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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궁물이후 또다시 딴나라의 삽질! 가만히 잘있는 이회창 부관참시하고 확인사살할려구? 특검해라 특검해라 특검 특검 특검. 또한 곤란해지는건 당시 부실 수사해서 기소했던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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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 “특검하자고? 개 짖는 소리” | ||
| “적반하장 …재판 판결 초점은 병역비리가 없었다는게 아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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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세워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던 한나라당이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것이 김 씨의 주장이다. 김 씨는 12일 서울시내 모처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한 것은 “병역비리 의혹제기 중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병역비리 은폐대책회의’ 재판 결과가 나왔다고 병풍 공작이라고 할 수 있나. 의혹이 제기된 전체 병역비리에 대한 판결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번 재판은 전체 병역비리의 일부분...지엽적인 것”
그는 문제가 된 ‘병역비리 은폐대책회의’ 건도 사실상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은 사건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김길부 전 병무청장의 거짓 진술에 무게를 두었다. “김길부 씨가 말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아나” 김 씨는 병역비리 은폐대책회의가 있었다고 의혹제기를 한 것은 지난 2002년 1월 4일 병역비리 수뢰혐의로 긴급체포된 이후 김길부 전 병무청장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 씨는 “김길부 씨가 황우여, 정형근, 고흥길 등 당시 여권 인사들을 만났다고 진술할 때 그는 공무원이었다”며 “그 때 한나라당 사람들을 만나서 정연 씨에 대해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씨는 “이후 김길부 씨가 그런 말을 나한테 한 적이 없다고 진술을 바꾼 것”이라며 “(김길부 씨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그가 황우여 의원을 만난 것과 힐튼 호텔과 하얏트 호텔에 누구누구가 있었는지 알 수 있나”고 반문했다. “본인이 얘기하지 않는다면 알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게 김 씨의 일관된 주장이다. 하지만 2002년 정연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김길부 씨가 권영해 당시 안기부장과 김광일 당시 청와대 정치특보, 정형근·고흥길·황우여·박세한 의원 등을 만났었다는 점은 확인했지만 이들이 은폐를 위한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할 수 없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만나긴 했으나 대책회의는 아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검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혹의 시선은 당시 취재기자들 사이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김길부 씨가 이들을 만난 것이 통상적인 일이라고 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다. 수사결과를 발표했던 2002년 10월 25일 이틀전인 23일 밤 12시경,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의혹 수사를 담당했던 김경주 주임검사는 대책회의에 관련된 사람들을 모두 조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김 검사는 “중요참석자는 다 조사했지만 고흥길, 정형근 의원은 확인된 게 없다”며 “지금 상황에서 정치인들에 대한 조사가 쉬운 게 아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김 검사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김길부 씨에 대한 공천문제를 거론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다. 이는 김대업 씨가 은폐에 대한 대가성 의혹제기와 일맥상통한 것으로 대선을 코앞에 둔데다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이 제기된 97년 대선 당시에 만났던 이유에 대해서는 쉽게 납득이 되질 않았던 부분이었다. 김 씨는 또한 “당시 김길부 씨는 만난 것 자체도 부인했었다”면서 “거짓말을 해오다가 그의 운전기사와 수행비서 등을 조사하다 보니 밝혀진 사실”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이어 “김길부 씨하고 나하고 대질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가 못한다고 했고 거짓말 탐지기도 못하겠다고 했다”며 “내 주장(병역수사 팀에 김길부 씨가 진술한 내용)과 김길부 씨의 주장이 상반되니까 상식적으로 대질조사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 씨는 또한 김길부 씨가 이회창 후보의 아들 정연 씨의 병적기록부를 자신의 책상 속에 보관해왔던 사실에 대해서도 납득이 가지 않은 대목이라고 했다. “병적기록부 보관창고는 방화시설까지 되어 있는 장소”라면서 “그곳이 제일 안전한데도 도난의 우려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관했다는 것이 말이 되나”고 지적했다. “한나라가 금품 준 사실 보도한 오마이뉴스가 무슨 죄?” 김 씨는 은폐대책회의 보도에 따른 배상판결에 이어 금아무개 씨의 인터뷰 기사에 대한 오마이뉴스의 배상판결에 대해서도 부당함을 주장했다. 오마이뉴스는 2002년 12월 3일자 기사에서 ‘금 씨가 김대업 테이프 조작 거짓증언 대가로 이재오 의원측으로부터 35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금 씨가 2002년 정연 씨의 병역비리 의혹에 최초로 거론된 것은 사실 한나라당측 때문이었다. 당시 한나라당은 제보자 금 씨가 대구에 살고 있는 30대라는 것과 금 씨의 친구 1명과 함께 테이프 조작에 참여했다고 언론에 흘렸다. 한나라당측의 이재오, 김문수 의원은 당시 대구에서 금 씨를 만난 후 “병풍이 조작됐다는 확실한 증거를 잡았다”고 말했으며 이러한 내용은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 김대업 씨를 비난해오던 언론사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를 추적해왔던 오마이뉴스는 금 씨를 만나는데 성공했고, 이어 금 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오히려 한나라당측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증언을 토대로 기사화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대업 씨는 “한나라당에서 먼저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사실 금 씨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먼저 말했고,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금 씨를 만나 인터뷰한 오마이뉴스만 문제가 있다고 판결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다”고 주장했다. “특검하자고? 한마디로 개가 짖는 소리” 기자가 김 씨에게 ‘한나라당에서 특검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이를 공개적으로 밝힐 것 같다’고 질문하자 그는 “특검하자고? 한마디로 개가 짖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김 씨는 이어 “2002년 국정감사에서 나를 증인으로 세워달라고 했지만 반대했던 것이 한나라당이었다”며 “아무리 정치인들이 신뢰가 없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고 하지만...개가 웃을 일”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김 씨는 2002년 9월 9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자신을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세워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측은 김 씨의 과거 범죄경력 등을 이유로 거절했다. “7년간 병역비리에 매달려 왔는데...이럴 수 있나” 김 씨는 자신이 그동안 병역비리 수사에 매진해왔던 과거를 후회하지 않다고 강조하면서 공직자나 고위인사들이 꼭 검증받아야하는 병역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 된 것만으로도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최대의 병무비리 사범을 체포했고 이후 병역 실명제가 실시됐다”면서 “자신이나 아들의 병역문제로 고위공직에 오르지 못하거나 탈락하는 등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의원들이나 공직자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자식들도 그러한 의무를 다했다면 나 같은 사람이 나설 필요가 없지 않나.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면 병역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씨는 그동안 병역기피 방법 중 하나로 자행되어온 해외원정 출산을 못하도록 하는 ‘국적법’을 개정한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개인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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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김대업 등 특검제 추진한다 “노대통령,지난 대선때 정치공작 사죄하라” | ||
| 재보선 압승 업고 정국 주도권 장악 겨냥...우리당 특검요구 일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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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압승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장악한 한나라당이 12일 저녁 귀국한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16대 대선 당시 3대 정치공작의 모든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면서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한나라당은 13일 오전 상임운영위 회의를 16대 대선관련 3대 정치공작사건 배후세력 규명을 위한 특검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형식으로 진행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공식사과 △김대업 병풍공작 관련자의 공직 사퇴 △ 공영방송, 오마이뉴스, 시사저널의 사죄를 촉구했다. 특히 3대 정치공작 사건에 가담한 하수인에 불과한 행위자들은 처벌을 받았으나 선거가 끝난 뒤 검찰의 형식적 수사로 배후세력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므로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특검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정치공작사건으로 국민의 뜻이 왜곡돼 나라가 불행해지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정치공작근절을위한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13일 상임운영위 회의에서 “지난 대선에서 여당이 문제를 제기한 김대업 병풍사건과 기양건설 로비자금설, 설훈의원의 20만달러 폭로 등은 모두 정치공작이고 흑색선전이었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면서 한국정치와 정치문화의 큰 문제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와 여당에서 거짓말로 드러난 것과 관련, 국민 앞에 납득할만한 입장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이런 기막힌 일들은 얼마든지 되풀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앞으로 한나라당은 정치발전과 대선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까지 제정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근혜 대표는 청계천 복원공사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야당 단체장에 대한 정치적 의도와 오일게이트 물타기용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면서 검찰수사가 의심을 받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재섭 원내대표 역시 “지난 대선 때 정치공작에 대해 여권에 사과를 촉구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비판하고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만이다가 아니라 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한다”고 거들었다. 또한 “3대 정치공작 관련 가담자가 공직에 버젓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축출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공작적 정치풍토의 근절을 위해 특검제 도입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무성 사무총장은 “오늘 상임운영위 회의는 16대 대선 3대 정치공작사건 배후세력 규명을 위한 특검제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최근 여당에서 제기한 의혹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알게된 국민들로부터 특검제 추진을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무성 사무총장은 “16대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측은 파렴치 전과 7범인 김대업을 앞세워 병풍 정치공작, 전과 12범 사기꾼을 내세운 기양건설 정치공작, 설훈 전 의원의 20만 달러 수수 정치공작으로 국민을 농락하고 대선결과를 왜곡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대선 끝난 뒤 2년 6개월이 지나서야 3대 정치공작 사건 관련자들은 모두 유죄로 확정돼 형사처벌됐다”고 강조했다. 김대업씨는 무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무원자격 사칭으로 징역 1년 10개월을, 김선용, 이교식씨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설훈 전 의원도 선거법 위반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무성 총장은 대선막판인 2002년 11월 초순부터 노무현 대통령은 방송토론회와 연설, 거리유세 등에서 한인옥 여사의 10억 수수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뿐만 아니라 측근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도록 방기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공세를 취했다. 특히 김대업 병풍공작에 관련된 최재천, 박양수, 이해학, 효림 등은 즉각 공직에서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무성 총장은 “최재천 의원은 김대업 씨를 자문한 변호사로 현재 법사위 여당 간사라는 중책을, 김대업 씨를 의인(義人)이라고 칭송한 박양수 전 의원은 현재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을 맡고 있다” 비판했다. 또한 “김대업을 배후 지원한 민주개혁국민엽합 상임대표를 지낸 종교인 이해학은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에 발탁됐고 효림(본명 임종률)은 국정원 과거사위에 참여하는 등 노무현 정권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13일 한나라당이 16대 대선때 제기된 이회창 전 총재 아들의 병역비리 은폐 의혹인 소위 '병풍 사건' 등과 관련해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한데 대해 "또 한번의 정치공세"라며 일축했다. 전병헌 대변인은 상임중앙위 브리핑을 통해 "의혹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진상을 규명해서 근거가 있다면 검토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정치공세의 정략적인 차원에서 논의되지 않았나 본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특검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대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법질서가 있고 검찰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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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특검하자! 이회창·한인옥 증인 먼저 채택하라” | ||
| 본보 전화통화 “한나라당은 대선 패배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한 몽유병 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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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13일 김대업 병풍사건, 기양건설 사건, 설훈 전 의원의 20만불 수수사건 등에 특검을 하겠다며 당시 김대업씨를 변호했던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이같은 주장에 최 의원은 “한나라당은 대선 패배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한 몽유병 환자”라고 일축했다.
