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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통이 투기 때려잡겠다는 얘기가 오마이뉴스에 떴다. 헨리 조지스트 어쩌구 저쩌구 운운하는데 전문가들 견해는 말이 중요한게 아니라 실제 액션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란다. 일단 아래 전에 올라왔던 기사를 붙인다.

토지지대세로 빈부격차 해소   김병구(banabas) 기자

누구를 위한 경제개발, 무엇을 위한 민주주의인가? 우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에 경제개발, 정치민주화, 그리고 월드컵 4강을 이루어냈다. 그런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997년 현재 상위 10% 계층 소득의 1/7에 달하던 하위 10% 계층 소득이 2001년에는 1/9로 줄어들어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한길리서치의 최근의 조시에 따르면 자신은 '중하 층'에 속한다는 응답이 57.7%로 가장 많았고 중상층 21.6%, 하층 19.5%, 상층 0.7% 순으로 조사됐다. 소득계층 상위 10%가 하위 10% 보다 8배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현실에 비추어 우리나라 노동자·도시서민들은 가난을 대물림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통계들은 우리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했으나 그 발전과 성장의 열매가 편파적으로 분배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우리는 경제개발의 과정에서 빵을 키울 때까지는 분배의 문제를 접어두자고 했다. 지금도 분배의 문제는 뒷전에 제껴두어야 하는가?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못할 것이다. 아직도 국민의 60% 이상이 자신을 중하층이라고 생각하며 또 모든 통계가 그것을 증명한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경제 발전이며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란 말인가? 빈부격차의 원흉은 기득권층의 토지 독과점 실제로 한국의 경제개발 전략은 빈부 격차의 심화를 불가피하게 하였다. 그것은 금융정책, 조세정책, 대외거래정책 등 모든 분야에서 서민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경제개발을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빈부격차의 가장 근본적인 원흉은 토지정책과 토지에 대한 조세정책이다. 급속한 산업화는 사회간접자본의 건설과 소득 증가를 통하여 한정된 토지에 대한 막대한 초과수요를 유발하는 가운데 대기업을 위시한 가진 자들이 소위 땅빼앗기 전쟁에 승리함으로써 막대한 불로소득의 원천을 획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당국은 소극적인 종합토지세나 양도소득세 정도로 지주들의 토지 독과점을 눈감아주어 왔다. 아니 정책 입안자, 법률제정자들이 모두 땅빼앗기 전쟁의 승리자들이었음에 생각이 미친다면 생선을 고양이게 지키라고 한 것과 무엇이 달랐겠는가? 종합토지세 자료를 사용한 현진권(1996)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 나라 사유지의 지가 기준 소유률은 극심한 토지 독과점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개인소유 토지는 상위 20%가 전체 개인소유토지의 79%를, 법인소유 토지는 상위 10%가 92%의 법인소유토지를 독과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토지소유 편중도 개인소유 토지 법인소유 토지 상위 1% 27.9% 68.4% 상위 5% 50.6% 85.9% 상위 10% 63.4% 92.1% 상위 20% 78.6% 96.5% 가장 근본적인 생산수단인 토지가 이와 같이 기득권층에 의하여 독과점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의 대가인 지대를 불로소득하는 가진 자들의 소득은 세월이 갈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으며, 일반 국민들의 소득과의 격차는 확대되어 갈 수밖에 없다. 빈부격차 심화의 고리를 끊어줄 토지지대세 이제 와서 무엇을 탓하고 누구를 원망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우리의 고민은 과연 어떻게 빈부격차의 심화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가에 있다. 그것이 곧 다수의 서민들이 일한 만큼 잘 살 수 있고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경제 민주화의 길이기 때문이다. 경제적 자유가 없는 정치적 자유는 속 빈 강정에 불과하며, 경제의 민주화가 진척되어갈 때에만 정치적 민주주의는 그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연자원을 포함하여 토지는 원래 물과 공기처럼 조물주가 인간 모두가 평등하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다. 어떤 인간도 토지를 만드는 데 기여하지도 않았고 기여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시장과 사유재산 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토지를 국유화하든지, 토지개혁을 통하여 토지를 다시 골고루 나눠주지 않으면서도 국민 모두가 조물주가 주신 토지로부터 평등한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미국의 경제학자요 사상가인 헨리 조지(Henry George, 1839 – 1897)가 그의 저서 발전과 빈곤(Progress and Property, 1879)에서 주장한 토지가치세야 말로 바로 국민 모두가 조물주가 주신 토지로부터 평등한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아닐 수 없다. 원래 지대는 인구증가, 산업발달,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으로 토지의 가치가 증가하는 데서 발생한다. 이와 같이 사회가 공동으로 생산한 토지가치= 지대=토지사용료를 국가에서 수입하여 도로, 상수도 등의 사회를 유지하는 물리적 비용과, 공무원 월급 등 인건비 등등 사회유지비로 사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임금 및 자본수익의 감소나 생산에 어려움을 가져오지 않는 한, 모든 지대를 국가가 수입하게 될 정도로 토지가치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근로소득세를 포함하여 국부의 생산에 대한 모든 세금을 감면할 수 있다면 모든 국민이 토지의 면적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나 토지의 가치를 공유하게 되어, 자연에 대한 천부의 권한을 평등하게 누리게 되며 불로소득이 근절되고, 일하는 사람이 잘 사는 경제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 꽃피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지대의 규모는? 과세 대상 토지의 지가를 추정하여 한국감정평가협회가 정한 토지보상평가지침에 따라 적산법에 의한 적산임료를 적용하여 경북대학 김윤상 교수가 추정한 1999년 기준 우리나라의 지대는 약 84조원에 달한다. 여기에 1999년도 지가 상승률 2.95%, 2000년도 지가 상승률 0.67% 그리고 2001년도 지가 상승률 1.32%를 감안하면 2001년 기준 우리나라 지대 총액은 약 8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2000년도 예산에 따르면 우리나라 조세수입은 국세가 92조9천억원, 지방세가 20조 6천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그 중 소득세가 18조원, 법인세가 18조원,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23조원에 달한다. 선택적인 토지지대세 운용 임금 및 자본수익의 감소나 생산에 어려움을 가져오지 않는 한, 모든 지대를 국가가 수입하게 될 정도로 토지가치에 100%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토지의 가치를 조세를 통하여 온 국민에게 고르게 분배한다는 것이 지대조세제의 창시자인 헨리 조지의 아이디어이다. 토지를 소유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지대수입의 100%를 조세로 국가에 돌려주게 된다면 지대수입 이외의 편의 즉 토지를 소유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안정적이고 독점적인 사용권 등이 가져다 주는 편리 등을 제외하고는 토지 소유로부터 금전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이론상 지가는 거의 0에 가까워질 정도로 폭락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대 세율 100%를 동시에 누구에나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따를 것이다. 예컨대 선량한 마음을 가지고 저축 수단으로서 토지를 매입하여 오랜 시일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이나 기업 등은 토지가격 폭락으로 인한 부당한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지대수입으로 투자원금이 회수되는 기간 까지는 지대세를 면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가가 폭락하는 경우 부동산의 담보가치 폭락으로 은행이 중소기업 및 가계에 대한 대출의 회수에 나서는 등 경제에 일대 파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토지의 독과점 상태를 고려하면 그러한 파란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법인소유 토지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10%에 속하는 법인들의 경우에는 토지 이외의 채권이나 주식을 담보로 대체하며 나머지를 신용대출로 전환하더라도 은행의 채권확보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개인 소유 토지의 6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10%의 개인들의 경우에도 은행의 채권확보에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상되는 파란에 대처하면서 토지지대세를 지혜를 총동원하여 선택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무튼 토지지대세제 실시는 토지가격의 폭락을 초래할 것인데 이것이야 말로 빈부격차심화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 아닐 수 없다. 토지가격의 폭락은 근로자들의 최대 고민인 주택문제의 해결을 훨씬 수월하게 해줄 것임은 상상만 해도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이다. 경제 강국으로의 길을 탄탄하게 다질 토지지대세 토지가격의 폭락은 한국 경제의 암적 요소인 고비용 구조에 일대 수술을 가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사업의 수익성 보다 담보의 안전성을 기준으로 자금을 대출해온 금융기관의 저효율성도 크게 개선될 여건을 맞게 될 것이다. 또한 토지지대세는 토지의 최선의 사용을 촉진하게 되며, 근로자들의 생산의욕과 활동을 진작시키고, 높은 지가 때문에 엄두를 못 내었던 새로운 기업의 창출을 촉진시키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토지지대세의 일련의 효과는 한국경제의 국제경쟁력을 강화 시켜 한국 경제가 경제대국으로 가는 길을 탄탄하게 해줄 것임이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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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놈들은 지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 배운 적이 없으니 알 수가 없다.

