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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춘 칼럼] 고1촛불시위 누가 이용하나

그렇다. 뻔히 보이는 수다.

너무도 천박하고 진부한 경영학 레토릭 '무한 경쟁이라는 급변하는 세계 경제 환경 변화 속에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초딩, 중딩들에게도 무한 경쟁 입시 지옥을 도입하자는 것들이 누구더냐?

국가 경쟁력 제고의 와중에 소모품 한둘 자살해도 불가피하다고 적반하장 펴던 것들이 누구더냐?

 

 

 

'고1촛불시위' 누가 이용하나
[손석춘칼럼] 낡은 '설교' 늘어놓는 저들의 속셈
  손석춘(ssch) 기자
"고1 촛불시위 부추기지 말라."

<중앙일보> 사설 제목이다. 사상 처음으로 고교생들이 대입제도를 비판하며 연 시위에 '여론 주도세력'의 눈은 대체로 차갑다. 냉갈령에 그치지 않는다. 한국의 기득권세력은, 그리고 그들을 대변하는 신문들은 촛불시위마저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

찬찬히 톺아보면, 저들의 공통점이 있다. 고등학생들의 맑고 밝은 촛불을 굳이 색안경을 쓰고 살천스레 바라본다. <중앙일보>는 "어린 학생들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조선일보>가 침묵할 리 없다. "고등학생까지 촛불 들고나서게 해서야"(사설 제목) 개탄한다. 엉뚱하게 "친 정권"을 들먹인다. "이 정권 들어 친정권 세력의 정치성 촛불집회가 잇따르더니 이제 16세 고등학생들까지 자신들의 힘을 보여주겠다며 촛불을 들고 나서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동아일보> 사설도 "高1 촛불시위 自制 바란다"고 훈계했다. "누구도 시위를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으름장이다.

고등학생들의 촛불시위마저 '색깔' 덧칠

참으로 뜬금없지 않은가. 고등학생들의 자발적 촛불집회에 웬 '정치색깔'이고 웬 '친정부 타령'인가. 그 뿐인가. "다 큰 어른들이 어린 학생들 등에 올라타고 뭔가 생색 내기를 하려는 것 같은 모습은 보기에도 안 좋다"(조선)고 비아냥거린다.

물론, 세 신문이 그렇게 보는 것도 자유다. 정작 문제는 고등학생들의 시위를 매도한 저들의 노림수다. 그들은 다시 한목소리로 고등학생들에게 침묵을 강권한다. 가령 "어른들에게 맡기는 것이 바른 길"(동아)이라고 주장한다. 심지어 "시위할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공부하는 것이 더 옳다"(중앙)고 꾸지람이다.

학생들의 촛불시위에 '정치색'을 덧칠하고 침묵을 요구한 저들의 과녁은 무엇인가. 어처구니없게도 '본고사 부활'이다.

<동아일보>는 사설(金부총리는‘내신의 亂’본질 알고 있나)에서 "정부가 입시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주장한다. 이어진 사설은 "대입 3不정책 법제화는 시대착오"란다. 노골적인 여론몰이다. 이건희 삼성 회장의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인재 한 사람의 가치가 매년 1조 원의 이익을 내는 기업과 맞먹는다”는 발언까지 인용해가며 '경쟁'을 강조한다. 결국 이 신문에 따르면 "본고사, 고교 학력차 반영, 기여 입학제 등을 금지하는 3불(不) 정책"을 풀어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도 "학교 간 학력격차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제도로는 대학이 우수한 학생을 뽑는 데도 보탬이 되지 못한다"고 단언한다. <중앙일보>도 대학의 "독립적인 입시안"을 촉구한다.

그렇다. 결국 귀결점은 '경쟁 강화'다. 황당하지 않은가. 경쟁 중심의 교육, 학우들을 자살로 몰아가는 교실에 항의해 연 촛불집회를 '호기'삼아 되레 '경쟁'을 주문하는 저들을 보라. 첫단계는 촛불집회의 정치적 해석, 다음 단계는 학생들에게 공부만 하라는 주문, 이윽고 '경쟁 강화정책'을 요구한다. 그럼에도 언죽번죽 주장한다. "학생들을 불안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중앙일보 사설).

되레 "경쟁 강화"를 주문하는 저 부라퀴들

그래서다. 누가 고등학생들의 촛불집회를 부추기는지 참으로 묻고 싶다. 바로 당신들 아니던가. 끝없는 경쟁의 논리를 집요하게 주입하는 기득권세력과 그 '앞잡이 언론' 아닌가. 하릴없이 자문하는 까닭이다. 교육다운 교육을 받고 싶다는 청소년의 열망, 그 소망이 타오른 맑은 촛불도 부라퀴들의 캄캄한 잇속을 밝게 비추기에는 아직 부족한 걸까.

10대들의 촛불시위마저 '경쟁력 강화'로 몰아가는 저들에게 '경쟁'보다 '연대'가 사람 본연의 가치임을 깨우쳐 줄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 '촛불'을 들고 찾을 때다.
   [고태진칼럼] 경쟁 부추기던 그들이 과도한 경쟁을 걱정?
2005/05/09 오전 11:25
ⓒ 2005 OhmyNews
손석춘 기자는 오마이뉴스 고정칼럼니스트 입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를 지냈으며, <한겨레> 비상임 논설위원입니다.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로 EBS의 아침8시 <월드FM손석춘입니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문읽기의 혁명> <아직 오지 않은 혁명>을 비롯한 언론비평서들과 함께 장편소설 <아름다운 집>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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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약진, ‘유시민 바람’과 ‘손학규 바람’ 가능성

경청할만한 정치공학자의 분석...

노무현이 대선 1년전 대중성과 상관없이 지도자성 인정받았듯이

손학규도 그럴 가능성 있다는 기계적인 대입...

딴나라 3인 중 손학규에 가장 비중두는 혜안은 사실 공학자들에게는 공통적... 기본

 

역동적인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박근혜 약진, ‘유시민 바람’과 ‘손학규 바람’ 가능성
2005-05-08 19:19 서영석 정치전문기자 (du0280@dailyseop.com)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강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자신감이 붙어서인지 모르나 이미지는 더욱 좋아졌다.

물론 정치인의 이미지란 일종의 필요악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박근혜 대표가 ‘수첩공주’란 별명을 갖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박근혜 대표의 좋은 이미지에 비해 실속이 없다는 비난에 다르지 않다.

▲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 (자료사진) ⓒ 2005 데일리서프라이즈 민원기 박항구 기자 
하지만 좋은 이미지에 좋은 내용을 채워 넣는 것이 한결 쉽다.

좋은 내용이 있는 정치인이라도 좋은 이미지를 준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표가 갖고 있는 온화하고 포근한 이미지는 박근혜 대표만의 고유의 강점이다.

가령 열린우리당의 문희상 의장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를 같은 자리에 앉혀놓는다고 생각해보라. 이미지 면에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

이런 식이면 정치의 본질이나 현 정세의 구도에 대해 상대적으로 지식이 얕은 20대 초반 연령층의 지지도 면에서 박근혜 대표와, 그가 이끄는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을 압도할 날도 머지 않은 것 같다.

그런대로 이미지 면에서 박근혜 대표와 당적할만한 사람은 여권에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정도이고, 아직 크게 부각되고 있지는 않지만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도 이런 면에서는 저력이 있다고 하겠다.

이미지는 보통 정도이지만, 다른 강점으로 대적할 만한 사람을 열린우리당 지도부 가운데 꼽으라면 유시민 상임중앙위원이 있다. 하지만 유시민 위원은 아직 지도적 인물로는 부각이 되지 않고 있다. 다만 잠재력 면에서는 박근혜 대표와 대적할 만한 저력을 갖고 있다고 본다.