최 의원은 “나를 의원직에서 끌어 내리고 싶다면 모든 유죄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들을 전부 공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법안을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김대업 사건의 특검에 대해 “좋다. 특검하자”면서 “단, 전제조건이 있다. 이회창씨의 아들들인 이정연 이수연 씨 등의 병역 문제를 특검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회창 전 총재와 한인옥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약속한다면 나는 언제든지 수사 대상이 될 용의가 있다”면서 “한나라당이 이런 조건만 갖춘다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특검을 실시하자”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이 특검을 들고 나온 것은 전략적 판단에 착오를 일으킨 것”이라며 “아직도 대선 패배의 악몽에서 깨지 못한 유아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상임중앙위원회를 열고 “3대 정치공작의 최대 수혜자인 노무현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김대업 병풍사건에 관련된 최재천, 박양수, 이해학, 임종률은 즉각 그 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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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요런게 재보선뒤 예정된 수순의 딴나라식 자충수다.
박사모... 박정희가 경부고속도로 깔아줬다고 영웅 취급하는 것들인데 만약 독일에서 태어났으면 속도 무제한 아우토반 만든 히틀러 영웅 할아버지 대우할 놈들이다. 5공화국 보고 열광하는 신나찌주의자들과 비슷한 부류. 딴나라당의 자살골이 다시 시작됐다. 그에 만만찮은 열우당 똥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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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정병국·남경필 “박사모 존재 이유를 모르겠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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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정병국, 남경필 의원은 12일 성명서를 내고 “박사모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인신공격과 언어테러를 해왔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원 의원 등은 “박사모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있는지 근본적인 회의감이 든다”며 박사모의 공식사과와 운영진 전원 교체를 요구했다. 이들은 “최근 박사모가 당내 개혁성향 의원들과 당내 건전한 비판 의원들에 대해 근거 없는 원색적 비난과 무차별적 인신공격, 언어테러를 쏟아내고 있다”며 “한나라당의 앞날에 심대한 해악을 끼치는 행위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의원의 광주 방문 사건과 관련된 박사모의 행동에 대해 이들은 “처음에는 박사모의 비이성적 행동을 일부 철없는 열성지지자들의 과도하고 맹목적인 충성심의 발로로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이성과 냉정을 되찾아 건전한 팬클럽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를 기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기대와 달리 “박사모의 악의적 비난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새로운 사실을 접했다”며 이들은 박사모 게시판의 관련 글과 운영진의 대화방 내용을 캡처한 자료를 공개했다.
원 의원 등은 “더욱 분노하게 하는 것은 박사모 핵심 운영진들의 행동”이라며 “개혁성향 의원들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과 언어 테러가 운영진들에 의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유포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원 의원의 광주 방문 이전인 보궐선거 기간 중에 이미 ‘선거 이후 대책이 필요하다’며 근거 없는 원색적 비난 글들이 박사모 워크샵 준비위원장(id : citiangel) 등 박사모의 핵심 운영진에 의해 논의되고 계획적, 조직적으로 유포됐다”고 말했다.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워크샵 준비위원장은 지난 4월 29일 ‘선거 후 암적인 존재를 반드시 제거합시다’라는 글을 통해 홍준표, 이재오, 원희룡, 정병국, 남경필, 권철현, 고진화, 배일도 의원 등을 거명하면서 “이 X들을 반드시 축출하도록 힘을 모읍시다”라며 박사모 회원들의 활동을 촉구했다. 원희룡 의원 등은 “이러한 준비위원장과 운영진에 의해 준비되는 5월 중순의 박사모 워크샵이 무엇을 위한 워크샵인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2007년 대권을 위해 전진하자’는 이번 워크샵이 당내 개혁파 성향 의원에 대한 사이버 테러를 모의하는 워크샵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세 의원은 “박사모의 악의적 비난 글들이 박사모 핵심운영진에 의해 작성됐고, 조직적으로 의원 홈페이지 및 각종 게시판에 유포됐다는 사실에 경악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현재의 박사모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있는지 근본적인 회의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박사모가 당내 건전 비판세력과 개혁성향 의원들에 대해서 근거 없는 비난과 인신공격을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주도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할 것”과 “박사모 운영진을 스스로 교체해 진정 박근혜 대표와 한나라당에 활력을 줄 수 있는 팬클럽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세 의원은 이와 함께 “박사모가 작금의 행태를 지속할 경우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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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세 뿐만 아니라 가까운 미래까지 완벽하게 일갈! 다만 열우당이 자칫 잘못을 하게 되면 한시적으로 역사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는 우려는 그치들이 깊히 새겨야 할 듯! 열우당 여적찌기 하는 플레이 보고 있으면 뭐하러 잔민당이랑 분당했는지... 돈이나 갚아주지... 오늘 천정배 인터뷰 보면 그런 친구가 탈레반은 뭔 놈의 탈레반이고 개혁은 뭐가 개혁인지...
열우당 다음 지방선거 필패다. 꼬라지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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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한나라, 다음 대선 이후 완전히 소멸할 것” | ||
| 12일 언론노조 강연 “노무현 대통령이 이 시대의 진정한 뉴라이트”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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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은 이날 오후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신학림) 정치위원회 초청 강연에 참석,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잇따라 패배한 한나라당이 작년 4·15 총선에서 원내 제1당의 지위를 놓친 것은 일회적인 사건으로 볼 수 없다”며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40여년 간 우리 정치는 영남을 기반으로 한 수구·보수세력이 독점해왔다”고 지적한 뒤, “지금은 보수세력 가운데에서도 온건·개혁적인 비주류에 의해 세력이 교체되고 있다”며 “이런 흐름을 역사적인 대세로 봐야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4·30 재보궐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압승한 것과 관련해선 “그것이 현 정부에 대한 일시적인 불만의 표현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앞으로 우리 정치가 보수와 진보를 대변하는 열린우리당 대 민주노동당의 구도로 간다는 데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노 의원이 자기 주장의 근거로 든 것은 바로 한나라당 내의 움직임들. 다시 말해 현재 한나라당은 ‘대북문제’나 ‘노사문제’ 등에서 건전한 보수세력도 지지하기 힘든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 때문에 ‘당론변경’이나 극우인사들에 대한 ‘용퇴’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한나라당은 지난 2002년 대선 이후 이와 같은 상황 아래에서 정치적인 지분을 유지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는 한 그 생명을 다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도, “열린우리당이 자칫 잘못을 하게 되면 한시적으로 역사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노회찬 의원은 뒤이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짧게 언급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뉴라이트”라면서 “(노 대통령이 대표하는) 건전한 우파가 주도권을 잡은 것이 지금의 정국”이라고 말했다. 반면, 현재 뉴라이트라고 스스로를 칭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선 “한나라당의 추락을 막을 수는 없을까 하고 고민하는 ‘뉴 울트라 라이트’에 지나지 않는다”고 혹평한 다음, “지금은 울트라 라이트를 복권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따라서 이들도 한나라당과 함께 추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와 같은 자신의 발언을 매듭지은 뒤 곧바로 화제를 2012년 대선으로 돌렸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민주노동당은 오는 2012년에 반드시 집권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노 의원은 “우리 민주노동당의 집권 구상은 한나라당의 퇴장, 그리고 그 이후에 형성될 보수 대 진보의 구도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오는 2012년에 양대 진영이 진검승부를 펼치게 된다면 한 번 해볼만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리고나서 “지난해 한 TV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을 상대로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정 의원은 반대로 ‘앞으로 한나라당 대 민주노동당의 구도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며 “결국 정 의원의 얘기와 내 얘기를 종합하면 민주노동당 대 X로 가게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느냐”고 말해 강연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하지만 그는 한편으로 민주노동당의 미래에 대해 장밋빛 전망을 내놓은 반면, 또다른 한편으론 “진보정당 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진출해 활동했던 지난 1년동안 원내전략이 부재했었다”며 비교적 솔직한 자성의 입장을 나타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특히, 노회찬 의원은 이 대목에서 원내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국회가 운영되는 바람에 소외감을 느꼈으며, 원내 활동에도 적잖은 영향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일례로 공석이 된 산자위원장을 다시 선출할 때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만이 김용갑 의원 내정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주변에 있던 (열린우리당의) 386의원들에게 조승수 의원을 찍으라고 했고, 실제로 조 의원이 많은 표를 받기도 했다”고 말해 씁쓸한 웃음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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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기다렸습니다. 