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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주류 경제학 반성하는데…"

 

 

미국도 주류 경제학 반성하는데…"
  [기고] "규제 없는 자본주의가 낳은 재앙의 역사, 기억해야"
 
  2008-02-20 오후 1:42:09
 
   
 
 
  칼 마르크스의 이론을 전공한 김수행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후임 논란을 다룬 기사가 게재된 뒤,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관련 기사 : "아직 마르크스를 버릴 때가 아닙니다")
  
  다양한 이론을 접하며, 복잡한 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학생의 반응도 있었다. (☞관련 기사 : "경제학 교수들은 왜 택시기사 분신에 침묵하는가")
  
  하지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은 역시 학계다. 단지 마르크스 경제학, 서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비주류 학계 전체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강국 일본 리츠메인칸 대학 교수가 최근의 사태에 대한 소회를 적어 보냈다.
  
  이 글에서 이 교수는 "규제되지 않는 자유로운 자본주의의 모순이 대공황으로 이어진" 역사를 다시 꺼냈다. 그리고 그는 "1980년대 이후, 노동자와 국가에 비해 자본과 금융의 힘이 강화된 현실"을 지적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심각한 양극화와 빈곤, 금융 불안을 낳았다. 그래서 이 교수는 고삐 풀린 자본의 움직임을 견제하려는 문제의식이 담긴 비주류 경제학이 여전히 소중하다고 지적했다.
  
  금융 위기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양극화가 심화된 현 상황은 오히려 진보적인 문제의식에 기반한 경제학 이론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음은 이강국 교수의 글 전문이다. <편집자>
  
  김수행 교수님이 퇴임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문득 드는 생각은 세월의 흐름과 시대의 변화에 관한 것이었다. 90년대 초 내가 서울대 경제학과 대학원에 들어갔을 때도 이미 80년대 후반의 민주화운동의 열기는 많이 사그라져 있었다.
  
  마르크스 공부하던 학생들, 이제는 새로운 흐름을 고민하고 있지만
  
  하지만 당시만 해도 절반을 넘는 대학원생들이 정치경제학을 비롯한 비주류경제학을 전공하고자 했고 김수행 교수님은 많은 학생들을 아버지처럼 맞아 주셨다. 전공하고자 하는 분야의 교수님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당시의 대학원생들은 선후배가 세미나를 조직하여 함께 학습을 했고, 한국사회경제학회는 다른 학교의 교수님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열린 공간이었다. 선생님의 수업들과 그 치열한 토론들로부터 자본주의의 운동과 모순에 대해 배웠고 가난과 불평등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고민할 수 있었다.
  
  세월과 함께 우리들의 관심도 다양해져서 선생님만큼 굳건하게 마르크스와 정치경제학을 공부하기보다는 대부분 최근의 경제학의 새로운 흐름과 문제들을 고민하고 있지만, 여전히 언제나 세상의 낮은 곳을 향하는 초심은 바래지 않았을 것이다. 최근에도 가끔씩 학교를 들르면 여전히 선생님 아래서 논문을 쓰고 있고 비주류적인 연구에 많은 관심을 가진 대학원 후배들을 만날 수 있다.
  
  시장 만능주의가 득세한 분위기와 마르크스 경제학자의 쓸쓸한 퇴임
  
  그러나 이제 시대는 전과 많이 달라서 이전과 같은 인기는 말할 것도 없고 비주류경제학에 관한 관심도 점점 사라지고 있는 듯하다. 이미 현실사회주의가 붕괴했고,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 사회도 더욱 보수적으로 변한 것을 생각하면, 비주류적인 경제학은 이미 낡은 논의이며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생각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저성장과 양극화의 문제가 더욱 심화되어 소위 민주정부 10년 동안에 진보에 대한 실망이 더욱 커진 것도 관련이 없지 않을 것이다.
  
  이제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새 정부의 탄생을 목전에 둔 이 때에, 후임도 확실치 않은 채 학교를 떠나시는 김수행 선생님을 생각하면 묘한 생각이 들기도 한다. 시장만능주의가 사회를 지배하는 시대의 시작과 선생님의 퇴임이 겹쳐지는 것이다.
  
  세계화와 무한경쟁을 향해 모두가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 시대, 대학생들조차 사회문제가 아니라 영어공부와 취직준비에 목을 매는 시대. 이 자본과 시장의 시대에 선생님과 같은 학자들이 차지할 자리는 점점 더 없어지는 것일까.
  
  '워싱턴 컨센서스' 신자유주의 정책의 전면화
  
  잠시 자본주의의 역사를 되돌아보자. 규제되지 않는 자유로운 자본주의의 모순이 대공황으로 이어졌고 2차 대전 이후 케인즈주의 복지국가로 대표되는 경제사상과 제도의 변화가 자본주의의 황금기의 기반이 되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이후 전개된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 이후 1980년대부터는 세계화와 함께 시장의 자유로운 작동을 찬양하는 경제학의 흐름이 큰 힘을 얻게 되었다.
  
  여러 개도국들에서도 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함께 워싱턴 컨센서스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들이 득세한 지 오래다.
  
  이는 물론 노동자와 국가에 비해 자본과 금융의 힘이 강화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작금의 우리 사회를 덮치고 있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라는 파고는 우리만의 일이 아니며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시대에 자본주의의 미덕과 경쟁력, 그리고 시장의 아름다운 균형과 행복한 결과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약해지고 진보적인 비주류경제학의 흐름이 약화된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세계화와 양극화'…'세계적 금융 위기'의 가능성
  
  하지만 세계의 현실을 냉정하게 둘러보고 미래를 성찰해보면 이는 잘못된 생각인 듯하다. 왜냐하면 현재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물결은 불평등과 빈곤, 그리고 경제의 불안정 등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점들에 대한 비판을 더욱 중요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1980년대 이후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임금격차가 커지고 부와 소득의 분배가 악화되었다고 보고된다.
  
  이는 물론 기술변화도 반영한 것이지만, 급속하게 진행되는 세계화와 개방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진전이 중요한 요인이었다.
  
  그리고 세계화와 함께 선진국과 후진국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으며, 2004년에도 무려 10억에 가까운 세계인구가 하루 1달러도 되지 않는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을 정도로 세계의 가난 문제는 심각하다.
  
  또한 금융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버블을 배경으로 여러 국가들이 경제위기로 고통을 겪었고 미국 등 선진국의 금융불안도 심화되고 있다.
  
  결국 시장근본주의와 세계화의 소용돌이가 세계를 휩쓸수록 체제의 모순과 갈등이 새로이 심화되고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나타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진보적 경제학의 문제의식은 더 절실해졌다"
  
  많은 이들은 지금, 고삐 풀린 시장을 전 세계 시민들의 지혜로 제어하고 현재의 세계화 과정을 적절하게 개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한국만 보아도 경제위기 이후 가난과 격차 그리고 경제적 불안이 더욱 심각해져 안정적 성장의 기반이 약화될 지도 모른다.
  
  이러한 현실은 선생님이 평생 동안 천착하셨던 정치경제학의 비판적인 문제의식과 이에 기초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대안적인 노력들을 더욱 주목받게 할 것이다.
  
  선생님이 퇴임 후 정치경제학을 강의하시는 사회과학대학원에 등록하는 일반인들의 수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올해 2월에도 여러 학생들이 선생님의 지도로 서울대 경제학부의 박사학위를 받게 될 것이다.
  
  선생님이 퇴임하는 지금은 정치경제학이 약화되고 한 시대가 종언을 고하는 때가 아니라, 개혁과 대안적 변화를 위해 진보적인 경제학의 문제의식이 보다 중요해지는 시기인 지도 모른다.
  
  <뉴욕타임스> "주류경제학의 지나친 강조가 창의적인 정책 논쟁 가로막는다"
  
  2007년 7월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비주류경제학(heterodox economics) 이야기를 다루는 한 칼럼을 실은 적이 있다.
  
  이 기사는 미국의 대학 내에서 자유시장을 옹호하는 주류경제학의 믿음에 대한 회의와 비판적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 글에 따르면 이제 유수의 경제학자들도 정부의 시장개입은 나쁘고 자유무역은 좋은 것이라 주장해야 공인된 경제학자로 받아들이는 주류경제학의 과도한 주장이 경제학의 발전을 저해하고 창의적인 정책논쟁을 가로막고 있다고 강조한다.
  
