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아! 정ㅇ석의 울트라 캡숑 뽕빨 본격 fandom grotesque hardgore 정치 블로그

  '아이들이 볼까 두렵다.'
  
  어린 시절, 어른들에게서 자주 듣던 이야기다. 그런데 어디까지가 아이들이 들어도 좋은 이야기인지, 봐도 좋은 장면인지는 늘 애매하다.
  
  신문사 홈페이지까지 야하디 야한 사회
  
  그래서 종종 논란이 된다. 자칫 표현의 자유를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전통적인 윤리 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아이들이 다양한 정보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여 취사선택하는 능력을 키우기 힘들다는 비판도 있다.
  

▲ 24일 저녁 <중앙일보> 홈페이지 화면 가운데 일부. <중앙일보> 홈페이지에서만 이처럼 선정적인 사진과 글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신문사 홈페이지도 대체로 비슷하다. ⓒ<중앙일보>

  이런 논쟁은 주로 만화나 영화에 나오는 음란한 대사나 장면을 놓고 벌어진다.
  
  비록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성폭력적이거나 아이들에게 지나친 자극이 될 수 있는 내용은 규제하자는 게 현재 우리 사회에서 암묵적으로 통하는 상식이다.
  
  물론 <조선>, <중앙>, <동아> 등 주요 언론사의 홈페이지만 찾아가도, 야한 사진과 글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이런 상식이 언제까지 통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적어도 아직까지는 이런 상식을 지지하는 이들이 더 많다는 점은 분명하다.
  
  소설 '강안남자'를 연재하는 <문화일보>에 대해 쏟아지는 사회적 공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은 음란 사진보다 더 해롭다
  
  그런데 이런 상식을 지지하는 순간, 뒤따르는 질문이 있다. '과연 음란한 대사나 장면만 아이들에게 해로운가. 더 해로운 발언들이 여과 없이 전달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이다.
  
  이런 질문을 떠올리게 되는 것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지난 23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이 주최한 교육정책 토론회에서 한 발언 때문이다.
  
  이날 이 후보는 "주당 수업시수의 법제화 등 교직 우대시스템을 확립해 달라"는 한 토론자의 요구에 대해 "돈 더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어 이 후보는 "사실 돈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명박 후보 교육 공약 관련 기사 모음      - 이 후보 교육 공약 내용   ☞ 이명박 "대입 자율화…교원도 경쟁해야"   ☞ 이명박 "메가스터디와 EBS는 '강사 차이'"      - 다른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반응   ☞ "이명박, 교육의 시계를 30년 전으로 돌리려나"   ☞ 이명박 교육정책 곳곳에서 십자포화   ☞ 盧, 이명박 교육정책 비판…"본고사 부활 우려"      - 공약 해설   ☞ 경쟁만능ㆍ자율화맹신 속에 잊혀진 것들   ☞ 이명박, 신정아 사건에서 뭘 배웠나   ☞ 이명박, 왜 '대학경쟁력'은 말하지 않을까      - 해외 사례와 시각   ☞ 국제학력평가 1위, 핀란드의 비결은?

  그런데 이 후보의 이런 발언은 생각하기에 따라 어지간한 음란물 못지않게 아이들에게 해로울 수 있다.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판단이 앞서면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기 쉽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이 밴 아이들이 자라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처지에 놓인다면 쉽게 절망에 빠지리라는 것은 당연하다.
  
  자신 앞에 놓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돈을 더 주는 것' 이외의 방법을 떠올리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이런 절망을 경험한 이들은 끊임없이 '더 많은 돈'을 갈구하게 되리라는 점도 분명하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놓인 이들은 아무리 많은 부가 주어져도 만족하지 못한다. 이처럼 불만에 가득한 이들이 모인 사회가 건강한 곳일 리 없다는 점 역시 당연하다.
  
  '빵'만 떠올리는 머리로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
  

▲ 얼 쇼리스의 '클레멘트 코스'를 소개한 책 <희망의 인문학> ⓒ프레시안

  미국의 작가이자 교육자인 얼 쇼리스가 빈민들에게 당장 먹을 빵 못지않게 인문학과 예술 교육도 절실하다고 지적한 것 역시 이런 맥락에서였다.
  
  모든 것을 화폐 가치로만 계산하고, 문제에 부딪혔을 때 돈을 쓰는 것 이외의 다른 해법을 상상하지 못하는 상황은 누구든 불행하게 만들지만, 당장 주머니가 비어 있는 이들에게 더욱 가혹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었다.
  
  그래서 그는 배부르고 시간 남는 사람들을 위한 장식품 정도로 취급돼 왔던 인문학과 예술의 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긍정했다. 이어 그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인문학 교육 과정인 '클레멘트 코스'를 개설했다. 백화점 문화교실 수준의 가벼운 교양 강좌가 아니었다. 대학 전공 과정 수준의 고전 강좌였다.
  