혈의누 영화의 spoiler까지. 오늘 보니 고대가 학생들 처벌할 것 같은데... 고대도 3류대 다 되어가는 듯! 학생들은 1류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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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 [국제] 혈의 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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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 때까지 벽에 똥칠 할 때까지 평생 의원직을 수행해주시기를... 평생 욹어먹어주시기를... 이 분 안계시면 무신 재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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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갑 “고건 영입? 박근혜로 충분하다” | ||
| “당내 혼란만 부채질, 박대표가 합리적…알고보면 난 개혁적인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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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본청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장실에서 만난 김 의원은 외부인사 영입위원회 활동에 대해 “대선 후보자 영입인지 당의 외연 확대인지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특히 고건 전 총리 영입은 당내에서 박근혜 대표의 또 다른 경쟁자를 만드는 결과다”라고 평했다. 김 의원은 “고 전 총리가 킹메이커로 한나라당에 오겠는가”라며 “대통령 선거가 아직도 2년이 넘게 남았는데 시기적으로도 이르고 영입대상에 대해서도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고 전 총리를 (박 대표가 아닌) 새로운 대안 세력으로 영입하면 다르겠지만 당내에 잠룡으로 불리는 인물이 3명(박 대표, 이명박 시장, 손학규 지사)이나 있는데 또 다른 거물을 영입한다는 것은 당내 분란만 일으킨다”면서 “그렇게 되면(고 전 총리를 영입하면) 한나라당의 구도 자체가 바뀌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고 전 총리의 여론조사 지지도가 1등이라고 해서 영입 운운하면 당이 무질서에 빠질 뿐”이라면서 “물론 언론에 효과는 있겠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지적하며 외부 인사 영입에 전략적 사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나라당의 외부 인사 영입 특히, 고건 전 총리라는 인물이 직접 거론되는 것에 자신의 의견을 밝히던 김 의원은 불쑥 “그런데 외부인사 영입위원회라는 게 당에서 언제 결정이 난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고 전 총리는)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라는 전제가 있어야 영입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고 전 총리의 영입은 “실현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그 누구라도 대통령 후보에 대한 당내 합의가 없었다”며 “영입 대상은 목적을 갖고 해야 하는데 너무 속이 보이는 일 아닌가”라고 당 지도부의 서두름을 에둘러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 한나라당의 대통령 구상은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면서 “갑자기 영입 이야기가 나오니까 뭔가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인 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수구도 꼴통도 아닌 합리적 변화, 박 대표는 그런 확신 있다” 외부인사 영입과 더불어 당내에서 연이어 거론되는 민주당이나 자민련과의 합당에 김 의원은 “전라도라는 지역기반이 있는 민주당이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과 쉽게 합당하겠는가”라며 “대선이 정점으로 갔을 때 후보를 중심으로 합당이나 창당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고 바라봤다. 대통령 후보로서 박 대표에 대해 김 의원은 “박 대표를 과장할 필요도 없지만 과소평가해서도 안된다”며 “이번 재선거를 보니 박 대표는 스타중의 스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말한 박 대표의 분명한 입장은 국가보안법과 당 정체성을 두고 한 말이다. 그는 “박 대표는 시대흐름에 맞도록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필요는 있지만 지켜야 한다고 했다”면서 “또한 그(박 대표)는 한나라당의 정체성 역시 상당 부분 지킬 건 지켰다”고 평했다. 박 대표 평가에 연이어 김 의원은 ‘한나라당식 개혁’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그가 설명한 한나라당의 개혁은 열린우리당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모순된 지금까지의 제도나 관행 가운데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세계화로 가야 한다는 것. 김 의원은 “그럼 무엇을 바꿀 것인가”라며 “좌파정권식의 완전 파괴한 후 개혁이 아닌 현재 상태에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수구도 꼴통도 아닌 합리적 변화, 박 대표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서 “대통령이 되려면 그런 고집도 있어야 한다”고 박 대표에게 높은 점수를 줬다. 당 혁신위 인적혁신 “사상 검증하나”
그는 “소장파는 이회창 전 총재 당시 그를 밀었다가 막판에 등 돌렸고 최병렬 전 총재 때도 그랬다”며 “박 대표 때도 처음에는 밀었다가 지금 반박으로 돌아섰다”고 지적하며 몇 명이 당을 좌지우지 할 수는 없다고 날선 비판을 했다. 또한 “앞에서는 죄송하다고 해놓고 나중에 뒤에서 친다”며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노무현 정권과 여당을 공격해야지 한나라당 내부를 공격하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5월 중순이면 발표될 당 혁신위안 가운데 특히 당내 기존 세력 중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인사들의 ‘정풍운동’에 대한 의견을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그는 “공산당 비슷하다”고 혀를 찼다. 김 의원은 “공천 기준이면 모르겠지만 인적혁신을 한다?”며 “나이를 갖고 뭐라 하지는 않을 테고 결국 사상검증을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며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다. 그는 “참 할 일 없다”면서 “그게 혁신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중의 착각이며 결국 한나라당을 흔들거리게 만들 것이다”고 따끔하게 경고했다. 수구 꼴통? 일상에서의 개혁 실천 자신의 표현대로 ‘수구 꼴통으로 불리는’ 김 의원이지만 지난달 6일 산자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그의 행보는 ‘일상에서의 개혁’으로 불릴 만큼 파격적이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두들겨온 ‘의사봉’을 없애고 상임위원장 책상도 낮은 것으로 교체하는 등 산자위 회의장을 탈권위주의 모습으로 바꿨다.
책상 역시 마찬가지다. 일반 의원석보다 높고 커서 ‘임금님 의자’로 불렸던 상임위원장용 회전식 의자와 의자 높이에 맞춰졌던 위원장 책상도 일반 의원들과 같이 일반용으로 바꿨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최근에 킨덱스에서 개관한 서울모터쇼에 참석했더니 한 인사가 수구 보수 이미지인 내가 그런 자리에 오니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하지만 난 알고 보면 무척 개혁적이다”고 밝히며 예를 든 것이다. 김 의원의 ‘일상에서의 개혁’은 이뿐만이 아니다. 성원이 돼야 슬슬 참석했던 위원장으로서의 ‘권위주의’도 과감히 버렸다. 항상 먼저 자리를 지키고 앉아 의원들을 기다려 회의를 시작했다. 1988년 총무처 장관을 할 당시에도 회의실 책상과 의자를 똑같이 바꿨으며 출근부를 없애고 자율화 시켰다. 지금 산자위에서 변화는 그 때와 맥을 같이 한 것이다. 김 의원은 “앞으로 국정감사에서도 상당히 많은 변화와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수구꼴통으로 불릴지는 몰라도 나부터 개혁하고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앞으로 출마하지 않겠다”