자본주의의 최고 발현 형태 제국주의 군국주의 나쁜거야 세상이 다 아는 일이고

문제는 이에 대해 제대로 단죄했어야 하는데 그냥 넘어간 것이다. 그 책임은 미국이다. 더 정확히는 맥아더이다.

맥아더가 소련 남하 대공기지 만든다고 일본의 전범/한국의 친일파 모조리 반공으로 옷갈아 입히고 다 살려 놓았다. 독일의 전후 처리 뉘른베르크 재판도 사실 역시 부실하다. 성노예 피해는 재판 대상이 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도쿄 재판이 독일 수준 정도만 했더라도 지금처럼 전범 후예들이 설래바리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도쿄 재판에서 도죠 히데끼 수상이 다 독박썼으며 처벌받은 놈도 몇명 안된다(예컨대 731 마루타 부대장 이시히 시로는 연구 기록 전부 미국에 넘기고 미국에서 말년 아주 편하게 살았다).

진짜 목을 쳐야 했던 것은 일왕이었는데 하늘에서 인간 수준으로 격하되는 상징적 정도에서 봉합되었다. 맥아더가 상징적으로 일왕의 목을 쳤어야 했다는 당시 역사의 가정은 지금도 아쉬운 부분이다. 좌우간 그러고 넘어가니 지들이 잘나서 넘어간줄 아는 것이다. 여전히 설래바리다. 이후 한국 전쟁등을 거치면서 일본 재건의 정신은 군국주의였다. 회사를 내몸처럼... 나 개인보다 사회를, 국가를...

이런 부정의가 세상에 없다. 다행히 일본은 세대가 바뀌고 나니 그런 성장 동력을 잃었다. 일본의 젊은 세대는 왜 일해야 하는지 모른다. 결코 선진국이 아닌 경제대국/소비왕국에서 소비하기 위해 열심히 원조교제해댄다. 내 장담하건대 일본의 10년 불황은 앞으로 10년 더 갈꺼다. 고이즈미의 삽질은 세대 단절적이다. 그리고 그 자체가 cosmopolitan 인류사적 보편성이 없으니 애새끼들 더 이상 동원?이 안되는거다.

