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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래기... 이미 늦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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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오마이, 미디어도 아닌 것이 뉴스도 아닌 것이” | ||
| 언론 보도 이후 자신 홈피에 글 올려 “전여옥에 대한 스토커질을 그만두라” 비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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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변인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오마이뉴스가 3일 ‘전여옥, 대학 나온 사람이 대통령돼야’라는 보도는 발언 전체와 그 의미를 파악하지 않은 것”이라며 “오마이뉴스는 전여옥 의원의 인지도를 이용해 클릭수를 올리겠다는 얄팍하고 천박한 장사판은 그만 접어 달라. 그동안 많이 해드시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오마이뉴스는 전여옥 의원에 대한 스토커질을 그만 두라”고 요구한 전 대변인측은 “이번 발언의 본질은 학력지상주의가 아니라 학력컴플렉스다. ‘고졸대통령’ 소리에 흥분하는 것은 학력컴플렉스에 사로잡혔음을 반증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측은 “오마이뉴스의 기사는 ‘네이버’ 등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공급됐고 수천개의 비난성 댓글이 달렸다. 오마이뉴스는 친절하게도 ‘전여옥 대변인 발언에 댓글 폭풍… 시속 2700개’라는 후속기사까지 내놓고, 한걸음 더 나아가 ‘전여옥 대변인은 학벌옹호주의자, 쏟아지는 비난’ 이라는 후속기사도 내놓았다. 오마이뉴스는 이 기사를 통해 서영교 열린우리당 부대변인과 김성희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학벌없는 사회’의 이병호 대변인 등으로부터 전 대변인의 발언을 비판하는 발언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측은 “발언 전체와 그 의미를 파악하지도 않고 덜컹 논평을 내놓은 열린우리당이나 민주노동당의 대변인들, 관련 시민단체 역시 오마이뉴스의 ‘쌩뚱맞은’ 기사에 놀아난 꼴이 되고 말았다. 오마이뉴스 기사에 흥분한 네티즌들 역시 예외가 아니다”라며 “조·중·동이라 불리는 메이저 언론들이 노무현 대통령이나 여권 인사들의 멘트를 인용해 기사를 쓰면 ‘발언을 마음대로 자르고 왜곡 보도를 한다’며 길길이 날뛰던 오마이뉴스가 자기 앞가림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 적과 싸우며 적을 닮아간다는 말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측은 “오마이뉴스가 부분적으로 인용 보도한 것”이라며 전여옥 의원의 멘트 전체를 게시하고 “그 멘트의 본질적인 의미는 ‘대통령은 학력 컴플렉스가 없는 사람이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변에 무학인 분들도 있고 학교 근처에도 안 갔지만 따뜻하고, 많이 배운 분에 대해서 존중한다. 학력이 인간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전 대변인측은 “대학 나온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발언은 학력지상주의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배우지 못한 것에 콤플렉스를 지니고, 배운 사람들에게 적개심을 품고 있는 사람이 다시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전 대변인측은 “전여옥 의원 스스로 대담에서 ‘그 말의 본질적인 의미는 학력 콤플렉스가 없는 사람이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기사 제목과 후속보도들의 성격에서 드러나듯 오마이뉴스는 전여옥 의원을 학력지상주의자로 몰아부치려 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의 이슈설정과 확산 메커니즘은 이미 노무현 정권 몇 년간 뻔히 드러나 있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인 전 대변인측은 “오마이뉴스가 터뜨리면 포털들이 받아가고 포털에 쏟아지는 댓글들로 오마이뉴스는 ‘이것이 여론이다’라는 투로 또 기사를 쓴다. 전형적인 ‘자가발전’이다. 이어 여당과 시민단체가 목소리를 보태고 방송 매체들이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에게 확산시킨다. 여기에는 먼저 리플단 후 감상하는 것에 익숙한 네티즌 문화도 한 몫을 해왔다. 기사 내용조차 제대로 읽지 않는 네티즌들이 기사가 누락시킨 부분까지 챙기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오마이뉴스의 허깨비 도깨비 놀음이 계속 되어 왔고 이번 전여옥 의원의 기사 역시 똑같은 전철을 밟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마이뉴스의 자가발전의 예로 전 대변인측은 김대업씨와 효순·미선양 촛불집회를 들며 “대선에까지 큰 영향을 미친 사기꾼 김대업 의인 만들기를 비롯해, 뉴스게릴라 ‘앙마’의 자작기사 논란에 휩싸인 효순·미선양 광화문 촛불시위보도까지 오마이뉴스의 게임 문법은 이제 식상할 지경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여옥 대변인측에서 나온 이같은 반응에 대해 한나라당 대변인 행정실은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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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뭔얘기 한지도 모를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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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끈한 네티즌 “전여옥, 고졸 가슴에 대못 박다” | ||
| “다음 대통령 대학나온 사람 돼야” 발언에 네티즌 발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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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한나라당 대변인이 “다음 대통령은 대학 나온 사람이 돼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고졸입니다’라는 아이디를 쓰는 네티즌이 전 대변인 홈페이지에 남긴 글이다. 전 대변인은 2일 기독교방송 김어준의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 출연해 “우리 국민의 60%가 이미 대학을 나온 국민이다”라며 “다음 대통령은 대학 나온 사람으로 뽑겠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전 대변인의 홈페이지, 한나라당 홈페이지 등에는 전 대변인을 비난하는 글이 쏟아졌다. 아이디 ‘그림자’는 “니는(전여옥 대변인) 대학에서 가방끈 길이랑 학식이 일치한다고 배운 모양이제?”라고 물었고, ‘야야!!’는 “지식과 지혜는 일치하지 않는데이. 물론 학歷(력)과 학식도 일치하지 않고 학歷(력)과 학力(력)도 일치하지 않는데이. 니사 좋아서 나불대는 모양이다만 발언 내용을 보니 등록금 아깝다”고 꼬집었다.