  최근에는 여러 학자들이 주류경제학의 방법론에 기초해서도 이단적인(heretic) 결론을 보고하는데, 이들의 고민은 비주류경제학의 문제의식과도 그리 멀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 일본에서도 비주류 경제학은 살아 있다"
  
  미국에서는 또한 그 수는 비록 많지 않지만 필자가 공부했던 매사추세츠 주립대학교(University of Massachusetts)와 같은 대학들에서 여러 비주류경제학자들이 꾸준히 마르크스경제학의 현대적인 적용에 대해 연구하고 또 비판적인 입장에서 세계경제를 분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학시절 교수들 그리고 동료들과 세계의 금융위기와 신자유주의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경제발전에서 민주적인 정부의 진보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에 관해 난상토론을 벌이던 기억이 새삼 새롭다.
  
  이 곳 일본의 경우도 여전히 많은 대학들에서 전공필수과목으로서 마르크스경제학을 가르치고 경제사 등도 전공과목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학생들도 이러한 과목들에 커다란 흥미를 보이며 주류경제학과 비교하며 균형잡힌 세계관을 만들어가고 있다.
  
  양극화와 빈곤의 현실,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러나 한국의 경제학은 미국에서 그대로 받아들인 주류적인 입장이 너무나 지배적인 듯하다. 경제사와 경제사상사조차도 강의에서 사라져가는 우리의 현실은 학문의 다양성이라는 관점에서 보아도 꽤나 편협해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양극화와 빈곤 문제를 비판하고 약자를 대변하는 목소리를 찾아보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경제학자는 무릇 '찬 이성과 더운 가슴'을 함께 지녀야 한다고 배웠다. 어떤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든 경제학자라면 세상을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는 공통적일 것이다. 우리의 경제학계도 세계화 시대에 더욱 심각해지는 문제들에 관한 비주류경제학의 문제의식들을 받아들이고 생산적인 논쟁 속에서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그리고 선생님이 떠나신 후에도 서울대 경제학부가 다양성에 기초한 학문의 발전과 사회개혁을 위한 경제학의 기여를 위해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이강국/일본 리츠메인칸 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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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도 40년 전에는 '서열 의식'이 견고했다&quot;

 

 

덴마크도 40년 전에는 '서열 의식'이 견고했다"
  [덴마크에서 살아보니ㆍ<14>] 서열사회에서 평등사회로…'68혁명'이 계기
 
  2008-02-20 오전 8:03:09
 
   
 
 
  앞서 게재된 "명문대? 우리 애가 대학에 갈까봐 걱정"와 "의사와 벽돌공이 비슷한 대접을 받는 사회" 등 두 글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일부 독자들은 편집자에게 보낸 메일을 통해 "우리와 너무 다르다. 지구 상에 이런 사회가 있다는 게 믿겨지지 않는다"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독자들은 "덴마크가 연재물에 소개된 것과 같은 복지 체제를 갖출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와 전혀 다른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한국 사회에서 이런 모델이 실현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서열을 중시하는 유교 문화를 꼽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서열 의식'이 깨지지 않는 한, '평등 의식'에 기반한 복지 사회로의 이행은 요원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그리고 이런 이행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회의적인 분위기였다.
  
  하지만 '덴마크에서 살아보니' 필자인 김영희 씨는 "덴마크 역시 1950년대까지는 우리처럼 서열 의식이 강했다"라고 설명한다. 덴마크라고해서 원래부터 '평등 의식'이 강했던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김영희 씨는 1968년 학생혁명이 분기점이 됐다고 지적했다. 프랑스에서 시작된 소규모 학생 시위가 세계를 휩쓴 신좌파 열기로 번진 1968년 5월 혁명이 덴마크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 김영희 씨는 덴마크에 '평등 의식'이 급격히 확산된 것은 1970년대부터라고 설명했다. 불과 한 세대만에 사회 전체가 환골탈태한 셈이다.
  
  이런 역사는 오늘을 살아가는 한국인들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보다 평등하고, 살기 좋은 사회로 거듭나는 일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교훈이다. 다음은 '덴마크에서 살아보니' 14회분이다. <편집자>
  
  자녀가 행복한 삶을 살기 바라는 것은 한국부모나 덴마크 부모나 다름이 없을 것이다. 한국 부모가 아이들의 교육에 그렇게 열성적인 것은 좋은 학교를 나와서 좋은 직업을 갖는 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학교' '좋은 직업'이라고 말 할 때의 '좋은'이라는 말에는 은연중 어떤 서열의식이 뒤에 숨어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사실 한국사회에서 이 서열이라는 것은 숨 쉬는 공기처럼이나 어디에나 뻗어있다.
  
  가정에도 서열이 있고 학교 내에서도 교장 평교사 학생이라는 서열이 있고 학생들 사이에도 등수라는 서열이 존재한다. 고등학교가 평준화 되었다고는 하지만 강남학교와 강북학교 사이에 서열이 있고 대학 간에 있는 서열은 말할 것도 없다.
  
  직장, 직업에도 서열이 있어서 이는 바로 사회적 신분과 보수로 이어지는데 서열이 높은 쪽일수록, 즉 상위권일수록 혜택을 많이 받고 안락한 삶을 살게 된다.
  
  사정이 이러니 부모들은 아이를 상위권에 밀어 넣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상위권, 하위권으로 나누는 서열의식, 그리고 불평등이 있는 한, 초인적인 학습시간과 과외열풍이 사라질 수 없다.
  
▲ '방과 후 클럽' 활동으로 토끼를 돌보는 덴마크 학생. 아이들이 경쟁에 시달리지 않고, 자유롭게 자랄 수 있게 된 계기는 '1968년 학생 혁명'이었다.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로의 이행은 거저 이뤄진 게 아니었던 셈이다. ⓒ김영희

  부모가 다 같이 일하는 덴마크 가정에서 부부 사이는 물론 부모와 아이들과의 관계도 상당히 대등한 편이다. 아이들도 인격체로 간주하여 항상 아이들의 의견을 묻고 존중한다, 말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아이가 매사에 스스로의 의견을 말하도록 격려를 한다.
  
  학교에서도 교장은 교사보다 우월한 존재가 아니라 행정적인 업무를 맡아서 처리하는 대표쯤으로 인식이 된다. 또 교사는 학생을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시켜야 한다. 학생들은 우열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 능력과 소질이 다른 존재로 파악된다. 학교간의 서열은 거의 없고 직업에 따른 사회적 신분과 보수의 차이도 심하지 않다.
  
  이처럼 서열이 거의 없는 평등한 사회이니 상위권에 진입하기 위해 모든 희생을 할 필요도 없고 덴마크 부모들은 아이가 방과 후 학교나 클럽에서 마음껏 놀아도 걱정이 없는 것이다.
  
  덴마크 부모의 바람은 '아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고 그 분야로 나가 직장을 얻는 것' 이라고 한다. 즉 하고 싶은 일, 능력에 맞는 일을 하면서 만족감을 얻는 것을 행복한 삶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덴마크에도 1950년대 까지는 우리와 같은 서열의식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1968년 학생혁명을 기점으로 1970년대부터 평등의식이 급격히 확산돼 오늘에 이르렀다고 한다.
  
  우열을 가리기보다는 인간 능력의 다름을 인정하고. 개성을 인정하여 동등하게 여기는 평등정신이 우리에게도 절실히 필요한 것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필자 이메일 : kumbikumbi2@yahoo.co.kr
   
 
  김영희/'과천 품앗이'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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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적 인간 '박정희', 그리고 유신체제

 

 

문제적 인간 '박정희', 그리고 유신체제
 
[칼럼] <유신과 중화학 공업-박정희의 양날의 선택>을 읽고
 
입력 :2008-02-13 09:28:00   이태경 사무처장
 
 
한없이 복잡했던 한 인간의 초상(肖像)

한 사람의 일생을 평가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가 현대적 의미의 대한민국을 사실상 주조(鑄造)한 대통령일 뿐 아니라 아직까지도 그의 영향력이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그가 통치했던 18년 동안 대한민국은 세계사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의 고속경제성장을 구가했다. 반면에 정당정치와 민주주의는 교과서 속에나 존재했다. 그에 대한 평가가 상반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렇다. 위에서 말한 '그'는 바로 박정희다.

