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통이 투기 때려잡겠다는 얘기가 오마이뉴스에 떴다. 헨리 조지스트 어쩌구 저쩌구 운운하는데 전문가들 견해는 말이 중요한게 아니라 실제 액션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란다. 일단 아래 전에 올라왔던 기사를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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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를 위한 경제개발, 무엇을 위한 민주주의인가? 우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에 경제개발, 정치민주화, 그리고 월드컵 4강을 이루어냈다. 그런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997년 현재 상위 10% 계층 소득의 1/7에 달하던 하위 10% 계층 소득이 2001년에는 1/9로 줄어들어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한길리서치의 최근의 조시에 따르면 자신은 '중하 층'에 속한다는 응답이 57.7%로 가장 많았고 중상층 21.6%, 하층 19.5%, 상층 0.7% 순으로 조사됐다. 소득계층 상위 10%가 하위 10% 보다 8배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현실에 비추어 우리나라 노동자·도시서민들은 가난을 대물림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통계들은 우리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했으나 그 발전과 성장의 열매가 편파적으로 분배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우리는 경제개발의 과정에서 빵을 키울 때까지는 분배의 문제를 접어두자고 했다. 지금도 분배의 문제는 뒷전에 제껴두어야 하는가?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못할 것이다. 아직도 국민의 60% 이상이 자신을 중하층이라고 생각하며 또 모든 통계가 그것을 증명한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경제 발전이며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란 말인가? 빈부격차의 원흉은 기득권층의 토지 독과점 실제로 한국의 경제개발 전략은 빈부 격차의 심화를 불가피하게 하였다. 그것은 금융정책, 조세정책, 대외거래정책 등 모든 분야에서 서민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경제개발을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빈부격차의 가장 근본적인 원흉은 토지정책과 토지에 대한 조세정책이다. 급속한 산업화는 사회간접자본의 건설과 소득 증가를 통하여 한정된 토지에 대한 막대한 초과수요를 유발하는 가운데 대기업을 위시한 가진 자들이 소위 땅빼앗기 전쟁에 승리함으로써 막대한 불로소득의 원천을 획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당국은 소극적인 종합토지세나 양도소득세 정도로 지주들의 토지 독과점을 눈감아주어 왔다. 아니 정책 입안자, 법률제정자들이 모두 땅빼앗기 전쟁의 승리자들이었음에 생각이 미친다면 생선을 고양이게 지키라고 한 것과 무엇이 달랐겠는가? 종합토지세 자료를 사용한 현진권(1996)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 나라 사유지의 지가 기준 소유률은 극심한 토지 독과점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개인소유 토지는 상위 20%가 전체 개인소유토지의 79%를, 법인소유 토지는 상위 10%가 92%의 법인소유토지를 독과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토지소유 편중도 개인소유 토지 법인소유 토지 상위 1% 27.9% 68.4% 상위 5% 50.6% 85.9% 상위 10% 63.4% 92.1% 상위 20% 78.6% 96.5% 가장 근본적인 생산수단인 토지가 이와 같이 기득권층에 의하여 독과점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의 대가인 지대를 불로소득하는 가진 자들의 소득은 세월이 갈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으며, 일반 국민들의 소득과의 격차는 확대되어 갈 수밖에 없다. 빈부격차 심화의 고리를 끊어줄 토지지대세 이제 와서 무엇을 탓하고 누구를 원망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우리의 고민은 과연 어떻게 빈부격차의 심화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가에 있다. 그것이 곧 다수의 서민들이 일한 만큼 잘 살 수 있고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경제 민주화의 길이기 때문이다. 경제적 자유가 없는 정치적 자유는 속 빈 강정에 불과하며, 경제의 민주화가 진척되어갈 때에만 정치적 민주주의는 그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연자원을 포함하여 토지는 원래 물과 공기처럼 조물주가 인간 모두가 평등하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다. 어떤 인간도 토지를 만드는 데 기여하지도 않았고 기여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시장과 사유재산 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토지를 국유화하든지, 토지개혁을 통하여 토지를 다시 골고루 나눠주지 않으면서도 국민 모두가 조물주가 주신 토지로부터 평등한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미국의 경제학자요 사상가인 헨리 조지(Henry George, 1839 – 1897)가 그의 저서 발전과 빈곤(Progress and Property, 1879)에서 주장한 토지가치세야 말로 바로 국민 모두가 조물주가 주신 토지로부터 평등한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아닐 수 없다. 