“저 노인 대학 출신인데요, 저는 자격있나요? 저도 대통령될 수 있나요?”(여옥팬), “국회의원은 미모가 되는 사람만 돼야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연예인의 60% 이상이 미모가 되니까요. 국회의원이나 연예인이나 하는 일은 별반 없는 것 같은데…”(최만석), “고졸자들은 글도 남기지 말아라, 짜증나니까”(고졸시로) 등 전 대변인의 말을 패러디하기도 했다. ‘....’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학 못나와서 포용력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그런데 서울대 나온 김영삼이 나라 말아 먹었을 때는 뭐하시다 입 꾹 다물고 계셨어요?”, ‘뻔뻔한 ×’은 “나는 고졸이라 엘리트 전여옥을 후원하면 엘리트 전여옥이 싫어하겠지”, ‘sion444’는 “전여옥씨는 열린우리당 사람인가보군. 홍준표씨가 한나라당 인기 좀 쌓아놨는데 바로 까먹네”라고 꼬집었다. 전 대변인이 “노무현 대통령이 서울대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학력콤플렉스”라고 한 주장에 대해 ‘강현규’는 “노대통령은 학벌문화를 없애자는 취지하에 그런 말을 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서울대로 인해 학벌문화가 조장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라고 묻고 “왜 다른 사람들이 당신과 토론하기를 꺼려하시는 줄 아십니까? 옳든 말든 당신은 그 사람 말의 꼬투리를 잡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토론하기 싫은 겁니다”라고 말했다. ‘난나야’는 “당신을 뽑아준 고졸이하 사람들에 대해 생각은 해봤나. 근데 대학간다고 다 엘리트는 아니더라. 대통령을 학력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라고 지적했고, ‘가방끈 짧은놈’은 “나 대학 안나왔다. 나 국가를 위해 권리는 없지만 의무는 다했다. 댁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도 대학 안나온 사람 무시하는 당신의 발언 뒤에 감취진 기득권에 대한 집착이 보인다. 자신보다 밑에 있는 사람을 하등인간으로 취급마라”고 강조했다. ‘박원호’는 “알량한 대학, 교양 2년, 전공심화 2년, 기껏 그거 가지고 60년을 버틴다. 어떤 저명한 분이 학사, 석사, 박사 따고 하는 말이 ‘이제사 공부를 시작한다. 이제 공부하는법을 배웠다!’라고 한 글이 새록새록 기억나네”라고 말했다. ‘1111’은 전 대변인이 스스로 엘리트주의자라고 말한 것에 대해 “엘리트는 자신의 능력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쓰는 사람입니다. 당신처럼 스스로 엘리트라 칭하며 타인을 낮춰보는 사람은 엘리트가 아니라 ‘사회 악’입니다”라며 “세치 혀로만 인기 얻으려 하지 말고 귀로 가슴으로 정치하세요”라고 충고했다. 인터넷 언론인 ‘브레이크 뉴스’에서도 전 대변인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브레이크 뉴스의 한 기자는 ‘대학 못 나온 기자, 전여옥 대변인과 소송하고 싶다!’는 글을 통해 “기자는 ‘대학을 못 나왔기’ 때문에 전여옥 한나라당 대변인의 말에 순간적으로 충격을 받았으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꼈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또한 그는 "'전여옥' 대변인에게 '명예훼손' 소송을 걸까 하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아직도 '대학 못 나온'사람에게 인신공격적인 발언을 하는 사회라는 것이 충격이며 그것도 한나라당 대변인이 그것도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에 좌절감마저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홈페이지는 네티즌의 비판이 쏟아진 때문인지 접속이 잘 되지 않고 있는데도 전 대변인 측은 이 라디오대담 전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전여옥 의원이 2일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 출연해 김어준 총수와 함께 현 정국과 한나라당, 그리고 자기자신에 대해 솔직, 담백, 유쾌한 대담을 나누었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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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성지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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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신 : 3일 오후 5시 10분] '전여옥 발언' 댓글폭풍... 4시간도 안돼 1만개 돌파 전여옥 한나라당 대변인 발언을 비판하는 댓글이 1만개를 넘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실린 오마이뉴스 기사 댓글이 이날 오후 4시 45분 현재 1만116개를 기록했다. 오후 1시 18분 첫 댓글이 달린 지 3시간반 만이다. 시간당 3140개로 초기 '시속' 2700개보다 가속도가 붙고있다. '성지 등극에 성공했다'는 댓글도 눈에 띈다. 한편 지난 4월 11일 '클릭B 김상혁 뺑소니 혐의' 기사의 경우 6시간만에 댓글이 6000건을 넘으면서 이른바 누리꾼 '성지순례'의 5대 성지로 떠오르기도 했다. [1신 : 3일 오후 3시] 전여옥 대변인 발언에 '댓글 폭풍'.... 시속 2700개 "대학 나온 사람이 대통령 돼야 한다"는 전여옥 한나라당 대변인의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포털사이트에는 이를 비판하는 댓글이 수천 개씩 쏟아지고 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실린 <오마이뉴스> 해당 기사에는 3일 오후 1시18분 첫 댓글이 올라간 이후 오후 2시40까지 약 1시간30분만에 3890개를 돌파했다. 시간당 2700여개 꼴로, 가히 '댓글 폭풍'이라 할 만하다. 포털사이트 <야후>의 경우 오후 1시27분 첫 댓글이 올라오고 한시간 뒤인 오후 2시27분까지 530개의 독자 의견이 붙었다. 포털사이트 <엠파스> 해당 기사에도 오후 1시51분 첫 댓글 이후 오후 2시40분 현재 392개 댓글이 달렸다. 뉴스에 대한 누리꾼 관심도 측정기준이 될 만큼 여론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댓글문화. 정기적으로 해당 기사에 들러 댓글을 꼬박꼬박 올리는 누리꾼의 행동을 가리키는 '성지순례'라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다. 댓글 최고기록은 지난해 7월 네이버에 실린 '문희준 록 자격증이라도 따고 싶어' 기사. 그동안 32만7000여건이 달려 1등을 지키고 있다. 지난 4월초 '서울대 도서관 폭행사건, 인터넷 타고 일파만파' 4만여건, 지난해 8월 '동방신기 팬들, 과도한 오빠사랑 눈살' 3만여건, 지난 2월 '정형근 의원 호텔방 소동' 2만여건 등을 기록했다. 박선영 네이버 뉴스팀장은 이와 관련, "통상 톱으로 올라간 기사에는 2000∼3000개의 댓글이 붙는다"면서 "(전여옥씨 발언 기사처럼) 짧은 시간에 이 정도 붙으면 폭주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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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입가경... 입추의 여지도 없이
| 성난 누리꾼들 "한나라당은 대졸자만 당원가입시켜라" | ||||||||||||||||||
| [오마이뉴스 2005-06-03 15: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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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경우 오후 1시20분께 기사가 게재된 뒤 오후 3시 현재 네티즌의 답글은 4300여개. 시속 2700여개, 분속 43여개의 속도로 빠르게 답글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다.