일본이 자유당-민주당 보수대연합으로 아무 활력없는 잿빛 사회로 그렇게 사그러져갈 때 우리 코리아는 엄청난 역동성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민자당 보수?대연합을 극복해냈다. 앞으로 향후 10년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맥아더 군사체제 하에서 일본과 한국의 행태는 동전의 양면이다. 일본의 과거사 청산은 한국의 과거사 청산과 동전의 양면이며 둘은 병행해 같이 가야한다. 일본 교과서만 문제삼고 코리아는 자학사관 그냥 넘어가자는 조중동 플레이 보면 돌아버릴 것 같다(자학사관이라는 일본 어휘를 그대로 쓰는 것 부터 문제다. 본질이 같으니 그렇게 쓰겠지만).

다행히 한국에서는 과거사 청산 목소리가 나온다. 일본은 그게 없다. 거세된 것이다. 그렇다고 한국이 망고 땡인 것은 아니다. 역시 문제는 열우당이다. 이 새끼들이 입법 의지가 과연 있는지 맨날 박끄네 탓이나 하면서 오늘까지 왔다. 다음 대선 전까지는 해결을 쫑보겠지만 열우당 또한 이 문제를 정쟁화시키는 것은 마찬가지다. 휴~~

그건 그렇고 최근 일본이 평화헌법 9조를 고쳐서 군국주의 무장화를 시도하려 한다. 사실 이는 플리바게닝이었다. 일왕의 목숨을 살려주는 대신에 지금 평화헌법을 받은 것이다. 그럼 이새끼들이 헌법을 개헌하겠다면 우리가 해야할 일은? 당근 일왕의 목을 이제라도 받아야 한다. 일본 놈들아, 빨리 개헌해라. 그럼 우리는 너네 왕의 목을 취하겠다. 그런 방향으로 공론화 되리라 믿는다.

고이즈미, '통절한 반성과 사과' 표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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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 공부해야 하는데 지금 막 5공화국 인터넷으로 재미있게 봤다. 옥의티? 극 흐름상 큰 문제 안됐다. 몰입하면 그냥 막 넘어가는거다(발끄네가 그렇게 이쁘게 나오다니! 옥의티다. 지역 촌로들이 선거때 박끄네 손잡으며 먼저 가신 어머니랑 똑같이 생겼다고 하던데 바끄네는 아버지를 닮았다. 대게 딸은 아버지를 닮으면 잘생겼다는데 요 케이스는...).

마쵸 박정희 이하 역사의 반역자들이 인간적으로 멋지게 묘사되었다. 그럴 수 있다. 룸쌀롱 마담들이 모시고 술 한잔 따라드리고 싶었다고 한다고 그리 무리는 아니라고 본다.

김재규는 여러모로 미스테리한 인물이다. 김재규는 민주주의와 아무 상관이 없다. 71년 보안사령관 시절 선거 승리를 위해 모진 고문으로 서승-서준식 간첩단 사건을 조작했다. 서준식씨는 현재 인권운동사랑방 http://www.sarangbang.or.kr/ 에서 활동 중이다.

그래도 김재규도 나중에 건설부장관도 하고 했으니 그렇게 개념없는 인간은 아닐텐데 싶은데...

...

정말 김재규가 미국과 무슨 교감이 있었을까?! 그렇지 않고서는 그 어떤 믿는 구석없이 아무 대책없이 그렇게 일처리하지는 않았을텐데... 확인된건 없고...

좌우간 김재규랑 민주주의는 관계없다.

[앵커멘트] 네티즌들의 논쟁이 제5공화국의 시청자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김재규와 박정희를 두고 진정한 영웅을 가리고 있고, 실존 인물에 대한 다양한 평가의 의견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드라마 속 옥의 티를 지적한 시청자들도 많다고 합니다. [리포트] '제5공화국'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실존인물과 역사를 다루고 있는 만큼 드라마 내용에 대한 진실공방과 역사적 인물에 관한 재평가가 시청자 게시판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시청자들 사이에 제일 큰 논란거리로 떠오른 것은 김재규에 관한 것입니다. 일부 시청자들은 김재규를 민주인사로서 높게 평가하는 반면 또 다른 이들은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그 당시 김재규는 차지철에게 무시당하고 박정희의 총애가 차지철에게 기울자 우발적으로 박정희를 살해한 것이 아니냐며 어차피 죽을거 후세에 모반자로 찍히기 보단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다는 말로 미화한게 아닌가라는 의문을 남겼습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네티즌은 김재규의 최후진술 원문을 올리며 누가 자기 목숨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자기 가족의 영원한 굴레를 걸고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며 그의 용기에 고개를 숙인다는 반박의 글을 남겼습니다. 박정희와 전두환 등 실존인물에 대한 평가도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일부 시청자들은 요즘같이 경제가 힘든 때에 박정희 같은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글을 남겼고, 또 다른 시청자는 고도의 경제 급성장에 대해서는 칭찬 받아 마땅하지만 수출로 급성장한 탓에 큰 인플레이션이 왔다며 '계란 위에 집짓기'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한편 옥의 티를 지적하는 시청자들도 많았습니다. 한 시청자는 24일자 방송 중 차량이 이동할 때 '대우정보시스템'이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며, 이 회사는 지난 89년에 생긴 회사인데 79년 10.26사태에 등장한 것은 큰 오류라며 작은 티 하나가 극의 몰입을 떨어뜨린다며 주의해달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또 다른 시청자는 박 대통령 총상으로 병원 후송 후에, 미 주요인사들이 회동을 하는 자리에서 이한우가 주한미국대사로 표기가 됐는데, 이한우역은 CIA 한국지부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극중 당시 보안사령관 소장이었던 전두환의 계급을 한자로 잘못 표기한 것과 대통령 전용차량의 유리창이 실제로는 보안을 위해 검은 선탠을 해서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방송에서는 유리창이 투명하게 표현됐다는 점 등도 지적됐습니다. YTN STAR 손문선입니다. [저작권자(c) YTNSTAR & Digital YT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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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서울 경기에 한 45% 정도 산다. 이게 나라냐? 나라야? 장난하냐? 장난해? 서울에서 애새끼 새로 태어나면 아토피에 걸릴 가능성이 많을까? 안걸릴 가능성이 많을까? 즉물주의 초딩 새끼덜