박근혜 대표 스스로 공부에 게을리하지 않고, 당의 혁신에 힘을 기울인다면 한나라당이나 박근혜 대표의 수구 이미지를 벗을 날도 어쩌면 올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좋은 이미지도 채울 내용이 없다면 결정적인 싸움에서는 밀릴 수밖에 없다. 본인의 ‘내공’에 관한 한 이미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전례에서도 봤듯이 주변 참모들이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공부에 공부를 거듭하는 수밖에 없다. 원희룡 최고위원이나 고진화 의원처럼 박근혜 대표에게 비판적인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보약이 될 것이다.

또한 홍준표 의원처럼 다소 불분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만드는 혁신안보다 더 혁신적인 안들을 기꺼이 수용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것 같다. 국회의원 한두번 더 해먹을 것이 아니라면, 진정으로 정상을 노리는 사람이라면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큰 틀에서 이득이 되는 방안을 취하는 것이 최선이다.

박근혜 대표가 약진하면 열린우리당의 잠룡들이 긴장한다는 식의 해석은 일차원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것일 뿐이다. 그보다는 이명박 서울시장이나 손학규 경기지사가 긴장한다는 것이 상식에 맞다.

▲ 손학규 경기지사(왼쪽)과 유시민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원. (자료사진) ⓒ 2005 데일리서프라이즈 민원기 기자 
박 대표의 약진 자체에 열린우리당의 정동영-김근태 장관이 긴장할 이유는 없다.

아직 시간은 적지 않게 남았고, 박 대표나 정동영-김근태 장관 모두 당장 급한 것은 당내 경선을 통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박 대표가 약진한다고 열린우리당내 정동영-김근태의 전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박 대표가 약진할 경우 당내 경선에서 겨뤄야 할 이명박-손학규 두사람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 힘없이 밀려버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내부를 보면 박근혜-이명박의 양강 체제에 손학규 지사가 조금 떨어져서 쫓아오는 형세다. 나는 이 구도를 보면서 과거 한번 쓰기도 했지만, 손 지사야말로 다크호스라고 생각한다.

지금부터 5년정도 전인가, 노무현 대통령이 아직은 여권의 희망으로 부각되기 전 정치부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노 대통령이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은 적이 있다. 아무래도 정치권의 속사정에 밝은 이들이 한걸음 앞서 보기 때문이다.

손 지사는 최근 정치부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상당한 가능성을 인정받은 적이 있다. 손 지사가 갖고 있는 ‘내용’이 점수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기나 이미지는 시간에 따라 변동하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본신의 내공’은 시간과는 무관하다.

이런 면에서 손 지사야말로 한나라당의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유일한 인물이라고 나는 판정한다.

만약 과거 민주당 식의 ‘노풍(盧風)’이 다음 대선을 앞두고 일어난다면, 열린우리당에서는 유시민 상임중앙위원의 ‘유풍(柳風)’이 될 것이며, 한나라당에서는 손학규 지사의 ‘손풍(孫風)’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연배라는 측면에서 보면 유풍보다는 손풍 가능성이 더 높다.

▲ 서영석 정치전문기자 
유시민 상임중앙위원의 경우 굳이 자신이 정동영-김근태 장관을 누르고 나서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지 아직은 미지수이기 때문이며, 손학규 지사의 경우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사는 변화무쌍하다고 했던가. 그러한 인간사보다 더 변화무쌍한 것이 정치판이다.

열린우리당의 잠룡 진영에서 포용(현재 여권 일부에서 얘기하는 원칙없는 타협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보다는 배제의 전략이 횡행한다면 유풍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열린우리당의 차기 주자들이 유풍을 안고가기 보다 배제전략을 구사한다면 오히려 그 덕으로 유풍이 독립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얘기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 서영석 정치전문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유시민 돌풍의 근본원인   / 정치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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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지 고찰] KGB가 돌아온다!

멋진 마지막 멘트!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로 복원을 논하던 고르비는 뭐하고 살까

 

남의 나라와서 대통령 앞에서 자본주의가 공산주의 이겼다 역사 종말 연설하던, 무례하기 짝이 없고 싸가지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던 애비 부쉬, 머리에 든거라고는 하나도 없는 옐찐, 한술 더뜬 푸틴...... 삽집은 계속된다.

 

 

 

 

[고찰] KGB가 돌아온다!

2004.04.25. 월요일
딴지 해외첩보 수집반

 

노통이 곧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다. 방문취지가 소련의 '2차 세계대전 승전 60주년 기념행사' 참석이란다. 60년 전 히틀러가 이끄는 독일과 맞짱 떠서 이겼으니 한국을 포함해 미, 영, 독, 일, 중 등 국가들이 손수 와서 축하해 달라는 거다. 뭐 불렀으니 축하는 해주겠다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좀 씁쓸하다.

그 내막. 오늘은 그걸 디벼보도록 하겠다.


암살


모스크바 북쪽 클랴지민스키 거리 11번지.

64세의 한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그랜드 체로키 지프를 자신의 아파트 앞에 주차하려는 찰나, 총성이 울린다. 첫 번째 탄환과 두 번째 탄환은 각각 이 남자의 머리와 가슴을 정통으로 관통, 세 번째 탄환은 남자의 차에서 내려 현관으로 향하던 28세 여자의 머리에 박힌다. 남자는 그 자리에서 즉사, 여자는 피범벅인 채 병원으로 후송 조치되었으나 다음날 아침 숨진다. 현장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은 4살난 여자아이 뿐.

영화의 한 장면이냐고? 아니다. 지난 4월 10일 일요일 저녁 7시 반경에 일어난 실제 사건되겠다. 숨진 남자는 전 FSB(러시아 연방보안국, KGB의 후신) 부국장. 숨진 여자는 그의 아내, 4살난 여자아이는 이들 부부의 딸로 밝혀졌다.

사건 발생 후 각 언론들은 대체로 두 가지 살해배경 보도를 내놓았다. 러시아 일간지 <코메르 산트>같은 경우는 "비지니스 상 불거진 개인적 원한관계에 의한 행위"로 살해배경을 설명했다. 살해된 전 FSB 부국장은 은퇴 후, 러시아에서 호황업 중 하나인 경호업계 대부로 자리잡았는데, 마피아와 전직 KGB요원들이 얽혀 서로 이권다툼을 하고 있던 중 일어난 사건으로 해석했다.

그리고 다른 하나. 죽은 그가 FSB 부국장 시절 체첸 전쟁에 반대하는 제스쳐를 취하고 당시 옐친 러시아대통령의 심복을 체포했으며, FSB의 수장으로 새로 내정된 사람에 대해 불만을 가졌기 때문에 일어난, 일종의 정치적 보복이라는 주장이다. 

그 때 FSB의 수장으로 내정된 사람은 현 러시아 대통령인 블라디미르 푸틴이다.
 

레닌그라드의 파이터

유도 7단의 무술 고수, 16년 동안 첩보활동을 한 KGB 요원, 슬라브족 특유의 좁고 각진 얼굴, 상대방을 꿰뚫고 있는 듯한 차가운 눈, 말 수가 적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냉혈적 이미지.

푸틴.

그가 자서전을 통해 털어놓은 레닌그라드에서의 어린 시절 얘기 한 토막.

"어릴적 싸움을 해 콧잔등이 성할 날이 없었다."
 "길거리에서 무자비하게 싸우는 법을 배웠고 학교 진학 후에는
성적이 좋지 못했다."

크렘린 궁에 입성한지 3년 만에 지구 땅 덩어리의 8분의 1에 해당하는 국가의 수반으로 고속 승진한 그는, 분명 어린 시절을 관조하듯 이 문구를 썼으리라. 그러나 그에게 있어 '무자비하게 싸우는 법'은 어른이 되어서도 현재진행형이다.