식민지 조선의 가난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교사와 관동군 장교를 거쳐 대한민국의 군인이 되고 남로당의 군책으로 활동하다 극적으로 목숨을 건진 박정희의 인생역정은 마치 질곡으로 점철됐던 한국현대사의 속살을 보는 듯한 착각마저 들게 한다.

유년시절부터 30대 중반의 시기에 박정희가 경험했던 여러 사건은 그의 정신과 심성에 아로새겨져 그가 대통령이 된 후 대한민국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체험과 당시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최빈국 수준의 경제여건, 미국과의 종속관계, 북한과의 대결국면 등-이 어우러지면서 박정희는 민족주의적 색채가 짙은 근대화론자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그의 치세를 대표하는 단어를 두 마디로 표현하면 '고도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의 후퇴'가 될 터이고 이는 그의 친일과 군사 쿠데타라는 휘발성 강한 쟁점들과 맞물려 그에 대한 평가를 한층 어렵게 만들고 있다.

   
 
  ▲ 유신과 중화학 공업- 박정희의 양날의 선택 ⓒ일조각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겠지만 한국현대사에서 박정희만큼 극단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도 달리 없을 성싶다. 한편에서 그는 절대빈곤에 허덕이던 대한민국을 근대화시킨 탁월한 지도자로 묘사되는가 하면 반대편에서는 군사쿠데타로 헌정을 유린하고 장기집권을 통해 민주주의를 질식시킨 잔인한 독재자로 폄하되곤 한다.

또 아주 많은 사람이 그를 청렴했던 '선의의 독재자'로 기억하고 있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은 그에게서 말년의 황음(荒淫)을 떠올린다.

그러나 박정희라는 인물 안에는 위에서 평가한 요소들이 사이좋게 머물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 더 공정할 것이다.

한편 박정희 평가와 관련해서 특기할만한 점은, 박정희 지지자들이 그의 재임시절에 이룩한 경제성장에 후한 점수를 주는 반면 박정희 반대자들은 그의 정치적 잘못-특히 유신(維新)-에 대해 가차없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박정희의 공(功)은 경제성장과 조국 근대화이고, 과(過)는 유신이라는 도식이 보편타당한 것일까? 호주국립대 교수인 김형아(정치, 사회 변동학) 교수가 쓴 <유신과 중화학 공업- 박정희의 양날의 선택>은 이러한 상식에 도전하고 있다.

근대화주의자 박정희, 부국강병을 꾀하다

김형아 교수는 이 책에서 박정희를 부국강병을 꿈꾼 근대화주의자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박정희의 근대화주의의 배경에는 민족주의가 작동하고 있었다고 이해한다.

박정희가 민족주의적 근대화주의자로 자리매김한 데에는 이미 위에서 살핀 것처럼 박정희 자신이 경험했던 사건들과 대한민국이 봉착했던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짐작이다.

쿠데타를 통해 집권에 성공한 직후부터 박정희의 머릿속을 지배했던 것은 온통 공업화를 통한 경제개발이었다. 이는 62년부터 시작되어 비약적인 성과를 거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나타나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64년부터 본격화된'수출'이었다.

급속한 경제발전을 위해 박정희는 대한민국을 전시하의 총동원체제로 편성하고 자신이 그 체제의 정점에 선다. 경제발전을 위해 박정희는 사용 가능한 모든 대내외 역량을 동원했다.

자본과 금융에 대한 철저한 통제, 산업·무역·기술 정책·재벌을 중핵으로 하는 경제성장,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 월남파병, 냉전 국면을 이용한 미국의 수혜 등은 박정희가 급속한 경제개발을 위해 선택한 목록이다.

물론 이 시기 민주주의의 진전은 고통스러울 만큼 더뎠다.

중화학공업화의 필요충분조건 유신(?)

역사에 가정은 없다지만, 만약 박정희가 가까스로 승리했던 71년 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초야에 묻혔다면 그에 대한 평가와 대한민국의 운명은 어찌되었을까? 분명한 것은 그에 대한 평가도, 대한민국의 운명도 지금과는 자못 다른 것이 되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71년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 박정희는 의식과 토대의 양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개조(?)를 추구했다. 의식개조는 새마을 운동을 통해, 토대개조는 중화학 공업화를 통해 이루고자 했다.

박정희가 국가개조프로젝트라고 불러도 좋을 수준의 변화를 추진한 배경에는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의 경제성장과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특히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미국의 보호막이 걷힐지도 모른다는 박정희의 두려움은 자주국방의 하나로 중화학 공업화를 강력히 추진하게 하였다. 물론 그 자신의 권력욕도 짙게 배어있었다.

대한민국의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려 했던 중화학공업화는 73년 1월 공식화되었는데 이 중화학공업화는 박정희를 필두로 한국은행 출신의 김정렴 비서실장, 자동차회사 공장장을 지낸 오원철 경제수석비서관으로 구성된 이른바 '중화학공업화의 3두 체제'에 의해 추진되었다.

특기할 점은 박정희가 중화학 공업화를 추진하면서 경제기획원 관료들이 아니라 상공부의 기술관료들에게 의존했다는 사실이다. 이런 역사적 사실에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우위와 적극적 간섭 등을 고려해 보면 결국 박정희식 경제모델은 자유방임보다는 세계시장을 염두에 둔 계획경제에 가까웠다고 평가해도 큰 무리는 없을 성싶다.

한편 중화학 공업화에 대한 세부 계획을 세우는 것과 동시에 유신헌법에 대한 기초작업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는 박정희가 유신체제로 상징되는 폭압적 정치체제 아래서만 중화학공업화라는 대역사가 가능했다고 사고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실마리기 때문이다. 또 이는 당시 적지 않은 엘리트들의 생각이기도 했다.

'유신'과 '중화학 공업화'가 양날의 선택과도 같았다는 이러한 인식은 중화학 공업화 추진의 핵심실세였던 오원철의 다음과 같은 증언에서도 확인된다.

"요사이 많은 사람이 박 대통령은 경제에는 성공했지만 민주주의에서는 실패했다고들 말한다. 심지어는 박 대통령 아래서 장관을 지냈던 이들조차 공개적으로 중화학공업화와 유신 개혁을 별개의 문제처럼 이야기한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중화학공업화가 유신이고 유신이 중화학공업화라는 것이 쓰라린 진실이라고. 하나 없이는 다른 하나도 존재할 수 없었다. 한국이 중화학공업화에 성공한 것은 박 대통령이 중화학공업화가 계획한 대로 정확하게 시행되도록 국가를 훈련했기 때문이다. 유신이 없었다면 대통령은 그런 식으로 국가를 훈련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사실을 무시하는 것은 비양심적이다."(1996년 10월, 2000년 1월 오원철 인터뷰), (본문 294P)

독재와 경제발전과는 선택적 친화성이 있다는 학자들의 주장도 있지만, 유신이 중화학 공업화의 필요충분조건이었는지는 여전히 확실치 않다. 그러나 박정희식 경제모델 하에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기적적으로 성장한 것만은 분명하다.

아래의 인용문은 이를 잘 보여준다.

"한국의 국민총생산은 20년간(1962~1980) 127억 달러에서 574억 달러로(1980년 기준) 452퍼센트 성장했고, 수출액은 1964년 1억 달러에서 1978년 100억 달러로 늘었다. 이 시기 동안 한국은 해마다 평균 8.5퍼센트의 국민 총생산 성장률을 기록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Johnson 1987 : 136 ; Amsden 1989 : 56) 정부가 공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하부구조를 건설함으로써 사회적 설비 역시 놀라울 정도로 개선되었다. 예를 들면 전기발전량은 1961년에서 1971년 사이 10배로 늘었고 전화 대수는 1965년에서 1975년 사이 437,915대에서 2,292,286대로 다섯 배가 늘어 100명에 6대 수준이 되었다(우승무 1995 : 462)

… 교육제도와 고용 기회의 광범위한 확대를 통한 공공복리 증진에서도 한 걸음 나아갔는데, 많은 이들이 이를 한국 공업화의 핵심 특징으로 꼽는다. 예컨대 중학교 입학자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급속하게 늘어나 1980년대에 와서는 250만 명에 달했다. 고등학교 입학자는 1970년대 동안 59만 명에서 270만 명으로 껑충 뛰었다(Snodgrass 1998 : 172).