  대다수의 예상을 깨고, 이런 시도는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노숙자와 빈민들이 결코 돈이 되지 않는 인문학 고전 공부를 통해 가난 때문에 스스로를 비하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런 깨달음은 스스로의 삶을 긍정하는 태도로 이어졌고, 이렇게 형성된 당당한 자신감은 가난을 극복하는 힘이 됐다. 실제로 '클레멘트 코스'를 이수한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가난을 벗어나 다양한 전문 직종에서 새로운 삶을 꾸려가고 있다.
  
  역경에 처한 이들을 보며,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데"라고만 생각했더라면 결코 얻을 수 없었던 결과다. 얼 쇼리스의 '클레멘트 코스'는 화폐로 환산할 수 없는 다른 가치들이 갖고 있는 힘과 의미를 깊이 깨닫고 있는 이들만이 창안할 수 있는 사례였다.
  
  "돈이 가장 쉬운 해법"이라고 배운 '88만원 세대'가 느낄 절망은?
  
  다시 한국 현실로 돌아오자. 10대 청소년들조차 스스로의 적성이나 흥미에 관계없이 돈을 많이 벌거나 고용 안정성이 높은 직업만을 희망하는 세태는 이제 새로운 소식이 아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상상력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게 해준다.
  

▲ 네이버 검색창에 '누드'라는 단어를 입력했을 때, 나타나는 화면.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돈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생각과 '누드' 가운데 어느 것이 청소년들에게 더 해로울까. ⓒ네이버

  '돈만 있으면 다 되는데'라는 생각은 이미 차고 넘친다. 오히려 부족한 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들에 대한 깊은 이해다.
  
  그런데 이 후보의 발언은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보다 이미 남아도는 편에 보태는 내용이었다.
  
  가장 보수적인 가치를 대변하는 신문사들의 홈페이지에도 야한 사진이 넘쳐나는 시대다. 이런 시대에 음란물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해악은 오히려 미미할 수도 있다. 어쩌면 이 후보의 발언이 더 해로울 수도 있다.
  
  "돈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생각을 갖고 '88만 원 세대'에 편입될 이들이 겪게 될 절망감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요즘에는 청소년에게 해롭다고 여겨지는 단어를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19禁'이라는 단어가 나타난다. 자칫 이 후보의 발언을 검색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상황이 닥칠까 걱정스럽다.
  

'88만 원 세대론' 관련 기사      ☞ 20대여, 토플책을 덮고 바리케이드를 치고 짱돌을 들어라   ☞ "오늘 하루, 컴퓨터를 끄십시오"   ☞ "그래, 경부운하 가서 '삽질'이나 해야겠다"   ☞ "'요즘 20대가 한심하다'는 386은 들어라"

  ☞ ① 왜 진보는 사회-재벌 타협론을 수용하지 못하는가
  ☞ ② "민족경제론은 난센스다"
  
  2. 세계경제에 대한 긍정
  
  사회적 대타협론은 국민경제와 세계경제 간의 연관성을 적극적으로 긍정했다. 이에 따라 전통적 진보담론에서는 자본가의 당파적 주장으로 간주되었던 국제경쟁력 개념까지 수용했다.
  
  전통적 진보담론에서 이른바 제국주의 국가들이 주도하는 세계경제는, 심하게 말하자면 절대악'이었다. 박현채 선생의 사유에서 알 수 있듯이, 민족경제론의 입장에서는 무역도, 기술 수입도, 외자도 악이었다. 참다운 민족경제를 건설하려면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서 이탈해야 했다.
  
  이런 식의 생각을 극단적으로 전개한 사람이 있다. 바로 중국의 마오쩌둥이다.
  
  1958년 마오쩌둥은 모스크바를 방문한 후 중국으로 돌아와 급진적인 경제발전 계획을 발표한다. 그 목표인즉슨 중국이 "15년 안에 미국과 영국을 따라잡아" 경제 및 군사 부문에서 세계 최강대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마오는 중국을 정치대국으로 키우겠다는 야무진 꿈도 가지고 있었다. "지구통제위를 설치하여 지구의 통일 계획을 수립하겠다!" 로보트 태권V의 카프 박사나 마징가 Z의 헬 박사, 007 시리즈의 블로펠트 등 지구정복 야망에 불타는 악당 계보의 원형이 여기 있다.
  
  아무튼 이렇게 대약진운동은 시작되었다.
  
  ◇ 마오쩌둥의 민족경제론
  
  그런데 중국이 15년(대내적으로는 10년) 안에 미국과 영국을 따라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했나.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제조업 및 농업 부문의 생산력을 발전시켜야 했다. 무엇보다 '산업의 씨앗'인 강철의 생산량을 대폭 늘려야 했다.
  