1999년 9월 30일. 이 날은 '96년 1차 체젠전쟁 종결 이후 러시아가 체첸 영토에 처음으로 지상군을 침투시켜 전면전으로 확대되던 날. 이 날 이후 전세는 러시아 쪽으로 일방적으로 흘러갔다. 러시아군은 1주일쯤 후에 체첸영토의 3분의 1을 장악했으며, 다시 1주일쯤 후엔 전쟁 최대 작전 목표인 고라고르스 마저 손아귀에 넣었다. 1차 체첸전 당시와는 대조적으로 지상군 투입 보름만에 주도권을 확보함으로써 러시아가 전략적 승리를 이미 달성한 것으로 평가받게 된다.

이러한 전쟁을 실질적으로 총지휘한 사람은, 당시 불과 1달째 총리직을 맡고 있던 푸틴이다. 그의 대통령 행을 도운 결정적인 사건인 이 2차 체첸전쟁은 사실 그 해 9월 모스크바 내에서 다섯차례 잇따른 아파트 폭발 테러에서 촉발된 거다.

'99년 9월 13일 모스크바 남부에 위치한 8층 아파트 테러. 이 사건으로 120여명이 사망했다.

그런데..

이 폭발물을 설치한 사람이 체첸 테러분자가 아니라 사실은 러시아 FSB의 소행이라는 설이 체첸군 사령관에 의해 제기되었다. 300여명을 사망시킨 연쇄 아파트 폭발 테러는 체첸에 대한 대대적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하나의 빌미였고, FSB 국장 출신으로 체첸 진압의 대표적 매파였으며 공작정치에 능한 푸틴이 이를 지시했다는 거다. 물론 하나의 가정이다.

만약 이 가정이 맞다면 푸틴은 어쩌면 어린 시절 레닌그라드에서 '무자비하게 싸우는 법'을 익힌 후, 그 획득형질의 일정부분을 체첸 전쟁에 그대로 활용하고 있었던 게다. 언론에선 물론 이러한 면을 '전광석화같은 실천력과 추진력'으로 표현하지만.
 

  체카에서 KGB까지

1917년은 러시아 역사를 통틀어 가장 격동적인 한 해였다. 그 해 2월, 300년 간 지속된 로마노프 왕조가 니콜라이 2세를 마지막으로 완전히 몰락하고, 10월에는 왕조의 뒤를 이은 임시정부마저 무산계급의 노동혁명을 부르짖은 볼셰비키에 의해 무너졌다. 러시아에서 '세계최초 사회주의 국가의 태동'이라는 기운이 무르익을 무렵인 이 때, 볼셰비키 혁명의 반대파를 축출하기 위해 그 해 12월에 창설된 비밀경찰이 있었으니, 이게 체카(checha)다. 바로 KGB의 뿌리가 되는 셈.

체카는 레닌암살 미수사건 이후 볼셰비즘의 모든 적을 색출, 자료에 의하면 한달 동안 무려 500여명을 숙청시킨다. 이후 체카는 게페우(GPU, 국가정치보안부), 엔케베데(NKVE, 내무인민위원회), 엔카케베(NKGB, 국가보안인민위원부), 엔게베(NGB, 국가보안부)로 개칭된다. 마치 한국의 중앙정보부가 국가안전기획부로 바뀌고 다시 국가정보원으로 바뀌듯이.

스탈린 집권 시 게페우와 엔케베테는 소련인민들 중 소련정권에 조금이라도 위험을 가할 인물로 판단되면 가차없이 숙청, 당시 루비얀카 형무소 지하실에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참혹한 인간도살이 이뤄졌다. 아, 갑자기 밥 딜런 형님의 "얼마나 많은 사람이 뒈져야 진짜 참 많이 죽었다는 걸 깨달을까" 어쩌구하는 노래가사가 생각날라구 한다.

KGB 본사

아무튼, 그러다가.. KGB(국가보안위원회)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54년이다. 서방에 알려지기로, 80년대에 한정시켜 KGB가 가동할 수 있는 요원은 50만에 이른다.이 중 기갑부대, 항공기, 함정을 소유한 국경경비대가 30만이다.

이 30만이라는 수치는 일본 자위대의 육·해·공군을 합친 것보다 많다. 물론 이 국경경비대는 소련 국방부의 지상군이나 공군과는 별도로 가동되는 군조직이다. 이 점은 'KGB = 소수정예의 비밀경찰' 이라는 편견을 간단하게 유린한다. KGB가 해체될 당시인 91년엔 정식요원이 70만명, 조직을 운영하는 연간예산이 22조 원에 이르렀다고 한다.

소련 내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서부터 개인단위까지 정보 신경망을 촘촘하게 연결시키고 있는 KGB는, 미국 CIA까지 그 신경망을 뻗치고 있었다(물론 미국 CIA도 KGB에 첩자를 두고 있었다. 양측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다). 보통 KGB에 잠입한 CIA요원이 발각되었을 때 당장 처형하지 않고 가만이 놔둔다. 왜? 의도적으로 잘못된 역정보를 미국으로 흘려보내는 루트로 최대한 활용하다가 이 활용가치가 없어지는 시점에서 제거하면 되기 때문이다. KGB에 잠입한 CIA요원이 전향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 전향의지의 진정성은 어느 만큼 KGB가 몰랐던 중요한 정보를 털어놓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나 이 진정성마저 집요하게 의문시되며 양측간 정보전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속고 속이고.. 이 바닥이 참 골치 아프다.

74년 동안이나 소련 숙청의 역사를 대변하고, 미국 CIA와 첩보전쟁을 벌이며 소련의 강성이미지를 튜닝해내던 집단 KGB. 그런 KGB도 종지부를 찍게 된다. 소련변혁의 구심점 고르바쵸프의 등장으로 KGB는 닑은 냉전 전유물 이상의 존재의미를 찾지 못한 거다. 막바지에 이르러 고르비를 크림반도에 연금시키면서까지 옛 소련공산당의 중흥을 꾀한 쿠데타가 실패하게 됨으로서, 공포정치의 상징 KGB는 옐친에 의해 91년 말 FSB(연방보안국)과 SVR(해외정보부)로 해체분리된다.
 

다시 푸틴, 그리고 KGB의 부활

91년 당시 KGB와 군바리가 일으킨 쿠테타의 현장.

몸소 탱크 위에 올라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자"고 기염을 토해낸 자 있었으니 옐친이다. 그의 이 행동 하나는 국내외 여론을 반쿠데타로 돌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결국 쿠데타는 3일 천하로 끝났다. 

그런데 8년 후.

일흔에 가까운 나이, 툭하면 재발하는 심장병, 술주정뱅이에다 끊임없는 실언, 친척의 부패 스캔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경제 정책의 실패 등으로 옐친은 개혁주의자라는 이름의 껍데기만을 남긴다.

이 때 권력의 진공상태를 간파하고 러시아 국민들의 욕망을 스캔한 뒤 그 진공상태를 차곡차곡 자신의 힘으로 냉혹하게 채운 사람은, 푸틴이었다. 옐친의 불안한 퇴임 후를 보장하는 대신 후계자로 낙점 받았고, 러시아 민족주의를 자극해 체첸 전쟁을 국민통합에 교묘히 활용하였으며, 이 때 보여준 본인의 강성이미지를 러시아의 강성이미지로 버전업 시키는 능력..

