경제 불황 대책

       -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
       - 저소득층과 중산층 보호를 병행
       - 정규직 채용기업에 1인당 3천달러 세금 공제
       - 지방정부 및 주정부에 재정지원 확대
       - 실업수당 수혜기간 연장 및 실업수당 과세 유예
       -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
       - 미국에 본부를 둔 기업에 세금혜택; 외국으로 일자리 수출하는 기업에 세금혜택 중단
       - 청정 에너지, 광대역 통신망, 사회간접자본 등에 투자 활성화

    ● 조세 정책

       - 고소득층 증세, 저소득층과 중산층 감세

       - 6개 소득등급 중 하위 4개 등급의 소득세율은 현상 유지
         소득 25만달러 이상 계층 최고세율 35%에서 39.6%로
         소득 20-25만 달러 계층 최고세율 33%에서 36%로
         고소득층 사회보장비 부담도 인상

       - 최상위 0.1%(평균 소득 910만달러)에 대해 매케인 19만달러 감세, 오바마 80만달러 증세; 이 가운데 50만달러는 부시 감세 상쇄, 나머지 30만달러도 그동안의 소득증가에 크게 못 미침

       - 자본이득세 및 배당세 최고세율 15%에서 20%로

       - 저소득층 소득공제 항목 신설, 고소득층 소득공제 항목 축소

       - 소득 5만달러 미만 고령자는 소득세 면제

       - 근로자의 95%인 1억5천만 근로자에게 1인당 500달러 또는 가구당 1000달러 세금환급; 1억명에게 소득세 완전 면세 효과

       - 석유 및 가스 회사 이윤을 초과 이윤세로 환수

       - 사모펀드 및 헤지펀드 성과보수(carried interest)를 자본이득이 아닌 일반 소득으로 취급 -> 세금 인상 효과

       - 세금신고 간소화

       - 매케인 공약은 감세가 먼저이기 때문에 재정지출 계획에 한계
         이에 비해 오바마 공약은 부유층 증세로 재정지출 재원에 더 여유








    자료: “An Updated Analysis of the 2008 Presidential Candidates' Tax Plans: Revised August 15, 2008," Tax Policy Center, Urban Institute and Brookings Institution.
     
     

    ● 노동정책

       - 노동 3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확립 강조
       - 연방정부 공무원 단체교섭권 천명
       - 파업에 대해 대체근로자 사용 금지
       - 정부 일자리를 함부로 외주로 대체하는 데 반대
       - 근로자를 독립 사업자로 취급하는 잘못된 관행 반대
       - 작업장 안전기준 강화


    ● 교육

       - 교육철학의 차이

         보수주의자에 따르면, 교육을 많이 받은 숙련노동자가 단순노동자보다 높은 소득을 올리는데 이들을 중과세 하면 교육에 대한 보수가 낮아지기 때문에 교육 받을 의욕을 꺾게 된다고 주장

         오바마 경제참모 굴스비에 따르면, 소득 격차가 큰 것은 숙련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기 때문이므로, 공급을 늘리는 것이 중요. 정부가 교육에 투자하여 전체 교육수준을 높이면 숙련노동자가 늘어나 소득 격차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소득 수준 올라감. 고소득층 세금은 교육에 투자할 재원 마련 위해 필요.

       - 대학교육에 대해, 공립 대학 등록금의 2/3 수준인 4천달러 세금환급
         단, 100시간 공공봉사 요구
         세금 3천달러 낼 사람이라면 거꾸로 1천달러를 받음
         
       - 초중고 학교 평가 통해 좋은 학교 지원 강화, 나쁜 학교 퇴출 유도
         뒤처지는 학생들에 특별 프로그램 제공
         소외지역 근무 교사에 특별 수당
         우수교사 확보 위해 교사 지망생에 특별 장학금
         뒤처지는 교사에 특별 교육 제공, 개선 없으면 퇴출

    ● 대외통상정책

       - 기본적으로 자유무역 천명, 그러나 미국 국익을 지키는 “공정”무역 강조
       - 외국시장 개방, 노동 및 환경 기준, 소비자 보호 기준 등 준수 요구
       - 세계무역기구를 통해 불공정한 보조금과 미국 수출품에 대한 비관세장벽 철폐 노력
       -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 요구
       - 중미 자유무역협정(CAFTA)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
       - 중국에 대해 환율조작, 수출보조, 지적재산권 침해 등을 통한 무역흑자 비난
       - 무역대표부의 조직과 인력을 강화
       - 무역개방에 대한 노동자의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인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서비스 산업에까지 확대
     
