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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어렵게 사는 분 또 한분 발견! 분리수거도 안되는 치워야 될 쓰래기들은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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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부터 한 노점상과 만난다. 서울 양재역에서 그리 멀지 않은, 노점 자리치곤 너무도 한적한 한 초등학교 부근에서 액세서리를 파는 그는 "먹다 지쳐 잠이 들면 축복을" 준다고 외치는 '출산드라'의 건강한 개그마저 '신성모독'이라고 딴지를 거는, 천국을 지독히 사모하는 속 좁은 보수 기독교인들을 향해 "당신들만의 천국은 없다"고 외친 이다. 전직 목사이자 고등학교 종교교사였던, 마흔 아홉의 중년인 그의 이름은 류상태. 많은 독자들이 기억하고 있을, '종교의 자유와 예배 참석 선택권'을 주장하며 단식까지 해가며 학교에 맞섰던 '강의석 사건'의 교내 후원자이자 대광고 교목실장이었던 바로 그 류상태이다. 그런 그가 한국 교회의 변화를 촉구하는 책 <한국교회는 예수를 배반했다>(삼인 펴냄)를 냈다. '개독먹사'(안티기독교인이 주로 쓰는 용어로 '개독'은 '개신 기독교' 또는 '개 같은 기독교'의 준말이고, '먹사'는 '목사'를 비꼬는 표현)에서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액세서리 노점상'으로 전업한(?) 류상태씨를, 초여름처럼 후텁지근한 날이었던 5월24일 그의 좌판 옆에 내내 서서 2시간반가량 인터뷰했다. 뱃속 편한 액세서리 노점상 "그동안 세상과 교회의 비위를 입으로만 적당히 맞추며 살아온 것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렸는데 이젠 좀 홀가분합니다. 떳떳하지 못한 처신에서 벗어나 제 신념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사는 지금, 예기치 않게 말 못할 고통을 겪는 가족들에게는 너무너무 미안하지만 제 삶을 찾은 것 같아 제 개인은 오히려 행복합니다." '뱃속 편하다'는 시쳇말로 인터뷰를 시작하는 류상태씨는 일흔이 넘은 노모와 아내, 두 아이를 부양해야 하는 40대 가장으로서 가져야 할 현실적 역할을 감안할 때는 '천당에서 지옥'으로 추락했겠지만,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왔던 자신을 배반(?)하고 신념에 따른 나로 커밍아웃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지옥에서 천당'으로 올라온 셈이라고 말했다.
대광고 측에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분기탱천해 있었지만 얼마 되지 않은 퇴직금을 모두 걸고 모험할 용기조차 없어 본전을 까먹지 않을 것 같은 액세서리 노점상을 생계수단으로 선택할 만큼 그는 소심한 사람이다. 인터뷰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가 지나서야 그는 그날의 '개시'를 했다. "액세서리는 유행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시장조사를 하느라 지하철이나 거리에서 여자들의 귀와 목을 유심히 살피게 되는데, 어쩌다 저와 눈이 마주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제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주책을 넘어 주책바가지죠." 한국교회는 머리와 몸이 분리된 중환자 "한국교회는 머리와 몸이 분리된 중환자입니다. 그것도 중추신경이 마비되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대로 두면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심각합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류상태씨의 비판은 신랄하지만 설득적이다. 20여 년이나 몸담고 있었던 절절한 경험에 기초한 성찰적 자기반성 위에서 던지는 비판이기 때문이리라. '다름'과 '틀림'을 구별하지 못하고 나와 다른 모습을 한 상대를 모두 '틀린 것'으로 생각하는 배타성,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했지만 십자가는 주님이 지셨으니까 그 공로로 이 땅에서 편안하게 예수 믿다가 천국 가면 그만이라는 생각, 하느님의 뜻을 따라 책임을 느끼고 이끌어가야 할 역사에의 무관심, 직제 구분에 불과한 목사와 장로, 집사를 신분 차별로 받아들이는 권위주의, 문자주의에 갇힌 성서 해석으로 하느님 뜻 왜곡, 종말론적 환상주의 경향 등등이 그가 진단한 한국교회가 앓고 있는 중병의 증상들이다. "제 자신이 목사였던 사실이 슬픕니다. 저의 이런 지적을, 비기독교인들은 다 알아듣는데, 유독 기독교인들은 못 알아들어요. 제대로 믿자고 하는 저를 격려는 못할망정 오히려 비난하고 저주합니다. 그것도 아주 심하게." 그는 한국교회가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했다. 그 중병을 치료하는 길은 '교회·예식·교리·경전'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적 종교 시스템으로부터 과감히 탈피하고, 예수님처럼 세상 한가운데로 진출하여 생동적인 변화를 창출하는 '무브먼트의 대전환'이라고 했다. "예수님은 애초 조직이나 교리, 경전, 의식 이런 것들을 깨뜨리라고 하셨는데, 한국교회는 오히려 그걸 더 강화했어요. 이것은 명백하게 예수를 배반한 것이죠." 성서는 '객관적 진술'이 아니라 '고백의 언어'