대통령 행정실 부실장에서 FSB국장으로, 총리로, 그리고 대통령 권한 대행을 거쳐 마침내 대통령이 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3년 남짓. 이 가파른 출세가도의 탄력인지 대통령이 되어서도 강성 드라이브는 계속 된다. 강력한 러시아를 만들기 위한 이런 노력은 냉전시대의 구소련으로 돌아가려는 듯한 인상을 풍긴다. 결국 국민들은 푸틴의 이런 부분에 기인해, 그를 제정러시아 시대 힘의 상징 표트르 대제의 현대적 출현이라고까지 평가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입문을 도운 친옐친계를 계획적으로 토사구팽시키고, KGB시절 충성관계에 있던, 자기 말마따나 "부패는 조또 모르는" KGB 출신으로 친정체제를 구축한다.

그 정도가 어느 만큼인가 하면, 한 때 러시아란 나라는 대통령, 국방장관, 내부장관이 KGB출신으로 포진되었던 나라였다. 뿐만 아니라 연방 이민국, 국가 지원국, 천연자원 감독국, 군사기술 협력국, 마약류 유통 감독국 등 힘께나 쓸만한 기관의 오야붕이 전부 KGB 출신이었다. 작년엔 아예 공식적으로 KGB의 부활을 요지로 한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나라 전체를 무슨 비밀첩보국 만들 일 있나?
 

스탈린의 추억

그런데 더 웃긴 건 러시아 국민들의 반응이다. 단순히 푸틴에 대한 지지율이 70%를 웃도는 - 대통령 지지율 70%. 그건 그럴 수 있다.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만큼 파탄지경에 이른 경제를 단 시간 내 고성장으로 반전시키고, '초강대국 국민'이라는 이들의 자존감을 복원시켜 놨으니까 - 차원 이상의 '강했던 소련에 대한 향수'같은 것이 러시아 국민들의 정서에 서려있다.

서방언론의 부추김과 옐친의 권력욕이 합쳐지면서 '소련해체'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공공연히 제기되고, 푸슈킨 광장엔 아직도 낫과 망치가 그려진 소련국기를 들고 나온 사람들로 붐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91년 쿠테타 실패를 아쉬워하는 사람들이다. 반면 쿠테타 저지 기념 집회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크렘린궁에서는 더 이상 울리지 않았던 소련 국가가 푸틴의 지시로 다시 울리기 시작했고, 모스크바 붉은 광장의 군사 퍼레이드가 10년 만에 부활했으며..

KGB 부활의 분위기도 만만찮다. KGB의 가장 잔인한 우두머리였으며 소련공산당 서기장까지 지낸 안드로포프의 90회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 이걸 푸틴이 공식적으로 연 것이다.

'부다페스트의 도살자'라고 불려지기도 하는 이 양반은, 헝가리의 반소항쟁 때 헝가리인 5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유혈진압의 총책임자다. 우리로선 잊을 수 없는 사건 하나. '83년 269명을 태운 KAL 007기가 소련에 의해 격추되었을 때 이 양반이 당시 소련공산당 서기장이었더랬다.

러시아 국민들 사이에서도 KGB 열풍이 일기 시작했는데, 영화에서부터 TV드라마, 베스트셀러 소설, 심지어 테마 레스토랑까지, KGB가 하나의 문화코드로 떠오를 정도다. 푸틴이 KGB가 되는데 영감을 줬던 소설 <방패와 칼>은 영화화되어 절찬리에 상영되었다.

지금 러시아 국민들은 한때 강대했던 제국과 그 통치자 스탈린에 대한 향수를 앓고 있다. 그를 추모하는 거리가 조성되고 그의 동상이 재건된다. 참전용사들은 그가 지휘한 과거의 전쟁들을 자랑스레 읊조리며, 히틀러를 상대로 항복을 받아낸 지도자로 그를 새롭게 칭송한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스탈린은 레닌에 이어 '20세기 가장 위대한 러시아인' 2위를 차지했다.

러시아 밖에선 보인다. 그들은 현재의 상실감을, 그렇게 과거에 대한 왜곡된 기억으로 보상받고자 하는 게.
 



"박정희 같은 사람이 한 번 더 나와서 정치판을 확 갈아엎어야 할텐데."
"그 분 때문에 우리가 이 만큼이라도 먹고 살게 된 거 아냐"

요즘도 하는 얘기들이다. 이런 식으로 박정희를 되살려낸다. IMF와 경제불황의 감성적 해법으로.

인터넷 경매에서 박통의 소장품들이 관심을 끌고, 생전에 어느 잔치에서 노래 부른 장면이 네티즌들 사이에 널리 퍼지고, 각종 여론 조사에서 늘 압도적으로 1등 먹으며, 신문사들은 또 그들대로 돌아가며 신드롬을 조장하고, 좃선은 아예 한 면을 할애해 전기를 내보내고..

부끄럽다.

바로 우리가 러시아인들이다...

딴지 해외첩보 수집반
술탄(sultan@ddanz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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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남매중 막내아들 손학규 지사의 '사모곡'

인문대 손학규는 상대 김근태, 법대 조영래와 함께 서울대 3대 운동권이었습니다. 탄광촌에서 수배 피해서 다니다가 77년 구속 후 안기부 장학금으로 옥스포드 갔지요. 서강대 정외과 교수 시절에도 진보 교수였지요. 하는 말씀 듣고 93년 대선 때 김대중 라인으로 갈 줄 알았습니다. 박관용 라인으로 들어갔습니다. 2번째 변절...
사실 딴나라당에서 노통과 코드가 가장 잘 맞는 두 사람이 있었으니 김혁규, 손학규입니다. 김혁규야 결국 열우당 왔고 손학규는 지가 딴나라당 대권 주자 안에 들어가니 그냥 개기고 앉아 있는 거지요.

 

 

10남매중 막내아들 손학규 지사의 '사모곡'
6일 홈피에 천상의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 올려
  구영식(ysku) 기자
▲ 손학규 경기도지사(왼쪽)와 그의 어머니 양현자 여사.
ⓒ2005 오마이뉴스

어버이날을 이틀 앞둔 6일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천상(天上)의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려 눈길을 끌고있다.

10남매 중 막내아들인 손 지사는 "밭 매느라고 똥독이 올라 퉁퉁 부르튼 손이 아파 쩔쩔 매시던 모습이 떠오르며 마음이 미어진다"며 "어머니, 하늘나라에서는 나무 안해도, 밭매고 똥지게 지지 않아도 편히 살 수 있겠지요?"라고 안부를 물었다.

이어 "이 막내아들이 빨갱이라고 생각하며 두려움과 고통 속에 돌아가셨을 생각에 가슴이 미어진다"며 "정보부와 기관에서 어머니와 원정 에미는 더 말할 것도 없고 형님들을 고문하고 협박하며 고통을 주었을 때 어머니의 고통은 어떠했는가"라고 안타까움을 쏟아냈다.

손 지사는 "어머니, 하늘나라에서는 이념대결, 이데올로기 전쟁 때문에 받는 고통은 없겠지요?"라며 "이제 이 세상에도 이데올로기 전쟁 때문에 고통받는 이가 없고, 가난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없도록 좋은 세상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편지 끝에 "어머니, 천당에서 풍성한 양식으로 마음껏 드시고 건강하세요"라며 "저는 아직도 어머니 말씀대로 밥 한 톨 남기지 않고 밥 잘 먹고 건강하다"고 덧붙였다.

1977년 모친 장례식장에서 체포돼

손 지사는 해방 직후인 1947년 부친 손병화씨와 모친 양현자씨 사이에서 10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그의 부모는 모두 초등학교 교사출신으로 경기도 시흥에서 교직생활을 하다 결혼에 골인했다. 부친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0년 차량전복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 당시 그는 만 3살에 불과했다.