제1차 경제개발계획(1962~1963)의 절대 필요한 분야로 가족계획을 포함한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의료제도의 확립은 한국인의 기대 수명을 1960년의 55.3세에서 1978~1979년 65.9세로 극적으로 연장하는 데 이바지했다(김태헌 1995 : 533)" (본문 351P)


그럼에도 남는 의문들

경제발전에 따른 국민의 민주화에 대한 점증적 요구에 더해 핵무기 개발로 상징되는 자주국방 노선으로 인한 미국과의 심각한 갈등은 결국 박정희 체제의 몰락을 가져왔다.

그의 통치기간 동안 한국인들은 정치적으로는 더 부자유스러워졌고 경제적으로는 더 부유해졌다. 중화학 공업화를 추진하기 위해 유신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는가? 김형아 교수는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듯하다.

유신체제를 못 견뎌 이 땅을 떠난 김 교수가 국내외 미공개 문서와 광범위한 인터뷰를 기초로 집필한 이 책은 그래서 더 많은 믿음이 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다음과 같은 의문점들은 여전히 남는다.

첫째, 당시 중화학공업화가 옳은 경제발전 전략이었느냐는 점이다. 과잉중복 투자라는 비판을 전적으로 수긍할 수는 없지만 중화학공업화가 옳은 경제발전 전략이었는지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필요할 것이다.

둘째, 설령 당시 중화학공업화가 옳은 경제발전 전략이었다고 해도 재벌을 중심으로 이를 추진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셋째, 유신이라는 폭압적이고 전제적인 통치체제가 아니고서는 중화학 공업화를 추진할 수 없었는가 하는 점이다. 중화학공업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박정희가 국민을 상대로 동의나 설득을 구하려고 진지하게 노력할 수는 없었던 걸까?

박정희가 사망한 지 30년이 가까워 오는 지금 박정희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박정희가 남긴 구조적, 정신적 유산이 아직까지도 한국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데올로기와 현실 정치의 셈법을 벗어나 박정희의 공(功)과 과(過)를 엄밀히 평가하고 박정희식 발전모델을 비판적으로 극복하는 일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외부 필자의 칼럼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본 사이트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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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자주파 김창현 vs 평등파 김형탁 대담

 

 

민노당 자주파 김창현 vs 평등파 김형탁 대담


 
[서울신문]민주노동당 분당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창당 이후 계속돼 온 노선갈등은 임계점에 다다랐다. 논란의 핵심은 소위 ‘종북(從北)주의’다. 한쪽은 “북한을 추종한 다수파가 당을 북의 위성정당으로 전락시켰다.”고 하고 다른 쪽은 “비상식적인 낙인찍기를 중단하라.”고 맞받는다. 접점이 없다. 지난 13일 심상정·노회찬 의원은 민노당 탈당·진보신당 창당에 합의했다. 실질적 창당 작업 시작이다. 관망하던 평등파 당원들도 줄줄이 탈당을 결행했다.

자주파는 분당을 막기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천영세 집행부는 “분당을 막아달라. 당이 함께 죽는 길로 치닫고 있다.”고 호소했다. 민주노총·전농·전여농·한청 등 자주파를 지지하는 4개 단체도 민노당 사수를 선언했다. 그러나 이제 분당은 시기의 문제만 남은 분위기다. 한 평등파 당원은 “총선 전이냐 후냐의 문제 외에 다른 걸림돌은 없지 않으냐.”고 했다.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18대 총선 맞대결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진보진영 재편의 갈림길에서 민노당 김창현 전 사무총장과 새진보정당모임 김형탁 대변인이 대담을 통해 격론을 벌였다. 둘은 각각 자주파와 평등파의 핵심인물로 꼽힌다. 직접 만나기를 부담스러워한 둘은 서면으로 대담을 진행했다.

▶분당사태로 진보진영의 입지가 좁아졌다는 분석도 있다. 진보진영의 진로에 대해 말해달라.

-김창현 전 사무총장 새로운 진보운동을 추진하는 분들이 종북주의 등 비상식적 주장을 들고 나왔다. 토론과 논쟁은 발전과 단결로 연결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는 논쟁은 분열을 위한 명분쌓기다. 진보의 지평이 넓어지기보다 도리어 입지를 좁혀버렸다.

-김형탁 대변인 민노당은 지난 대선 참패로 국민들에게 이미 심판을 받았다. 사표심리가 없었던 선거였는데도 참패한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 후보 선정과 대선 전략이 정파적 이해에 따라 결정됐기 때문이다. 둘째,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이 아니라 운동권 정당·친북당·데모당·민주노총당이라는 부정적 인식 때문이다. 진보정당은 이제 새롭게 시작돼야만 한다.

-김창현 민노당에 대한 비판과 혁신안은 과거에도 존재했다. 대선 패배 이후 당의 고질적 문제가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국민들에게 냉정한 평가를 받게 됐는지 논쟁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토론의 성과는 진보정당의 발전과 단결로 귀결될 때 의미가 있다는 점도 명심했어야 한다.

-김형탁 자주파는 심상정 비대위의 혁신안을 거부했다. 대선도 실망스러운 결과일 뿐이라고 했다. 당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는 평가도 거부한다. 민노당은 더 이상 진보정당이 아니다. 민노당은 이제 자주파의 서클에 불과하다. 희망이 없다.

▶종북주의는 존재하나. 존재한다면 그 폐해는 무엇인가.

-김창현 친북이라는 용어는 들어 봤지만 종북이라는 단어는 이번 논쟁과정에서 처음 들어 봤다. 자주파에게 이런 식으로 딱지 붙이는 것은 함께하지 않겠다는 적대감의 표현일 뿐이다.

-김형탁 당 간부들의 신상·성향 분석 자료를 북에 넘겼는데도 감싸고 도는 게 말이 되나. 한반도에서 핵이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해 오다가 북한이 핵무기를 만드니 자위적 핵무기는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이해될 수 있나.

-김창현 민노당은 국가보안법의 적용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일심회 관계자들은 피해자로 인정받고 보호받아야 한다. 공소장과 판결문만으로 당원정보를 유출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는 없다. 북 핵실험 당시 지도부 입장은 이런 상황을 만든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대한 비판이었다.

분당의 다른 이유인 패권주의에 대해 말해달라.

-김형탁 정파간 경쟁은 당연하다. 그러나 숫자로 다른 입장을 눌러버리면 희망이 없다. 자주파가 다수를 차지한 민노당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정당이 되었다.

-김창현 다수파의 일원으로서 반성한다. 소수를 배려하는 측면이 부족했다. 지금이 존중하고 소통하는 시스템을 만들 기회다.

총선이 임박했다. 총선 전략은.

-김형탁 새 진보정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줄 것이다. 또 이번 총선도 중요하지만 총선용 정당을 만들 생각은 없다. 본격적인 내용을 채우는 작업은 총선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다. 민노당과 정책연대도 가능하다.

-김창현 실체와 근거가 없는 종북 논란을 제외하면 민노당과 새 진보정당은 차별점이 없다. 각각 깃발 들고 별 차이 없는 구호를 외치면 공멸이다. 민노당으로 힘을 모아 총선에 임해야 살 수 있다.

▶평등파·자주파 모두 대중과 동떨어졌다는 지적도 있다.

-김형탁 인정한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심판 받은 거다. 민노당의 갈등이 심해진 건 자주파가 대거 입당하면서부터다.

-김창현 국민은 반성해야 할 시점에 소모적인 이념 논쟁을 하는 모습을 싫어한다. 자주파의 ‘평화통일’과 평등파의 ‘민중의 삶 보호’ 모두 중요하다.

박창규기자 nad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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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몽준 &quot;국회 증원 반대&quot;, 왜?

중앙>·정몽준 "국회 증원 반대", 왜?
  '제 머리 깎기'인가, '의회 통제하기'인가
 
  2008-02-14 오후 5:38:40
 
   
 
 
  18대 총선을 목전에 두고 또 다시 국회 증원 논란이 불붙었다.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13일 현행 243곳인 지역구를 적게는 2석에서 많게는 4곳까지 늘려야 한다는 안을 임채정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기로 한 것이 계기가 됐다.
  