가령, 자기 아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생각하는 남편의 사랑 고백을 객관적 진술로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될까.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닌가. 그런데 이 성서를 문자에 갇혀 해석한 객관적 진리에 대한 믿음은 기독교인들을 세뇌시켜 자주적으로 생각할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게 류상태씨의 주장. 그래서 그는 교리를 내세워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협박하는 한국 교회의 지독한 도그마를 깨뜨려야 한다고 말했다. "성서를 바로 이해하려면 역사는 역사로, 신화는 신화로, 전설은 전설로 이해해야 합니다. 신화와 전설을 역사처럼 이해하려는 것은 진실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성서는 인간의 역사와 문학, 문화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것들은 종교적 메시지를 담은 그릇이지요. 그릇은 그릇일 뿐입니다. 그릇을 씹지 말고 그릇에 담긴 음식의 맛, 즉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류상태씨는 요즘 사회문제로까지 떠오른 대형교회의 세습이나 대형성전건축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따끔하게 비판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만들어지는 대형교회들의 물량주의 이면에는 교인들이 많으면 헌금도 많아지고, 힘도 생기고 하여 일하기 편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개신교의 철학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소극적인 모델로 새길교회를 예로 들었다. 새길교회는 3가지가 없는 교회로 유명하다. 목사가 없고, 교회 건물이 없고, 교단이 없다. 그는 요즘 기독교의식개혁운동, 복음의 원형 찾기를 하느라 분주하다. 애초 그는 두 가지 활동방법을 생각했었다. 인터넷을 활용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편견에서 벗어나는 운동을 해야겠다는 것이 그 하나였는데, 현재 인터넷에 '불거토피아'(cafe.daum.net/bgtopia 불로소득을 거부하며 아닌 것을 거부하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자는 의미)라는 카페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고, 또 하나는 강의석 사건을 통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학교 내의 종교문제를 학교 내에서 풀어보자는 취지에서 '학교 종교 자유를 위한 시민연합'(학자연)을 만들어 실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그는 이번에 책을 내면서 한 가지 방법을 추가했다. 애시당초 책을 쓸 생각이 없었는데, 주변의 권유로 책을 쓰면서 책도 매우 유용한 운동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책은 계속 쓸 생각이다.
'진실로 너희 종교는 하나이니라'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교단의 신념체계에 따라 사역하기로 약속했던 류상태씨는 근본주의로 종교에 입문하였으나 대학 시절 전공이 철학이었던 탓에 <꾸란>이나 <우파니샤드> 같은 이웃종교의 경전을 접하면서 다원주의자로 바뀌었다고 한다. 하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진학한 장로교신학대학원에서 이같은 그의 자유로운 입장을 수용할 리 만무. "진실로 너희의 종교는 하나이니라"는 <꾸란>의 구절이 머리에 맴돌았지만 그는 자신의 신념과 다르게 신학대학에서 통과될 수 있는 논문을 쓰고 졸업한다. 강의석 사건이 터졌을 때도 적당히 학교 입장을 대변하고 그럭저럭 넘겼으면 지금도 여전히 그 자리를 보전하며 목사와 교사로 살고 있었을 그.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강의석군 사건의 유탄에 맞아 희생됐다고 말한다. 외형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그와의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얼굴을 마주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얻은 결론은 강의석 사건은 강의석 사건대로 하나의 독립된 사건으로 기능하면서 그에게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도록 뇌관 역할을 했다. 뇌관은 폭탄이 터지도록 불을 붙여주기만 할 뿐 폭발력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 1990년대 초부터 신념이 변한 그의 가슴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던 교회 개혁에 대한 열망이 이미 임계점 가까이 도달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강의석 사건이 터졌던 것이다. 인터뷰를 한 지도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다. 더 이상 그의 좌판에 붙어서있기가 부담스러웠다. 오늘 장사의 절반을 공치게 한 혐의에서 자유롭지 않아서였다. 그런 그에게 인터뷰를 끝내기 위한 마지막 발언을 부탁했다. "먹고살기 위해 하고 싶은 말 못했던 것보다 하고 싶은 말을 하면 먹고살 수 있을 것 같은 이 현실적 형용모순에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아웃사이더로 새로운 삶을 사는 인간 류상태씨의 얼굴에는 천진한 미소가 피어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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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 접근이기에 붙여본다. 엄밀히 말하자면 허영구씨 말대로 되어야 한다.
다만 우리 현실상 기금 마련이 당장 가능한 것인가? 땁땁하다.