손 지사의 모친은 교사출신답게 교직생활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 그에게 교직을 권했다고 한다. 그가 경기고에 진학하려고 하자 모친은 "사범학교에 가는 것이 어떠냐?"고 권유했다고 한다. 그는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어머니는 어린 나에게 밥풀 하나 버리지 못하게 했다"며 "지난 50여년을 한결같이 어린시절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식사할 때 한 톨의 밥알도 남긴 적이 없다"고 회고했다.

하지만 손 지사는 모친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1970년대 유신정권 시절 '수도권특수지역선교위'에서 도시빈민선교운동을 하다가 수배를 당했던 그는 모친의 장례식장에서 체포되었다. 1977년의 일이었다. 당시 그의 현상금은 '200만원 2계급 특진'으로 당대 최고액이었다.

손 지사는 6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10남매를 키우느라 고생을 많이 했다"며 "고생밖에 안하신 어머니는 내가 '빨갱이'였다는 불안감을 안고 돌아가셨다"고 안타까워했다.

손 지사가 천상의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서 "어머니, 하늘나라에서는 이념대결, 이데올로기 전쟁 때문에 받는 고통은 없겠지요?"라고 물은 것도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기 때문이다.
2005/05/06 오후 2:28
ⓒ 2005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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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누리 펌]5·4부동산 세제 개편에 관하여

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적절한 비판... 다시 한번 밝히지만 부동산은 정상적인 자본주의형 상품가 아니다. 수요는 움직이되 공급은 고정! 부동산은 봉건제적 재화이다.

정부는 투기 그렇게 때려 잡겠다며 실질적으로 뭐하는지 모르겠다. 부동사 불패 끝이다. 적립식 펀딩등으로 재테이크 방향 바꾸라 이런 식의 적극적 홍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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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질서  (2005-05-06 16:42:42, Hit : 50, Vote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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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부동산 세제 개편에 관하여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은 5월 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고 보유세와 거래세 전체적으로는 경상성장률 범위 내에서 증가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5월 4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그동안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보유세 - 미국, 영국의 1/10 수준 - 는 높이되 해당 상승분만큼 거래세를 낮춰 보유세의 비중을 높임과 동시에 조세저항을 줄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러한 원칙은 주택에 대한 자유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경제체제에서는 그 타당성이 입증된 세제원칙으로 볼 수 있다. 즉 국가의 공급이 아닌 시장의 공급이 주가 되는 자본주의 주택시장에서 주택이 가지는 이중적인 가치지향(교환가치로써의 가치와 사용가치로써의 가치)에서 교환가치 지향적인 거래행위를 억제하고 사용가치 지향적인 거래행위를 장려하는데 있어서는 두 주요 세금의 완급조절이 중요한 정책수단이기 때문이다.

이에 토지정의시민연대 등 진보세력은 정부의 세제 강화의지에는 일단 환영하되 더욱 강력한 보유세 인상 의지, 토지보유세 중심의 개편, 법제화 과정에서의 왜곡방지 등을 주문하였다. 한편으로 주요 경제신문 등 부동산 수구세력들은 표면적으로는 환영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면서도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의 실거래가 적용 등이 오히려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면서 근본적으로 부동산 대책은 공급을 풀어서 가격을 안정시키는 대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지로는 세제 강화 조치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누구의 주장이 옳은 것일까? 적어도 보수세력들의 주장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이다. 부동산이라는 것이 한정된 재화이기 때문에 공급의 확대가 가격안정에 기여한다는 논리에는 하자가 없다. 다만 그들이 주장하는 공급의 확대는 오로지 시장지향적인 공급의 확대 일뿐이다. 즉 이번 부동산 대책에도 포함되어 있는 재개발/재건축의 이익환수 방침이 재개발/재건축 방식의 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것이기 때문에 “반(反)시장주의적”이며 주택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적어도 시장참여자 - 특히 재건축에 있어서 - 대부분들이 이른바 시세차익을 노리고 진행되고 있는 현행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상황에서는 개연성이 있는 이야기다. 실수요자 및 실제 거주자들은 사실 개발과정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업비 때문에 많은 부담을 안게 된다. 그러므로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발이익을 적절히 환수하면서도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세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일례로 그 속살이 잘 드러나지 않는 재건축 조합의 비리와 부정을 캐내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세제 정책과 더불어 공공성이 강화된 주택공급정책이야말로 ‘공급을 위해 시장을 위축시키지 말라’ 는 보수세력의 주장을 일축시킬 수 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급정책은 실은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과 극히 제한된 서민형 아파트로 국한되어 있다. 물론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좀더 큰 평형의 주택을 사려는 실수요자들에게는 선택이 매우 한정되어 있다는 뜻이다. 초기의 소형 평형에서 중대형 평형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적정한 가격에 제공되는 공공 주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빚을 얻어서라도 시장에 의해 한껏 부풀려진 주택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 역시 빚이라는 존재 때문에 보유주택의 시세차익에 매우 민감해지게 된다.

정부 역시 민간업자나 마찬가지로 땅장사에 열중했다는 사실은 판교 사태에서도 증명되었다. 아파트 평형을 억지로 이중으로 나누어 중대평형에 채권입찰제를 실시하다보니 언론은 근거 없는 평당 2천만원설과 청약통장 거액거래설이라는 낭설을 유포하였고 이로 인해 인근 분당과 강남은 또다시 주택 가격이 오르는 악순환이 이어졌던 것이다. 그 와중에 싱가폴의 주택공급방식을 흉내 낸 소형평형에 대한 원가연동제는 그 어설픈 흉내내기로 인하여 실수요자에게는 판교 아파트는 여전히 오를 수 없는 산으로 남아버린 것이다.

여태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어설픈 개혁이 가져올 폐해는 ‘대체입법으로 죽어가는 국가보안법 되살리기’, ‘과거사 규명법으로 민주화 인사 단죄하기’ 등에서 충분히 확인된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대책조차 기존 판교대책에서처럼 어리버리 개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요컨대 세제 개혁의 방향은 옳다. 그리고 그러한 수요조절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공법의 공급대책이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판교 등 기타 다른 지역에서의 채권입찰제를 폐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가연동제가 아닌 실질적인 ‘원가공급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공공이 나서면 민간이 아파트 가격을 제멋대로 부를 수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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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펌]OECD국가들은 좌파인가

바로 내 얘기다. 왜 전경련, 경총, 대한상의 그리고 딴나라당은 서유럽 사민당,노동당 정권 국가들과 국교 단절을 주장하지 않느냔 말이다.

 

학창 시절 김수행 선생님 책 참 많이 읽은 편이다.

정치는 경제의 집중이라고 여전히 생각하기에 정치면에 보한다.

 

 

 

OECD국가들은 좌파인가
'어느 마르크스 경제학자의 궤변을 개탄한다'에 대한 반론
  이철(chullee1) 기자
김상열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이 지난 2일 <오마이뉴스>에 게재했던 "어느 마르크스 경제학자의 궤변을 개탄한다"는 기고문을 읽었다. 김상열 부회장이 '개탄'하는 마르크스 경제학자는 앞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의견표명을 비난했던 김대환 노동부 장관을 비판했던 김수행 교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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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과 같은 노동부는 없애는 편이 낫다
어느 마르크스 경제학자의 궤변을 개탄한다


김상열 부회장의 단순한 세계관과 빈곤한 철학에 기초한 '개탄문'을 반박하기 전에 '자본주의'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 반박문을 위해서는 두 가지 종류의 자본주의가 있다는 점만 밝히면 될 것이다.

첫째는 마르크스가 생존했던 시기의 자본주의이며 둘째는 모든 OECD 국가들이 현재 실천하고 있는 형태의 자본주의이다.