그는 기자에게 과감히 “앞으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 김 의원은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은 마지막까지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말은 안한다”면서 “하지만 난 장관도 해봤고 의원도 세 번이나 했으니 더 이상 미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들도 레임덕이 있어 출마하지 않겠다고 하면 지역에서 기반도 약해지고 들끓던 사람들도 끊어진다”며 “대신 남은 임기 3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으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미련을 버리니 지역 군수에게도 과감하게 질타할 수 있고 상임위 활동이나 의정 활동을 더 열심히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래도 3선을 지냈으면 더 많은 욕심을 부릴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기자의 질문에 김 의원은 “나는 처음보다 마지막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마지막을 잘해야 잘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고 ‘박수칠 때 나간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다”고 덤덤하게 밝혔다. 이틀마다 1시간에 10km씩 달리며 자기 관리를 한다는 김 의원은 뇌졸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아내가 유일하게 해줄 수 있는 양복과 넥타이 코디를 자랑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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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의 히스토리를 잘 정리... 머리 벗겨진 것도 중정 끌려가서 머리에 대형 호치키스 같은걸로 찍혀서 그랬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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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계동 “나는 아직도 독재의 망령들을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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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의 논문과 70편의 감상문으로 구성된 이 문집에는 민주화 운동을 하며 불효자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긴조세대들의 눈물과 아픔이 스며들어 있다. 오는 13일 긴급조치 9호 발효 30주년을 맞아 출간될 이 문집의 글을 사전 입수, 몇 편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내 삶을 바꿔 놓은 감옥 안의 햇살 - 박계동(당시고려대 학생) 1975년 5월 13일, 나는 혜화동에 사는 보성고등학교와 고대를 함께 다녔던 불문과 친구 김진환의 집에서 온 종일 골방 가득 담배 연기로 채우며 세상사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어렴풋하지만 아마 대학 생활에 대해서, 미래의 희망에 대해, 미팅 경험과 이상적인 배우자상 등의 이야기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작 당시에 격랑처럼 내 마음을 흔들고 있던 고민은 감춘 채, 부질없는 이야기로 겉돌다가 헤어진 것은 오후 너덧 시 될 것이다. 혜화동 로타리를 지나는데 한 귀퉁이의 조그마한 전파사 앞에 10여명의 사람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아나운서의 단호한 목소리가 먼 발치에서도 큰 소리로 들려왔다. “앞으로 일체의 유신헌법에 대한 비방이 금지됩니다.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면 엄중히 처벌됩니다. 또한 위반 내용을 방송에 보도해서도 안됩니다. 향후 5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는 반드시 당국의 집회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자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해지고,,,,” 사람들의 얼굴들은 두려움을 넘어 질려있었다. 유신 헌법에 대한 부정적 논의를 금지한, 74년 1월의 긴급조치 1호에 이은 국민들의 일체의 집회 결사의 자유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박탈하는 조치였다. 이 날 따라 하늘도 꽉 뒤덮힌 먹구름으로 음산한 분위기를 더했다. 나는 혜화동 로타리를 돌아 창경궁(당시 창경원) 돌담길을 걷고 있었다. 세월의 엄중함과 스스로의 비겁함과, 막연한 두려움이 나의 발걸음을 무겁게 했다. 생각해 보면 74년 10월 10일, 고대 총학생회가 주도한 데모 때에도, 75년 4월 6일의 긴급조치 7호로 후배들과 친구들이 구속되거나 제적당했을 때에도 나는 참가하지 않았었다. 긴급조치 9호는 나를 비웃고 있었다. 이 비겁한 놈아! 이런데도 너만 알량하게 눈막고 귀막고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기실 내가 도망 다닌 것은 어려운 삶에도 대학을 보내며 자식하나 잘되기를 기대하며 살아온 부모님에 대한 마음의 부담때문이었다. 그리고 자기성장 욕구의 포기였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고문과 감옥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내가 걸어다니는 것 자체가 변명이고 거짓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나는 이제 더 이상은 본질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도 피할 수도 없었다. 비원을 돌아 광화문으로 향했다. 청와대를 등 뒤로 하고 시청 앞을 걷고 있었다. 스스로의 목숨을 버리고 유신에 항거하며 할복한 고등학교 3년 선배인, 김상진 선배의 치열했던 순간의 심정과 모습이 어떠했을지 불현듯 머리를 스쳐갔다. 고대 본관 불어 원강 강의를 듣던 천정 위에서 가만히 책을 베고 드러누워 자살한 채, 15년 만에 발견된 4.19 때 선배의 모습도 스쳐갔다. 아마 세상도 보기 싫지만 비겁한 자신도 마음에 들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그래서 학교에 묻히는 기분으로 조용히 천정 위에서 자살한 것은 아닐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비겁함으로 내가 살아본들 내가 만들어 낸 삶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시청 옥상이 나를 유혹하고 있었다. 계속 걷다 덕수궁 돌담길을 접어들어서야 비로소 그 유혹을 끊어내고 안도할 수 있었다. 75년 6월 28일, 마침내 나는 가톨릭 전국학생연맹사건으로 구속되었다. 나를 태운 안기부 짚차가 당시 서대문에 있었던 서울구치소 앞에 멈춰섰다. 육중한 문이 서서히 열리는 모습을 공포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드디어 차가 구치소 안을 향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자 나는 온 힘을 다해 발로 바닥을 밀어냈다. 하지만 엄혹한 유신독재 앞에 무력감만을 느끼게 했다. 그러나 시커먼 그 어두운 죽음의 동굴 속에 새로운 희망이 있었을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는가? 너는 선배 잘못 만나 부화뇌동한 죄 밖에 없으니까 반성문만 쓰고 재판만 고분고분 잘 받으면 집행유예로 내어 줄 것이라는 검사의 말을 비웃으면서 재판을 거부하고, 유신 재판을 두 번 받는 것 자체를 치욕으로 느끼고 나는 항소도 포기하고 징역 3년을 받았다. 그건 정말 잘 한 일이었다. 나에게 있어서는 이 때의 선택만큼 자신감을 주었던 기억도 별로 없었던 것 같다. 그날로부터 나는 서울구치소에서 스마일맨이 되었다. 한 교도관이 물었다. “8118번, 교도소가 그렇게 좋아. 매일 싱글벙글 웃고 다니게?” 생각해보면 첫 사랑만큼이나 좋았다. 육체적 고통이야 어쩔 수 없었다 쳐도 정신적으로는 제일 맑고 앙금이 없는 느낌이었다. “너희들은 이제 나를 더 이상 괴롭힐 수 없을뿐더러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권력이 나한테 가하는 물리적인 고통은 이제 두렵지 않다” 철창 안으로 파고들어 마루에 떨구어진 햇살은 유난히도 반짝였다. 80년대에도 민주화를 위한 활동은 계속되었다. 1980년 서울의 봄 이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나는 다시 한 번 수배자의 신세가 되었다. 2년간의 수배 기간이 너무 길고 고통스러워 일본으로 밀항을 시도한 일이 있었다. 일본에서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가서 망명해 거기서 우리나라의 인권 탄압 진상을 알리는 민주화 투쟁을 계속하기로 마음을 먹고 감행한 일이었다. 하지만 밀항은 실패로 돌아갔고, 82년 체포되어 1년동안 2차 수감생활을 했다. 하지만 밀항을 준비하는 와중에 나는 평생의 동반자인 아내를 만났다. 살벌한 수배생활에 쫒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나를 믿고 함께 해주었고 결혼에 기꺼이 동의해 주었다. 수감 생활동안 어머님이 나로 인해 희망을 잃고 돌아가셨던 일은 평생의 원한으로 남아 있다. 1983년도에는 민주화운동청년연합이 만들어졌고, 분위기는 유화기로 접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걸리면 바로 감옥에 들어가야 하는 초긴장 상태에서 공개 운동이 전개되었다. 1986년에는 민통련 조직국장을 맡아 활동을 했는데, 그해는 4.13호헌론이 나오던 해였다. 국민들에게 호헌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군부독재의 횡포였고, 그때부터 직선제 개헌을 쟁취하기 위한 치열한 투쟁이 전개되었다. 1987년 결국 직선제 개헌을 이루었으나, 후보단일화를 이루지 못하면서 새로운 군사정권을 탄생시켰다. 1986년은 직선제 개헌을 이루어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이 불같이 일어나던 시기였다. 1986년의 5.3 인천 집회는 직선제 개헌을 이루기 위한 격렬한 투쟁의 장이었지만, 전두환 정권은 우리를 좌경화된 폭도로 몰았고, 인천집회장을 과도하게 진압하면서 폭력집회장으로 만들어 버렸다. 5.3 인천사태 주모자로 지목되어 나는 다시 수배자가 되었다. 2 년 반 동안을 전국을 떠도는 수배생활 끝에 1988년 다시 1년간의 옥고를 치르게 되었다. 홍길동이라는 별명을 얻어가며 한 도피 생활은 힘들기는 했지만 언제나 역사는 결국 올바른 길로 갈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감옥에 가는 것을 두렵지 않았다. 1989년 12월 감옥에서 나온 시기는 노태우 정권 후반기였다. 군사정권에 대한 학생들과 재야의 저항은 수그러들지 않았고, 수 많은 민주 인사들이 투옥되고 있었다. 명실공히 최대의 전국적 조직과 전선적 구침체가 된 전민련(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이 이때 결성되었다. 하지만 재야 단체의 정치 세력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났던 시점이라 정치적 입장에 따른 평민당과 민중당으로의 입당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나를 비롯한 이철, 장기욱, 노무현, 김정길, 이부영, 제정구, 원혜영, 장영달 등은 꼬마민주당의 핵심 멤버로 당을 이끌었고, DJ와 민주당과의 야권 대통합을 이루어내는 가교 역할을 해 결국 야권대통합의 상징인 민주당이 만들어졌다. 1992년 민주당 후보로 서울 강서갑에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현실 정치에 발을 들여 놓게 되었다. 1995년 10월에는 노태우 대통령의 숨겨진 비자금을 밝혀내 사람들이 말하는 일약 스타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비자금 조성 과정은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는 성역처럼 제대로 드러나질 않았고, 비자금 조성 경위를 밝히고 노태우 정권의 비리 전모가 드러나길 바랬지만 정작 수사는 이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고 마무리하기에 급급했다. 비자금 수사가 문제가 있음을 국민들에게 직접 알리고 호소하기 위해 ‘시국강연회’를 열어 나갔다. 당시 상황에서 시국강연회는 비자금 사건의 진실을 알리는 유일한 방법으로 비자금 사건이 일회성 폭로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국민들의 뜻대로 매듭짓도록 촉구하는 장이 되었다. 몇 개월 뒤면 15대 총선이라 지역구에서 선거 준비를 하지 못했지만, 시국 강연회에서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선거에는 선거의 논리가 있었다. 나는 자금력과 조직력에서 모두 열세였다. 당시 지역주의 극복과 개혁을 기치로 내세웠던 민주당 내의 개혁그룹으로서는 갑작스런 국민회의의 분당으로 인해 엄청난 혼란을 겪었다. 전국은 지역당 구도의 소용돌이 속에 휩싸였고, “지역당 극복과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통합 야당이 된 민주당은 하루 아침에 소수당으로 바뀌었다. 개혁세력 내부에서도 의견 통합이 어려웠는데 작고한 제정구 의원은 “부끄러운 재선이 되기보다는 명예로운 초선으로 장렬하게 전사하겠다”는 소위 전사론을 폈고, 나 역시 신념을 지키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선거기간 내내 노태우 비자금을 폭로하면서 돈을 챙겼다는 등의 비방, 흑색선전에 시달렸고, 상대 후보는 이런 유언비어를 바탕으로 선거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정작 당사자인 나는 선거자금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어야 할 정도로 가진 것이 없었다. 