"명문대 나온 YS는 왜 IMF 환란 초래했냐?"
누리꾼들은 대부분 "수많은 외국지도자들도 대학 나오지 않고도 잘 하고 있다"며 "학벌 타파를 주장할 상황에서 대통령의 자격을 대졸로 규정하려는 인식이 한심하다"며 전 대변인을 비판했다.
누리꾼들은 "아예 선거권이나 피선거권도 대졸자에게만 주자고 주장하고 한나라당은 대졸 이상만 당원으로 가입받아라"라고 꼬집었고, 한나라당 전신인 신한국당의 집권 시절을 상기시키며 "명문대 나온 김영삼 전 대통령은 왜 IMF 환란을 맞았냐"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누리꾼들은 "고졸(혹은 중졸)인 나는 쓰레기냐"며 "전 대변인은 가난해서 동생들 뒷바라지하며 힘들게 공부하던 우리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일부 누리꾼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학은 못 나왔지만 대신 사시에 합격했다"며 "노 대통령은 고졸이든 대졸이든 국민에게 선택받은 사람이니 민의를 존중하라"고 노 대통령을 옹호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나 열린우리당도 밉지만 전 대변인이 더 밉다"며 "전 대변인 때문에 오히려 열린우리당을 더 지지하게 된다"고 말하는 네티즌들도 많았다.
전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본인은 잘난 대학 나왔는데 대학 못나온 사람이 대권을 잡은 데에 대한 질투"라고 분석하며 "전 대변인이야말로 노 대통령에게 콤플렉스가 있는 거 아니냐"고 꼬집은 누리꾼도 있었다.
반면 극히 일부 누리꾼들은 "한 국가의 수준은 대표하는 사람들의 수준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는데, 최고 수준의 사람이 대표하면 국가 수준이 평균 이상으로 보일 것"이라고 말해 전 대변인의 편을 들기도 했다.
/권박효원/김지은 기자 - ⓒ 2005 오마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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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여옥 '차기대통령 대졸자론' 논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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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점입가경
| "대학 안 나온 국민들이 전여옥 지켜볼 것" | ||||
"다음 대통령은 대학 나온 사람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에게 각 정당과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서영교 부대변인은 전 대변인을 향해 "사회적으도 이미 사라진 데다 역사의 뒤안길로 정리된 (학벌) 계급론을 또다시 들고 나온 것이냐"면서 "이제는 그 입을 그만 열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 대변인의 주장은 정치를 혐오하게 하는 오염원"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김성희 부대변인도 "(전 대변인이) 기득권의 치마폭에 싸여서 구태의연하게 학연이나 학벌을 쫓고 있다"며 "그런 정치인이 대변인으로 있는 정당은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 네티즌들 역시 한목소리로 전 대변인을 비판하고 있다. 'novadea'는 "욕 먹는 걸 이제는 즐기는 게 아닌가? 제발 좀 조용히 좀 지내라! 국민 좀 그만 피곤하게 만들고…"라고 말했으며, 'bubsa2000'은 "대학 안 나온 사람들의 투표권도 없애자는 거 아냐?"라고 물었다. 'mrzzang72'는 "(전 대변인이) 아무 생각 없이 대학졸업장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서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다"면서 "다음 선거 때 보자. 대학 안 나온 우리들이 뜨거운 맛을 단단히 느끼게 만들어주마"라고 경고했다. 'kbs7006'은 "한나라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모두 대학을 나왔나? 대변인이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하는지…"라면서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hanaro730'은 "학벌지상주의에 파묻혀 자기는 엘리트라고 자부하면서 그동안 얼마나 못 배운 사람들 무시하며 살았을까"라고 개탄했다. 'clilovv'는 "인간을 평가하는 게 대학졸업장이라면 전 대변인 얼굴에 대학졸업장을 붙이고 다녀야 한다"라고 말했으며 'kyg730'은 "그럼 대학 못 나온 우리나라 국민 40%는 인간 대접도 못받아야 하는 건가?"라고 물었다. 'choeks123'은 "대학 못 나온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 바보라는 거냐?"라고 물었으며, 'piscesen'은 "한나라당이 표를 좀 얻더니 오만해졌군. 열린우리당에게 오만하다고 할 자격이 있나?"라고 말하면서 한나라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한국아이닷컴 뉴스부 reporter@hankooki.com | ||||
rare한 사진이 많이 붙여 올린다. 14회 지둘려본다.