박정희, 전두환의 잔영인 기업별 노조 시스템부터 당장 정리해야 할진데 현실은 그것도 어렵고... 음 대략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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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 노동계에 대한 국고보조 전면 중단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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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에 대한 국고보조 전면 중단해야 수 백 억 국가 예산 지원에 수 십 억원의 리베이트가 오갔다. 노동부는 국가 예산 수백억을 지급하면서 보조금을 받는 조직에서 그런 부정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정말 몰랐을까? 검,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한다고 한다. 이 법에 따르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할 때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용도 외의 사용뿐 아니라 리베이트를 받고 횡령까지 했으면 이 법의 벌칙 조항을 넘어서는 범죄행위다. 지금 분위기로는 조합원이 낸 조합비조차도 외부감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나오고 있는 마당에 국고보조금에 대한 정부감사는 당연지사처럼 보인다. 반면 민주노총은 정부로부터 국고를 지원받지 않는다는 원칙이 계속 무너져 왔고 급기야는 건물 임대료 정도는 받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국고를 비롯하여 노조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는 입장차이가 분명하다. 이제 노조 상급단체가 정부로부터 국고보조를 받는 것은 중단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 노동부 예산은 조직된 노동자들만의 예산이 결코 아니다. 국가예산에 대한 분배투쟁은 민주노총이 내걸고 있는 무상의료, 무상교육 투쟁을 통해 전체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족하다. 우리가 낸 세금인데 우리가 왜 쓸 수없느냐고 주장한다면, 그리고 예산의 투명성이라는 것도 처음에는 다 그럴 것처럼 보이지만 돈을 주는 쪽이 자신들의 입장을 끊임없이 관철시키려 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노조 상급단체 비리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나라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많은 경우 상급단체 건물은 노동자 스스로 마련하여 이용하고 있다. |
행시 출신 복지부동 놈덜... 허둥지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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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 한방 먹인 현애자 “암 무상의료 가능하다” | ||
| “급여재정 8천억 사용해라”에 복지부 초비상 해명자료 돌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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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현 의원의 주장에 대해 보험확대 계획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해명하고 올해 급여재정 1조 5000억원 중 7000억원에 대해선 사용이 결정됐으나 8000억원에 대해선 검토중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현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복지부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암이 보장성 강화 질병 1순위”라며 “1조 3000억원의 건강보험 흑자 분으로 암, 혈우병, 심장기형, 주요 심장질환에 대해 3대 비급여를 포함한 환자 진료비를 전액 면제하는 무상의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현 의원은 “복지부는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결정된 1조 5000억원 중 8000억원에 대해 사용처를 아직 결정하지 않아 4가지 중증질환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7600억원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달 복지부가 지난달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식대 등 3대 비급여 부분을 제외하겠다고 발표했다”며 “환자 진료비 중 3대 비급여 비용이 40%에 육박해 이를 시급히 해결해야 함에도 복지부가 이를 제외하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 자체에서 4대 중증질환의 진료비가 총 1조 1534억원이 든다고 분석한 만큼 현재 건강보험 흑자 분 1조 3000억원을 중증질환 무상의료에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보건복지부는 현 의원측에 전화를 해 “내부 문건을 원본까지 공개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정부와 국회를 믿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 의원측은 “복지부에서 몇 차례 더 전화가 와 ‘어떻게 알아냈느냐’고 따졌다”면서 “자료는 복지부가 지난 4월에 암 진료비를 30~50% 정도 인하하겠고 발표한 것에 착안, 재정추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에 ‘왜 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지만 ‘해명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뿐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건강보험의 재정추계는 예상되는 모든 수입(보험료, 국고지원, 보험료정산분 등)과 지출(건강보험급여 등)을 고려해 익년도 재정설계를 위해 분석한 것”이라며 “지난해 말 여러 해석이 있었으나 ‘건정심’ 합의 과정에서 재정수지 균형이 이루어진다면 최대 1조 5000억원까지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재정계획은 올해 직장보험료의 초과금액이 실제 재정규모에 추가되는지를 봐야 하고 사용처를 결정하는 것은 연말에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며 “현 시점에서 보험료 정산분 초과금액을 그대로 초과 흑자분으로 보고 재정운영계획을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 의원의 주장에 대해 “현 의원측이 제시한 급여확대 재정추계는 일부 의료기관의 자료를 근거로 한 것으로 급여확대 계획을 위한 참고 자료”라며 “추가 증가율 규모, 민감도 분석 등이 이뤄지지 않아 그대로 사용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올해 급여 확대 재정 규모를 1조 50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MRI 급여, 자연분만, 미숙아지원, 장기이식 보험급여 등에 약 7000억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8000억원에 대해선 건강보험혁신 TF팀을 구성해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특히 암 등 고액중증질환자의 급여확대를 위해 실제 사례를 찾아 진료비를 분석 하는 등 전문가, 관련기관과 함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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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내는 보람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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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는 쟁점법안만 있는 것이 아니다. 소속 당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입지와는 무관하게 '한우물'을 파는 국회의원들이 많아진 것이 17대 국회의 특징이다. 이들은 대부분 정치에 뛰어들기 전 단체활동이나 개인적 경험 등을 통해 접해온 사회문제를 본격적인 정책생산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이렇게 한우물을 파는 의원들의 사례를 연속 보도한다.... 편집자 주