  결국 문제는 '어떻게 강철 산업을 육성할 것인가'로 집약된다.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가장 일반적인 산업육성 방법은 어떻게든 (빌려오든, 식량이나 원자재 수출로 벌어들이든) '외국 돈'을 만들어서, 해외의 노하우와 기술, 설비를 사들이고, 이를 통해 대규모 플랜트를 세우는 것이다. 이는 남한이 포항제철을 키운 방식이기도 하다.
  

▲ 마오쩌둥의 모습을 담은 그림. ⓒ연합뉴스

  그러나 민족경제론의 관점에서 외자와 무역과 기술 수입은 악이다. 그래서 마오는 '외자에 의존하는' 사악한 방식을 거부하고 그야말로 '민족자본'과 '민족기술'에 의존하기로 한다. 어떻게?
  
  그는 전 중국 인민들에게 '뒷마당 용광로'를 세우라고 지시했다. 집집마다, 학교마다, 직장마다 작은 용광로를 설치해놓고, 이곳에 인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거의 모든 금속제품들을 무조건 기부하도록 강요했다.
  
  중국 출신 영국 작가인 장융에 따르면 "조리기구, 쇠로 된 문손잡이, 여성의 머리핀은 물론이고 농기구와 심지어는 물탱크마저 용광로 속으로 들어갔다." 이 용광로의 연료를 대기 위해 농민들의 집이 헐렸고, 인근의 산과 언덕들은 벌목으로 민둥산이 돼 버렸다.
  
  그러나 이렇게 만든 강철은 당연히 산업발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거의 전량이 폐기되었다.
  
  식량생산에서도 마오는 상식을 심하게 비켜갔다. 인민공사를 설립해, 농민들의 생산수단과 생활수단을 집중시킨 극좌적 노선은 차치하고라도, 공상에 가까운 생산량 증대 선전을 벌였던 것이다. 당은 곤봉과 총으로 생산 책임자에게 말도 안 되는 증산 목표를 강요했다.
  
  중국공산당의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정상 산출량의 수백 배에 달하는 식량을 생산한다는 모범 지역을 날조해 선전했다. 이 신문은 무게가 200kg인 양배추, 트럭의 절반 크기인 오이, 암소만한 돼지가 생산되었다고 '사기'를 쳤고 인민들은 이를 모두 믿는 척했다. 안데르센의 '벌거벗은 임금님'이 당대의 중국 현실에서 그대로 구현되었다.
  
  이 시기 중국의 농촌에 가면 농민들이 빗자루를 들고 논두렁을 뛰어다니며 굉음을 내지르는 광경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식량을 좀먹는 참새를 박멸하라는 마오 주석의 지시에 따른 행동이었다. 참새가 논밭에 앉지 못해 지쳐 떨어지면 그것을 '박멸'한다는 기막힌 전술이었다.
  
  그러나 이 운동의 '성공'으로 참새가 박멸되자 해충들이 번성하는 파멸적 결과가 초래되었다. 중국 정부는 '극비'로 소련에 서한을 보내 "참새 20만 마리만 보내 달라"고 애원해야 했다.
  
  대약진운동의 결과는 굶주림과 과도한 노동으로 인한 3800만 명의 아사였다. 이 같은 광란 어디에도 '계급투쟁을 통한 사회발전'이라는 사회주의 원리의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다.
  
  물론 대약진운동의 참상은 마오쩌둥이라는 광적인 지도자가 '인민의 독재'를 '인민에 대한 당의 독재'로 대체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국민경제가 세계경제 혹은 세계시장과 유리된 채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믿었던 '마오식 민족경제론'의 결과이기도 했다.
  
  북한의 목탄 자동차, 비닐론 등도 중국의 '뒷마당 제철소'와 같은 발상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 스웨덴의 사민주의
  
  중국의 마오쩌둥과는 상반되게, 자국의 국민경제와 세계경제와의 연관 관계를 슬기롭게 이해하고 이를 노동자와 민중의 이해에 적합한 정책으로 승화시킨 사례도 있다. 바로 스웨덴의 사회민주당이다.
  
  스웨덴 사민당은 1930년대에 일찌감치 세계 좌파의 교리나 다름없었던 '산업 국유화'를 포기하고, '국제경쟁력 키우기'에 천착한다. 인구 1000만 명이 안 되는 작은 산업국가 스웨덴의 운명은 국제경쟁력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스웨덴 좌파가 인정한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국제경쟁력 키우기'란 의제는 자본과 우파 정치세력의 요구이다. 경쟁국에 뒤지지 않도록 자국의 산업을 합리화해야 하고, 이는 정리해고를 수반하는 구조조정으로 이어져 결국 자국의 노동자와 서민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웨덴 좌파는 '국제 경쟁력 높이기'란 우파의 의제를 과감히 수용해 우파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방법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며, 그러면서도 고용안전을 지켰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무엇보다도 사민당은 '국제경쟁력 높이기'와 '고용안정'을 양자택일해야 하는 상반된 목표로 규정하지 않았다. 사민당은 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내기 위해 몸부림쳤다.
  