결국 흑색선전과 지역구 관리의 소홀함으로 낙선하고 말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흑색선전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으니 후회는 없다. 국민의 지지가 없는 국회의원은 있을 수 없다. 국회의원의 힘은 국민의 지지를 통해 나오는 것인데 낙선을 하고 나니 힘이 빠졌고, 재충전의 기회로도 삼을 겸 미국 미주리 대학으로 유학을 떠났다. 비행기가 한반도를 벗어날 때는 아스라이 보이는 땅끝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다. 1년의 시간이 흐르고 귀국을 하자 1995년의 시국강연회를 문제삼아 선거법 위반의 죄목으로 벌금 600만원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받았다. 그것으로 16대 총선에서의 피선거권이 박탈되었다. 비자금 사건의 진실을 알리는 국민을 향한 시국강연회가 유죄라니... 나름대로 국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한 결단들이 결과적으로 낙선이요, 선거법 위반이요, 사면복권에서 제외된 정치적 퇴출이라니... 2000년 16대 총선이 목전에 와 있는 상황에 5.6공화국 비리의 주범들은 모두 사면 복권이 되어도 여전히 묶여 있는 상황은 나에게 견디기 힘든 괴로운 시간이었다. 무언가 돌파구 마련이 필요했다. 정치가 시민들과 괴리된 채 귀족화하고 그래서 국민의 마음을 알지 못함으로써 그들의 비판을 듣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겼다. 개혁해야 할 것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차라리 이 시간을 국민들 속에서 부딪쳐 보자, 국민들과 직접 만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는 생각에 택시 운전대를 잡을 결심을 하게 되었다. 서민 대중과 접하면서 그들의 삶을 직접 체험하는 것은 추후 정치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았다. 잠실교통회관에서 택시기사 자격시험을 치르고 3일간 교육과 적응시험을 치른 뒤 자격증을 받았다. 당시 살고 있던 화곡동 집에서 가장 가까운 금구상운에 취업을 했다. 주간조와 야간조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야간조를 뛸 때는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운전을 했다. 하루에 대략 200여km를 뛰는데 서울의 활발한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다가왔다. 서울의 밤은 포장마차의 등장으로 시작되고 서울의 낮은 미화원들이 연다. 미화원들은 1시간30분이면 그 많은 오물을 말끔히 치우고 그 뒤에 서울은 다시 태어난다. 그리고 새로운 서울 거리 위로 새벽시장 보러가는 사람과 우유배달원, 신문배달원들이 내닫는다. 뒤이어 이른 출근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서울은 다시 활기를 찾는다. 내가 다니던 택시회사에는 전직이 수출업체 사장인 사람이 있었다. 부도가 나 생계를 걱정하고 있던 차에 ‘박계동 전의원이 택시운전사가 됐다’는 신문기사를 보고 곧장 우리 회사로 와서 취업을 한 사람이다. 택시 운전을 하면서 매일 매일 서민들을 만났고, 그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10개월의 짧다면 짧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 정치인으로 계속 남아 있었더라면 도저히 알지 못했을 서민들의 삶과 만날 수 있는 무엇보다 소중한 경험이었다. 택시 운전을 하면서 회사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열악한지도 알게 되었고, 그 경험은 17대 국회에 들어오자 마자 택시 LPG 가스에 부과되는 특별 소비세 면제를 위한 법안 제출로 이어졌다. 택시 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법안 제출은 생각지도 못했을 거고, 기사들의 열악한 삶은 수치를 통해서만 다가올 뿐 가슴으로 느끼지는 못했을 것이다. 지금도 택시 기사들의 보수 교육이 있거나 모임이 있을 때 나는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 내가 그들의 삶의 열악함과 고통을 알기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정부가 무관심하다면 국민이 준 권한으로 개선책 마련에 직접 앞장설 것이다. 지금 겪고 있는 제도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따져물어야 한다.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정책과 제도는 변하는 것이다. 나에게 다가올 불편 때문에 침묵하는 것은 남 뿐 만 아니라, 나에게도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17대 총선을 앞둔 2003년 이부영 선배를 비롯한 몇몇 의원들이 한나라당을 탈당했고, 열린우리당 신당 창당에 합류했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소용돌이가 정치권을 휘감았다. 국민들의 정서도 요동쳤다. 한나라당에 남아 있던 과거 민주당 인사들은 당신들은 왜 한나라당에 남아 있느냐는 집요한 질문에 시달려야 했고, 선거기간에도 또 다른 흑색선전 거리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개정된 선거법은 과거처럼 만만하지 않았다. 흑색선전은 전면적인 처벌의 대상이 되었고, 함부로 돈선거를 하다간 바로 당선 무효 판정을 받기 십상이었다. 나는 다시 한 번 국민의 심판을 받았고, 국민으로부터 더 많은 일을 해달라는 선택을 받았다. 17대 국회는 나의 또 한 번의 정치 실험대가 될 것이다. 민주주의의 꿈을 이루기 위해 20대의 소중한 시간을 보냈고, 20대에 맞았던 긴급조치와 그에 대항하면서 시작된 수감생활은 그후 삶에 오히려 큰 힘이 되었다. 삶의 안일함을 택하지 않고 끝까지 싸움을 결정했던 그 날의 결단은 노태우 비자금을 밝히는 과정에서 숱한 협박에도 자신있게 견디게 해주었고, 정의감이 있는 한 인생의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도 나를 외롭지 않게 해주었다. 컴컴한 감옥 안에서 발견한 한 줄기 햇살이 어떤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는 나를 만들어 준 셈이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바꾸어 나가야 할 불합리한 제도와 독재의 잔재들이 남아 있다. 어떤 선진국 못지 않은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해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20대의 정의감과 30대의 추진력, 그리고 40대의 재충전의 시간들이 원동력이 되어 50대의 나를 이끌어 갈 것이다. 긴조 시절의 긴장된 마음으로 우리 사회 변화를 위해 아낌없이 노력해 나갈 것을 긴조 30주년 맞이하면서 새롭게 다짐해 본다. 박계동 약력 고려대 정외과 72학번 제14대 국회의원 노태우 비자금 사건으로 제1회 대한민국 국민상 수상 택시기사 제17대 국회의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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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독고다이... 근데 자당인 딴나라당에서 과연 놔둘까? 의원복 많이 벗어야 할텐데...
| "국적포기자 부모 공개후 공직서 축출해야" | |||||||
| [홍준표 의원 인터뷰] "한나라당 '수구보수' 이미지론 대선 안돼" | |||||||
| 2005-05-12 오후 2:2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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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포기 신청자 부모 명단 공개하고, 공무원 물러나야" 홍 의원은 최근의 국적포기자 급증 사태와 관련해 "부끄럽고 창피한 얘기"라며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한국의 지도자 계층이다. 참으로 암담한 상황"이라고 개탄을 금치 못했다. 홍 의원은 6월 입법을 목표로 병역 기피 국적포기자'를 기존의 '재외동포' 개념에서 완전 제외시켜 '외국인'으로 취급하겠다는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그는 "현재의 국적 포기자는 재외동포와 같은 개념으로 취급돼 부동산 거래도 할 수 있고, 의료보험, 대학교 특례입학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면서 "내가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미국비자로 국내 체류 허가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비자를 늘 갱신해야 하고, 국내 취업도 제한된다. 토지와 부동산 취득에도 제한을 받게 되고 의무교육 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학 특례 입학도 못하게 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같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의 국적포기자들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면서 "오히려 이번 기회에 이 사람들이 드러나서 다행"이라고 비도덕적 지도층의 정화를 강조했다. 그는 "내가 파악한 바로는 국적포기를 신청한 사람 가운데 부모가 공무원인 경우도 6명이나 있다"며 "이 사람들은 당연히 공무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기 때문에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공부가 가능하다"면서 "17세 이전에 국적을 포기하는 남자는 모두 병역면탈을 위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지적했다. "영남권 적신호 켜졌다. 한나라당, 수구보수적 이미지로는 안돼" 한편 한나라당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한 홍의원은 4.30 재보선 승리로 한층 기세가 오른 한나라당에 대해 "재보선에서 이겼다고 혁신 작업이 위축돼서도 위축되지도 않는다"며 "혁신의 출발은 당권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다 내놓는 것"이라고 당 지도부의 기득권 포기를 촉구했다. 그는 4.30재보선 승리와 관련, "박근혜 대표의 전적인 공에 의한 것은 인정을 한다"면서도 "그러나 영남의 적신호가 켜졌다는 것도 당이 알아야 한다"며 영천에서의 고전과 경북 청도군수의 무소속 후보 당선을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영남당, 수구보수 이미지로 계속 가게 되면 한나라당은 전투에 이기고 전쟁에서 패배하는 우를 또다시 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혁신위가 마련한 제도개선안은 ▲피선거권만 부여하는 책임당원제 도입 ▲9인 최고위원회를 두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도입 ▲당내 대의원 50%, 국민경선 30%, 여론조사 20%를 통한 대선후보 선출 등이다. 혁신위의 제도개선안이 주목받는 이유는 안 자체에 대한 당내 찬반논란도 있지만, 이 안이 2007년 대선까지 한나라당의 골격을 이룰 것이라는 점에서다. 게다가 혁신위는 제도개선에 이어 6월엔 인적혁신과 당명혁신도 추진할 태세다. 그러나 홍 의원은 인적혁신에 대해선 "지금은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극도로 말을 아꼈다. 당내에선 김용갑-정형근 등 16대 후반 소장파 의원들의 '정풍운동' 식의 물갈이를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과, 홍 의원의 계속된 '함구'에 "말로만 끝날 것"이라는 냉소적 관측이 동시에 존재한다. 외부인사 영입에 대해선 홍 의원은 "외부인사 영입에 제한이 있어선 안된다"며 "고건 전총리도 제외대상이 돼선 안된다"고 최근 박근혜 대표 등 한나라당 지도부의 잇따른 '고건 러브콜'에 동감을 표했다. 