"양식적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를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운동가, 인권변호사였던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은 "왜 국회의원이 됐느냐"는 질문에 주저없이 병역거부 문제에 대한 소신을 피력했다. 임 의원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연은 그의 군법무관으로 재직하던 1980년대부터 시작된다. 임 의원은 당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집총 거부 때문에 군법정에서 형식적인 재판만 받고 징역형에 처해지는 것을 보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했다. 군법무관 시절의 기억 임 의원은 제대 후 '가고싶은 군대만들기 시민모임 변호인단장'으로 활동하는 한편,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민변(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들과 함께 법무법인 해마루를 만들고, 양심적 병역거부자 변론을 도맡아왔다. 임 의원이 병역거부자들의 변호를 시작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비로소 평화운동의 한 축으로 자리잡았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임 의원은 병역거부자들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병역거부의 형태를 입대 후 집총거부(항명죄로 처벌)에서 입대 자체를 거부(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형태로 바꿨다. 임 의원은 이후 수많은 방송, 신문, 토론, 기고 등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부각시키는 데 집중했다. 국회에 등원한 임 의원은 국방개혁과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방위원회를 자원했다. 임 의원은 국방위원회와 국정감사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거론하며 대체복무제 도입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대체복무제를 시찰하기 위해 대만까지 방문하는 열성을 보이기도 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 데 이어, 한 달 뒤에는 여야 국회의원 22명의 서명을 받아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제출된 것은 국회 사상 처음이었다. 임 의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이러한 병역거부자들이 이제까지 1000여명에 이른다"며 "인권후진국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대체복무제 도입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누가 군대를 가겠느냐고 하는 건 우리나라 군대를 모욕하는 견해"라며 "대체복무제로 인해 군 여건도 좋아질 것이다.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군대를 개선하지 않겠다는 사람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여호와의 증인 목사라고? 난 무교다" 법안을 발의한 임 의원은 우선 당 소속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열린우리당 소속 국방위원 9명 중 김명자 의원을 제외한 8명이 법 개정에 찬성했다. 문희상 의장과 정세균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당내 상당수 의원들 역시 대체복무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임 의원은 법안의 당사자인 국방부와 병무청에 대한 설득에도 발벗고 나섰다.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도'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제작해 국방부 본부, 육해공군 본부, 병무청 등 피감기관 국정감사 때마다 소책자를 배부했고,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국방부는 법제화에 반대하거나 시기상조라는 의견이다. 갈수록 징병자원이 부족해지는데다 개인의 양심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도 어렵다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논지다. 입법 과정에서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사회적 여론 형성에 있어서도 넘어야 할 산이 높았다. 임 의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전도사'라는 평가를 받는 반면, 특혜시비에 시달리기도 했다.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부분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는 점을 들어 소수 종파에 대한 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 지난 1월 임 의원이 지역구에서 의정보고회를 하는 도중 한 주민이 "왜 임 의원은 '여호와의 증인' 같이 군대를 안가려는 사람들을 옹호하느냐"고 호통을 치는 바람에 난처했다고 한다. 임 의원은 최근 기자와 만나 "심지어 나를 두고 '여호와의 증인'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에는 목사라는 직책이 없고, 나는 무교다"고 항변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 병역법 개정안 처리에 실패한 임 의원은 6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기회를 엿보고 있다. 임 의원의 '한우물 파기'가 어떻게 결실을 맺게 될 지 주목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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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내는 보람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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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르췌... 시절이 하 수상하여 쿠데타 세력에 빌붙어 똥꼬 핥던 놈덜이 감히 누구를 능멸하려 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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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꿀먹은 벙어리된 이광재 여론재판, 고진화만 걱정 | ||
| KBS 시사투나잇 “왜 이광재인가”에서 극명하게 반응 갈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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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전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이 이광재를 치면 대통령을 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KBS 생방송 시사투나잇은 이날 ‘잇단 의혹의 중심, 왜 이광재인가’란 프로그램을 통해 여권 실세로 일컬어지는 이광재 의원 소환에 대한 여야의 반응을 보도했다.