수도권 인구, 2010년 전국 절반된다

[YTN 2005-04-26 11:58]

포토 학생들에 차 '압수'당하고, 교직원들도 "물러가라!" "찹쌀떡 팔던 고학생이 이제 주먹밥 봉사" 요즘 남편들 셋 중 하나 "아내에게 구박 당한다" 뉴스 Poll 검찰이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수사단계의 피의사실 공개를 제한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은? 인권보호 강화 - 찬성 국민의 알권리 침해 - 반대 [김진우 기자] 오는 2010년이 되면 수도권 인구가 전국 인구의 절반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통계청은 오늘 발표한 '시도별 장래 인구특별 추계결과'를 통해 수도권 인구가 2010년에는 2천4백57만명으로 전국인구 4천9백20만명의 49.9%에 이르고 2011년에는 50.2%로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현재 천 71만명으로 전국 인구의 22.2%인 경기도 인구도 2015년에는 천 2백 77만명으로 전국 인구의 4분의 1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2020년 4천9백95만명을 정점으로 점차 줄어들어 인구 5천만명은 넘지못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또 출생아 수는 계속 줄어드는 반면에 평균수명은 늘어나 2015년에는 경기도를 제외한 8개 도에서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이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인구 노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부담해야할 부양비도 점차 높아져 2030년에는 15세부터 64세까지의 생산가능인구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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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대선 때까지 열우당은

잘하려는데 자꾸 발끈해서 발목잡아

하며 남 핑계나 대면서 갈꺼다.

지금 죽일 수 있는 박끈해와 열우당은 공생관계이다. 지들끼리 난리 부루스 치고 뭔 지랄하든 상관없지만 제발 '개혁'이라는 두 글자는 팔지 말아라

"여, 박근혜 결재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나?" 과거사법안 법 제정 취지 무색... 민노 "차라리 제정하지 마라"   최경준(235jun) 기자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과 협의하고 있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과거사법)'이 조사권한을 대폭 삭제한 데 이어 부적절한 조사범위를 규정하고 있어 법 제정 취지에서 크게 후퇴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연말 박기춘 열린우리당 의원이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과거사법의 조사범위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한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4월 국회에서 문병호 열린우리당 의원이 한나라당과 합의한 수정안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적인 세력'에 의한 테러·폭력·학살·의문사"로 확대됐다. 열린우리당 "'동조세력'은 안되지만, '적대적인 세력'은 수용"? 특히 한나라당은 이 합의안에 "이에 동조하는 세력"까지 추가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25일 양당간 합의가 결렬되자 "열린우리당이 합의했다가 번복했다"고 공세를 취했다. 이에 대해 문병호 의원은 "'동조세력'을 추가하자는데 합의한 적은 없다"면서도 "'적대적인 세력'을 넣자는 제안은 여야 합의 정신에 입각해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적대적인 세력'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과거 국가보안법 사건까지 조사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과거사법이 '제 2의 국가보안법'이라는 지적을 면키 힘들게 됐다. 문 의원 스스로도 '적대적인 세력'이라는 표현은 "국보법 사건을 다시 심사하자는 것"이라고 인정했다. 이에 대해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범국민위)'는 "조사를 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조사 받는 등 엉뚱하게 주객이 전도됐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민노당 원내부대표도 "과거사 규명이 아니라 친북·용공을 명분으로 탄압받은 민주인사를 재조사 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이렇게 과거 민주인사들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는 법이라면 차라리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시민단체 "확정판결 제외하면 뭘 조사할 수 있나?" 열린우리당 과거사법의 '조사 제외범위'는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한다"면서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민주노동당과 범국민위측은 열린우리당 안에 대해 "민·형사소송법의 재심사유가 워낙 제한적이기 때문에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사건이 아예 없을 정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민족일보 사건·통혁당 사건·동백림 사건·재일동포 및 납북어부 관련 간첩조작 사건·민청학련 사건·인혁당 사건·KAL기 사건 등이 모두 사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조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문병호 의원은 "확정판결된 사건에 대해 무작위로 심의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재심사유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시민단체의 과도한 피해의식"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지난 연말 현재의 안과 똑같은 안을 박기춘 의원 이름으로 제출했다가, 지난 3월 2일 본회의에 제출한 이원영 의원의 수정안에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재수정한 바 있다. 결국 현재 열린우리당 안은 한나라당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다시 지난 연말 안으로 후퇴한 셈이다. 열린우리당이 당초 안에서 군 의문사 진상조사 관련 부분을 제외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열린우리당은 군 의문사와 관련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방침이지만, 별도의 군 의문사 진상조사 특위가 국방부를 상대로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또 별도의 특위를 구성한다고 해도 위원회를 구성할 인적 자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의문사진상조사특위의 현정덕 정책국장은 "군 의문사의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법적권한도 필요하지만 사회적인 힘이 없으면 안된다"며 "과거사 청산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따라 과거사법에 의해 군 의문사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방부가 조사를 거부하면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군 의문사 관련 부분을 제외함에 따라 상임위원 수를 7명에서 4명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한나라당과 합의했다. 이에 대해서도 민노당과 시민단체는 "과거사진상위 기구를 축소해 위상을 격하시킴으로써 실질적인 과거청산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정체성과 한계 드러나" 조사 범위의 '종기규정'이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까지"라고 규정돼 있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권위주의 통치'시점을 통상적으로 '군인 통치' 시절인 노태우 정권까지로 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직선제가 실시되기 전인 전두환 정권까지로 보는 견해가 있기 때문이다. '권위주의 통치'시기를 노태우 정권까지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92년 이후 각 대학 이념써클을 대상으로 자행됐던 '활동가 조작사건' 등 국가보안법 피해 사례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 열린우리당의 종전 안이 "1945년 8월 15일부터 이법 시행일까지"로 규정돼 있는 것에 비하면 이 역시 한나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후퇴한 것이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은 지난 연말 진상조사위의 조사권한을 대폭 삭제한 바 있다. 위원회의 압수·수색·검증 영장 청구의뢰권, 금융자료제출요구권, 동행명령권 등 실질적인 조사권한이 사라지면서 진실규명이라는 법안의 정신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시민단체 등에서는 청문회만이라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열린우리당은 "이미 지난 연말 한나라당과 합의를 통해 삭제했는데 어떻게 다시 하자고 할 수 있겠느냐"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정덕 정책국장은 "아무리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한나라당과 박근혜 대표의 결재가 없으면 어떤 쟁점 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는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정체성과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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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대단한 나라의 대단한 주민들이다. 충청권 신당? 아무 이데올로기 지향도 없이 오로지 지역당? 그것도 내놓고? 김종필 입장에서 봤을 때 이는 명백한 쿠데타다. 다른거 다 그래로이고 오로지 상층부만 바뀌니까! 이런 쓰래기 정당 설래바리치게 만드는 지역주민 각성해야 한다. 이래서 멍청도다.