  지역구의 증가를 그대로 반영할 경우 현행 299명인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대에 접어들게 되지만 한나라당과 보수언론들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국회의 비효율 등을 이유로 비례대표 정원을 줄여서라도 총원을 299명에 묶어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참에 의원수를 현실화해 국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과부하를 해소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중앙> "비례대표 줄여서라도 299명 유지해야"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은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국회의원 숫자를 299명에서 301명으로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또 "우리가 작은 정부를 운운하면서 국회는 힘이 있다고 해서, 또 자기 밥그릇이라고 해서 299명에서 301명이 뭐 대수냐고 한다면 그 역시 국민을 너무 쉽게 보고 하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나경원 대변인은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모두 합쳐서 299명이라는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자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 <중앙일보> 역시 '국회의원 수 증원 말라'는 제하의 사설을 통해 국회의원 증원 논의를 "국회의 역주행"이라고 규정했다. 신문은 "한국 국회는 사회의 다른 분야에 비해 매우 후진적"이라며 "지역구를 늘려야 한다면 비례대표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적으로는 인구가 줄어드는 농촌의 지역구를 줄이는 방안도 생각해 봄직하다"고도 했다.
  
  "국회의원 줄어들면 '기득권층'이 좋다"
  
▲ 눈보라 속 국회 의사당 전경.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증원 논란이 된서리를 맞고 있다. ⓒ뉴시스

  한나라당의 결정은 자신들이 속해 있는 조직의 몸집을 스스로 제한했다는 점에서 '용기 있는 결단'으로 미화되기 쉽다. 정 최고위원의 주장은 국회의 예산낭비와 의원들의 세비 책정에 대한 비판론이 높은 여론을 적절하게 반영한 소신 어린 목소리로 들릴 수도 있다. <중앙일보>도 언뜻 권력기관 견제란 언론의 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문가 그룹에서는 "'국회의원 증원은 나쁘다'는 여론 자체가 동원된 이념"이란 지적도 적지 않다.
  
  "국회 증원에 대한 비판은 국민의 진정한 여론으로 보기 어렵다. 국회는 인민대표 기관이니 대표의 수가 많을수록 국민에게 이롭다고 보는 것이 정상 아닌가. 기득권 세력이 개혁에 반대하기 위해, 혹은 민주주의를 공격하기 위한 다른 방법으로 '일은 안 하는 국회의원들이 숫자만 늘린다'고 비판을 한 것을 언론이 확대 재생산하는 식이다." <박상훈 박사 (정치학. 도서출판 후마니타스 대표)>
  
  박 박사는 의석수 논란이 있을 때마다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으로 기업을 꼽았다. 이는 한나라당에서도 재벌 출신인 정몽준 최고위원이, 또 보수언론 가운데에도 기업의 견해를 충실히 반영하는 <중앙일보>가 증원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과도 맥락이 맞아 떨어진다.
  
  "전경련 정치개혁보고서나 중소기업 정치개혁보고서 등 기업의 이익을 반영한 정치개혁보고서에서는 예외 없이 '국회 축소'를 주장한다. 대기업 혹은 기득권 세력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서 국회는 작을수록 좋기 때문이다. 결국 의원수가 감축될 경우 그 피해는 일반 대중의 몫이다."
  
  1948년 200석으로 시작한 제헌국회 이후 60년 간 행정부를 비롯한 사회 전반이 급속도로 팽창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 수는 99명밖에 늘어나지 않은 상황이 오히려 국회의 비효율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14대 이후 발의되는 법안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당장 17대 국회만 해도 16대와 비교했을 때 국회에 접수된 법률안이 3배가 넘는다. 회기 내에 처리하지 못해 자동 폐기된 법안 수도 16대 대비 10% 이상 늘어났다. 국회에서 해치워야 할 일의 양이 299명이 해낼 수 있는 최대치를 넘어선 지가 오래란 얘기다." <서복경 박사(정치학. 전 국회입법연구원)>
  
  서 박사는 "유권자가 전문화된 의회를 바란다면 인원수 현실화에도 관대해질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 갈등은 폭증하는 상황에서 조정역할을 맡은 의원수를 묶어 두는 것이야말로 의회의 제 기능을 발목 잡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역구 축소'가 진정한 용기
  
  하지만 '국회 증원'을 주장하는 전문가들마저 선거구획정원회가 제안하고 대통합민주신당이 선호하고 있는 '지역구 2~4석 증가'에는 비판적이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제 밥그릇'을 버리지 못해 의석수를 살금살금 늘려온 관행이 '국회 증원=밥그릇 챙기기'란 여론의 부정적 인식을 만들어 결국 의석수 현실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서 박사는 한나라당에서 '비례대표를 줄여서라도 의원정수를 맞추자'고 주장하는 데 대해 "선택가능한 안 중 가장 최악"이라고 비판했다.
  
  서 박사는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 민원 챙기기에 치중할 시간에 비례대표들은 비교적 성실한 의정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비례대표가 하는 일이 없다'는 세간의 인식 역시 왜곡된 것"이라며 "의회의 전문성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비례대표는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박사 역시 "비례대표를 대폭 증원하는 대신 지역구를 광역화해 지역구별 인구편차를 줄이는 게 현실적 해법"이라며 "의회가 지역구를 줄일 수 있을 때 진짜 '제 머리 깎기'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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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100인 “우리의 아들·딸 위해 여성부 꼭 필요”

 

 

남성 100인 “우리의 아들·딸 위해 여성부 꼭 필요”
 
국회 기자회견서 “남여 행복할 수 있는 정책 힘 있게 추진돼야”
 
입력 :2008-02-14 10:52:00  
 
 
[데일리서프라이즈 민일성 기자] 학계·종교계·법조계·시민사회방송계·의료계·문화예술계 100인 남성은 14일 “남성과 여성이 함께 행복하려면 여성가족부는 꼭 필요하다”면서 통폐합 강력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따른 가족의 위기와 변화, 이로 인한 돌봄 노동의 공백, 여성의 비정규직화로 인한 빈곤의 여성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남성과 여성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해결해나가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발전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고용과 근로환경 등에서 성불평등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성인지적 감수성이 일상의 습관에 녹아내려 남성과 여성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이 힘 있게 추진돼야 한다”면서 여성가족부의 존치를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가족의 테두리 안에서 아이들의 다양한 상상력을 키우며 자라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여성가족부가 저출산·가족변화, 아동양육 등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성평등 정책 실현은 한국사회가 추진해야 할 최우선적 과제이며 국가적 책무”임을 강조하며 “우리의 아들과 딸들에게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희망을 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100인 남성’에는 강지원 변효사, 탤런트 권해효씨, 개그맨 노정렬씨, 박원순 희망제작소 이사장, 윤민석 작곡가,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 등이 참여했으며 이날부터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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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기업은 반민주, 반자본주의이다&quot;

 

 

친기업은 반민주, 반자본주의이다"
  [기고] 이명박 당선인의 친기업 행보를 바라보며
 
  2008-02-12 오전 12:33:47
 
   
 
 
  '실용'에 이어 이명박 정부를 상징하는 키워드는 '친기업'(pro-business)이다. 듣기에 그럴싸하다. 그러나 차기 정부가 내세우는 실용주의가 낮은 수준의 구호에 머무르면서 무분별한 개발 정책의 추진, 각종 사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배제하는 '초단기 실적주의'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아니다 다를까, 대운하 건설, 통신비 인하, 영어 교육 등 차기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 과제에서 벌써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그럼 친기업은? 이명박 당선인은 스스로 친기업 대통령임을 자랑스럽게 외치고 있다. '반기업' 정서가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해온 전국경제인연합회 같은 단체와 조·중·동 같은 신문들은 쌍수를 들어 친기업 이명박 정부를 환영하고 있다. 정부가 고용과 가치 창출 같은 경제의 핵심 역할을 하는 기업과 친한 게 문제없어 보인다. 더군다나 경제만 살리면 무엇이 일어나도 괜찮다는 쓰나미 같은 여론이 있는 판에 친기업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함직도 하다.
  
  그러나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친기업은 반민주주의적이며 반자본주의적 생각이다.
  