폐기 처분된 초기 자본주의

자본주의는 말 그대로 생산을 위한 기본 요소인 '자본'을 그 중심에 두는 이념이다. 자본주의는 무생물인 자본을 모든 것에 우선시하며 끝없이 소유하려는 인간의 욕심에 의해 추동되는 이념으로서 단순히 경제학적 개념일 뿐이다. 물질을 절대시하고 사람의 가치나 권리를 그 하위에 둔다는 점에서, 순수한 의미의 자본주의는 사람이 사는 사회의 지고지선의 가치로 추구해서도 안 되며, 따라서 절대로 사회운영의 유일한 원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개념이다.

김수행 교수의 지적처럼, 미국이 베트남과 이라크를 폐허로 만들도록 유혹하였던 것은 자본주의적 탐욕의 정신이 정책 결정의 원리에 스며들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순수한 의미의) 자본주의가 인간이 사는 사회를 약육강식의 원칙이 지배하는 동물의 세계로 격하시켜 버린다는 것을 실제 수많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 분명하게 배웠다.

그래서 유럽의 자본주의는 그 초기에 자본주의적 원칙에 의해서만 생산물을 분배하는 제도를 국가 주도의 사회적 분배시스템을 통해 끊임없이 보완해 왔다. 그 결과 초기 자본주의적 실천형태는 –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 이미 오래 전에 사실상 폐기 처분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소득분배 수준은...

우리나라가 본받으려 노력하는 모든 OECD 국가들은 시장을 통한 1차적 분배(소득분배)의 불완전함을 사회안전보장시스템을 통한 2차적 분배(소득재분배)를 통해 보완하는 수정자본주의 내지는 사회적 자본주의의 형태를 견지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을 기준으로 OECD 국가들의 지니계수(불평등지수)는 시장에서의 1차적 분배 후 평균 0.38이었으나, 2차적 분배 후에는 0.27로 조정되어 불평등 정도는 상당히 완화되었다.

반면에 2000년의 한국에서는 1차적 소득분배 후 지니계수(0.374)가 2차적 분배 후(0.358)에도 거의 조정되지 않았다. 한국사회의 소득분배는 거의 순수 자본주의적 원칙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상열 부회장은 위 통계숫자의 차이에서 한국 자본주의의 후진성을 간파하고, 자본주의라는 말을 구별하여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김수행 교수가 비판했던 자본주의는 위에서 말한 초기적 형태의 자본주의이며, 이는 보통의 상식에 의거해서라면 당연히 비판해야 할 이념이다. 현재 어떤 선진국에서도 실천되지 않는 이념임은 물론이다.

더 정확한 이해를 위해 이념 스펙트럼을 그려 보겠다. 가장 오른 쪽에 순수자본주의 내지는 현재 우리나라의 자본주의가 위치하고 있다. 그 왼쪽에 영국의 보수당, 미국의 공화당, 독일의 기민당 등이 있다. 여기까지가 우파다. 다시 이들의 왼쪽에 중도좌파라 할 수 있을 노동당(영국), 민주당(미국), 사민당(독일) 등이 위치하고 있다. 이들도 최근에 신자유주의의 세계적 흐름 때문에 거의 중도우파적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그 왼쪽에 이태리나 스페인의 공산당이 나온다.

현재 노무현 정권은 그 동안 지체되어 왔던 사회적 실질적 민주화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OECD국가들을 모범으로 하는 여러 사회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 그런데 가장 오른 쪽에 위치한 사람들이 우물 안 개구리처럼 자기중심적 세계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좌파' 비난을 끊임없이 해대고 있다. 노무현 정권이 좌파라면 미국은 극좌파 되겠다. 미국은 1986년에 벌써 22.7%의 재분배조정률(0.411에서 0.335)을 보였다.

순수한 의미에 가까운 자본주의적 실천형태를 비판한다고 해서 즉각 '좌파'를 비난하는 사람은 자신들의 상식과 소양의 전무함을 드러내고 있든지, 아니면 상당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둘 다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좌파'라는 말이 연상시키는 문화적 내용물이 해방 후 혼란기의 비극적인 역사적 경험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류의 비난은 엄청난 논리의 비약일 뿐만 아니라 보통 시민을 흉악범이라 일컫는 정도의 폭언인 것이다.

노동부의 임무

김상열 부회장께 질문하고 싶다.

현대사회에서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며, 정부 내에서 노동부의 주임무는 무엇인가?

정부의 주요 과업의 하나는 바로 사회통합이며, 노동부의 존재이유는 노동자의 이익 대변이다. 전체 노동자의 60%정도인 약 800만 명의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의 노예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비정규직의 일반화 경향에 대한 경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노동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제기했어야 할 주장에 다름 아니다. 업무를 방기한 김대환 장관의 발언에 대한 김수행 교수의 비판에 필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유럽에서는 정부가 가정에서 주부들이 행하고 있는 육아노동에 대한 급여를 아이가 취직연령이 될 때까지 지불한다. 독일의 경우 2인 자녀 가족은 육아노동에 대해 매월 약 47만원의 급여액을 수령한다. 주무부서는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노동부다. (이것을 좌우파라는 정치적 시각으로 볼 것인가? 급격한 출산율 감소로 인해 가까운 시기에 노령화 사회라는 국가존립의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나라가 적어도 20여년 전부터 대비해 왔어야 할 문제 아닌가?)

유럽 국가들이 우리나라보다 결코 우월하지 않은 인적 자원을 가지고 현재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이유를 찾아 나가다 보면, 이들이 사람을 존중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반대로 현재 11위의 경제 대국인 우리나라가 사회적 조정이나 분배를 지금보다 더 지혜를 모아 해 나갈 수 있다면, 그래서 자본의 또 다른 축인 노동을 존중한다면, 우리나라는 빠른 시기에 세계 2~3위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필자는 기대한다. 우리나라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과 산업적 하드웨어들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반기업 정서와 기업가들의 역할

김상열 부회장님이 지적하신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불신과 반기업 정서' 등은 기업가들의 자업자득에 다름 아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순하고 착해서 감동 잘 먹는 사람들이다. 국가부도 사태 때 개인의 귀중품 바쳤던 유일한 국민들 아닌가? 이제는 기업가들이 기업이 존재할 수 있도록 했던 사회를 보호하려는 책임을 느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사회는 기업에 되돌려 달라고만 하지 않는다. 기업이 되돌려 주면 사회는 그 기업에 더 크게 되돌려준다.

구 동독지역에서 2000년에 대홍수가 발생했을 때, 독일의 기업들은 당시 25%의 세율로 납부하고 있던 법인세를 2년간 한시적으로 2.5% 인상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자신들의 '시장'을 빨리 복구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어찌 보면 이들도 기업인이기 때문에 투자를 했던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투자는 기업의 이익과 동시에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사회를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로 엮어주고 있다.

기업가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원시적인 자본중심적 초기자본주의적 정신에서 찾지 않고 자신들의 사회적 책임을 자각해 나가는 것만이 '시장경제체제 발전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이 때 국민들의 이해확산과 헌신적 협조가 뒤따를 것이다.

필자는 우리나라의 기업가들이 더욱 성공하기를 원하며 또한 그들을 존경하고 싶다. 이를 위한 해법을 우리나라에서도 안철수 사장이나 문국현 사장이 실례로 보여 주고 있다. 순수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을 자신들에 대한 비판으로 지레 짐작하여 양식의 얕음을 보여 주지 않아도 된다.