     
    오바마 공약집에서 무역 관련 부분

    (1) Renewing America's Promise
    We will negotiate bilateral trade agreements that open markets to U.S. exports and include enforceable international labor and environmental standards; we pledge to enforce those standards consistently and fairly. We will not negotiate bilateral trade agreements that stop the government from protecting the environment, food safety, or the health of its citizens; give greater rights to foreign investors than to U.S. investors; require the privatization of our vital public services; or prevent developing country governments from adopting humanitarian licensing policies to improve access to life-saving medications. We will stand firm against bilateral agreements that fail to live up to these important benchmarks, and will strive to achieve them in the multilateral framework.
    (* 밑줄 친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도 FTA 체결할 때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2) Blueprint for Change
    Fight for Fair Trade: Obama and Biden will fight for a trade policy that opens up foreign markets to support good American jobs. They will use trade agreements to spread good labor and environmental standards around the world and stand firm against agreements like the Central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that fail to live up to those important benchmarks. They will also pressure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to enforce trade agreements and stop countries from continuing unfair government subsidies to foreign exporters and nontariff barriers on U.S. exports.
    Amend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Obama believes that NAFTA and its potential were oversold to the American people. He will work with the leaders of Canada and Mexico to fix NAFTA so that it works for American workers.

    (3) Strengthening US Relations with Asia
    ... for China’s growth to benefit Americans more clearly, it is critical that China’s economy be restructured and rebalanced so that it is not running huge trade surpluses, suppressing the value of its currency, subsidizing exports and energy-intensive industry, and systematically viola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As president, Obama will use all tools at his disposal to end unfair trade practices in Asia, such as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and currency manipulation, and to ensure that imports into the United States are safe. He will on-ly negotiate trade agreements that ensure market access for American exporters, include binding standards of labor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are vigorously enforced. In his view, the free trade agreement negotiated by the Bush Administration with South Korea lacks mechanisms to ensure effective market access for key manufactured and agricultural products, and for this reason he does not support the agreement in its current form.
     
     
     
       - 무역에 대한 오바마의 진짜 생각이 그의 발언이나 공약집과 다를 수 있음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두 가지 사건:

       (1) 2008년 2월, 노동자 유권자가 많은 오하이오 주에서 힐러리 클린턴과 접전을 벌이던 오바마는 캐나다와 재협상 하지 않는다면 북미 자유무역협정을 그만 두어야 한다고 발언함
           곧이어, 비밀리에, 오바마 경제참모 굴스비가 시카고의 캐나다 영사관에서 캐나다 관리를 만나 오바마의 말은 정치적 수사일 뿐이니 안심하라고 해명함
           이 만남이 언론에 보도되자, 오바마 쪽은 오보라고 주장
           뒤이어 캐나다 관리가 쓴 회의 메모가 언론에 공개됨

       (2) 2007년 10월 인터뷰 기사에서, 오바마의 경제참모 굴스비는 중국과의 무역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발언함 (“The Democratic Economist," Washington Post, October 4, 2007) :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미국 국내총생산의 2.2%에 불과
           중국 때문에 괴로운 것은 미국이 아니라 차라리 멕시코임
           중국과 겹치는 수출품 비중이 멕시코는 2/3가 되지만 미국은 5-10%에 불과
           중국 상품은 미국시장에서 다른 후진국 상품을 밀어낼 뿐임
           위안화 평가절상을 유도하여 중국의 대미 수출을 줄인다고 해서 미국이 장난감을 직접 만들게 되지는 않을 것이고, 아마도 중국 대신 베트남에서 수입하게 될 것임

       - 위의 두 경우 모두 오바마의 “걱정”은 아마도 정치적인 수사일 가능성이 높음
         특히 경제학자 출신 경제참모들은 보호무역에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

       - 그렇다고 해서 오바마 정부가 순수 자유무역을 실천하리라 보기는 어려움
         오바마는 무역대표부 강화를 천명했는데, 무역대표부는 미국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게 될 것임
         * 업계의 이익이 곧 나라의 이익은 아님; 국제무역이론에서 늘 지적하듯 소비자의 이익은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 한미 자유무역협정

       - 오바마는 지난 5월 부시에게 보낸 편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아주 결함있는”(badly flawed) 협정으로 비난하였으며, 대선후보 마지막 텔레비전 토론회(10월 15일)에서도 한미 간 자동차 무역 역조를 지적하였음 (“미국 신행정부의 주요 정책과 한국의 대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11. 6.)

