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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드라마 <제5공화국> 게시판이 또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18일 <제5공화국>은 지난주에 이어 5·18민주화운동 3편을 방영했다. 이날 방영분에서는 광주지역에 투입된 공수부대들이 "공수부대 물러나라"는 구호를 외치며 전남도청 앞에 모여든 광주시민들에게 무차별 조준사격을 가하는 과정이 그려졌다. 발포 명령자, 전두환 등 신군부로 암시
이날 <제5공화국>은 발포 명령자를 긴박하게 돌아가는 계엄사령부, 불안해 하는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 등 신군부의 움직임, 88년 국회 5공청문회 당시 장면 등을 통해 강하게 암시했다. 전체 맥락을 통해 책임자를 명확히 보여준 것이다. 물론 '최종 판단'은 시청자들의 몫으로 남겨뒀다. 공수부대의 집단 발포가 처음 있었던 것은 80년 5월 21일 오후 1시 전남도청 앞이다. 이날 오전 당시 도지사가 "(부대를) 12시까지 철수시키겠다"고 시민들을 설득하는 사이 공수부대원들에겐 실탄을 지급됐고, 도청 지휘관은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고 "예, 예, 네? 알겠습니다"라며 자신의 권총을 매만진다. 드라마는 발포 명령 순간을 이렇게 그려냈다. 한 시민이 운전하는 버스가 도청을 향해 돌진하자 발포 명령을 받은 지휘관이 권총으로 이 시민을 사살하면서 사태는 겉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된다. 이후 애국가가 울러퍼지면서 "사격개시"라는 명령과 함께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 조준 사격이 시작됐다. 이날 방영분이 끝나자 삽시간에 드라마 게시판은 뜨거워졌다. 1시간여 만에 2000여건의 글이 게재됐다. 한편에서는 "MBC가 역사를 왜곡했다"며 전두환 전 사령관을 두둔한 반면 "전두환을 다시 심판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드라마 끝난지 1시간여만에 게시판 글 2000여건... 감정적 글 늘어나
'SMTU72UB'는 "군인들의 과잉진압 이전에 무분별한 과격시위가 문제였죠"라며 "전두환을 무조건 파렴치한으로 매도하고 예정된 시나리오였다는 식으로 모는 거나 일방적으로 5.18사태를 미화하고 시위하는 사람들을 영웅시하니 답답하다"고 했다. 또 일부 네티즌들은 "폭도들을 가만히 놔 두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며 "군인들의 자위권발동 잘한 것이다, 발포는 정당한 것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자신을 고등학생이라고 소개한 'CYYU27'는 "이 드라마를 볼때 마다 정말 분노가 치밀오 오른다"며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붙이기도 껄끄러운 전두환 전 대통령은 그렇게 엄청난 짓을 벌이고도 지금 그렇게 당당한 모습을 할 수 있을까"라고 되물었다. 'HANGIB'는 "전두환 대통령은 아니더라도 장군인줄 알았는데 이젠 아니다"며 시민들이 경찰서를 장악하여 총기휴대를 하자 곧바로 자기 명분을 위해서 폭도로 몰 수 있다고 좋아하는 것을 보고 기가 막혔다"고 소감을 밝혔다. 'SFMIRINE'는 "시민의 힘으로 뽑힌 대통령이 아니라 군대라는 무력을 동원해 실권을 잡는 게 민주주의냐?"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운거다, 그들의 뜻을 폄하하지 마라"고 적었다. 80년 당시 시민군 활동을 했고 드라마에 엑스트라로 출연한 박하성(42)씨는 "드라마에 비해 당시 상황은 더 처참했다. 제작진이 5·18의 진실에 접근하려고 노력했다고 본다"면서 "전두환은 (시민들을) 빨갱이로 몰아세워 진실을 숨겼지만 드라마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진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발포 명령자의 경우, 검찰에서 밝히지 못한 부분이어서 제작진도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인데 암시적으로 보여줬다"고 말했다. 정수만 5·18유공자유족회장은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누가 어떻게 광주 학살을 자행했는지 알수 있을 것"이라고 짧게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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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팩트 많이 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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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한나라, 곽성문 추태 보다 TK병 청산이 시급하다” | ||