  친기업은 왜 반민주주의적인가? 정치적 불평등과 정부에 대한 신뢰의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특정 기업/기업 집단은 보유하고 있는 자원, 사회적 위상, 법적 특전 등의 측면에서 개개 시민들보다, 또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업/기업 집단보다 훨씬 큰 정치적 힘을 가지고 있다. 쉽게 말하면 더 많은 부는 곧 더 많은 권력과 이어지기 때문에 친기업은 정치적 불평등의 문제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물론 권력과 부의 불평등은 일정하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에서 정부는 공평한 조정자이며 따라서 강력한 힘을 소유한 사적 집단에 대한 제어자로서 기능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친기업이라는 이름으로 특정 기업/기업 집단이나 부유한 계급 일반에 편향된 정책을 편다면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와 정부에 대한 공공적 신뢰의 위기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친기업은 왜 반자본주의적인가? 경쟁과 선택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위협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정부는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공평한 심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사실 자유시장주의자는 기업을 보호하는 정책 수단를 지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평등을 조장하는 왜곡된 형태의 보호주의이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와 기업은 경제 성장, 고용 창출 등의 주역이라는 점에서 상호 밀접할 수밖에 없지만 이는 대체로 특정 기업/기업 집단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통로로 왜곡되기 십상이다. 한편 정부는 경제를 제대로 이끌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이나 역량에서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뒤쳐지기 때문에 기업의 논리에 포획되기 쉽다. 따라서 정부의 결정은 특정 기업 또는 기업 집단에 유리하게 작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요소들은 공정한 경쟁과 선택의 자유를 해치는 반자본주의적 결과를 낳는 것이다.
  
  친기업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자는 말인가? '친시장'(pro-market)이 그 답이다.
  
  친시장은 무엇인가? 친시장의 근본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다. 자유주의 정치와 마찬가지로 자유주의 경제는 권력에는 한계가 있고 남용되는 권력은 그것이 어떠한 형태의 것이든 자본주의의 발전을 위해 견제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대기업에 대한 특혜 폐지, 강한 반독점 정책, 기업의 로비에 단호한 정치, 기업과 관료들의 부패에 대한 엄격한 법적 조치, 조세정의의 실현 등등이 친시장 정책의 핵심이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개혁적인 주장으로 들리지만 사실은 지난 2003년 6월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제일의 가치로 내세우는, 국제적 권위와 신뢰를 인정받는 <이코노미스트>가 창간 160주년을 맞아 낸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라는 특집기사의 핵심내용이다. 그 기사는 친기업적 사고와 정책이 불러일으키는 오늘날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짚어보는 취지의 특집이었다.
  
  이명박 정부와 조ㆍ중ㆍ동 등이 친기업 찬가를 부를 때 시중에는 "경제만 살리면 그만이지"라는 절망적인 농담이 횡행하고 있다. 그리고 친기업하면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무지막지한 기대가 나라를 뒤엎고 있다. 그러나 이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배반하면서 사회의 양극화가 더욱더 확대되는 형태의 극히 왜곡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는 말미에 이렇게 쓰고 있다.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될 경우 정부도,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자유도 종래에는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족 하나. "기업이 자본의 힘을 이용해 일종의 특권 체제를 만들어 정부와 법, 즉 국가에 도전하려는 시도는 애초에 분쇄되어야 한다." 이미 200여 년 전쯤에 미국의 3대 대통령 제퍼슨이 기업의 사회적 지배력 확대를 우려하며 한 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정부가 나서서 기업의, 그것도 대기업의 특권 체제를 더욱 강화하려 애쓰고 있다.
   
 
  김평호/단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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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가 한달에 120만원?’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 논란

건강보험료가 한달에 120만원?’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 논란

일부 영리 목적을 가진 병원과 보험회사 등 이익단체의 수익창출만 생각해

 

이도원 기자, dig@dailyseop.com

등록일: 2007-12-24 오전 8: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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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에 관한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이 네티즌과 일반 국민들사이에서 화두가 되고 있다. 왜 그토록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본지에서는 당연지정제에 관한 기획연재로 <‘건강보험료가 한달에 120만원?’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 논란>, <다큐멘터리 영화 ‘Sicko(식코)’로 본 민간의료보험 위험성>, <외국의 건강보험정책 ‘미국은 최악 아닌 극악’ >, <관련 업계에서 바라보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는 곧 공공의료정책 붕괴>등 연재할 예정이다 [편집자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이하 이 당선자)의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와 ‘건강보험 민영화 찬성’ 선거 공약이 인터넷 누리꾼의 도마위에 올랐다.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은 국민들이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내고 전 국민이 동일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기본의료보험으로 부자든 가난한 자든 동일하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보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개발도상국의 우수 사례가 될 정도로 높게 평가되었으며, 특히 ‘소득에 따른 보험료 측정’, ‘타 국가에 비해 낮은 보험료’, ‘전 국민의 기초의료 보장’ 등으로 <효과적 건강보험제도>로 인정받았다.

‘건강보험당연지정제’는 이러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통제하고 민간보험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 제도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국내 모든 의료기관에서 안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이러한 제도로 국민건강보험제도와 동일한 혜택을 가진 민간보험이 국내 의료기관에서 지정될 수 없게 만들어 자칫 발생될 수 있는 ‘특정 보험 가입자의 특별 혜택’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 다음(Daum) 토론 게시판에 이 당선자의 보건정책은 잘못이라며 많은 누리꾼들이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 당선자가 선거 공약으로 이러한 ‘건강보험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건강보험 민영화’를 찬성할거란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누리꾼들로부터 “미국처럼 전 국민 기본 공공의료혜택을 축소하여, 일부 영리 목적을 가진 병원과 보험회사 등 이익단체의 수익창출만 생각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 당선자가 어떤 보건정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제도로 국민건강보험을 보안할 지는 정확히 알려진바 없지만, 만약 일부 누리꾼들의 걱정대로 미국식 의료보험제도를 채택할 시 많은 시민단체와 복지단체 등이 거세게 반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미국은 선진국 중 유일하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초의료보장제도가 없고, 국민의 70% 이상이 민간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지만, 높은 보험료와 낮은 혜택으로 OECD국가 중 건강수준 순위가 23위로 최하위 권에 해당한다. 오히려 한국은 5위권이다. 또한, 미국은 전 국민의 약 16%인 4천 7백만 명이 의료보장에서 제외되었으며, 매년 2백만 명 이상이 의료비로 파산한다고 알려졌다.

다음(Daum)의 한 누리꾼(Id : 이글플라이)은 “의료보험제도 제일 최악인 나라인 미국에 있었다”며, “미국은 의사 얼굴 한번 보고 10만원이며, 4인가족 미국 보험패키지가 30만원씩 총 120만원 이다”고 밝혔다. 또 다른 누리꾼(id : *Cool~韓Guy*)은 “아버지가 폐결핵으로 입원했는데 총 병원비 6백만 원에 넘었지만, 국가에서 530만원을 의료보험으로 지급해줘 약 70만 원 정도 냈다. 이거 폐지하면 안 된다”며 이 당선자의 보건정책에 답답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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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앙이 아니라 큰 희망입니다&quot;

 

 

 

재앙이 아니라 큰 희망입니다"
[기고] 좌파가 '붉은 파시스트'들과 동거를 끝낸 건 잘된 일
 
 
 

이 글의 필자 Daniel Courant(필명)은 3년 전부터 한국에 거주해온 프랑스 68세대로, 그는 최근 민주노동당 '사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레디앙>에 보내왔다. 그는 이 글에서 현재 민주노동당의 위기는 좌파 정당에게는 일종의 '선물'이라고 말한다.

그는 '붉은 파시스트'와의 결별을 뜻하난 탈당 행렬은 좌파정당을 위해 매우 다행스런 일이라고 말한다. 그는 절망과 분노로 탈당하거나,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진보정당'이라는 미래까지 버리지 말라고 호소한다.

유럽 좌파의 눈에 비친 민주노동당 또는 한국 진보정당의 현재의 모습은 당연한 분화이며 희망을 주는 좋은 기회다. 우리는 이 글을 통해 한 유럽인의 시선을 볼 수 있다. 특히 북한에 대한 유럽 좌파의 시선을 느낄 수 있다. 동의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격한 반발도 예상된다. 결국 독자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반응은 큰 편차를 보일 것이다. 