특히 이 의원과 노 대통령의 관계는 각별하다며 우 의원은 “예전에 가장 어려웠던 시절,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힘이 돼준 사람들은 평생 못 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실세라고들 사람들이 이야기 하는데 실세인지 아닌지 나는 잘 모르겠다”고 쉽게 인정하지 못하면서도 “그런데 어쨌든 상당히 영향력을 미치고...”라고 세간의 평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광재를 치면 대통령과 386을 치는 것” 이어 시사투나잇은 최근 오일 게이트 사건과 병역 기피 의혹도 이 의원이 여권 실세라는 평가와 무관하지 않다며 고진화 한나라당 의원과 민주노동당의 반응을 전했다. 한나라당내 소장파인 고 의원은 “이 사건(단지사건)은 굉장히 오래전에 벌써 언론에서 취재를 다 했다”며 “왜 지금 그것을 가지고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어 고 의원은 “오일게이트라는 쟁점 되는 사안이 있으니까 거기에 (단지 사건을) 첨가시켜서 쟁점을 확대시켰다”며 “잘못하면 여론재판으로 이 사람의 도덕성이나 이런 것을 한꺼번에 싸잡아서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아닌가”라고 여론재판 분위기를 성토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의 개인 비리를 정권이 개입된 권력형 비리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시각도 있다고 시사투나잇은 보도했다. 박 전 대변인은 “이광재를 치면 대통령도 칠 수 있고 이광재를 치면 386으로 대표되는 개혁적 정치 세력이라고, 흔히들 착각하고 있는 세력에 대해서도 공격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을 비판했다. “개인 문제, 더 이상 당에 부담 주지 말아야”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은 “당시 군대는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에게는 거의 죽음이나 마찬가지였다”며 “군대에 끌려가면 운동을 포기하게 만든다거나 프락치를 만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우상호 열린우리당 의원도 “안기부에서 (고문 받고) 나오자마자 (자기) 손가락을 자른 사람도 있다”며 “군대 안 가려고 손가락 잘랐다고 그러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 당시 시대상황의 잣대로 보면 엄청난 고통의 기억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서영교 열린우리당 부대변인도 22일 논평을 통해 “감히 전두환 군부독재에 빌붙어왔던 자들이 그 당시에 온몸을 던져 투쟁했던 사람을 향해 시비를 걸다니 하늘이 노할 일”이라며 한나라당을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사시투나잇은 정작 열린우리당 중진들은 최근 당 지지율 하락을 의식한 듯 이 의원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강창일 열린우리당 의원은 “본인이 문제를 명쾌하게 밝히고, 해명해서 상응한 책임져야 될 부분은 책임져야 된다”며 “우리들한테 더 이상 부담 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영달 상임중앙위원도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부분들을 의원들이 나서서 이러쿵 저러쿵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거리를 뒀다. 한편 이번 소환에 대해 이 의원실 측은 “사필귀정으로 검찰 조사 후 모든 것이 바르게 돌아갈 것”이라며 무덤덤한 반응을 보였다고 시사투나잇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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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간들 저질 삽질하는거 말고는 요즘 도통 볼꺼리가 없다. 박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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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모 일부 회원, 사이버 테러 점입가경 | ||
| ‘한나라 비판했다’ 이유 개인정보 해킹해 협박…박사모측 “몰랐다” 발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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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박사모 회원은) 변호사 사칭까지 하면서 고소장을 빼가려 했다”며 “박사모 운영진 역시 일개 회원의 문제라고 발뺌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T씨는 이달 초 자신과 친분있는 네티즌 C씨가 원희룡 의원 블로그에 ‘한나라당이 싫다’는 글을 남겼다가 박사모 회원으로부터 인신공격을 당하는 것을 보고 “욕하지 말라”는 글을 올린 후 하루에 60통 이상의 협박쪽지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협박쪽지를 보낸 박사모의 한 회원은 T씨의 개인정보까지 알아내 이를 박사모 게시판 등에 공개한다고 했으며, 이후 T씨는 잠도 제대로 못자고 전화도 못 받는 등 스트레스에 시달려 결국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다.