아니 혹 그런 생각을 지금까지 가지셨더라도, 앞으로 물질인 자본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는 기업 활동을 하며 '인간의 얼굴을 가진 자본주의'를 추구해 나가신다면, 안정적으로 확장되는 부와 존경이라는 두 가지 토끼를 잡으실 것이다.
2005/05/06 오후 12:07
ⓒ 2005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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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로 밀린 노동기사, 한겨레 너 마저도…

특히 요부분

우리나라 지배계층이 미국 유학파들로 채워지고, 이들이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과는 무관한 신자유주의적 이념과 이론으로 현실을 재단하는 한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 발전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적절한 지적이라 믿는다. 첨단 기술 배우러간 이공계 몰윤리적 무뇌아들이야 말할 것도 없고 MBA, 로스쿨 출신들 문제다. 미국식 이데올로기 전파의 첨병들이다. 미국식 구조조정/유연화 그를 통한 사람 짜르기가 만능으로 판친다. 무의식 중에 배운게 도둑질이라지만 자기들의 생각과 말의 파장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나마 최근 몇년간 유럽식 기제의 간헐적 도입은 주목할 만 하다. 이런 경향은 자본의 사적 영역보다 오히려 국가 공적 영역에서 더 적극적이다. 어차피 후진국으로서 벤치마킹하는 것이 필연적이라면 균형있는 도입이 필요하다.

 

 

 

뒤로 밀린 노동기사, 한겨레 너 마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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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노동자들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있고 빈부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희망을 잃고 있고 정규직 노동자들도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겨레>는 군부독재에 저항하면서 민주 시민과 노동자, 농민의 격려 속에 성장해 왔고 또 그 힘으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애써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시 한번 진보 진영의 요구와 한겨레에 주어진 역사적 소명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불평등 심화’ 핵심 짚길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민주화의 핵심은 분배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에서 분배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식자들, 일부 언론들은 시장경제가 중요하고 영미식 자본주의를 본받아야 한다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우리나라 최초의 유학생이었던 윤치호는 “외국 교육에 의해 잘못 물든 동양인은 썩은 달걀보다 더 나쁘다”고 갈파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배계층이 미국 유학파들로 채워지고, 이들이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과는 무관한 신자유주의적 이념과 이론으로 현실을 재단하는 한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 발전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다시 소외계급 대변자로

    한겨레는 지금 새로운 역사 발전의 전망을 세워가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역사 속에서 한겨레의 역할이 지대하였듯이 지금 한겨레의 역할이 더욱 절실한 시점입니다.

    힘없고 소외된 노동자의 처지에서는, 그동안 한겨레에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적지 않았습니다. 노동자의 투쟁이 보수언론에 의해 매도당할 때 ‘한겨레마저도!’ 하는 한숨들이 있었습니다. 먹고사는 문제, 즉 ‘정치경제적’ 문제들이 가장 중요한데도, 소외받은 노동자와 농민에 대한 기사가 지면에서 계속 외곽으로 밀려날 때 ‘한겨레 맞아?’ 하는 불만도 있었습니다.

    억눌리고 소외받은 자의 입과 귀가 되고, 민주주의와 민족 통일의 ‘공기’가 되어야 한다는 ‘한겨레의 자기 인식’이 혹시 엷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다행히 최근 들어 나아졌지만, 한동안 한겨레에 ‘노동 전문기자’가 없었다는 점은 이런 우려를 크게 했습니다. 이러고도 한겨레가 시대적 사명에 부응할 수 있을까요?

    한겨레는 우리 사회 진보를 위한 말길과 입길의 구실을 하기 바랍니다.

    진보는 강한 목소리와 힘센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진 나뭇등걸에서 가냘프게 나오는 여린 새싹입니다. 한겨레의 눈높이도 힘센 권력이 아니라 가냘픈 여린 새싹들의 그것이어야 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사실을 정확히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온갖 외압과 유혹을 뿌리치는 용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한겨레는 진실과 진보의 소리를 만들어낼 의무가 있으며, 또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힘없고 소외된 이들의 대변자를 자처했던 창간 당시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진정한 진보를 지향하는 한겨레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민주노총은 그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17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한겨레>는 5월15일 창간 17돌을 맞습니다. ‘곧 망할 신문’이란 저주를 들으며 벌써 1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진보언론계 일각에서 <한겨레>와 분명한 선을 긋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시간이 지났습니다.

    되돌아봅니다. 국민이 만들어준 신문임에도 국민의 목소리에 제대로 귀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늘 ‘진보언론’을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한겨레> 스스로가 강해져왔는지 의문입니다. 깊이 반성합니다.

    <한겨레>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에 관한 각계 인사 열 분의 제안을 5월3일부터 차례로 싣습니다. 한겨레를 사랑하는, 아니 한겨레에 대한 애정을 여전히 간직한 모든 네티즌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야!한겨레’에 대한 댓글도 좋고, 네티즌 여러분의 독자적인 비판의 글도 좋습니다. 보도태도에 대한 비판과 제언을 통해 한겨레를 꾹꾹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네티즌 여러분 글의 하한선은 원고지 5매입니다. 상한선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쓴소리를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보리밟기’로 아로 새기겠습니다. 겸허히 새겨들으며 ‘제2창간’의 각오를 다지겠습니다.

    네티즌 참여 | http://bbs3.hani.co.kr/Board/hankr/list.asp?Stable=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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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유시민같은 선입견이면 앞으로도 어려워”

    그러췌, 당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쥐.. 152석 + 10석 때 도대체 뭘 했는지ㅠ.ㅠ

    현재도 146석 +10석... 앞으로도 또 무신 삽질을 할지...

     

    개인적으로는 40년 집권여당 딴나라당에 대한 뿌리깊은 노예 의식 때문인듯...

     

     

     

    노회찬 “유시민같은 선입견이면 앞으로도 어려워”
    4일 MBC라디오 “우리당은 한나라당과 타협할 뿐” 반박
    2005-05-04 10:38 김선애 (iyamm@dailyseop.com)기자
    노회찬 민주노동당의원은 4일 “열린우리당은 민주노동당과 협상한 적이 없다”며 유시민의원이 3일 “민노당은 양보하지 않아 타협이 어렵다”고 한 발언을 반박했다.

    노의원은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년간 우리당은 한나라당과 타협하려 했지 민노당과 협상하려 한 적이 없다”며 “유의원이 선입견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노의원은 과거사법의 예를 들어 “민노당은 우리당의 원래 안대로 하면 지지하겠다 했지만 한나라당과 타협하면서 대폭 양보했다. 원래대로 했으면 비용이 전혀 들지 않았을 일이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라며 “민노당이 경직됐다는 면에서 내부적으로 자성하고 있지만 타협하지 못하겠다는 얘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노의원은 “우리당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과반의석이었지만 한번도 과반의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우리당의 152석과 민노당의 10석을 합해 밀어부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한나라당과 합의해 풀려고만 한다”고 지적했다.

    진행자가 “우리당에 실질적으로 밀어부칠 힘을 얻지 못한 점도 있지 않았나”고 질문하자 노의원은 “그런 면도 있다. 그러니 더욱 유의원은 한나라당때문에 관철하지 못했다고 해야지 민노당이 경직됐기 때문에 타협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 선입견을 계속 갖고 있다면 앞으로도 어렵겠다”고 말했다.

    심대평 충남지사의 신당과 자민련과의 연대 가능성이 높아지고, 민주당도 신당에 합류하려는 기류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대해 노의원은 “가능성을 생각해보았다. 하지만 정치적 배경과 정책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대 당의 통합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했다.

    또한 “신당+자민련+민주당이 통합해 원내 3당의 위치를 차지해도 민노당은 정책의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4당이 된다해도 우리만의 위치가 확립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내 교섭단체 구성에 대해 작년 민주당으로부터 교섭단체에 함께 등록하자는 제안을 받았다며 노의원은 “자민련과 민주당, 민노당 의원을 합치면 20석이 넘으니까 당은 그대로 두되 함께 교섭단체에 등록하자고 제안해왔지만 거절했다”며 “그것은 낡은 정치의 표본”이라고 잘라 말했다.