오늘 의정부에 들렀는데 유세 중이다.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다니지 못하게 만든 열우당 심판하자는 딴나라당 후보 유세다. 참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대등한 인간으로 대우하지 못하고 돈과 권력에 의해 서열화시킨게 바로 딴나라당이다. 그 전신 민정당이다. 그 전신 유신 공화당이다. 한심한 사기 정당 열우당 한일 없고 앞으로도 할 수 있는 일 없다고는 하지만 딴나라당이 할 수 있는게 강남구 하는 꼴 마냥 CCTV 몇개 설치하는거 말구 더 있나? 지들은 양평 러브호텔가서 놀구.  

“모르겠어유, 아 참 잘 모른다니까유” 23일 오전 충남 공주시 중동 사거리. 공주시의 강남으로 불리며 유동인구가 많아 하루에도 몇 차례씩 6명의 후보가 돌아가며 유세를 하는 장소다. 이곳에서 몇 년 동안 과일장사를 해 온 아주머니(54)는 재선거 분위기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일언지하로 잘라 말했다. 그는 “시끄럽기만 하다”며 투표를 할지 결정하는 것도 그때 가봐야 알 것 같다고 했다. 후보자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기 위해 탄 택시에서 기사 심모 씨(62)는 “글쎄... 선거에 관심도 없고 누구한테 물어봐도 선거 분위기는 별로라고 할것”이라며 외부에서 보는 것보다 재선거 분위기가 상당히 가라앉았다고 말한다. 행정도시 추진에 대한 여론과 중부권 신당 변수 등이 복잡하게 얽혀 민심의 향배가 주목되고 있는 충남 공주연기지만 정작 유권자들의 반응은 무덤덤했다. 이에 대해 각 후보 사무실에서는 “정말 속내를 알기 어려운 충청권”이라고 이구동성이다. 정진석 후보 사무실에서는 “나도 공주사람이지만 공주는 어떤 선거든 출구조사와 결과가 다른 곳이다”면서 “뚜껑을 열어봐야 알만큼 말을 아껴 외부 기자들이 오면 취재가 까다롭다고들 한다”고 지역민의 특성을 설명했다. 행정도시법 '토지보상'이 관건 공주연기는 여전히 행정도시 문제가 주민들의 큰 관심사이지만 이 문제에 대한 정치적 시각과 해법만큼은 지난해 4·15 총선 때보다는 한결 유연해 보였다. 공주 터미널 앞에 택시를 세워놓고 손님을 기다리던 최모 씨(65)는 “전에야 행정도시 때문에 바람이 불어 이것저것 따질 것도 없었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다”며 “어차피 통과된 법이니 그대로 진행할거고 얼마만큼이나 보상이 이뤄질지 그게 문제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 열린우리당 공주,연기 재보궐 선거 이병령 후보가 20일 공주시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어른신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05 데일리서프라이즈 박항구 기자   ▲ 한나라당 연기 공주 박상일 후보가 20일 오전 충남 공주시 공주시장 거리 유세에서 유권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2005 데일리서프라이즈 박항구 기자   ▲ 4.30 재보궐 선거 충남 공주,연기 지역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정진석 후보의 조치원읍 거리유세를 최근 자민련을 탈당한 류근찬 의원이 격려하며 지켜보고 있다. ⓒ2005 데일리서프라이즈 박항구 기자   또한 그는 “토지 보상 때문에 쉽게 되것어유”라며 “산 넘어 산”이라고 표현했다. 옆에 서서 담배를 피우며 손님을 기다리던 김모 씨(57)는 "이번에는 나오는 후보 모두 자기가 (당선)돼야 행정수도가 안정되고 보상문제도 쉽게 해결될 거라 하지만.."이라고 뜸을 들이다가 "그래도 앞에서는 주는 척하다가 뒤에서는 반대하는 쪽만 아니면 될 것 같은데..."라고 말을 흐려 행정도시 문제로 여전히 내부 마찰을 빚고 있는 한나라당을 빗대기도 했다. 그들의 지적대로 각 후보들 역시 실질적인 보상 문제를 이슈로 부각시키고 있다. 이병령 열린우리당 후보는 연기 지역에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공주에는 청와대 지청을 설치할 것을 내세웠다. 박상일 한나라당 후보는 정부가 제시한 4조 5000억원의 보상가는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100% 등 최대 보상을 공약했다. 유근복 민주노동당 후보는 행정도시보다 쌀 수입개방 반대와 비정규직 철폐, 무상의료를 공약으로 조관식 자민련 후보는 행정도시 보상 확대와 이주대책, 규제완화를 공약으로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무소속 임덕수 후보는 전원도시로 추진되는 행정도시와 연계한 세계적인 문화관광지 개발을, 무소속 정진석 후보는 실행력을 바탕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완성과 맞춤형 토지보상을 내걸었다. 하지만 후보자들의 이런 공약에도 불구하고 공주시장에서 과일장사를 하는 최모 씨(38)는 유세한다고 시장을 찾은 후보자들 중에서 자신의 정책을 말하는 후보자는 한 명도 보지 못했다며 “그저 서로 남 헐뜯기 바쁘다. 아까 모 후보는 경쟁 후보의 경선 과정을 말하며 1등이 되고도 선거법 위반이라며 떨어진 예비 후보와 그 지지자들은 매일 밤 술잔을 붙들고 울고 있다고 말하다”라고 설명하며 연신 혀를 찼다. 최모 씨가 말한 내용은 열린우리당 경선 과정에서 1등이 된 박수현 예비 후보자가 허위 경력기재로 도중하차하며 경선을 두 번 치른 과정을 말한다. 