하지만 긴 시간은 아니지만 한국의 진보정당 운동을 관심과 호의를 가지고 지켜 보아온, 그리고 자신의 애정을 '기고'를 통해서 실천한 그의 말은 충분히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그는 받아만 준다면 기꺼이 새롭게 건설될 진보정당의 당원이 되고 싶다는 유쾌하고 급진적인 '생활 좌파'이기도 하다. <편집자 주>

우리는 민주노동당을 숙주삼아 기생해온 무리들이 급기야 당을 삼켜버린 재난 때문에 깊은 충격을 받았다. 우리 가운데 일부는 완전한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다.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게시판은 그들의 탈당을 전하는 당원들의 글로 가득 차 있다. '주사파'들의 완벽한 아성이 되어버린 당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한 가지 매우 걱정스러운 점은 많은 동지들이 한국과 전 세계를 둘러싼 암울한 정치적 미래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진보정당의 건설이라는 미래마저 져버리고자 한다는 점이다.

역설적이게도 지금의 이 상황은 매우 긍정적이다. 정말이다. 의아해 할 것 없다, 동지여. 화내지 말고 끝까지 읽으시길. 잘 알다시피, 놀라운 역사의 배반들은 언제나 있어 왔다. 그러나 이번엔 역사가 또 한 번의 가혹한 시련을 예비해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을 준비해준 듯하다.

I

물론 우리가 느끼는 절망은 자연스럽고 충분히 이해되는 현상이다. 수 년, 수십 년 간의 헌신과 열정, 인내를 쏟아 부은 진보정당의 건설이 몇 달 만에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다.

그러나 우리를 이러한 절망감에 침몰되도록 놔두고, 이 절망이 우리로 하여금 이 사회의 변혁을 위한 노력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게 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좌파의 강력한 두 적대 세력이 완전하고 결정적으로 승리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 된다.  

그 두 가지 세력은 역사적으로 여기저기에서 그랬던 것처럼 한국사회에서도 사실상 결합되어 있다. 하나는 전형적이고 ‘적나라한’ 우파 반동세력이고, 또 하나는 혁명주의자들로 위장한 ‘붉은’ 파시스트들이다.

세계 곳곳에서 좌파운동을 좀 먹어왔던 각양각색의 교조적 스탈린주의자들이 그들이며, 한국엔 주사파가 그 역할을 해왔다.

우파 반동과 붉은 파시스트

역사적 정황은 분명하다. 10월 러시아 혁명 이전에, 모든 해방을 향한 운동을 억압해온 주체가 전자인 우파 반동세력이었다면, 러시아혁명 이후로는 정치적, 사회적 반역의 상당 부분을 후자가 나누어 담당해 왔다.

그러므로, 방금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역사 속에서 이 같은 반역이 얼마나 자주 실현되어 왔는지 자각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또한 절망으로 두 팔을 다 내려놓음으로써, 이 뻐꾸기(남의 둥지에 알을 낳아놓고, 다른 새들이 자신의 새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그 다른 새의 새끼들을 둥지 바깥으로 내모는)들의 승리를 완성해 주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물론 당에 뻐꾸기들이 침투하게 한 그 과오를 반성해야 한다(1~2분 정도만. 그리곤 전진!). 그리고 이 파괴자들의 끊임없는 침투를 어떻게 차단할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 “민주노동당 후보로는 출마하지 않겠다”는 서울 지역 위원장들과 예비후보들. 전국 곳곳에서 탈당의 봇물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점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앞서 말했던 그 ‘선물’이다. 우리에게 다가온 이 재앙을 완벽한 긍정의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역설이 존재한다. 한국사회는 절망적인 다른 사회들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아! 감히 말하건대, 한국 좌파의 현 상황은 비할 수 없이 선명하고, 환하게 열려 있다.

II

다른 사회는 더 심각한가? 대체로. 한국사회에서 절망할 필요는 없는가, 완전히 다시 시작할 조건들이 갖춰졌단 말인가? 물론! 농담인가? 전혀….

대부분의 다른 사회에서 진정한 좌파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들의 세력을 강건하게 구축하는 데 이르지 못한다. 미국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똑 같은 두 개의 정당이 독점하고 있는 이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며, 단 한 번도 민주주의가 아니었고, 결코 민주주의가 되고자 한 적도 없다. 잔인한 과두정치 체제일 뿐이다.

그토록 강성했던 좌파를 가졌던 유럽, 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라 불리는 야만적 자본주의가 승리의 찬가를 외치게 된 이후의 유럽은 또 어떤가? 전통 좌파는 이제 그 허울만 남아 있을 뿐이고, 활동가들과 시민들의 열망에 호출된 새로운 좌파는 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하고 있다. 전통 좌파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유럽의 세 가지 전통 좌파

첫 번째는 노골적으로 정체성을 배반하고 우경화한 집단이다. 이들은 사회연대의 파괴와 자본가들의 헤게모니 장악을 위해 능동적으로 기여하며 자족하는 집단이다. 프랑스와 유럽 전체의 사회당들, 영국의 노동당, 프랑스와 독일의 녹색당 등이 그것이다. ‘사회주의자’는 이제 그 이름 뿐이고, ‘좌파’는 하나의 단어일 뿐이다.

   
▲ 한때 유럽 최대 정당이었던 이태리 공산당. 그러나 지금은 그 이름마저 사라져버렸다.
 

두 번째 그룹은 여전히 약간은 좌파의 냄새를 풍기나, 종종 우파와 연합하고 타협할 준비가 되어있는 자들로 아직도 스탈린주의의 정신과 습성을 버리지 못한 공산당들이 그들이다.

그들은 완전히 정치적 신망을 잃었고, 당원들은 거의 떠났으며, 그들에게는 가상의 존재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2차대전 직후,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가장 강력한 제1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에는 완전히 그 이름을 바꿔 버리고, 자본주의를 위해 역동적으로 활약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유럽은 미친 걸까? 아니, 미친 것은 유럽이 아니라 세계 전체다.

한국에는 이처럼 거추장스러운 좌파의 유산이 없다. 그래서 뭐가 달라지기라도 한단 말인가? 잠깐만, 동지. 이제 곧 이야기할 테니.

유럽의 전통좌파에서 세 번째 그룹이 남아 있다. 공산당 밖의 전통적인 극좌그룹이 있다. 68이 잠시 그들에게 젊음을 불어 넣기도 했으나, 이들은 두 세계대전 사이의 상황의 계승자 (러시아혁명 이후 스탈린과 트로츠키 등으로 분화된 노선 투쟁)로 여전히 머물러 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과 무관한 이론투쟁에 파묻혀 있고, 대중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하물며 지금의 새로운 세대와 현상에 걸맞는 정치 프로그램을 제시하기에는 더욱 역부족인 것이 그들의 모습이다.

사용자의 파트너로 전락한 노조들

노조들도 배반과 타협의 길로 나섰다. 가장 놀라운 사례는 눈부시게 급진적이며 공산당의 교조주의에 치를 떨던 활동가들로 조직되었으나, 지금은 사용자들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로, 완벽한 어용으로 전락한 프랑스 최대노조 CFDT를 들 수 있다.

나머지 노조들은 대체로 말랑말랑하고, 은밀한 타협에 현혹되어 있으며, 아래로부터의 건강한 운동의 흐름을 차단하는 역할을 주로 맡고 있다. 전체적으로 운동을 마비시키는 이 시스템을 피하기 위해, 새로 조직되는 노조들이 새로운 연대조직(예를 들면 노조연대체인 SUD)을 꾸리게 할 만큼 상황은 숨막힌다.

많은 활동가들, 좌파적 성향의 시민들, 유권자들은 이 모든 조직들을 피하고, 이들을 우울한 가면극처럼 바라보며, 좌파의 모든 역량을 모아 새로운 정치적 형태를 구축하기를 갈망한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행해진 수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 새로운 세력의 구축은 여전히 가시권에 들어와 있지 못하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전통 좌파들이 남겨놓은 삼중의 유산인 배반, 동맥경화, 분열은 현재로선 너무 큰 걸림돌이다.