 독도 사실은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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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깊은 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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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제궁에서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하겠다”는 침울한 ‘항복선언서’를 낭독했고, 사회당 프랑스와 올랑드 총수는 “잘못한 국내 우파정치로 인해 진보적인 유럽헌법이 희생양이 돼, 거부되었다”고 현 정부를 개탄하였다. 반면, 다른 한편에선 승리의 환성이 울렸다. 국민전선의 한 지지자는 TV인터뷰에서 “골로와는 여전히 존재한다! 골로와가 깨어났다! 골로와가 말했다. 더 이상 못 참겠다고!”(골로와는 프랑스를 건국한 인종을 지칭)소리쳤다. 바스티유광장엔 ‘좌파’ 반대자들 3000여명이 모여 ‘반대’의 승리를 자축하며, ‘자유주의적 유럽 반대’, ‘퇴진 시라크’ 등의 구호를 외쳤다. 과연 누가 승리하였는가? 프랑스는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좌파 조스팽 후보가 탈락하고 극우 장마리 르펜 후보가 결선투표에 올라갔을 때와 유사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런데 그 당시엔 좌와 우로 희비가 갈렸다면, 이번에는 중도와 극단으로 나뉘어졌다 점에서 상이하다. 하나의 결과를 보고 극우와 극좌가 동시에 ‘승리의 건배’하는 장면은 사뭇 기이하기까지 하다. 도대체 이번 국민투표에선 누가 승리한 것인가? 여론조사기관인 Sofre에서 29일 진행한 출구조사에 의하면 유럽헌법 부결을 가장 이득을 많이 볼 정치인으로 34%의 프랑스인이 로랑 파비우스를 꼽았다. 그리고 2위SMS 장마리 르펜(27%), 3위로는 필립 드 빌리에(22%, 프랑스를 위한 운동 당수, 터키 유럽가입반대)와 올리비에 브장스노(22%, 혁명적 공산주의자 연합)를 꼽았다. 공산당 당수인 마리조지 뷔페는 20%로 5순위에 그쳤다. 내부정치의 희생양이 된 유럽헌법 먼저 로랑 파비우스는 사회당의 2인자로 사회당의 견해와는 달리, ‘현 유럽헌법 선거가 지나면 2007년까지는 현 정부를 견제할 기회가 없다’고 주장하며 현 정부에 대한 반대로 ‘(유럽헌법) 반대’를 주장한 사람이다. 사실 2002년 집권이후 현 정부는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금수혜자 축소, 의료보험 부담금 인상, 35시간 노동제 유연화, 교육제도 개혁 등 이른바 신자유주의 개혁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로 인해 지방선거, 유럽의회선거에서 현 여당을 대패하였지만 정부정책의 기조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 이에 대한 분노가 급기야는 유럽연합선거에 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것은 유럽헌법의 반대이유가 유럽헌법내용(36%)자체보다 실업(46%), 현 정부에 대한 환멸(40%)같은 정부정책의 실패에 있음이 이를 반증한다. 현 라파랭 정부의 무능과 실패로 유럽헌법이 정부심판의 희생양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민투표 다음 달 로랑 파비우스는 현 정부의 해산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다음 날 시라크 대통령은 라파랭 정부를 해산하고 내무부 장관인 도미니크 드 빌팽을 신임총리로 임명하였다. 또한 선거후 파비우스는 좌파의 분열을 막기 위해 ‘2007년을 위한 좌파의 결집’을 제기하였다. 투표 전에 ‘반대’ 지도자 중 한명인 장 피에르 슈벤느망은 사설방송인 Direct 8과 갖은 인터뷰에서 ‘반대가 승리하면 파비우스의 지도하에 사회당으로 복귀할 수 있 수도 있음을 시사’하여 파비우스의 주장에 힘을 실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파비우스의 좌파내 입지는 높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유럽헌법을 희생양으로 삼은 경우이다. 일단 내부정치를 이유로 유럽정치를 배격하는 전술의 정당성은 여기에선 피하기로 하고 여기에서 유럽헌법의 내용은 부차적인 문제였으므로 약술하기로 한다. 확산되는 극우적 국수주의의 망령 둘째, 극우적 국수주의의 국민전선이다. 이들의 주장은 상당히 선명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설득력도 있다. 이들은 유럽연합이 확대됨에 따라 동유럽에 많은 기금이 투여될 것을 우려한다. 이와 함께 동유럽 저가 노동력이 프랑스로 유입되어 실업을 확대시킨다고 예측하며, 유럽연합 중앙 권력 비대화는 프랑스 주권 및 정체성 상실할 것이므로 궁극적으론 유럽연합을 탈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들의 문제 해결관점이 인종편견과 종교적인 편견에 근거하고 있다는 문제점은 내포하고 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영향력이 30%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장마리 르펜의 주장이 다소 과장되었을지는 몰라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우파의 주장에 동조하여 유럽헌법에 반대하였음은 틀림없다. 한편, 다른 극우적 국수주의의 아류로 새로운 부상하는 터키 반대당도 이득을 봤다. 터키의 유럽 가입은 집권당에서도 시라크는 찬성하지만 여당당수인 니콜라 사르코지는 별로 탐탁지 않은 것으로 의견을 달리하는 뜨거운 감자이다. 이들은 표면적으로 터키가 유럽연합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지리적, 문화적 정서의 문제이다. 즉 ‘터키가 유럽이냐’, ‘유럽의 이슬람에 대한 개방’의 문제이다. 유럽이 무엇인가라는 약간 어려운 문제는 뒤로 해놓고 일단 이러한 반대가 설득력을 갖지 못하는 것은 터키와 상당히 지리적 혹은 문화적 유사성을 갖는 ‘키프로스’ ‘몰타’라는 국가가 이미 2004년 유럽연합에 가입하였다는데 있다. 그렇다면 이들이 당까지 만들어 악착같이 반대하는 저의는 무엇인가? 