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시 출신 복지부동 놈덜... 허둥지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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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 한방 먹인 현애자 “암 무상의료 가능하다” | ||
| “급여재정 8천억 사용해라”에 복지부 초비상 해명자료 돌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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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현 의원의 주장에 대해 보험확대 계획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해명하고 올해 급여재정 1조 5000억원 중 7000억원에 대해선 사용이 결정됐으나 8000억원에 대해선 검토중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현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복지부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암이 보장성 강화 질병 1순위”라며 “1조 3000억원의 건강보험 흑자 분으로 암, 혈우병, 심장기형, 주요 심장질환에 대해 3대 비급여를 포함한 환자 진료비를 전액 면제하는 무상의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현 의원은 “복지부는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결정된 1조 5000억원 중 8000억원에 대해 사용처를 아직 결정하지 않아 4가지 중증질환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7600억원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달 복지부가 지난달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식대 등 3대 비급여 부분을 제외하겠다고 발표했다”며 “환자 진료비 중 3대 비급여 비용이 40%에 육박해 이를 시급히 해결해야 함에도 복지부가 이를 제외하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 자체에서 4대 중증질환의 진료비가 총 1조 1534억원이 든다고 분석한 만큼 현재 건강보험 흑자 분 1조 3000억원을 중증질환 무상의료에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보건복지부는 현 의원측에 전화를 해 “내부 문건을 원본까지 공개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정부와 국회를 믿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 의원측은 “복지부에서 몇 차례 더 전화가 와 ‘어떻게 알아냈느냐’고 따졌다”면서 “자료는 복지부가 지난 4월에 암 진료비를 30~50% 정도 인하하겠고 발표한 것에 착안, 재정추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에 ‘왜 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지만 ‘해명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뿐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건강보험의 재정추계는 예상되는 모든 수입(보험료, 국고지원, 보험료정산분 등)과 지출(건강보험급여 등)을 고려해 익년도 재정설계를 위해 분석한 것”이라며 “지난해 말 여러 해석이 있었으나 ‘건정심’ 합의 과정에서 재정수지 균형이 이루어진다면 최대 1조 5000억원까지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재정계획은 올해 직장보험료의 초과금액이 실제 재정규모에 추가되는지를 봐야 하고 사용처를 결정하는 것은 연말에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며 “현 시점에서 보험료 정산분 초과금액을 그대로 초과 흑자분으로 보고 재정운영계획을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 의원의 주장에 대해 “현 의원측이 제시한 급여확대 재정추계는 일부 의료기관의 자료를 근거로 한 것으로 급여확대 계획을 위한 참고 자료”라며 “추가 증가율 규모, 민감도 분석 등이 이뤄지지 않아 그대로 사용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올해 급여 확대 재정 규모를 1조 50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MRI 급여, 자연분만, 미숙아지원, 장기이식 보험급여 등에 약 7000억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8000억원에 대해선 건강보험혁신 TF팀을 구성해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특히 암 등 고액중증질환자의 급여확대를 위해 실제 사례를 찾아 진료비를 분석 하는 등 전문가, 관련기관과 함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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