       - 오바마는 자동차 재협상을 요구할까

       - 미국이 국제적 체면 때문에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약함

         미국은 1993년 북미자유무역협정과 2007년 페루 및 콜롬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 등 3차례에 걸쳐 재협상을 한 전례가 있으며, 특히 페루 및 콜롬비아 경우는 둘 다 상대국에서 의회 비준을 마친 상태에서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하여 관철시킴. 나아가 미국은 페루 국내법이 개정된 뒤에나 검토하겠다며 관련 국내법을 아직도 의회에 상정조차 않고 있는 실정임 (“페루, 콜롬비아, 비준 동의 뒤 미국과 FTA 재협상 몸살,” 한겨레, 2008. 11. 12.)

       - 우리 정부가 “재협상 불가”를 외치지만, 이미 지난해에도 재협상 불가를 외치다가 미국 요구대로 “추가협상”을 한 전례가 있음; 페루나 콜롬비아도 마찬가지

       - 오바마가 미국 자동차 산업을 방치하지 않을 것은 분명하며, 이미 자동차 산업 구제를 본격화 하고 있음

       - 그러나 재협상을 한다고 해서 미국 자동차가 한국에서 훨씬 더 많이 팔리게 될까
         특히 협상 파기를 무릅쓰면서까지 미국이 자동차에 매달릴만한 이익이 있을까

         * 참고로, 한국은 미국에 67만대, 미국은 한국에 5천대 수출하니 불공평하다는 주장은 정치적인 수사일 뿐, 경제학적으로는 터무니없음; 산업별로 무역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이론은 경제학 어디에도 없음; 문제는 아무도 이런 지적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

       - 미국 자동차를 한국에서 대폭 더 많이 팔리게 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임
            한국 불황으로 수입차 수요 감소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한국 내 판매망과 서비스망에 추가 투자할 여력이 없음
            이미 같은 수입조건에서 미국 자동차는 일본 등에 뒤지고 있으며, 고급 자동차 시장에서 가격 탄력성은 상대적으로 낮음
            다만 문제는 자동차 점유율 보장을 요구할 때일 텐데, 이 요구는 정당성이 별로 없음

       - 한국 자동차의 대미 수출 억제도 효과가 별로 없어 보임
            현대 기아의 미국 내 자동차 시장 점유율은 5%에 불과
            지난해 미국에 수출한 한국 자동차 67만대에는 지엠대우의 10만여대도 포함됨
            이미 현대는 30만대 규모 공장을 미국 앨라배마주에서 가동 중이며 기아는 내년에 30만대 규모 공장을 조지아주에 완공할 계획

       - 협상 파기를 무릅쓸 정도의 이익은 미국에게 없어 보임
         게다가 현재 상태로도 이미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미국에게 8%, 한국에게 2.5% 관세인하 효과가 있음
         자동차 재협상 문제는 기본적으로 미국 정치인이 선거구민에게 생색내는 효과를 노린 것 이상은 아니지 않을까

       - 재협상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이에 한국이 일절 응하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아마도 아쉬운 쪽은 오히려 미국일 것

       - 한국 새 정부 못지않게 미국 새 정부도 자유무역협정 파기의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 않음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나라들


    나라

    체결연도

    이스라엘

    1985

    캐나다, 멕시코

    1994

    요르단

    2001

    오스트레일리아

    2004

    칠레

    2004

    싱가폴

    2004

    바레인

    2006

    모로코

    2006

    오만

    2006

    페루

    2007

    도미니카,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혼두라스, 니카라과

    2008

       - 한국은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대상국으로는 캐나다 이래 가장 큰 나라로서, 미국이 쉽게 포기할 상대가 아님
          * 미국-오스트레일리아 무역은 한국-미국 무역의 절반도 안 됨

       - 더 좋은 방법은 이 기회에 아예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독소조항 삭제를 맞불로 제시하는 것으로 생각됨
         투자자 국가제소권이나 금융시장의 무분별한 개방 등은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큼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대비책은 농업 보호를 훨씬 넘어서는 문제

       - 한국이 먼저 비준하고, 미국의 재협상 요구에 끌려 일방적으로 개정한 다음 또 비준하는 것은 최악의 상황

       - 한국은 비준을 서둘 이유도, 재협상 요구에 따를 이유도 없음 

     

     

     

    개장 6분만에 사이드카가 발동되더니 코스피 지수가 1200선을 지지하지 못 하고 추락해 버리는군요...

    코스피 지수 1000 포인트, 환율 1500원까지 가는 경우가 기우가 아니라 생각됩니다.

    미국의 상황은 이제 시작이라고 하죠.