그는 뉴라이트 진영과의 연대에 대해선 "한나라당의 당내 혁신이 전제가 되는 상황에서 뉴라이트와 접목할 수 있다"면서 "그 시기는 혁신위 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전당대회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박근혜(反朴)' 진영에서 주장하는 조기전당대회 개최 요구는 재보선 승리로 쏙 들어갔지만, 홍 의원은 "당혁신과 외부인사 영입, 당 체질개선, 인적혁신을 위한 전당대회는 불가피하다"며 "다만 시점은 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사모 고마우나, 반대파 집단공격은 잘못" 한편 홍 의원은 최근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와 소장파 의원들의 갈등을 빚고 있는 데 대해 박사모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사모는 반박진영의 홍준표 의원 등과 재보선 개표일에 당사에서 개표방송을 보지 않고 광주 지역 간담회를 간 원희룡 최고의원을 거세게 비난한 바 있고, 이에 소장파 고진화 의원이 "박사모가 아니라 당 박살내는 박살모"라고 거칠게 비난하며 논란을 벌였다. 그는 "박사모가 한나라당의 핵심적인 자산이고 지지 세력인 것은 고마우나 박 대표를 이념이나 정책적인 측면에서 반대하는 사람을 집단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박사모가 욕설부대로 전락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박 대표를 위해서나 당을 위해서나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최근 청계천 재개발 비리 수사와 관련, "3개월 전에 양윤재 부시장이 검찰의 내사를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현재까지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이명박 서울시장과 이 사건은 관련이 없는데, 검찰 수사가 이 시장 흠집내기로 가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다음은 11일 오후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1시간여 동안 진행된 홍 의원과의 인터뷰 전문. 홍준표 의원 인터뷰 전문 프레시안 : 국적법 개정안 통과 이후 국적포기자가 연일 급증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 같은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홍준표 : 부끄럽고 창피한 얘기다. 사실 국적 포기를 하는 사람들은 한국의 지도자 계층이다. 지도자 계층의 사람들이 자식을 대신해서 병역을 면탈할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얘기다. 이는 한국 사회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이 없기 때문이다. 지도자의 권리와 특권만 주장하고 의무 이행은 안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참으로 암담하다. 차라리 이 기회에 그 사람들이 표면화 돼 다행이다. 이 사람들을 전부 조사해서 공개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프레시안 : 6월에 발의하겠다고 밝힌 재외동포법 개정안의 내용이 무엇인가. 홍준표 : 병역면탈을 위해 국적을 이탈한 남자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재외동포에 준하는 법적지위를 갖게 된다. 재외동포를 내국인과 별반 차이 없게 하도록 한 조항으로 부동산 거래도 할 수 있고, 의료보험을 주는 절차와 대학교 특례입학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내가 발의하려는 개정안은 이들을 재외동포에도 속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순수 외국인으로 취급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미국비자로 국내 체류 허가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늘 비자를 갱신해야 하고, 국내 취업도 제한될 것이다. 경제활동과 토지와 부동산 취득에도 제한을 받게 되고 의무교육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대학 특례 입학도 없애기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같이 추진한다. "미국은 이중국적 허용. 한국 국적포기 안해도 얼마든지 공부 가능" 프레시안 : 병역면탈의 목적이 아닌 국적 포기자도 있을 수 있는데, 평등권 침해 등의 위헌 소지를 지적하기도 한다. 홍준표 : 군대를 안가기 위해 병역을 면탈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그러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병역면탈이 아닌 국적포기의 경우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미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에선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17세 이전에 국적을 포기하는 것은 모두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 포기하는 것이다. 오늘 아침 KBS방송을 보니 국적포기자의 99.9%가 17세 이하 남자라고 한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나.
프레시안 : 국적 포기자의 정보를 공개하거나 공직에서 박탈시키는 등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홍준표 : 정보는 공개해야 할 가치가 있다. 내가 보고 받기로 이번에 신청한 사람 가운데 부모가 공무원인 경우도 6명이 있다. 그 사람들 공무원 자격이 있나. 법이 통과되고 공포되는 그 시점을 이용해서 병역 면탈을 위해 자식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공복의 자격이 없다. 대한민국 공무원을 해서는 안된다. 당연히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 정부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 프레시안 : 법 통과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다. 홍준표 : 그런 질문은 하지도 마라. 당연히 통과된다. "박사모의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주장" 프레시안 : 이야기를 당 혁신쪽으로 돌려보자. 혁신위 안은 어느 정도 마련됐나. 홍준표 : 지금은 막바지 단계다. 구체적으로 공천심사 절차와 세부적인 당규 개정절차가 남아있다. 없어지는 기구와 통합되는 기구가 있다. 이 같은 제도 혁신이 끝나면 당명혁신과 인적혁신이 남아있다. 5월19일까지 제도혁신을 마무리한다고 발표했었지만, 지금은 국회가 방학이라,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 있다. 의결정족수가 안된다. 제도혁신은 6월10일 이전에 끝낼 예정이다. 프레시안 : 논란이 되고 있는 책임당원제에 대해 혁신위는 피선거권은 주되 선거권은 주지 않는 방향으로 권한을 제한했다. 그렇다면 일반 당원과 큰 차이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 홍준표 : 책임당원만으로 선거를 치르게 되면 대규모 동원체제가 생길 것이다. 금권선거를 합법화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정당이 닫힌 구조가 된다. 일부 개별적인 후보들만의 책임당원 독점체제로 당이 운영되면 당에 물갈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23만2천명을 모집했지만, 지금 기간당원 몇 명이 존속되고 있는지 검토해보라. 열린우리당에선 10만명에서 14만명 정도 빠졌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보기엔 훨씬 더 빠졌을 것이다. 그래서 책임당원만으로 당을 운영한다는 것은 넌센스다. 혁신위 안은 책임당원의 권리와 특권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이다. 책임당원에겐 주요당직에 임명될 수 있는 권리와, 구의원, 구청장, 광역단체장이 될 수 있는 특권을 주겠다. 단지 당내 각종선거의 대의원 자격은 일반 당원과 함께 무작위로 선출하겠다. 모든 당원들을 상대로 세대별, 지역별, 인구별, 남녀별로 안배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책임당원제를 시행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동원체제는 안될 것이다. 이 안대로 가면 열린우리당과 같은 부작용은 없다. 프레시안 : 혁신위 안대로 책임당원의 권한을 제한할 때, 책임당원으로 가입하지 않을 것 같다. 홍준표 : 각 지역의 동협의회장, 지역별 간부가 있다. 그 사람들만 해도 각 지역에 1백여명 이상이다. 사실상 핵심당원들을 어차피 책임당원으로 채우겠다는 뜻이다.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대의원 선거권을 책임당원에게 모두 주게되면 선거의 일반 원리에 어긋난다. 보통, 자유, 비밀, 직접선거 원칙에 어긋난다. 어떻게 정당이 돈을 내는 사람에게만 선거권을 주는 제한적인 선거를 할 수 있나. 내 지역인 동대문을에서 책임당원 1만명을 뽑을 수 있지만, 국회의원이 없는 다른 지역에선 1천명도 뽑을 수 없을 것이다. 보통선거의 원리에 반하게 된다. 프레시안 : 박사모의 책임당원 가입에 대해 혁신위가 견제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홍준표 :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 대통령 선거 후보자나 당 대표를 뽑을 때, 대의원들의 구조상 어차피 책임당원만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각 지역구마다 3~40명의 대의원을 갖고 있다. 내 지역에 3~40명의 대의원이 할당되면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지역의 동협의회장 등에게 자동적으로 선거권이 간다. 그 사람들은 책임당원이다. 그리고 난 뒤 나머지 돌아갈 수 있는 게 4~5석이다. 그마저도 지역의 부위원장들에게 주면, 박사모가 아무리 설쳐본 들, 대의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그리고 국민경선을 하게 된다. 신청자들을 세대별, 지역별, 남녀별로 안배해서 뽑게 되고, 여론조사도 한다. 박사모가 10만명 책임당원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자기들이 후보를 억지로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책임당원 30만명에게 모두 대의원을 준다고 하는 것도 비현실적이다. 당장 30만명이 들어갈 체육관도 없다. 결국 해본들 5만명 미만이고 5만명을 배분하게 되는 구조는 뻔하다. 박사모도 물론 대의원이 되겠지만 파괴력이 있는 대의원이 되지는 못한다. 나는 이 같은 설명을 박 대표에게도 했다. 열린우리당도 24만여명의 기간당원이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모두 대의원이 될 권한을 줬나. 열린우리당도 대의원은 3만명 미만이다. 박사모가 대통령 후보를 만들겠다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주장이다. 프레시안 : 지도부에선 책임당원제가 운영위원회 의결로 통과돼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홍준표 : 헌법과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는데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운영위만 통과됐다고 통과된 것이 아니다. 전당대회를 통해 당헌이 개정돼야 한다. 그리고 지도부 일부에서도 착각을 하고 있다. 책임당원이 대규모로 들어와 전부 대의원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대의원은 전부 책임당원이 되지만, 모든 책임당원이 대의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책임당원에게 선거권을 줄 수는 없다. 랜덤하게 뽑게 된다.