최모 씨 옆에 앉아 기자와의 대화를 유심히 듣고 있던 강인규 씨(42)는 경선과 관련해 할 말이 많은 듯 “그 울었던 지지자가 바로 나”라며 “솔직히 행정도시법이나 신당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경선 과정의 잡음을 어떻게 정리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왜 신당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강 씨는 “신당이란 게 실상이 없다”라며 “더구나 심대평 충남지사가 지지하는 정진석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해도 바로 신당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평을 하기도 했다. 중부권 신당 '바람' 부나 이병령 후보 사무실은 심대평 충남지사의 신당 바람을 상당히 신경쓰는 눈치다. 이 후보측은 “당장 신당이 창당될지 그건 모르지만 심 지사가 이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실이다”면서 “하지만 재선거는 조직선거이고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신당 바람은 애드벌룬에 불과하다”고 애써 낮춰 말했다. 또한 "자민련과 신당 표가 분산되고 행정도시의 안정적인 추진에 대한 기대감으로 당 지지도가 후보지지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정진석 후보측은 후보자의 인물 지지도가 높고 심대평 지사의 지원에 따른 신당 바람을 기대하는 편이다. 정 후보측은 “심 지사가 12년 동안 70~80%의 높은 지지율을 보이며 당선된 분이라 든든하다”고 속내를 드러내며 “다음주에는 변웅전 전 의원, 류근찬 의원이 와서 우리 후보를 지지할 예정이고 이번 선거를 통해 정 후보가 당선되면 이르면 올 10월경에 신당의 실체가 보이지 않겠는가”고 신당 창당에 대한 자신감을 비췄다. 이에 염홍철 대전시장의 열린우리당 입당이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냐는 물음에 "우리는 염 시장과 갈 길이 다르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오차범위 치열한 각축전 공주와 연기는 같이 행정도시로 지목됐지만 그 속내는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공주의 경우 행정도시보다는 중부권 신당에 관심을 더 많이 기울이고 있으며 연기는 역시 행정도시 추진이 관건이다. 열린우리당 충남 도당 관계자는 "실제 행정도시의 대부분이 연기지역에 치중됐고 공주는 연기와 맞닿는 일부분만 행정도시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했다. 지역적으로 공주는 예전에 부여 다음으로 중요한 자민련 텃밭이었고 심대평 지사의 고향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공주 시민들은 은근히 지역민의 소리를 대변할 정당에 관심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난다. 하지만 공주 보다 인구수는 적어도 당락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연기지역 유권자의 표심도 쉽게 볼 수 없다. 지난해 당선된 오시덕 열린우리당 후보의 승리요인이 70%대의 전폭적인 연기지역 주민들이 지지한 결과다. 토지수용 지역에서 만난 한 주민은 "토지수용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야 보상 때문에 여당에 불만이 있지만 그래도 빚까지 내서 땅을 사놓은 사람들은 행정도시에 목을 멘 상황이다"면서 "뭐라뭐라 해도 여당이 돼야 힘입게 추진하지 않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주연기는 현재 이병령 열린우리당 후보와 무소속 정진석 후보 사이의 2파전으로 압축되고 있다는 분석이 높다. 또한 두 후보측에는 서로 “오차 범위에서 우리가 앞서고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공주연기의 표심과 농가 위주의 지역적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자신하기는 어려운 형세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 동성혜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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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서프라이즈에 재미있는 역사이야기가 올라와서 함 퍼본다.  작년초 현대 계열사  사장이 문화일보 짱에 오른지 왜 이리 스탠스가 무너지는지 모르겠다. 언론 그자체도 물론 자본이지만 경영하던 인간들(예컨대 mba출신들)은 가급적 아니 절대! 언론이나 정치같은데 관여 안했으면 좋겠다. 내내 profit만 생각했는데 justice 개념이 있을까? 대표적인 인사가 조쥐부쉬다. 국제 환경 기준에서 탈퇴, 제국주의  침략 전쟁, 국제 형사재판소에서 탈퇴... 오히려 부쉬는 경영학 텍스트에서 배운대로 철저히 자국 단기 이익에 급급해 잘하고 있는거다. 물론 경영이라는 것이 눈앞의 단기적 이익에만 얽매이는 것은 아니겠지만 대한민국 천민 자본주의 재벌만큼 다른 자본도 대게 그렇다. mba 천국이라는 미국의 엔론사 분식회계 부정비리 사건을 보라.      김좌진 장군을 김일성이 죽였다고? 문화일보의 어이없는 역사왜곡 2005-04-21 16:27 이호석 (arisan@dailyseop.com)기자 21일 문화일보 '오후여담' 칼럼에 이신우 논설위원이 재미있는 글을 썼다. 제목은 '김일성'. 