그것은 유럽가입국 내부의 정치적 권력의 할당이라는 민감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현재 유럽의회 의석이 인구비례로 되어 있는 현실에서 만약 인구 6천 8백만 명의 터키가 가입하게 되면 6천만 명의 프랑스나 영국을 뛰어넘어 정치적으로 가장 큰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독일에 이어 유럽연합 2위국가가 되기 때문이다. 그에 반대 경제적 수준은 현저히 프랑스나 영국에 비해 낮기 때문에 많은 경제적 지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2004년에 가입하고자 하였던 터키의 의지와는 달리, 유럽 시민적 통합이라는 기본가치와 국가의 배타적 이익이라는 현실적 문제의 충돌로 미루어 졌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터키의 가입을 미룰 수만은 없기에 국가의 배타적인 이익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당을 만들어 반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반신자유주의를 주장하는 공산당과 극좌정당이다. 이들은 유럽연합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이번 유럽헌법이 현재 발생하는 공공서비스의 붕괴, 민영화 추세, 공장의 해외이전 같은 신자유주의 열풍을 제어하기엔 역부족이고, 또한 국가 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발생하기 쉬운 인종주의적 혹은 종교 주의적 편견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결여되어 있어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것은 유럽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다. 하지만 이는 좀 더 복잡한 ‘현실’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 세계적인 대안세계주의자인 안토니오 네그리는 이례적으로 이번 유럽헌법에 대해 ‘찬성!’ 견해를 밝혔다. 그는 <리베라시옹>과 인터뷰(http://www.liberation.fr/page.php?Article=296227)에서, ‘유럽헌법을 원하는가? 아니면 공산주의 헌법을 원하는가?’라며 공산당과 극좌세력의 좌익주의를 비판하였다. 그는 “유럽헌법은 새로운 세계화된 자본주의 사회인 ‘제국’과 맞설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유럽은 경제적(자본주의적이고 보수적이며 반동적인) 일방주의의 유일사상을 가둘 수 있는 방책’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미국은 지난 50년대 이후 유럽건설을 미친 듯이 반대하였고, 같은 방식으로 중국의 출현이나 라틴 아메리카의 지역적 동맹에 반대하는 것이다. 지금 공산당 극좌정당은 유럽헌법의 내용이 미국의 신자유주의 모델보다 대안적이 못하다고 비판하지만, 네그리는 이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라 비판한다. 유럽헌법은 하나의 통행로에 지나지 않고, ‘진정한 문제는 누가 세계시장을 규제할 것인가’라고 지적한다. 국가수준에서의 저항은 더 이상 자신을 지켜주는 성곽일 수 없고, 오로지 유럽헌법의 지지만이 그가 다중(les mutitudes), 제국에 대한 저항운동을 위한 세계적 대안을 형성케 한다고 했다. 오직 이러한 ‘국민국가의 더러운 오물’이 사라지는 곳이야말로 새로운 정치적 공간이 형성될 수 있다고 하였다. 유럽헌법은 아직 충분히 연방주의적이지 않지만, 더욱 연방주의적인 새로운 단계로 이끌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유럽헌법이 비준되건 안 되건 간에 위기는 도래할 것이지만, 만약 비준이 되지 않는다면 그 위기는 유럽수준, 혹은 프랑스 내부 수준으로 머물겠지만, 비준이 된다면 그 위기는 세계적인 수준일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유럽헌법이 프랑스에서 부결되는 순간, 환성을 지르는 또 하나의 무리가 있었다. 5월 30일자 르몽드에선 네오콘주의자들이 새로운 자유를 얻었다며 ‘프랑스 만세’를 외쳤다고 보도하고 있다.독일의 석학 하버마스 역시 유럽헌법비준의 좌절을 즐길 사람은 바로 ‘조지 부시’라고 신자유주의를 반대하여 유럽헌법을 반대하는 좌파에게 경고한 적이 있다. 유럽내부의 공동체 형성의 지체는 또한 유럽 외부 신자유주의 세력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신자유주의는 ‘회피’아니라 ‘맞섬’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 이번 유럽헌법은 2004년 25개국으로 확장된 유럽연합의 의사결정과정을 더욱 순조롭게 만드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지니고 있고, 더욱이 예전의 각종 ‘협정’과는 달리 ‘헌법’의 위상으로 남다른 비중감도 지니고 있었다. 유럽위원회 의장을 역임한 자크 들로르에 의하면, 이번 유럽헌법은 미국 중국과 대당할 수 있는 더욱 ‘강한 유럽’이라는 정신과 탈규제의 세계화를 조절하고 국가간 경쟁에서 무너져 버린 복지국가를 혁신할 ‘사회적 유럽’이라는 정신으로 구성된 ‘좌파와 우파 간’의, 또는 ‘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 간’의 타협의 산물이다. 실제 유럽헌법의 제정논의는 2001년 유럽이사회에서 공식 선언된 후, 헌법을 위한 ‘유럽회의’가 소집되어 오랜 기간 동안 각국의 정부, 제 정치세력, 그리고 유럽노조연합(CES)을 포함한 제 사회단체의 갈등과 타협을 통해서 초안이 만들어져 회원국의 시민들에게 승인받기에 이르렀다. 유럽헌법의 조인 자체로 새로운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분명 아닐 것이다. 하지만 최소한 좌우의 대립이 더욱 세계적 차원이 될 수 있었을지 모른다. 여하튼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유럽헌법 비준의 거부로 유럽헌법은 이제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번 계기를 통하여 유럽시민들이 더욱 유럽연합의 필요성을 성찰하고, 유럽헌법 역시 시민들과 더욱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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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이분
오늘도 큰 기술써서 한건 또 하셨다.