"박사모의 반대파 공격은 욕설부대로 전락하는 것" 프레시안 : 박사모는 당의 유의미한 자산인가, 박 대표의 친위부대인가. 최근 박사모가 원희룡, 고진화 등 소장파 의원과 홍준표 의원 등 반박진영을 비난하기도 했다. 홍준표 : 부끄러운 이야기다. 박사모가 한나라당의 핵심적인 자산이고 지지 세력인 것은 고마우나 박 대표를 이념이나 정책적인 측면에서 반대에 서서 비판을 가하는 사람을 집단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박사모가 욕설부대로 전락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것은 박 대표를 위해서나 당을 위해서나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당의 해당행위를 할 때 공격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박 대표 비판을 봉쇄하는 측면에서 욕설부대로 전락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렇게 해선 안된다. 박사모가 저번엔 나보고 탈당하라고 하더라. 그런 코메디 같고 무례한 짓을 어떻게 하나. 한나라당엔 박 대표보다 내가 먼저 입당했다. 지난 총선 때 박 대표가 내 지역에 한번 왔다. 총선 전날인 4월 14일 오전 9시45분에 와서 9시50분에 갔다. 그런데 박 대표가 달성 보선에 나왔을 때는 내가 그 지역을 누비면서 도와줬다. 당시 박 대표와 붙었던 엄모씨를 내가 구속했다. 박 대표 지역의 군수 선거할 때 도와준 적도 있다. 내 지역에 5분간 왔다간 것을 내세워 내가 박 대표 때문에 당선됐다는 공격은 바람직하지 않다. 비주류지만 박 대표가 대표로 선출됐을 때 반대하지 않았다. 나는 박 대표 비판을 했지, 비난하거나 폄훼한 적은 없다. 그것을 두고 나보고 탈당하라고 하는 무례한 짓이 어딨나. "집단지도체제 박 대표 정치철학에 따른 것" 프레시안 : 지도체제는 혁신위가 9인체제로 결정한 것인가. 홍준표 : 그렇다. 전당대회에서 5인을 선출하고, 당 대표가 지명하는 2인과 원내총무, 정책위의장의 9인의 최고위원회를 둔다. 그리고 원외인사들을 포함시킨 전국위원회를 둔다. 전국위원회는 현재의 운영위원회와 당원대표자대회를 묶은 개념이다. 최고위원회와 전국위원회의 2원화 체제가 된다. 전국위원회의 규모는 2백명 내외가 될 것이다. 프레시안 : 9인 최고위원회에서 당론을 결정하는가. 홍준표 : 당의 일상적인 상무를 결정한다. 중요한 사안에 대한 당론은 의원총회에서 결정한다. 최고의사결정기구는 의원총회다. 의총 밑에 최고위원회를 둬서 당직임명 등을 결정하고, 국가보안법 등의 이슈가 나오면 최고위원회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정해서 의총에 붙이게 되고 의총에서 확정한다. 프레시안 : 그렇다면 현재의 상임운영위회의와는 차이가 없는 것 같다. 홍준표 : 상임운영위회의는 의결권이 없다. 상임운영위가 당의 입장을 정하긴 하지만 모호한 부분이 있다. 혁신위 안은 의결권을 최고위원회에 줘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다. 혁신위 안은 대표 중심의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다. 최고위원회가 의결제이기 때문에 대표가 두 명을 지명할 수 있고, 원내총무, 정책위의장, 최고위원 중에서 자기편을 만들면 9명 중에 과반수가 돼 모든 상무를 결정할 수 있다. 프레시안 : 그러나 박 대표는 혁신위 안을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 박 대표가 잘못알고 있는 것이다. 아마 측근의 보고를 잘못 받은 모양이다.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시스템은 2002년도 2월에 박 대표가 한나라당을 탈당하면서 요구한 두 가지 안 중에 하나이다. 당시 박 대표는 당권-대권 분리와 집단지도체제 도입을 요구하고 탈당했다. 그것을 그대로 도입하는 것이다. 박 대표 정치 철학에 맞는 당 기본체제를 갖추는 것이다. 또, 9인의 최고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최고의사결정기구는 의원총회다. 프레시안 : 최고위원회에서 일상적인 상무를 결정할 경우 원외 의견 수렴이 어렵지 않나. 홍준표 : 최고위원회 밑에 집행기구로 주요당직자회의와 확대당직자회의를 둘 것이다. 주요당직자회의에는 사무총장, 홍보총장, 전략기획총장, 원내수석부대표, 원외인사들이 참석하게 된다. 최고위원회는 회의체 기구고, 그 밑에 집행기구를 당헌에 명시해서 당을 순발력 있게 끌어가려고 만들려고 한다. 이것은 사실상 대표가 권한을 전부 장악하는 것이다. 프레시안 : 대선후보 선출 방식은 어떻게 되나. 홍준표 : 당내 대의원 50%, 국민경선 30%, 여론조사 20%다. "인적혁신, 내부인사 정비와 외부인사 영입 포함하는 개념"
프레시안 : 인적혁신은 내용과 방법이 중요하다. 홍준표 : 그것에 대해선 지금 말할 수 없다. 프레시안 : 소장파들의 '정풍운동' 때처럼 말은 많았지만 실제로 진행된 것은 없었다는 평가도 있다. 이번의 혁신위도 그럴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홍준표 : 지금 단계에서는 말하지 않겠다. 인적혁신은 내부인사 정비와 외부인사 영입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것까지 말하겠다. 프레시안 : 외부인사 영입위원회와 혁신위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 홍준표 : 혁신위는 외부인사 영입의 방향을 정하고 외부인사영입위에서 집행을 한다. 김형오 외부인사영입 위원장이 '혁신위와 의논을 하겠다'고 말한 것은 반가운 말이다. 프레시안 : 박근혜 대표와 김형오 위원장은 고건 전총리 영입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중부권 신당과의 통합가능성도 언급했다. 홍준표 :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외부인사 영입에 제한이 있어선 안된다. 고건 전총리도 제외대상이 돼선 안된다. 광범위하게 문을 열어두고 제한 없이 검토해야 한다. 프레시안 : 뉴라이트의 독자세력화는 미온적으로 본 것 같다. 연대 가능성과 시기는 언제로 보고 있나. 홍준표 : 뉴라이트가 국민운동으로 승화되기 위해선 한나라당과 접목해야 된다. 다만 이것은 한나라당의 당내 혁신을 전제로 하고 있는 얘기다. 당내 혁신이 돼서 뉴라이트가 당에 들어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서 그 사람들이 당의 진로와 방향을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야 된다. 기존의 한나라당 체제로 뉴라이트를 들어오라고 하면 그것은 짬뽕, 잡탕밥이 된다. 시기는 혁신위 안이 통과되는 전당대회를 계기로 연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프레시안 : 북한방송 개방, 박근혜 대표의 방북 등 기존의 '전략적 상호주의'에서 '상호공존'이라는 대북정책을 제시했다. 이때까지 한나라당의 방향보다 전향적으로 보이는데, 그 동안의 전략적 상호주의의 맹점이 무엇이었나. 여권의 평화번영정책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인가. 홍준표 : 전략적 상호주의는 우리의 정책이 국민들에겐 대결정책 구도로 비쳐졌다는 아픈 맹점이 있었다. 여권의 평화-번영 정책의 차이는, 정부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도 눈을 감고,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마치 애를 달래고, 위험한 물건을 만지듯 하는 것이 여권의 평화 번영 정책의 본질이다. 그러나 우리는 할말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상호공존을 전제로 북한의 인권 신장, 북한 민주화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겠다. 그러나 인권신장을 해라. 핵무기는 불용한다. 핵무기는 상호 공존에 맞지 않는다. 북한과 양 체제로 인정을 해서 공존을 하지만 공존에 장애가 핵무기를 제거하고 북한 인권을 신장하라는 식으로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수구보수적 이미지로는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패할 것" 프레시안 : 4.30 재보선 승리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박 대표의 공이 전적이었다는 평가에 동의하는가. 그러나 경북 영천 등, 영남에선 적신호가 나타났다. 홍준표 : 박 대표의 전적인 노력의 결과이다. 그러나 영남의 적신호가 켜졌다는 것도 당이 알아야 한다. 영천지역의 박빙의 승부와 경산 청도의 기초단체장을 무소속에게 뺏겼다. 이것은 영남의 적신호가 왔다는 것이다. 우리가 마냥 영남당 위주로 간다든지, 수구보수적 이미지로 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한나라당이 전투에 이기고 전쟁에서 패배하는 우를 또다시 범하게 되는 것이다. 박 대표가 대권 삼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말은 박 대표의 진심으로 들린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선 당 내부 혁신을 더욱 가속화해야 한다. 당 내부 혁신의 가장 중요한 모멘텀은 자기가 가진 권한과 권리를 버리라는 것이다. 권한과 권력을 움켜지고는 당혁신이 되지 않는다. 자기 것을 버리는 것이 당혁신의 출발점이 된다. 재보선 승리로 혁신위 활동이 위축되지도 않고, 위축될 수도 없다. 혁신위 활동은 더 강화돼야 하고, 가속이 붙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혁신의 출발은 당권을 가진 자, 권한을 가진 자가 자기 권한을 내놓을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기 것을 혁신하지 않고 나머지를 혁신하겠다면 어떻게 혁신이 되겠나.
프레시안 : 그 동안 주장해 왔던 조기전당대회는 재보선 승리로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닌가. 홍준표 : 그것은 말하지 않겠다. 혁신의 결과로 얘기하자. 전당대회는 시점을 말하진 않겠지만 불가피하다. 당혁신과 외부인사 영입, 당 체질개선, 인적혁신을 위한 전당대회는 불가피하다. 시점은 말하지 않겠다. "청계천 수사, 이 시장 흠집내기로 가는지 지켜볼 것" 프레시안 : 2년뒤 재집권 전망은 어떻게 보는가. 홍준표 : YS, DJ, 노무현 정권 15년간 민주화의 성역은 거의 허물었다. 지난 15년간은 말하는 대통령 시대를 보냈다. 다음 대통령은 일하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 정체기에서 다시 뛰는 대한민국, 일하는 대통령 시대를 맞아야 한다. 이를 위해선 박근혜, 이명박, 손학규, 강재섭 누구라도 좋다. 혁신위가 고민한 것은 이 네 명을 어떻게 공정경쟁하도록 하고, 선거 뒤에 한 몸이 돼 정권탈환에 앞장서느냐. 이것을 제도적으로 시스템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프레시안 : 검찰의 청계천 수사에 대해 당내에서는 이명박 서울시장을 흠집내기 위한 검찰의 기획이라는 불만이 있다. 동의하는가. 홍준표 : 현재까지는 청계천 수사가 잘못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나는 3개월 전에 양윤재 부시장이 수억대 금품거래가 있어서 검찰의 내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앞으로 좀 더 (비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검찰 수사를 순수하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 수사가 이명박 시장을 흠집내고 청계천의 성과를 흠집내려는 것인지 여부는 지금부터 눈여겨 봐야 한다. | ||||||||||||||||||||||||||||||||||||||
| 박재한，김하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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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하게 간파! 개혁을 개가죽으로 팔아먹은 열우당... 다음 지방선거에서도 개박살 나야!