T씨가 이같은 사실을 블로그에 게시한 후 블로그에서 자취를 감추자 16일경부터 협박편지는 사라졌다. 대신 민변소속 변호사 사무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이 메일을 보내와 “사정이 딱하니 도와주겠다. 승산 있는 사건이다”라고 자신하며 고소장을 일단 빼라고 했다. T씨가 고소장을 뺄 수 없다고 하니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고소장을 빼내려 하며 자신의 전화번호는 알려주지 않았다. 결국 고소장을 메일로 받아보고 금새 승산 없는 사건이라며 발을 뺐다. 그 태도가 이상해 메일 헤더를 보고 아이피를 찾아서 조회해보니 변호사 사무실과 아무 상관없는 일반기업 전산실이었다. 게다가 그 주소는 도깨비뉴스가 17일 T씨 사건을 보도했을 때 “신분노출로 아무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사과만 받고 그만하세요”라고 충고한 한 네티즌의 IP와 같은 곳이다. T씨는 “신분 노출 자체가 문제인데, 신분노출이 됐어도 문제가 안 생겼으면 가만 있으라는게 말이 되나”라며 “그 일이 있은 후 다시 협박쪽지가 오고 있다. 변호사 사칭까지 하며 남의 고소장을 빼돌리려 했나”고 강하게 의문을 제기했다.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왔는데, 사건이 해결되고 난 뒤에도 수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한다. 평소에 정치에 관심도 별로 없었고, 박사모에도 아무 생각 없었는데, 한번 당해보니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 박사모 운영진, “회원 개개인의 일 모두 알 수 없어” 발뺌 그는 “협박쪽지를 보내는 회원의 행동도 이해할 수 없지만 운영진의 무책임한 행동도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가 매일 60통 이상의 협박쪽지를 받고, 신상공개위협까지 받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 4일 박사모 운영진에게 알렸을 때 박사모 운영진은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회원들에게 그런 일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17일 도깨비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운영진은 “전혀 몰랐던 일”이라고 답했다. 도깨비뉴스는 박사모 운영진이 “처음 듣는 일이다. 운영진이 모든 회원 개개인의 일까지 자세히 알지 못한다. 그러나 분명히 해둘 것은 그 가해자 네티즌이 박사모를 가장한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신상공개 피해를 받은 사람은 T씨 뿐만이 아니다. 사건의 발단이 된 C씨 역시 ‘테러’ 수준의 공격을 당했다. 한나라당 비판 글 실은 네티즌에 테러수준의 욕설 25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C씨는 “내가 여자다보니 성적으로 저속한 욕을 많이 하고 오프라인 모임 사진 중 원 의원과 둘만 찍힌 사진을 여기저기 유포시키면서 이상한 추측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원래 한나라당을 지지하지 않는 편이어서 블로그에 그런 글을 많이 썼는데, 4.30 재보선 후 속상한 마음에 원 의원 블로그에 속내를 털어놓은게 발단이 됐다”며 “내가 왜 한나라당 의원과 친해져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나 억울하기도 했다. 사실은 원 의원도 잘못한 건 없는데…”라고 말끝을 흐렸다. “박사모 회원들이 나에게 공격한 것은 ‘사상이 불순하다’ ‘정신교화 시켜야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자신들이 보여준 비겁한 태도를 봤을 때 무슨 자격으로 함부로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한 C씨는 “박 대표를 대통령으로 밀어주기 위해 뭉쳤다면 자신의 자질부터 의심해야 한다. 지금 그들은 아주 낮은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나에 대한 신상정보는 블로그에 있는 프로필을 보고 추측한 것 같다. 별로 정확하지 않지만 T씨에 대한 것은 해킹으로 알아낸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을 만큼 정확하다”라며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봐서 일이 더 확산되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사모 대표, 공금횡령 수수 혐의 한편 박사모는 카페지기 정광용 씨의 3000만원 공금횡령 혐의로 뒤숭숭한 상태이기도 하다. 지난 3월 말 안모씨 등 전 박사모 회원 4명이 정씨에 대해 “박사모 회비와 후원금 가운데 3000만원 이상을 정씨가 임의로 사용했다”며 정씨를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정씨는 23일 박사모 게시판을 통해 “개인의 명예훼손이 아닌 박사모의 명운이 달린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음해에 대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법적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맞고소 방침을 밝혔다. 정씨는 박사모 회원들에게 자신을 음해하는 자료를 확보하는데 도움을 달라며 글을 쓴 본인 뿐만 아니라 퍼온 글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강조하며 “분위기에 휩쓸려 자신이 썼던 글을 모두 지우고, 저에게 사과메일을 보내고, 해당카페를 탈퇴한 사람은 법적 처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보는 정씨에게 사실 확인을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하루 종일 정씨의 전화기 전원은 꺼져있었다. 다른 박근혜 지지모임서도 타박 받는 박사모 박사모는 ‘애국애족실천연대’, ‘나라사랑실천연대’ 등 다른 박근혜 지지모임으로부터도 타박을 받고 있다. 박대표 지지모임 연대기구인 애국애족실천연대와 나라사랑실천연대, 박사랑, ‘희망-21 박근혜와 함께’ 등은 22일 공개성명을 내고 박사모의 정치세력화를 경고했다. 