암만해도 열우당 X맨
| 전여옥 "대학 나온 사람이 대통령 돼야" 발언 구설수 | ||||||||||||||||||||||||||||
| [오마이뉴스 2005-06-03 13:21] | ||||||||||||||||||||||||||||
전 대변인은 지난 2일 저녁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 출연해 "아직도 대학 나온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겠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60%가 이미 대학을 나온 국민"이라고 말했다.  인터뷰 전문보기 또 전 대변인은 "고등학교 나온 대통령도 자수성가해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러면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하는 주장이) '서울대 없애자' 등 그런 것이더라"고 실망감을 나타냈다. 이어 전 대변인은 "국민의 지식과 학력 수준도 대졸자가 60%이니 다음 대통령은 대학을 다닌 경험이 있는 분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인간 노무현 아닌 대통령 노무현이 싫다" 전 대변인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인간 노무현이 아닌 대통령 노무현이 싫다"며 자신의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전 대변인은 "노무현이 아닌 대통령 노무현이 싫은 것"이라며 "이 나라에서 많은 영향력을 가진 대통령인 만큼 잘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많은 조언도 하고 비판도 한다. 야당의 존재 이유 중 큰 것도 집권 세력에 대한 비판"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 대변인은 "대통령으로서의 언행이 거친 부분도 개인적으로 탐탁지 않다"며 "그분의 역할이나 임무 수행에도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소탈한 자세는 좋은 점이라고 생각한다. 문장 사용 능력이 뛰어나고 대중에게 전달력이 상당히 있다"며 대통령의 언어 구사력은 높이 평가했다. 전여옥이 바라보는 박근혜 "너무 고지식해" 전 대변인은 박근혜 대표의 장단점도 피력했다. 전 대변인은 현재 당내에서 박 대표를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고 있는 인물 중 하나다. 전 대변인은 "(박 대표의 단점은) 너무 고지식하다는 것"이라며 "내가 보기에 정치는 전략 등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박 대표는 굉장히 고지식하고 1+1은 2가 돼야 하는 굉장히 공학도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 대표의 정치를 관망하는 시각은 탁월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전 대변인은 "막상 4·30 재보선 겪고 1년 동안 박 대표의 정치 행보를 나름대로 결산해 보니 큰 그림을 보는 데는 타고난 천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 추켜세웠다. "열린우리당 오만했다" 전 대변인은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이광재 의원이 몸통은 아닐 것"이라며 "더 위가 몸통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광재 의원이 초선의원인데 몸통까지 되겠느냐"며 "더 큰 실체가 정권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 대변인은 한때 자신이 "구제불능이라는 것 모르는 사람 없지 않느냐"고 비판했던 한나라당에 입당한 데 대해서는 "한나라당 여러 모습에 실망했지만 그럼에도 가능성이 있어 입당했다"고 해명했다. 또 전 대변인은 "내가 한나라당에 들어가서 본래의 야당으로서 한나라당의 모습을 새롭게 하자고 생각했다"며 "개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주의자여서 그런 점도 맞았다"고 덧붙였다. /김지은 기자 - ⓒ 2005 오마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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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의견 보기 (3,191개) |
간만에 일갈! 진교수님, 업데 좀 빨리 하소서
| "제 사람이 못 읽는 언어는 日語가 유일" | ||||
라디오 프로그램인 '진중권의 SBS전망대'를 진행하는 문화평론가 진중권(중앙대 겸임교수)씨가 "중국과 영토전쟁도 불사하겠다"고 말한 일본의 대표적 극우정치인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지사를 '불량품'이라고 말하면서 비난했다. 그는 2일 '진중권의 SBS전망대' 홈페이지 칼럼 게시판에 글을 올려 반일시위를 하는 중국의 시민들을 향해 “민도가 낮아 어쩔 수 없다”고 말한 이시하라 도지사의 발언을 꼬집어 "중국의 민도가 아무리 낮아도, 설마 이시하라 같은 불량품을 도쿄도지사로 뽑아주는 일본의 그 가공할 민도 만큼이야 낮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와 함게 진 씨는 "프랑스어는 수를 계산할 수 없는 언어이기 때문에 국제어로는 실격이다"라는 이시하라 도지사의 발언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너댓 살 먹은 프랑스 어린이들도 그 언어로 계산을 잘만 한다"면서 "프랑스어로 수를 계산할 수 없다면, 그건 이시하라 도지사의 머리가 나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는 일본어는 어떤가?"라고 묻고 "카다카나, 히라카나에 한자까지 뒤죽박죽 섞어서 음독, 훈독 정신없이 갈아쓰지 않은가? 제 나라 글로 제 나라 사람 이름 써놓고 제 나라 사람들도 못 읽는 언어는 지구상에서 일본어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비꼬았다. 한국아이닷컴 뉴스부 reporter@hankooki.com | ||||
건설족... 건교부 공무원-상임위 의원-업자들 철의 3각 유착 연대...
대한민국 케이스보다 200% 300% 초과하는 버블로 일본 경제 그대로 말아먹었다. 아무 책임지는 놈 하나 없이
노무현 정권은 부동산 잡겠다면서 왜 판교 개발 등으로 일본식 해답도 보이지 않는 10년이상 장기 불황 무덤을 스스로 파나?
악덕 개발업자 건설족 무리 딴나라당이야 말할 것도 없고...