진교수님, 최근에 선생님 책 샀어요... <성의 미학> 부제: 서양미술에 나타난 에로티시즘
그리고 미학 오디세이도 2회독 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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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이념만 진보,생활은 가부장적” | ||
| CBS TV 출연 진중권 “우리당, 밥그릇 챙기려 개혁 내팽개쳐” 독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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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는 11일 CBS TV 정범구의 시사토크 ‘누군가?!’ 녹화에서 열린우리당이 누더기 과거사법을 통과시킨데 대해 이같이 말하고 “우리당은 크게 잘못하고 있다. 국민의 개혁열망을 왜 못믿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녹화는 13일 오전 10시 15분에 방영될 ‘한국의 진보를 말한다’ 편으로 지난주 조갑제 월간조선기자가 출연한 ‘한국의 보수를 말한다’와 함께 우리나라의 진보·보수 진영을 진단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 과거사법, 그대로 뒀으면 나중에라도 하지 진 교수는 “과거사법은 안하느니만 못하게 됐다. 그대로 뒀으면 나중에라도 조사할 수 있었는데, 과거에 확정된 것은 조사하지 못하게 못박았다”고 지적하며 “과거 좌익운동을 한 사실을 조사하겠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 좌익운동 한 사람 중 조사 안 받은 사람 어디있나. 끌고가서 고문하고, 실형 살게 하고, 학살하고, 암살하고, 음해하기까지 했다. 뭘 더 털어놓으라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와 함께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을 ‘보수’라고 정의해 온 진 교수는 “유시민 의원이 ‘한나라당과 공조하는게 더 낫다’고 말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유 의원은 우리당 중에서도 좌파적인 입장을 취하는데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과의 공조를 말한 것은 우리당의 현 위치를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대북·대미관계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진보·보수가 나뉘며, 이런 점에서 우리당이 진보진영이라는 의견이 있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진 교수는 “대북·대미 노선은 선택 가능한 외교적 옵션일 뿐, 보수와 진보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박정희·전두환 모두 대북 유화책을 폈고, 노태우는 소련과 교류도 맺었다. 대북정책으로 좌-우를 나눈다면 이들도 좌파 아닌가”라고 물으며 “정권을 잡으면 생색내기 좋은게 대북관계이므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는 선거용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건희 사건은 코미디로 시작해 호러물로 끝나 이처럼 우리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던 진 교수는 이건희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을 빗대 재차 우리당 비판에 나섰다. 진 교수는 이건희 학위수여식과 관련, “코미디로 시작해 호러물로 끝났다”고 꼬집으며 우리당은 이같은 이건희 코미디를 따라하는 거냐며 비판의 날을 접지 않았다. “이건희 회장이 고려대에 400억원을 주고 경영학박사도 아니고 철학박사를 받는다는 사실에 폭소를 터뜨렸다. 고려대 학생들이 이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는 보도를 보고 고소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부총장 이하 처장단 10명이 사퇴한다는 소식을 듣자 공포감이 밀려왔다. 수많은 고대 학생들이 시위학생을 비난하는 글까지 올라오는 것을 보니 호러물을 보는 것 같다.” 그는 이와 관련, ‘경제권력’이 학교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까지 ‘밥줄’이 되어 학생들 스스로 비굴해지기를 강요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진 교수는 지난 2000년도에 있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고대앞 시위를 회상하며 당시 김 전 대통령의 강의를 고대생들이 막았을때는 전직 대통령인데도 다들 고소해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건희 씨는 정치인도 아니고 사기업을 운영하는 개인 일 뿐인데, 학생들이 스스로 저자세를 보여준 것을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경제권력은 투표로 바꿀 수도 없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최근 있었던 고교생 촛불시위는 4.19 이후 최초의 학생시위 한편 고대 학생들에 실망을 감추지 않은 진교수는 얼마 전 고등학생의 촛불시위에 대해서는 “4·19이후 최초로 나타난 학생시위”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는 “학생들이 그동안 억눌렸던 권리를 찾겠다고 문제제기한 점이 신선하다”고 칭찬한 반면 교육당국의 시각은 문제있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의 해석법은 교육 철학으로 모아졌다. 그는 “학생 400명 모이는데 교사가 700명, 전경이 그 주위를 둘러쌌다. 이것은 교육철학의 문제이다. 교육은 학생을 주체로 키우는 것인데, 교육당국의 행위는 학생을 통제대상으로 본 것”이라며 여전히 변화하지 않는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집고 넘어갔다. 진 교수는 학교와 교육청의 대응이 구시대적이라고 지적하고 “교육은 미숙한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인데, 우리나라 교육은 미숙한 사람을 미숙한채로 묶어둔다”고 했다. 그는 학교와 교육청이 구시대적이라고 지적하면서 교육은 미숙한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인데, 우리나라 교육은 미숙한 사람을 미숙한 채로 묶어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은 이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성숙했다고 표현한 진 교수는 “두발단속을 헌법에 나타난 개인의 기본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발전적인 현상이다. 학생들에게 희망이 있다”고 강조했다. 민노당은 낡은 시스템 못버려 지지율 떨어진다 한편 진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좌파정당이라고 인정하는 민주노동당에 대해 “의원들은 나름대로 역할을 훌륭히 했다. 하지만 민노당 내부의 비민주적인 시스템이 지지율을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그는 “민노당은 운동권 시절의 낡은 시스템이 아직 남아있어 이념적 정책은 진보적이지만 실제 생활은 여전히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이라고 진단하며 “붉은색·녹색을 강화하고 흑색을 벗고 발랄함을 입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민주주의를 분명히 하고(붉은 색), 소수자를 적극 받아들이고, 환경문제를 공론화하며(녹색), 지하활동 때의 습관을 버려야한다(흑색 탈피)”고 주장했다. 또한 “인터넷 활용도 민노당이 가장 뒤떨어지는 면이 있다. 젊은 층을 사로잡는 발랄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일부터 라디오 프로그램 ‘SBS 전망대’을 진행하고 있는 진교수는 “마이크를 받아만 보다가 다른 사람에게 내밀어야 하는 입장이 되니 낯설고 어렵다”며 “매분이 싸움이다. 상대가 골 몰아칠 때 막는 골키퍼의 심정”이라고 고백했다. 이 프로그램이 손석희씨의 ‘시선집중’과 같은 시간대에 방송된다는 점에서 많은 언론에서 ‘손석희 대 진중권’이라고 보도한데 대해 진 교수는 “그렇게 쓰지 말라고 부탁했는데… 기자들은 못말린다”고 손을 내저으며 “손석희씨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지겠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진 교수는 “손석희씨가 프로그램을 짜고 이끌어가는 것은 정말 탁월하다. 오랜 경험과 재능이 결합된 것이다”며 “저는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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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상가상
가지가지
이런게 진정한 의미의 탄핵 대상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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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입가경
역지사지
벗뜨 적반하장
즉 인면수심
야당 대권후보는 재보선 통해 박끄네에 의해 대충 거세됐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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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이 이명박 서울시장의 최측근이 연루된 청계천 복원사업 비리 의혹에 대해 '대권주자 거세작전'이라며 반발했다.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의 측근이 연루된 철도공사 러시아 유전개발 사업 비리 의혹에 대해선 '권력형 비리'라며 특검을 요구하던 것과 사뭇 다른 태도다. 11일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한나라당 최고·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당 최고위원들은 청계천 복원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 불만을 쏟아냈다. 김영선 최고위원은 "양윤재 부시장이 자기는 돈을 받은 적이 없고 (부동산개발업자 길모씨에게) 60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도 검찰은 길씨의 주장만 믿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최고위원은 "검찰이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을 카메라 앞에 세워 구속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자 인권 유린"이라며 "무죄를 주장한 부시장이 황당한 주장에 의해 구속된다면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야만적인 나라"라고 언성을 높였다. 김 최고위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노무현 대통령은 황당정치로 재미보던 반민주적 작태를 그만 둬야 한다"며 "이는 민주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규택 최고위원은 "야당의 유력한 대권 후보들을 겨냥한 거세작전이 시작됐다"며 "솔직히 과거사법은 박근혜 대표를 흠집내는 법이고, 최근에는 청계천 비리 수사를 해 이명박 시장에 대한 거세작전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최고위원은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지난 7일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서 5월 중 수도권내 국내기업의 공장 신설 및 증설 허용을 주장한 데 대해 이해찬 국무총리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문제도 거론했다. 이 최고위원은 "손 지사가 수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는데도 정부는 이에 대한 거세작전에 들어갔다"며 "현 정부는 경제가 죽든 말든 오직 유력한 대통령 후보를 거세하는 정치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 이 최고위원은 오는 13일 오전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함께 이 총리를 항의 방문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 최고위원은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사업 수사는 대통령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검찰은 진실 규명을 위해 이 사건의 몸통중의 몸통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일말의 의혹 없이 서면이나 구두로라도 직접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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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씨와 수구언론, 김대업씨 나무랄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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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진보누리 글이 제대로 안붙는 이유는 뭐냐ㅠ.ㅠ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