특히 원·남·정(원희룡·남경필·정병국 의원)에게 비판의 날을 세우는 것에 대해 “내부의 분란만 야기하는 선동적 행위”라고 지적하며 “그렇게 하다가 한나라당 지지세력에게 외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애국애족실천연대는 “박사모는 이번 소장파 국회의원들과의 공방전은 박사모라는 일개 팬클럽으로서의 행위이지 전체 팬클럽의 뜻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며 “일개 팬카페의 이름으로 20여개의 박근혜 팬클럽의 취지를 호도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박사랑은 “박사모의 행위가 결코 박 대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지적했으며, ‘희망-21 박근혜와 함께’도 성명서에서 박사모의 대표격인 정광용 카페장에 대해 “내부의 분란만을 야기하는 선동적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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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한 박정희...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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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장기 중앙정보부장을 지낸 김씨는 79년 10월 7일 프랑스 파리에서 실종됐다. 서울가정법원은 1991년 3월 "김씨가 1984년 10월 8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실종선고를 내려 그의 법적인 사망을 인정했지만, 그의 행방을 둘러싼 구구한 억측은 끊이지 않았다. 최근 언론보도들을 종합하면 김씨가 중앙정보부(이하 중정)의 개입으로 인해 납치·살해된 것은 분명하지만, 누가 김씨를 언제 어디서 살해했느냐는 핵심적인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중정의 개입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당시 권력층이 어느 선까지 이 사건에 개입됐는지도 규명해야 한다. 김씨가 실종된 후 지금까지 나온 가설은 대략 7가지로 정리된다. 진실위가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해서 26년간 쌓인 의문점들이 완전히 해소될 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김씨 실종을 놓고 그동안 나온 가설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박정희가 청와대 지하실에서 사살했다" 94년 4월 개봉된 영화 <증발>에서 묘사된 가설. 신상옥 감독이 직접 쓴 시나리오에 따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정권의 비리를 폭로하는 회고록을 쓴 김씨를 외교행낭에 넣어 강제 귀국시킨 뒤 반체제 활동을 중단할 것을 종용하지만 김씨가 응하지 않자 청와대 지하실에서 권총으로 사살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영화배우 김희라씨가 김형욱 역을 맡았다. 김형욱의 최후를 목격한 김재규 중정부장이 권력에 취한 박 대통령을 시해한다는 설정이 흥미롭다. 방준모 전 중정 감찰실장은 2005년 2월 4일 방영된 KBS와의 인터뷰에서 "공군대위 김모라는 사람이 두 손을 결박시킨 김씨의 이마에 직접 권총을 대고 발사해서 죽였다는 증언을 받았다"고 말했고, 미국에 거주하는 김씨의 며느리를 비롯해 직계가족들도 김씨가 서울에서 죽은 것으로 알고 있다. ② "차지철의 특수공작팀이 제거했다" 생전의 김씨와 <김형욱 회고록>을 공동 집필한 김경재 전 민주당 의원의 주장. 김 전 의원은 98년 8월 12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김형욱 처리문제에서 강경론을 폈던 차지철 청와대 경호실장이 김재규팀의 회고록 협상공작에 특수공작팀을 개입시켜 김형욱을 제거함으로써 박정희 앞에서의 충성경쟁에서 결정적인 우위를 확보하려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규 당시 중정부장의 변호사였던 강신옥씨도 박정희에 대한 맹목적 충성심에 불타던 차지철 경호실장 쪽일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 79년 11월 YWCA 위장결혼식 사건으로 투옥된 송진섭 경기도 안산시장도 서울 서대문구치소에서 옆방에 있던 박선호 전 중정 의전과장과 통방(벽을 사이에 두고 얘기를 나누는 것)을 하던 중 '청와대 경호실 간부들이 김형욱을 살해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송 시장은 "박씨와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지만 과거의 불분명한 기억을 현 시점에서 증언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며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증언을 꺼리는 상황이다. 윤일균 중정 해외담당 차장도 "차지철 라인에서 뭔가 정보활동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으나 그쪽에서 해외 정보(공작)활동을 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본다"고 반박했다. ③ "산채로 자동차에 실려 폐차장에서 압사했다" 영화 <증발>의 박정희 개입설에 '유력인사 증언'이라는 살이 붙어 확장된 가설. 99년 10월 5일 <서울신문>에 소개된 재미언론인 문명자씨의 회고록에 실려있다. 문씨의 회고록 <내가 본 박정희와 김대중>에 따르면, 정일권 전 국무총리가 80년대 초 유럽여행을 하다가 파리의 지인으로부터 "서울로 납치된 김형욱이 박정희의 지시로 산채로 자동차에 실려 폐차장 압착기 아래서 최후를 맞았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문씨에게 이 얘기를 전해준 소식통은 "잔인하다 잔인하다 했지만 박정희가 이렇게 잔인할 수 있나, 잘못했다고 비는 김형욱을 자동차에 실어 그대로 폐차장에 밀어넣어버렸다네"라고 말했는데, 문씨는 86년 정 전 총리로부터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그것은 사실"이라는 증언을 직접 들었다고 한다. 정 전 총리는 94년 1월 타계했다. ④ "제네바에서 살해한 뒤 한국으로 시신 운반했다" 99년 11월 28일 MBC <이제는 말할수 있다>에 소개된 일본 유력일간지 간부의 증언. 그는 "(김형욱을) 제네바에서 살해한 뒤 주검을 차량에 싣고 파리로 옮겼다, 그리고 비행기를 이용해 한국으로 운반했고 도착한 시간은 자정 무렵이다, 지금도 활동중인 한국의 정치인한테서 90년대에 직접 들은 말"이라고 주장했다. 