    우리당에서 원내교섭단체구성 요건을 10석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처럼 가장 큰 두 정당의 밀실합의는 없어질 것”이라며 “합의되면 뭐든지 하고, 안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양한 생각을 가진 정파가 민주적 룰에 따라 타협·경쟁하는 풍토로 변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민노당은 당에 의해 의원의 자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노의원은 “초기에는 그랬다. 이해찬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당시 당 지도부가 반대해 의원들이 따른적도 있다. 하지만 그후 토론을 통해 원내전략에 대해서는 지도부에서 의원단 생각을 존중해주게 됐다”고 밝혔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 김선애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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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누리 펌: 새로운 국보법- 과거사 규명법

    열우당, 표 팍팍 떨어지는 소리 들리는거다. 국보법으로 옥고한 사람들 무덤이라도 다시 파겠다는 말인가?

     

     

     

    진보누리 View Articles

    Name  
       꿈꾸는 사람  (2005-05-02 23:31:31, Hit : 165, Vote : 5)
    Subject  
       새로운 국가보안법의 탄생- 해괴망측한 과거사 규명법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미노타우로스(괴물) 하나를 만들었다. 이 괴물은 새로운 국가보안법이라고 불릴 수 있는, 괴상망칙한 과거사 규명법이다.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대체 입법은 형법 보완도 국가보안법의 수정도 아니었다. 바로 새로운 국가보안법을 하나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졸지에 우리는 이제 두 개의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 하나는 현재를 다루고, 또하나는 이미 공안검사와 정보국에 의해 난도질 당한 과거를 다시 난도질하는 과거사 규명법이다.

    규명되어야 할 부정적 과거사란 무엇일까? 저항의 과거사인가, 아니면 지배의 과거사인가? 분명, 지배의 과거사일 것이다. 즉, 권력을 가지고 민중을 억압하고 착취한 그 부정적 권력 사용의 역사와 인물들 말이다.

    그런데 이번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지배의 과거사를 희석시키기 위해, 저항의 과거사마저, 다시 난도질을 하겠다고 합의했다고 한다. <진실ㆍ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이라고 한다. 이 새로운 국가보안법의 이름이 말이다.

    권력을 부정하게 사용한 독재자와 그 부정한 권력에 저항한 사람들을, 재판대에 같이 세워서 화해를 시키자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 바로 진실의 규명과 화해라고 한다. 대한민국의 시계는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가? 21세기에 이런 물타기 과거사 개그 콘세트 한마당이 거대 여당과 야당의 합작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박정희와 이승만의 독재에 저항했다. 이는 독재자에 대한 저항인가, 아니면 정부에 대한 저항인가, 그것도 아니면 국가에 대한 저항인가, 혹은 자유민주주의라는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저항인가?

    모두 다다. 왜냐하면 규정하고 해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말이다. 국가보안법이란 중세적 종교재판관의 자의를 자유민주주의 근간으로 생각하는 이 변태적인 한국 사회에서는, 모든 해석이 가능하다. 즉, 독재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은 빨갱이다라는 박정희식 해석 방식이, 바로 대한민국식 자유주의의 정통 해석 방식이기 때문에 말이다.

    결국 진실의 규명과 화해는 가장 변태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 같다. 저항의 과거를 지배와 독재의 과거와 같이 처단함으로써, 독재와 부정한 권력에 면죄부를 주는 한국적 자유주의의 도착적 갈등 해소 방식으로 말이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그토록 실랑이를 하면서 만들어낸 것은, 역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저항을 처벌함으로써 독재와 부정한 권력에 면죄부를 주는 21세기 신종 변태 민주주의가,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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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좆선 펌: 재보선 전문당 vs 대선 전문당?

    오랜만에? 아니 거의 첨보는 좆선의 크리티칼한 글. 역시 딴나라당은 수족이요. 머리는 좆선이 쓰는구나.

    난닝구 무뇌상 하는 플레이 보니 열우당 이제 완전히 깜을 잃은 듯... 대선되면 젊은 층이 알아서 기어나오냐? 이또한 또다른 신화이며 젊은 층 참여를 이끌기 위해 열우당이 하는 일은 뭐가 있는지... 열우당은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 한번 더 깨지고...

     

    우욱! 아래 박끄네 쌍판떼기 오바이트 우욱!

     

     

     

     

    ['4.30 재·보선' 후폭풍] 재보선 전문당 vs 대선 전문당?
    [조선일보 2005-05-03 10:10]    

    재보선 강한 한나라 - 정권 중간평가 성격 투표율 저조해 유리
    대선에 강한 열린우리 - 주지지층 20·30代 투표참여 크게 늘어

    [조선일보 이하원, 정우상 기자]

    한나라당이 4·30 재·보궐 선거에서 다시 승리, 창당이후 재·보선 역대전적 8승1패를 기록하자, 재·보선만 이기고 대선에선 못 이기는 ‘재·보선 전문당’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반면 참패한 열린우리당에 대해선 “하지만 결국 대선에서는 이길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게 나온다.

    ◆왜 그럴까

    한나라당이 재·보선에 강한 것은 당시 민심도 그랬지만 낮은 투표율 덕을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투표율이 낮은 것은 여당 지지가 많은 젊은 층의 투표율이 낮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승리한 이번 재선거의 투표율은 33.6%였다. 한나라당이 압승한 2002년 8월과 2003년 4월 재·보선 투표율은 각각 29.6%, 29.5%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투표율이 70.8%인 2002년 대선에서는 여당에 패배했다.

    2002년 대선 직후 미디어리서치가 실시한 출구조사에 따르면, 현 여권과 한나라당은 40대에서 47.4% 대 48.7%의 비슷한 지지율을 기록했다. 반면 20~30대는 거의 6대3의 비율로 노무현 당시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다. 50대


    이상에선 한나라당이 58.3%의 지지를 얻어 현 여권보다 20%포인트 앞섰다. 20~30대는 전체 유권자의 50% 수준이다.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고령층 위주의 투표에선 열린우리당이 이기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은 “재·보선은 정치에 관심이 많은 층만 투표하기 때문에 한나라당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김광동 나라정책원장은 “재·보선 자체가 여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기 때문에 야당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선은 여당과 야당이 함께 심판을 받게 돼 야당에 이런 프리미엄은 없다.

    한나라당이 ‘재·보선 전문당’이 됨으로써, ‘대선 전문당’의 탄생을 도왔다는 분석도 많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그동안 여당은 재·보선에 질 때마다 위기의식을 갖고, 근본적인 혁신을 추구해왔다. 끊임없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대선에서 승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권선택 의원은 “이번에 예방주사를 단단히 맞았다”고 했다.

    ◆계속 그럴까

    열린우리당은 ‘재·보선 전문당’과 ‘대선 전문당’의 순환이 다음 대선 때도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열린우리당 박병석 기획위원장은 “젊은 층이 본격적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대선에서


    한나라당은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당 이미지와 추구하는 정책이 상대적으로 젊은 층과 호흡을 같이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구조 자체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다시는 ‘재·보선 전문당’ 소리를 듣지 말자”며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있다. 박근혜 대표는 2일 당 상임운영위 회의에서 “지난번에 우리 한나라당이 범했던 (재·보선은 이기고 대선은 지는) 실수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전여옥 대변인은 “우리당이 재·보선당이라는 말이 있어 자축하는 것도 부담스럽다. 재·보선에서 이기는 당이 대선에서 이기는 것이 상식이다. 한 걸음씩 승리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

    경남대 심지연 교수는 2007년 대선은 젊은 층의 향배 외에 ‘통합’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았다. 심 교수는 “DJP연합,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등 통합을 이룬 세력이 대선에서 계속 이겼다”고 말했다.

    (이하원기자 [ may2.chosun.com])

    (정우상기자 [ imagin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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