청산리 전투 대승에 빛나는 김좌진 장군을 암살한 배후가 ‘북한의 전직 수령 김일성’인데 이러한 공산주의 빨치산 김일성의 독립운동을 인정한다면 원한의 죽음을 당한 독립군과 김좌진 장군의 존재는 부정당할 수밖에 없다면서 장군이 지하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게 주내용이다. 그러나 이 위원의 이 주장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용감한 주장이다. ▲ 이호석 기자  학계의 연구성과에 의하면 김 장군을 암살한 이는 박상실이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의 배후에 김봉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김봉환이 암살의 배후임이 진작에 밝혀진 바 있다. 김봉환이 한때 김일성(金一星)이라는 가명으로 활동한 적이 있어 김일성(金日成) 전 주석과 혼동이 있었지만 결국 다른 사람으로 판명된 것이다. 물론 암살범들은 모두 한인 공산주의자들이다. 그러나 김일성 전 주석이 배후가 아닌 것은 분명하거니와 암살의 전후 배경을 살펴보면 일제에 매수된 김봉환이 만주 공산당 조직에 거짓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당 조직이 속아 김 장군의 암살명령을 내리게 됐다는 게 지금까지 드러난 연구성과다. 지난 95년 7월 25일자 중앙일보는 김 장군 암살의 전모를 상세히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중앙일보는 <다시쓰는 한국현대사>라는 시리즈물의 37번째 순서로 김 장군 암살의 배후를 다뤘다. 중앙일보는 이 기사에서 김 장군의 장례식 때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이강훈씨(전 광복회장)의 증언을 바탕으로 김 장군의 암살범은 조선공산당 만주총국(화요파)의 박상실이며 그 배후는 박의 상부조직에 있었던 김봉환이라고 보도했다. 김봉환은 김장군의 암살이 있기 직전에 일경에 체포됐다가 풀려났는데 이 과정에서 일제에 매수돼 결국 조직에 김 장군이 일본과 내통하고 있다는 거짓정보를 올리고 여기에 만주총국이 속아 결국 김장군 암살명령을 내렸다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이 김봉환은 김일성과는 다른 인물이며 결국 김일성 전 주석이 김 장군의 암살 배후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명백히 밝혔다. 김 전 주석이 암살범 배후가 아니라는 것은 최근에 빚어진 문화관광부 선정 문화인물 논란과 관련해서도 확인된다. 문광부는 지난 3월의 문화인물로 일제시대 사회주의 여류소설가 강경애(1906~1944)를 선정했다. 그런데 월간조선 2월호는 “강씨가 김좌진 암살을 사주한 김봉환의 동거녀였고 김과 함께 암살을 공모하기까지 했다”고 폭로했다. 작가 이이녕씨 역시 이강훈, 정환일, 임기송 등 김 장군의 측근들을 인터뷰해 펴낸 '일제하 36년-독립운동실록'에서 “강경애와 김봉환 두 사람이 일본 하얼빈영사관 경찰부 소속 마쓰시마 형사에게 회유당해 박상실을 사주, 김 장군을 암살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문화일보는 불과 3개월여 전에 있은 김 장군 배후논란에도 아랑곳없이 김 전 주석을 암살배후라는 용감한 주장을 한 셈이다. 하지만 사실은 이와 다르며 문화일보의 주장처럼 김 전 주석의 항일운동을 인정한다고 해서 김 장군의 존재가 부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전 생애에 걸쳐 공산주의-민족주의 세력의 공동전선 구축에 노력한 김 장군이 기꺼워할 일이 아닌가 싶다. 이래도 문화일보는 아직 지하에서 김 장군이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지. ⓒ 데일리서프라이즈 < 이호석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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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유력일간지인 '르 몽드'가 지난 14일 특집으로 다룬 '남한, 슬픔과 연민'이라는 제하의 기사가 뒤늦게 인터넷 토론방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네티즌의 눈길을 잡아 붙든 주요 이슈는 "남한이 김일성 항일투쟁을 인정해야 한다"는 부분. 이 기사는 지난 15일 연합뉴스가 속보로 보도했으며 대부분의 일간 매체들이 받아 다음날 신문에 게재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르몽드'에 실린 기사의 일부만을 다뤘기 때문에 강만길 광복60주년기념사업회 위원장의 발언 정도로 여겼던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매체 대자보는 “연합뉴스는 전체기사의 맥락을 무시하고 극히 일부분만 소개해 기사의 본질을 왜곡했다”고 강조하면서 15일 르 몽드의 기사 전문을 소개하면서 인터넷은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대자보에 의하면 '르 몽드'가 중점을 두었던 것은 한국의 과거사청산의 진행과정으로 해방이후 친일청산이 여의치 않았던 것은 분단 이후 친일파가 그대로 지배세력이 됐고, 이후 친일경력의 박정희 장군이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여전히 정치·경제계를 지배하게 된 엘리트계층이 반공주의를 내세워 자신들이 일본에 협력한 과거를 씻어내기에 바빴던 때문이라는 것이다. ▲ 지난 14일 프랑스의 르몽드 지에 실린 한국 관련 기사 화면  르 몽드는 한국이 과거사청산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한국이 희생자였음은 분명하지만 한국이 책임져야 할 부분(권력층, 재벌부터 평범한 협력자까지의 내부 협력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같은 점에서 “한국정부는 김일성이 항일투쟁을 했다는 당혹스러운 역사적인 사실 또한 인정해야 한다”고 밝힌 르몽드는 이어 “(해방 이후) 반공 프로파간다에 의해 수십년 동안 외면되고 비하되었던 김일성의 ‘항일투쟁’이 이제는 교과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문제의 본질은 연합뉴스가 르 몽드의 기사 본질을 왜곡했다는 점이지만 네티즌은 프랑스의 나치처벌 과정과 우리나라의 과거사 청산을 비교하며 논쟁을 벌이고 있다. 