    은행이 대출 규제하고, 수수료 인상하고, 신용카드 사용까지 문제가 된다면 미시시피강에 다이빙하는 사람들 많아질 겁니다.

    지난 주말 미국에서 7000억불 구제금융안이 의회를 통과했었죠.

    중산층과 서민층의 재산을 월가의 금융업체들에게 바치는 것일 뿐이라는 비난이 있습니다.

    옘비가 不是와 같은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 걱정이 됩니다.

    옘비와 우리 만수도 이 좋은 찬스를 놓칠 리 없습니다. ‘애국정신 발휘’!!! 이것만큼 좋은 명분이 없죠.

    세금 상승에 내년 물가상승률은 장난이 아닐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장롱 달러 모아서 경제 살리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구걸해도 줄까말깐데… 언제나 당당한 모습 보기 좋습니다…

    이거... 지는 여친이랑 맛난 거 먹고 학교에서는 '아~ 1000원 모질라... 천원만...' 이렇게 모아서 점심 먹는 찌질이 수법입니다.

    요즘 왜 이렇게 부가 상향 편중되고 있나 했더니 이것도 不是 정책을 표절한 것 같습니다.

    기득권을 위한 정권에서 ‘모두를 위한 경제정책’이라고 강변하는 대표적인 정책이 ‘감세’와 ‘규제철폐’라고 하는군요.

    기업, 부자들의 세금을 많이 깎아주고 규제를 철폐하면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서 모두가 나눠먹을 파이가 커진다는 이론이 있는데요…

    ‘감세 => 투자ㆍ소비 확대→고용확대→소비촉진→경제성장’ 요겁니다…

    내가 왕이 되서 절대권력을 갖게 되면 수많은 니들은 어쩔 수 없으니… 귀 파주고, 코 파주고 손톱 깎아주고 똥 딲아주면  용돈줄 테니… 멜라민 과자 많이 사먹어서 기업을 살려내자는 건지 먼지…

    내가 무식해서 잘못 이해한 거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실 분?!

     

     

    * 낙수(trickle down) 효과

      - 부유층의 소비 증가가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로 연결돼 전체적인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 분수효과(역수 효과)

      - 반대어(마케팅 용어로 더 많이 검색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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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중권 &quot;MB 두뇌 속엔 삽 한자루&quot;, 신해철 &quot;점령군 행세하나&quot;

     

    진중권 "MB 두뇌 속엔 삽 한자루", 신해철 "점령군 행세하나"

    <100분토론> 이명박 정부 집중 질타 …"MB정부 잘했다" 6.5%

    기사입력 2008-12-19 오전 1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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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방송(MBC) <100분토론>은 18일 밤 400회 특집으로 '2008 대한민국을 말하다' 편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에는 <100분 토론> 설문조사 결과 '최고의 비정치인 논객'으로 꼽힌 신해철 씨와 '가장 토론을 잘할 것 같은 연예인 1위'로 선정된 김제동 씨, 진중관 중앙대 겸임교수 등이 출연해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을 쏟아내 눈길을 끌었다.

    또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과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전병헌 민주당 의원, 전원책 변호사, 제성호 중앙대 교수가 출연해 2008년 한국사회의 주요 이슈와 이명박 정부 1년 평가, 기분 좋은 뉴스, 화나게 한 뉴스 등의 주제를 두고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 출연하기로 했던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여야 대치 중인 국회 상황으로 인해 출연하지 못했다.

    진중권 "나라가 보일러냐, 거꾸로 가게"…신해철 "권위주의 부활"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후퇴시키고 있다는 비판과 우려가 쏟아졌다.

    진중권 교수는 "어제 해직기자 모임에 다녀왔는데. 어느 개그맨이 '나라가 보일러냐 거꾸로 가게'라는 말을 했다"며 "경제의 장기적 전망과 비전도 없고, 무엇보다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다. 경제를 예측해도 사법처리 얘기가 나온다.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 마치 계획은 내 안에 있고, 너희는 움직이라는 식"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그 두뇌 속엔 삽 한자루가 있다. 사회적 합의와 검증을 거쳐야 하는데 깜짝쇼를 한다. 강림의 쇼다. 중소기업인 망년회에 등장하다가, 배추 사러 시장에 간다. 이런 사진 몇 장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느냐"고 맹비판했다.

    이에 보수 논객으로 출연한 제성호 교수가 "민주주의의 훼손이라는 말에는 동의할수 없다"며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에게 강압적 통치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하자 신해철 씨가 즉각 반박하기도했다.