III

그럼, 왜 한국의 상황은 덜 절망적인가? 한국사회가 갖고 있는 역사적 유산은 매우 다르며, 따라서 전망도 다를 수밖에 없다. 한국의 좌파는 한국사회에 가해져 왔던 네 가지의 주된 억압에 의해 ‘강력하게’ 성장할 수 없었다. 그럴 시간을 갖지 못했다.

일본으로부터의 적대적인 군사적 경제적 문화적 식민지화, 곧 이은 미국으로부터의 군사적 종교적 경제적 문화적 식민지화, 남한 정부의 자본주의 독재, 해방 직후 북한에서 뿐 아니라, 남한사회에서도 좌파 활동가들과 지도자들을 말살시키는 데, 주된 역할을 맡았던 김일성의 붉은 파시즘이 그것이다.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커다란 공백을 만들었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어쩌면 이 거대한 공백의 덕에, 너무 많은 좌파의 흔적들을 가진 유럽의 경우와 정반대로 (PD와 NL이 한 지붕 아래 사는-편집자)민주노동당이라는 공개적인 좌파의 단일한 연합체는 탄생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연합적이며 동시에 개방적인 정신 덕에, 민주노동당은 대중들에게 그토록 큰 희망과 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한국에선는 이런 개방성이 매우 자연스럽게 여겨질 수 있었지만, 좌파의 흔적이 많은 유럽에서라면 전혀 그렇지 못했을 것이다.

기억하시는지, 2004년 원내진출 직후, 22%에 달하는 지지율을 기록했었음을. 좌파에 대한 뿌리 깊은 혐오가 이처럼 강하게 작용하는 한국사회에서 이 같은 역사적 이변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정말로 놀랍고 놀라운 일이었다.

그러나 한국 좌파의 정치적 풍경이 지니는 선명함은 완전한 것은 아니었다. 우리는 아마도 당시 정파 연합 속에 담고 있는 위험을 충분히 헤아리고 있지 못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개방되어 있는 좌파연합이란, 유럽인의 눈에 너무도 분명한 것이다.

거기엔 좌파로 가장한 지독히 반동적인 세력들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사실, 굳이 ‘가장’이라고 할 것도 없다. 그들은 단지 명칭을 좌파로 차용할 뿐, 그들의 사상이나 반동적 사고는 너무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사상적 불량배들과의 동거가 끝났다

한국에는 붉은 주사 파시스트들이 있었고, 민주노동당은 어리석게도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에 의해 침범당했다. 이들은 자신들을 가장 크게 위협한다고 여기는 것을 파괴하는 일에 특히 능한 자들이다. 이들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자본주의가 아니라, 진정한 좌파이다.

왜 민주노동당을 침탈한 자들의 승리가 우리를 절망시키기보다는 고무시키는 사건이어야 하는가? 사상적 불량배들과 함께 했던 우리의 오염되고 위험한 동거의 모순이 이제는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드디어, 한국사회에서 처음으로, 주사파가 없는, 주사파에 적대적인, 모두의 눈에 투명하고 진정한 좌파가 온전하게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이다. 주사파들은 자연스럽게 썩은 과일처럼 역사의 쓰레기통 속으로 떨어져 버릴 것이다. 반면, 우리는 이제 모든 층이 창조적인 생각과 실천으로 가득한, 넓고 건강한 집을 건설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일찍이 구축할 수 없었던 이 새로운 상황의 선명함, 그것을 갖지 못했기에 22%에서 3%로까지 굴러 떨어졌고, 결국은 우리를 파괴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으나, 그것을 갖게 된 지금을 역사적인 기회로 간주할 수 있으며, 간주해야 한다.

오늘이 좀 더 일찍 다가왔더라면 더 행복했을 것이다. 우리는 치료 불가능한 악성 종기를 앓고 있었고, 가능한 한 빨리 그 종기가 곪아 터지는 일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우린 이 역사적 기회를 얻기 위해,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다. 아주 비싼. 과거의 유령들과 족쇄들을 모두 벗어 던지고, 내부의 걸림돌들을 모두 제거한 현대적이고 급진적인 진정한 좌파정당을 만들기에 이토록 호의적이고 분명한 상황은 한 번도 없었다.

우린 드디어, 우리의 내부를 갉아먹던, 모두가 보았지만 금기로 존재하던 암 덩어리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이 재앙은 우리 앞에 탁 트인 새로운 풍경을 열어준다. 이는 우울한 이야기의 슬픈 마지막 에피소드가 아니며, 우리가 앞으로 써갈 매우 근사한 이야기의 활기에 넘치는 전주곡이다. 우리가 약간만 거리를 두고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닥친 재앙이 엄청난 희망이라는 사실은 명백해진다.

지금 잘 보시다시피 주사파는 신도 없는 사이비 종교일 뿐. 몇 달 뒤 그들은 무(無)의 세계에 침몰할 것이며,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2008년 02월 06일 (수) 10:00:47 Daniel Cou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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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민노당 자주파, 정상적인 사람들 아니다”

 

 

진중권 “민노당 자주파, 정상적인 사람들 아니다”
 
“평등파는 열정이 부족하고 단결이 잘 안 된다” 일침
 
입력 :2008-02-05 10:24:00  
 
 
   
 
  ▲ 진중권 중앙대학교 겸임교수 (자료사진) ⓒ 데일리서프라이즈   
 
[데일리서프라이즈 김재훈 기자] 대표적 진보논객으로 손꼽히는 진중권 중앙대학교 겸임교수가 5일 민주노동당의 분당원인이 당내 자주파의 독선적 행보에 있음에 무게를 실었다.

이날 진 교수는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와의 인터뷰를 통해 특유의 직선적인 화법으로 민노당 내 자주파를 도마 위에 올려 맹공을 퍼부었다.

진 교수는 우선 “(민노당원으로 있다가) 2003년경에 탈당을 했다. 그 사람들(자주파)이 집단으로 당에 들어오고 있을 무렵”이라며 “그것을 항의하기 위해 탈당한 것”이라고 민노당원이었던 자신이 당을 떠난 배경을 설명했다.

뒤이어 진 교수는 자신이 생각하는 자주파에 대한 전반적인 모순점에 대해 열거 “이 사람들(자주파)은 절대 토론 같은 것을 안 한다. 논리가 안 통하는 사람들”이라며 “오직 (인원)수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가족, 조그만 애들까지도 당원으로 가입시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른바 ‘Paper 당원’을 확보, 수적우위를 통해 전체 당 조직을 장악해 나간다는 것.

이어 진 교수는 자주파의 종북주의 성향의 강도를 묻는 질문에 “완전히 북한을 상전으로 모시는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남한은 미제의 식민지고 북한이 자주적이라는 것이이 자주파의 생각이다. 북한을 중심으로 자주적이지 못한 남한을 해방시킨다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 교수는 “그러다 보니까 민주노동당은 북조선 노동당의 지도를 받아 움직이는 일종의 통일전선체로 보는 게 그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진 교수는 지난 대선에서 민노당이 참패를 한 원인에 대해 “자주파 입장에서 심상정이나 노회찬은 평등파이지만 권영길 씨는 중립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권영길 씨)에게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몰표를 던져서 뽑아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등파인 심상정, 노회찬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으로써 권영길을 선택했다는 진 교수의 설명.

진 교수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된 원인에 대해 “자주파에 인물이 없기 때문”이라며 “그 쪽(자주파)에서는 내세울 만한 정책을 내거나 비전을 내거나 대중적인 무슨 능력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와 함께 그는 “(자주파와 평등파가) 다시 하나가 되기는 힘들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진보진영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북한의 핵무기를 정당하다고 얘기하고 또 조선노동당을 비판하면 그것은 북한 민족을 비난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동성애에 대해서는 자본주의의 퇴폐라고 말한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아울러 진 교수는 평등파를 중심으로한 새로운 진보정당에 동참의사를 분명히 한 뒤 “옛날에 정말 힘들게 (민노당을) 건설했다. 그러니까 이제 (창당) 엄두가 안 난다는 측면이 있다”며 “그래도 진보는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옛날에 (민노당을 창당)했던 대로 또 다시 시작을 해야 할 것”이라고 신당 건설의지를 분명히 했다.

진 교수는 평등파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열거 “종교집단 같은 성격이 강한 자주파에 비해 열정이 부족하고 단결이 안 된다. 대중성도 떨어진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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