논쟁의 시작은 ‘촛불사랑’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네티즌이 17일 마이클럽 블로그에 쓴 ‘르 몽드가 한국을 비웃네요’라는 글을 네티즌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토론방으로 실어나르면서 부터이다. ‘촛불사랑’은 “르 몽드는 한국에 드골이 없었음을 비웃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드골은 정권을 잡은 후 미·영의 강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나치에게 부역한 세력을 숙청했다. 이는 이승만정권과 분명히 대조되는 경우이며 친일파에게 면죄부를 준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했다. 덧붙여 “이승만은 친일파 청산을 통해 (한국의) 드골이 될 수 있었으나 자신의 세를 위협하는 사회주의 세력을 견제하고 타파하기 위해 극우 반공주의를 표방했던 것”이라며 “르몽드는 이념이 다른 한 인간의 항일투쟁도 받아들이기 힘든 나라가 친일의 거두로 자리잡고 있으며 국부로 추앙받는 박정희를 어떻게 평가하겠느냐고 비웃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촛불사랑’의 글은 19일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에 주요이슈로 떠오르면서 네티즌의 공방이 본격화 되었다. 아이디 ‘아수라백작’은 ‘르몽드는 하나의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라는 글을 통해 “(우리나라에도)드골보다 더 역량있는 독림운동인사가 수도 없이 많았지만 드골과 자유프랑스 정부에 있었던 것 만큼의 국제사회의 지원이 없었다. 우리는 35년이나 일제하에 있었으며, 미군정은 신점령군으로 친일인사를 행정부에 기용했다. 이승만이 집권한 후 자신의 정권욕의 반의 반만 이라도 친일 청산에 노력했더라면 미래세계정세를 바로 읽고 민족발전에 기여한 국부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신보연’은 “남한의 친일청산이 프랑스나 북한을 본받지 못했다고 비분강개할 것은 아니다. 우리는 북한이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 현직대통령과 전직대통령을 욕할 수 있는 자유도 누리기 때문이다”라며 “중요한것은 과거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아픈역사를 겪지 말아야 하는 교훈이며 과거 우리 국민을 교살하고 문화재를 약탈한 프랑스가 우리를 깔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확고한 애국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뿌니’는 “우리나라와 프랑스를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프랑스는 강대국이었고 2차대전 중 단 몇 년동안 점령당한 것에 불과했고, 우리나라는 쇠잔하고 망해가는 전근대적인 조선이란 국가가 36년간이란 일제통치를 거쳐 겨우 반쪽짜리 독립을 이루었고, 6·25전쟁까지 일어났기 때문에 이승만의 선택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고 말했으며 이에대해 ‘당근쥬스’는 “점령기간이 짧았으면 청산했으리라고 장담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이승만이 친일파와 손잡은 것이 6.25동란 후라는 근거는 무엇인가? 반민특위가 동란후에 있었나?”라고 반박했다. ‘로미오’는 “자그마치 36년간이나 일제가 지배했다. 그 긴 기간을 일제점령하에서 살다보니 알게 모르게 일제에 동화되지 않을 수 없었던 현실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걸 접어두고 무조건 처벌하자고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 이상은 이에 직·간접적으로 얽혀들 것이다. 목적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청산과정에서 발생가능한 감정적 요인 등을 배제하지 못하고 처벌과 배격위주로만 흐른다면 이는 민족분열에 버금가는 큰 문제가 아닐까 싶다”라고 썼다. 이에대해 ‘도라도라’는 “점령 기간은 상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눈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이승만·박정희 시대에 국민은 통제되고 바보였으니까. 그런데 일단 지금 국민들은 알거 다 알고 눈을 떠서 똑똑하다. 그런데도 친일 청산을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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