| "참여정부, 건설족에게 나라를 바치려는가" | |||||||
| [긴급기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1일 국무회의 통과를 보고 | |||||||
| 2005-06-02 오후 1:2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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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훈 초록정치연대 정책실장(경제학 박사)은 2일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짚는 글을 긴급 기고해왔다. 전 국민이 불황에 신음하는 속에서도 부동산을 통해 경기를 부양해보려는 경제 관료와 이에 편승해 막대한 이득을 올리려는 '건설족'들의 움직임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편집자.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이건 정말 아니다 '토지규제이용기본법'이라는 법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물러나면서 이 법도 같이 물러났는지 알았더니 서슬 시퍼렇게 살아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우리나라의 모든 장관들이 이 법에 대해서 동의한 셈이다. 2004년 7월 논란도 많던 전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세 가지 정책을 한꺼번에 발표한 적이 있다. ①나라를 위하여 골프장을 많이 만들겠다. ②전 국민이 아무런 제한 없이 농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 ③토지에 대한 규제는 국민을 위하여 풀어주겠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내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종잡을 수가 없었다. 이 때에 보충 설명으로 케인즈 정책을 강화한다고 하였는데, 케인즈도 이런 주장을 한 적은 없기 때문이다. 케인즈도, 그리고 '뉴딜정책'으로 대통령이 된 루즈벨트도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한 적은 없다. 그리고 어떠한 경제학자도 토지에 대한 규제를 풀면 나라가 발전한다고 한 적은 없다. 경제가 어려워서 돈을 뿌리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다. 골프장이라도 지어서 공사를 만들겠다는 재경부 고급 관료들의 심정도 이해할 수 있다. 골프장 하나하나마다 오고가는 뒷돈들을 중앙 정부의 핵심에 있는 재경부 관료들이 받지는 않는다는 것은 나도 인정한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누구한테 돈을 받거나 혹은 청탁 때문에 이런 것을 발표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더 곤혹스러웠던 것이 2004년 7월의 일련의 이헌재 부총리의 '경제 살리기' 대책이었다. "일본 헤이세이 공황, 왜 생겼는지 아는가?" 우리나라 토지에 규제가 많기는 많다. 이걸 경제학적으로는 '시장 실패'라고 한다. 시장이 실패했기에 생겨난 필연적 규제라는 의미다. 다른 모든 재화와 달리 공급이 제한된 특별한 재화이기 때문에 토지는 산업 자본이나 노동력 시장과는 다른 방식으로 처리한다. 토지를 시장에 맡기는 나라는 미국 정도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나라가 토지는 헌법상 국가의 '자산'이기 때문이다. 이 미국조차도 농지는 시장에 맡기지는 않는다. 전 세계에 유일하게 토지를 시장에 맡긴 나라가 대만인데, 대만은 이렇게 해서라도 세계무역기구(WTO)라는 국제기구에 가입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건 나라의 명운이 달린 일이라서 욕하기 어렵다. 농림부에서 "대만도 토지를 자유화하였다"고 토지 개방을 얘기한 것이 바로 농지법 개정이다. 물론 전 국민은 '바보'라고 전제한 공무원들이다. 1980년대 일본 재무성도 열심히 "골프장 많이 만들어야 하며, 농업은 안 된다"고 주장하던 시절이 있었다(그래도 일본의 재무성 관리들은 우리처럼 토지규제를 풀자고까지는 안 했다). 덕분에 일본은 '헤이세이 공황'이라는 장기공황에 빠져들었다. 일본은 그후 10년 이상의 고통을 겪은 끝에 최근에야 불황의 터널을 겨우 빠져나왔다. 그 결과 '거품 경제‘라는 이론이 새로 생겨나기도 했다. 일본 국민들은 재무성을 너무 미워했고, 급기야 우리나라의 산업자원부에 해당하는 통산성 산하로 재무성을 복속시켰다. 우리 식으로 치면 산자부 밑에 재경부를 통합시키는 특단의 조취를 취한 것이다. 그후 거짓말같이 일본 경제가 터널을 빠져나왔다. 토지규제기본법은 우리 재경부의 과외선생격인 일본의 재무성 관리들도 상상하지 못한 제도이다. 골프장 짓다보니까 농지가 끼여 있어서 농지를 풀고, 또 무슨 자연보호지구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것도 풀어야겠다는 심정은 이해가 간다. 골프장만 지으면 경제가 살아난다고 생각하는 1930년대 경제이론을 너무 믿어서 그렇게 된 것도 이해가 간다. 그렇지만 골프장 못 짓는다고 농지 푼 나라는 전 세계에 한 곳도 없고, 그나마 국토의 15% 밖에 안 되는 '보전지구'도 풀어야 한다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 재경부 관리와 건설교통부 관리밖에 없다. 이론적으로 토지는 '공급'과 수요를 맞출 수 있는 재화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한정된 '시장 실패'의 영역이라서 그렇다. 실패라는 말은 가슴 아프지만, 아무리 전 서해 바다를 메울 정도로 매립을 한다고 해도 그건 자연이 준 기본 성격이다. 그래서 그걸 '시장 실패' 영역이라고 경제 이론은 따로 떼어놓는다. 제한적으로 추가공급은 가능하지만, 농지는 안 된다는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린 웨펀'이라는 개념을 내어 놓았고, 생태계의 무한파괴도 안된다고 '지속가능성' 이론이 나왔고, 게다가 토지에 대해서는 조심하라고, '버블링 이론'까지도 나왔다. 하긴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이런 이론들이 나오기 전에 공부한 사람이라서 이해가 가기는 한다. 그렇지만 일본 재무성이 통산성 산하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도 '골프장 경제' 운운하는 것을 보면 대단하기는 하다. 일본 국민은 골프장이라면 치를 떨고, 농지를 풀자는 말만 들어도 몸을 떤다. 이미 먼저 당해봐서 그렇다. "세계 어느 나라도 토지 관리를 포기하지 않았다" 2년 전부터 경제학자들은 정부보다 기업이 강하고, 기업보다 펀드가 강하고, 펀드보다 부동산업자가 강하다는 농담을 한다. 미안하지만 세계화가 만들어준 가장 강한 집단이 바로 부동산 투기업체들이고, 기업보다도 능력이 없는 정부는 절대 투기꾼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정부는 기회만 닿으면 토지에 대한 규제를 높이려고 하는 게 세계적 흐름이다. 