  그 결과 사민당이 찾아낸 획기적인 방법은 바로 실업위원회를 노총(LO)의 통제 하에 두게 한 것이었다.
  
  스웨덴 좌파는 국제경쟁력을 높이려면 '노동자들이 노동의 유연화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했다. 그러면서도 고용안정을 지키려면 '노동자들이 산업 합리화에 따른 실업을 당해도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기간 동안 견딜 수 있는 수준의 보험금이 제공돼야 한다'는 점도 인식했다.
  
  그러나 당시 스웨덴의 실업 제도는 이런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었다. 우파가 지배하고 있던 실업위원회는 실업보험금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했을 뿐 아니라 파업 시엔 대체 노동력을 제공하고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겐 새 일자리 소개를 제한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스웨덴 사민당은 1930년대 실업대책사업과 실업보험을 실시하는 실업위원회를 우파에서 노총(LO)의 통제 하로 옮기는 '업적'을 남긴다. 노총이 실업위원회를 통제해 실업보험금 인상 등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노동 유연화를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미야모토 타로의 <복지국가 전략> 참조)
  
  이 같은 정치경제적 테크닉은 스웨덴 사민당의 대표적 정책인 '연대임금 정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연대임금 정책은 동종 산업의 노동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사회적으로는 노동의 대가를 균등하게 함으로써 노동자들의 동류의식, 즉 노동자계급의식을 높이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기아 사태나 코스콤 사태를 보면, 한국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같은 계급이 아닌 것 같다.)
  
  연대임금 정책은 노동자 계급을 형성하기위한 정책일 뿐만 아니라, 저효율 기업을 퇴출시키고 고효율 기업을 강화하는 산업구조조정 정책이기도 했다.
  
  예컨대 A라는 업종의 모든 기업들이 자사의 노동자들에게 같은 임금을 줘야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저효율 기업은 이 업종에서 퇴출당할 가능성이 크지만, 고효율 기업은 연대임금 정책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은 잉여를 남겨 재투자까지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연대임금 정책은 저효율 기업은 퇴출시키고 고효율 기업만 남기는 정책적 효과를 낳는다. 물론 퇴출당한 기업의 노동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복지정책과 재교육, 재취업을 국가가 책임지고 수행했다.
  
  유토피아는 없다
  
  스웨덴 사민주의의 이 같은 '성공'에서 배울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스웨덴 사민주의가 마치 사회주의와 자유주의의 장점만을 복합한 유토피아처럼 여겨지는 경향도 있어, 여기에는 반론을 제기하고 싶다.
  
  어떻게 보면 스웨덴 사민주의는 '국가와 노동자계급의 이해'라는 추상적 주체를 내세워 개별 노동자와 개별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 유명한 잘츠요바덴 협약 당시 스웨덴 국가는 거의 강압적으로 노총(LO)과 경총(SAF)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한 1930년대 당시 스웨덴 노총은 경총과의 협상을 위해 이 나라에서 가장 전투적이었던 건설노조의 파업을 억압해 이 부문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률을 대폭 낮추기도 했다.
  
  수익엔 비용이 따르고, 즐거움은 고통을 수반하게 마련이다. 개인들이 완벽한 자유를 누리면서 사회적인 조화가 동시에 성취되는 유토피아는 이 세상에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위기타개형 정당'이 필요하다
  
  스웨덴은 스웨덴이고 한국은 한국이다. 1930년대의 스웨덴과 2007년의 한국은 시공간적으로 너무나 멀고 아득하다.
  
  또한 스웨덴 사민당의 정책 역시 1930년대부터 20년 동안 피땀을 흘린 결과 1950년대 이후부터 비로소 20~30년 정도의 선순환을 성취한데 불과하다. 영원한 것은 없고 상황은 언제나 변화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30년대 스웨덴의 진보세력이 당대의 세계경제 속에서 자국의 위치를 똑바로 인식하고, 여기에 슬기롭고 담대하게 대처한 과정을 한국의 진보세력은 해석학적 입장에서 철저히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민주노동당이 청와대보다 허술하고 심지어 반동적으로까지 보이는 이른바 '코리아연방공화국'이나 외쳐대는 정당이 아니라, 상황 인식과 대안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위기타개형 정당'이었다면 대선을 2달 여 앞둔 지금 시민들은 얼마나 행복할 수 있었겠는가. <계 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