원래 지대는 인구증가, 산업발달,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으로 토지의 가치가 증가하는 데서 발생한다. 이와 같이 사회가 공동으로 생산한 토지가치= 지대=토지사용료를 국가에서 수입하여 도로, 상수도 등의 사회를 유지하는 물리적 비용과, 공무원 월급 등 인건비 등등 사회유지비로 사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임금 및 자본수익의 감소나 생산에 어려움을 가져오지 않는 한, 모든 지대를 국가가 수입하게 될 정도로 토지가치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근로소득세를 포함하여 국부의 생산에 대한 모든 세금을 감면할 수 있다면 모든 국민이 토지의 면적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나 토지의 가치를 공유하게 되어, 자연에 대한 천부의 권한을 평등하게 누리게 되며 불로소득이 근절되고, 일하는 사람이 잘 사는 경제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 꽃피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지대의 규모는? 과세 대상 토지의 지가를 추정하여 한국감정평가협회가 정한 토지보상평가지침에 따라 적산법에 의한 적산임료를 적용하여 경북대학 김윤상 교수가 추정한 1999년 기준 우리나라의 지대는 약 84조원에 달한다. 여기에 1999년도 지가 상승률 2.95%, 2000년도 지가 상승률 0.67% 그리고 2001년도 지가 상승률 1.32%를 감안하면 2001년 기준 우리나라 지대 총액은 약 8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2000년도 예산에 따르면 우리나라 조세수입은 국세가 92조9천억원, 지방세가 20조 6천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그 중 소득세가 18조원, 법인세가 18조원,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23조원에 달한다. 선택적인 토지지대세 운용 임금 및 자본수익의 감소나 생산에 어려움을 가져오지 않는 한, 모든 지대를 국가가 수입하게 될 정도로 토지가치에 100%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토지의 가치를 조세를 통하여 온 국민에게 고르게 분배한다는 것이 지대조세제의 창시자인 헨리 조지의 아이디어이다. 토지를 소유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지대수입의 100%를 조세로 국가에 돌려주게 된다면 지대수입 이외의 편의 즉 토지를 소유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안정적이고 독점적인 사용권 등이 가져다 주는 편리 등을 제외하고는 토지 소유로부터 금전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이론상 지가는 거의 0에 가까워질 정도로 폭락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대 세율 100%를 동시에 누구에나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따를 것이다. 예컨대 선량한 마음을 가지고 저축 수단으로서 토지를 매입하여 오랜 시일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이나 기업 등은 토지가격 폭락으로 인한 부당한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지대수입으로 투자원금이 회수되는 기간 까지는 지대세를 면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가가 폭락하는 경우 부동산의 담보가치 폭락으로 은행이 중소기업 및 가계에 대한 대출의 회수에 나서는 등 경제에 일대 파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토지의 독과점 상태를 고려하면 그러한 파란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법인소유 토지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10%에 속하는 법인들의 경우에는 토지 이외의 채권이나 주식을 담보로 대체하며 나머지를 신용대출로 전환하더라도 은행의 채권확보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개인 소유 토지의 6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10%의 개인들의 경우에도 은행의 채권확보에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상되는 파란에 대처하면서 토지지대세를 지혜를 총동원하여 선택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무튼 토지지대세제 실시는 토지가격의 폭락을 초래할 것인데 이것이야 말로 빈부격차심화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 아닐 수 없다. 토지가격의 폭락은 근로자들의 최대 고민인 주택문제의 해결을 훨씬 수월하게 해줄 것임은 상상만 해도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이다. 경제 강국으로의 길을 탄탄하게 다질 토지지대세 토지가격의 폭락은 한국 경제의 암적 요소인 고비용 구조에 일대 수술을 가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사업의 수익성 보다 담보의 안전성을 기준으로 자금을 대출해온 금융기관의 저효율성도 크게 개선될 여건을 맞게 될 것이다. 또한 토지지대세는 토지의 최선의 사용을 촉진하게 되며, 근로자들의 생산의욕과 활동을 진작시키고, 높은 지가 때문에 엄두를 못 내었던 새로운 기업의 창출을 촉진시키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토지지대세의 일련의 효과는 한국경제의 국제경쟁력을 강화 시켜 한국 경제가 경제대국으로 가는 길을 탄탄하게 해줄 것임이 틀림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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