    신 씨는 "이명박 정부의 모습이 강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러며 "권위주의가 부활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번 100분토론에 나올 때는 여론에 의해 뭇매를 맞을 수 있다는 이유로 주변에서 반대했는데 이번에는 주제가 이명박 정부라고 하니 주변에서 '큰일난다, 보복당한다'라는 말을 하더라"며 "그만큼 위협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명박 정부는) 유모차 엄마를 체포하고 공무원을 물갈이하고 방송을 장악하고 교과서가 편향됐다며 왜곡하고 있다. 심지어 전문가 집단의 주장에까지도 이념을 들이대고 있다"며 "한마디로 점령군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문제는 이런 게 사회 각계 각층으로 확산되어 사회 전반적으로 경직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데 있다"며 "이러한 현상은 경제가 되살아난다고 해도 쉽사리 되돌아 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은 박정희 시대의 향수를 생각하고있지만 실제 보여주는 것은 전두환의 모습일 뿐"이라고 일침을 놨다.

    진 교수도 제 교수에게 "다른 나라에 살다 온 사람같다"고 비판하면서 "미네르바 사건에 대해 장관이 사법처리 언급을 분명히 했다. 요새 나에 대해 '교수님 몸조심하세요'라는 붙는 댓글이 붙는다"고 말했다.

    김제동 "사이버 모욕죄 반대 …자율 정화로 충분"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나경원 의원은 "사이버 모욕죄는 최진실 사망 이전부터 계획된 것으로 촛불과도 관련이 없다"며 "모욕행위의 전파 가능성과 피해확산 속도를 고려해 별도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 친고죄는 주관적인 것이고, 모욕의 감정에 대해선 '객관적 주관처리'를 하게 돼있다.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진 교수는 "주관적 명예훼손을 객관적 판단한다는 것은 주관과 객관의 형용모순"이라며 "인터넷서 가장 많이 욕먹는 사람이 나다. 온갖 욕설이 다 나오지만 하나도 모욕감 느끼지 않는다. 그런데 검찰이 내가 모욕감을 느낀다고 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황당하다. 또한 검찰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보호해줄 사람은 관료나 국회의원 등일 것이다. 저를 보호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경찰이 전화해서 '모욕감 느끼냐'고 물어 '예'하면 처벌하는 게 법이냐"고 덧붙였다.

    신해철 씨도 "나 역시 가장 많이 욕먹는 사람"이라며 "욕 먹어서 오래 산다면 거의 영생의 길에 들어설 정도지만 나 역시 모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제동 씨도 사이버 모욕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 사회가 IT강국이라고 불리고 있고, 하드 파워보다 소프트 파워가 지배한다고들 한다"면서 IT안에는 단순히 기술적인 하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다 있다. 마음은, '선플운동'이라든지 민간의 자율정화에 맡겨도 충분히 네티즌들이 그 정도 문화는 소화해낼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도 이제 안티가 생길지 모르고 옆에 대선배들을 모시고 갈지도 모르겠지만, 그 정도는 저희들(시민들)을 믿어주셔도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 1년 평가 …잘했다 '6.5%'

    한편 <100분 토론>은 이날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한 '이명박 정부 1년 평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잘했다'는 평가는 6.5%에 그쳤고 '잘못했다'는 평가가 49.7%로 나타나 현격한 대조를 이뤘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43.2%였다. 또한 2009년 전망에 대해서는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40.8%, '잘못할 것'이라는 응답 21.8%, '보통'이 35.7%였다.

    이를 두고 나경원 의원은 "잘했다와 보통을 합치면 49%다. 이 정도면 앞으로 더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10년 간 달라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정철학으로 볼 때 대못이 여기저기 박혀있어 빼려하다보니 혼란을 심어준 듯하다"고 말했다.

    이에 유시민 전 장관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그는 "내년엔 잘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게 나타난 것은 잘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 아니라 '제발 좀 잘해달라'는 절박한 호소"라며 "(또) 잘못하면 정말 죽을 것 같아서 하는 호소"라고 맞받았다.

    그는 "이 여론조사 결과는 위안받을 결과는 아니라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이 경제살리기·일자리 만들라고 뽑아줬던 처음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다 엎으려 했던 것이 문제"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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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책 변호사도 "노무현 정권 1년 때와 같이 이명박 정부 1년도 똑같이 혼돈, 카오스 상황"이라며 "이는 이명박 정부가 자초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그는 "말 많은 대통령, 인사난맥, 금융위기를 예측 못 한 관료들이 문제"라고 이명박 정부가 '실용'만 내세우는 것을 두고 "그래서 나같은 사람이 영혼이 없는 정부라 비판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채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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