우리나라에서 신자유주의의 대표적 사례로 꼽는 아일랜드에서 외국기업에게 토지를 '임차'는 해도 파는 경우는 없다. 그렇게 허락하는 나라는 없다. 우리나라 재경부가 우습게 취급하는 중국 정부도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주지는 않는다. 넘겨준다고 하는 순간 투기가 극성을 부려, 정부 능력으로는 제어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의 경제 통합 과정의 사례를 보자. 정부가 규제 합리화와 세계화의 징표로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EU에서도 어느 지역에 개발한다거나 혹은 토지규제를 풀어준다는 그런 발표를 하거나 입법을 한 적이 있는가? 그랬다면 전 유럽이 부동산 투기로 난리가 나고, 하다못해 우리나라 부동산 자금이라도 유럽으로 건너갔을 것이다. 2000년 이후로 토지규제를 풀지 않고, 개발정책을 만들지 않는 것은 국제적 상식이다. 발전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서 조용히 문제를 풀고 미리 계약이 끝나지 않으면 발표하지 않는 것이 국제적인 관리기법이자 상식이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은 재경부의 다른 관리들은 이미 통산성에 흡수된 일본 재무성 시절의 화려했던 재무성 관리를 꿈같이 여겨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는 국제 표준에 가깝다고 했던 이헌재 전 부총리가 이미 실패한 것으로 전 세계에 공인된 일본의 과거 인플레이팅 정책을 다시 들고 '경제 합리화'라고 얘기해서이고, 게다가 일본도 하지 않았던 토지규제 전면 철폐를 '경제 대책'이라고 들고 왔을 때의 일이다. "이헌재식 투기 경제, 나라 경제 거덜 낼 것" 그게 1년 전의 일이다. 앞으로는 절대로 토지규제를 수반하는 제도는 만들지 않겠고, 지금 있는 토지규제도 '건교부 장관'을 위원회로 하는 위원회를 통해서 점차로 없애나가겠다고 하는 서슬 퍼런 목소리를 듣고, 난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다면 '국민기업'에게 토지관리를 맡기라는 생각을 했다. 국민이 주주가 되면, 이 정부처럼, 그리고 이 재경부처럼 하지는 않을 것이다. 국민의 투표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전 세계에서 한 번도 없는 전면적인 '토지 맘대로' 정책을 법안으로 제출하다니! 게다가 그 관리를 개발 부서인 건설교통부에게 맡기다니!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부서의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상한 기관에게 개발 제한제도의 '신설'과 '조정'에 관한 권한을 전면 부여하는 법안을 만드니, 아무리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개벌업체에게 돈을 받은 일이 없다는 것을 철석같이 믿는 나로서도 이해하기가 어렵다. 우리나라의 토지에 붙은 이상한 제도들을 정비한다는 것은 이해한다. 그리고 중복 규제와 불합리한 규정으로 선의의 국민들의 토지 이용권이 제한받는다는 것도 이해한다. 그렇다고 그걸 해결하자고 현재로서는 정부의 거의 유일한 제도인 '지구' 제도의 신설을 금지하고, 기왕에 있는 제도들은 틈나는 대로 없애겠다는 정부의 새로운 법안은 이상하다. 많이 이상하다. 어차피 이헌재 전 부총리가 '투기 경제'로 나라를 2년 동안 착실히 몰고 갔다. 그래도 조금 남아있는 애정으로 참여정부에게 바라건대, 이 법안만큼은 좀더 고민해서, 수정해주기를 바란다. 지금 상태대로라면, 6개월 이내에 전국이 투기판이 되어서 몇 십만 '부동산업자'가 챙길 대로 챙기고 외국으로 떠나버리는 일이 벌어진다. 그나마 벌어들인 돈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서민만 살기 어렵지만, 다음 대통령은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또 나름대로의 방안을 만들고, 그 때 우리나라에서 돈이 빠져나가면서 1980년대 후반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 겪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나마 일본은 국가와 공무원에 대한 공신력이 남아 있어서 10여년의 헤이세이 공황을 버텼지만, 우리나라에서 버티고 있을 돈은 없다. "정부, 그럴 바엔 차라리 토지 관리를 삼성에 맡겨라" 지금 토지규제의 마지막 권한마저 없애는 '토지규제기본법'을 통과시키면, 장기불황 10년으로 이 사태가 끝나지 않는다. 내 말이 이상하면 거시경제 모델링으로 어떻게 될지 숫자로 보여줄 수도 있다. 제발 부탁이다. 21세기에 1930년 경제이론 논쟁으로 나도 피곤하다. 전 세계에 이렇게 '시장 실패'가 있는 영역에서 정부가 철수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삼성도 믿지 못하고, 지주회사격인 에버랜드도 믿지 못한다. 정말 싫어하고, 문제 많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렇게 토지 규제의 정부권한을 다 풀어버리고, 하나하나 건교부장관 마음대로 풀 수 있게 할 거라면, 차라리 참여정부는 에버랜드에게 국토의 관리권과 토지세 징수권을 전부 넘겨버려라. 그들은 토지 소유자와 국민이 주주라서 지금 재경부와 건교부처럼 하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국민의 치안권만 정부가 보유하라. 그게 사사로운 부동산업체와 땅투기에만 관심 있는 기업의 요구에 따라서 '그때그때' 규제권을 사용하는 우리의 재경부와 건설교통부가 모든 권한을 갖는 것보다는 낫다. 나라의 경제적 운명이 그야말로 풍전등화인데, 재경부와 건교부는 골프장과 도로 그리고 몇 개의 도시 건설에만 눈이 팔려있다. "거시경제의 펀더멘털은 튼튼하다"고 주장하던 1997년의 악몽이 자꾸 생각난다. 과거 독재정부 시절에 만든 몇 개의 이상한 규제를 없앤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 건설업자 몇 명의 숙원사업 풀어준다고 일본은커녕, 중남미형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서는 정말 곤란하다.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렵다면서, 인플레이션까지 발생할 수도 있다. 곰곰이 생각해보시기 바란다. | ||
| 우석훈/초록정치연대 정책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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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희(sinmihee)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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