김형욱 실종 당시 파리에서 관련 기사를 쓰기도 했던 그는 중정의 김형욱 제거작전 암호명이 '오작교 작전'이었다고 털어놓았다. MBC 제작진은 당시 국내와 프랑스를 오가던 항공기의 경우 화물칸과 승객칸의 위치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어서 살아있는 사람도 몰래 입출국시켰을 수 있었음을 확인했다. ⑤ "중정 요원이 유인한 뒤 현지 조직폭력배가 살해했다" <월간조선> 3월호가 중정 고위간부를 지낸 복수의 인사들의 증언을 토대로 내놓은 가설. 프랑스 유학생으로 위장한 중정 요원이 김씨를 유인하자 파리의 조직 폭력배가 그를 살해했다는 것이다. 중정인사들은 "김대중 납치사건의 실패를 교훈삼아 중정이 김형욱 제거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현지 조폭을 활용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중정 총무국장이었던 이종찬 전 국정원장도 2월 4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김형욱은 갱단에 의해 죽었을 것"이라는 추론을 내놓았다. 인터넷신문 <프런티어타임스>는 25일 관계당국 핵심관계자의 말을 빌어 "김씨를 납치한 괴한들이 야산에서 김씨의 옷을 벗기고 소음총으로 머리에 7발의 총탄을 발사해 살해한 뒤 사체를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구체적인 정황을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괴한들이 김씨의 옷을 갈기갈기 찢어 야산에 은닉한 것으로 보이며, (살해증거로) 신분증은 한국에 있는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에게 전달된 것 같다"고 전했다. ⑥ "파리시 외곽의 양계장 분쇄기로 갈아 죽였다" 올해 4월 11일자 <시사저널>이 보도한 가설로, 최근 들어 가장 논란이 됐다. 북파공작원 출신 이아무개씨는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캐딜락 승용차 안에서 김씨를 마취시킨 뒤 파리시 서북방향으로 4km 떨어진 외딴 양계장의 분쇄기에 집어넣어 닭모이로 처리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나 지난 3일 방영된 MBC < PD수첩 >은 이씨가 납치지점과 양계장 위치를 기억하지 못하고, "분쇄기로 동물을 절단할 수 없다"는 프랑스 축산전문가들의 증언을 들어 '양계장 살해설'에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시사저널>은 "부실한 현지취재로 무리한 결론을 내렸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⑦ "프랑스에서 죽지 않고 사우디아라비아로 갔다" <뉴욕 한국일보>가 미 국무부 비밀해제 문서를 근거로 보도한 가설. 미 국무부가 80년 2월 29일 주한미국대사관에 전보 형식으로 보낸 '주간동향 보고서 한국판' 메모에는 "김씨는 한국남자 1명과 분명히(apparently) (1979년) 10월 9일 파리를 떠나 취리히(스위스)를 거쳐 다란(사우디아라비아)으로 갔다, 하지만 거기서부터의 행적은 명확하지 않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세계일보>에 따르면, 국정원 관계자는 "그것은 사실이 아니며, 프랑스에서 증발된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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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처음부터 이럴 줄 알았다. 서울은 500년 관습 헌법...
봉건 시대 이래로 국가의 녹을 먹는 엘리트들이 직권을 이용해 내 배 불리는 것은 500년 이상의 관습 헌법인데 죄송해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치 수준이 대한민국 딱 현실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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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헌법재판소 재판관(사진)은 25일 밤 10시경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10년간 서울 강남 신사동에 위치한 자신 소유의 건물 임대 소득을 실제보다 줄여 신고해 그동안 3억원 가량의 임대소득을 누락시킨 사실을 고발한 언론 보도에 대해 이와 같이 시인했다. 특히 이 재판관은 전화통화 도중에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으며, 이 재판관은 세입자와의 소송 과정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원의 돈을 건넨 부분에 대해 "공직에 있다보니 이번 일로 문제가 될 것이 우려돼 (돈을) 건넸다"고 인정했다. 이어 이 재판관은 "(저의) 지휘를 떠나서 이번에 부주의해서 정말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KBS 뉴스 보도로 탈세 사실 드러나 KBS <뉴스9>은 이날 "이상경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서울 강남에 있는 자신 소유의 건물 임대 소득을 실제보다 줄여 신고하는 수법으로 지난 10년간 세금을 포탈해온 사실을 확인했다"며 "그동안 3억원 가량의 임대소득을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사실은 이 재판관측이 새 건물을 짓기 위해 지난 94년부터 10년간 세들어 살던 세입자에게 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면서 제기한 소송 과정에서 드러났다. 세입자는 그동안 이 재판관측이 세금을 포탈해 왔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2월 28일 공개된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재산변동 내용에 따르면, 이 재판관은 아파트 평가차액 덕분에 2억4998만7000원이 늘어났다고 신고, 헌재 재판관 중 재산 증가액이 가장 많았다. 한편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당시 주심 재판관을 맡기도 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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