| SBS전망대 칼럼에서…“사학법 개정에 반대하는 이유도 TK와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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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교수가 최근 ‘맥주병 파문’으로 당 홍보위원장을 사임한 곽성문 한나라당 의원과 관련,“고질적 TK병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며 한나라당과 TK의 ‘끈끈한 유착관계’를 강하게 비판했다. 진 교수는 18일 SBS 라디오 ‘진중권의 SBS 전망대’에 ‘곽성문’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올려 “한나라당은 대구·경북의 서민이 아니라 그 지역의 토호를 대변해 왔다”고 주장했다. “측근들의 관리를 잘못한다고 대통령을 비난하던 박 대표는 그 비판을 값지게 하기 위해 먼저 자기 측근들부터 단속하라”고 박근혜 대표를 비판한 진 교수는 곽 의원에 대해 “술로 흥한 자 술로 망한다더니, 이번에 술 때문에 큰 사고를 쳤다”고 비꼬았다. 그는 17대 국회 활동을 분석한 경향신문의 기사를 인용, “박 대표를 대신해 술을 마셔준다는 흑기사 그룹의 일원이라 그런지 곽 의원은 지난 1년간 단 한건의 법안발의나 정책연구도 내지 않았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진 교수는 곽 의원에 대한 화살을 한나라당으로 돌려 “정작 심각한 문제는 정치인과 기업인이 만나는 TK적 방식이다”고 한나라당의 태도를 지적했다.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을 집단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을 겨냥, 그는 “전국에서 사학비리가 가장 극심한 곳이 TK지역이라고 하는데, 사학은 지역의 유지로 정치권과 끈끈하게 결탁해 있다”며 이러한 현상을 ‘TK 병’이라고 진단했다. 진 교수는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한 대구·경북 시민들의 반응을 전하며 “최근 대구·경북지역에서 한나라당에 대한 민심이반이 일어나고 있다는데 이는 한나라당이 이제까지 TK의 서민이 아니라 그 지역의 토호를 대변해 왔기 때문이다”고 평가했다. “한나라당이 청산할 것은 곽성문 의원 개인 뿐만이 아니다”고 밝힌 그는 “지역주민이 아니라 지역토호를 대변하는 TK 병이야말로 한나라당이 치유해야할 가장 큰 질병”이라고 평가하며 글을끝맺었다. 다음은 진중권 교수가 올린 글 전문. 이번 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어 1위를 차지한 것은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이라고 합니다. 물론 얼마 전 대구의 골프장에서 있었던 취중난동사태 때문이겠죠. 얼마 전 박근혜 대표의 최측근인 전여옥 대변인이 학벌발언으로 물의를 빚더니 이번엔 또 다른 최측근이 취중난동을 벌이는군요. 측근들 관리 잘못한다고 대통령을 비난하던 박대표, 그 비판을 값지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측근들부터 단속해야겠습니다. 곽성문 의원은 박근혜 대표를 대신해 술을 마셔준다는, 이른바 ‘흑기사’ 그룹의 일원이죠. 한 마디로 박 대표의 정치적 ‘술 상무’라 할 수 있는데, 술로 흥한 자 술로 망한다고 해야 할까요? 이번에 술 때문에 큰 사고를 치게 됐죠. 술 상무 하고 술 접대 받느라 바쁘셔서 그랬을까요? 17대 국회의 활동을 분석한 경향신문의 기사를 보니, 곽 의원은 지난 1년간 단 한 건의 법안발의나 정책연구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딱 하나, 대구경북지역 섬유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섬유특별법’이 있는데, 9 월 상정을 목표로 추진되던 이 법안마저 이번 사건으로 기우뚱거리게 됐지요. 게다가 이 사건이 지역 상공인들에게 정치헌금을 짜내다가 벌어진 것으로 드러나, 순수성에 흠집에 생기게 됐습니다. 문제는 민청학련 사건 당시의 밀고자라는 의혹을 받는 곽 의원의 과거사도 아니고, 술 마시다 맥주병을 집어던지는 곽의원 개인의 고약한 술버릇도 아닙니다. 정작 심각한 문제는 정치인과 기업인이 만나는 TK적 방식이겠지요. 전국에서 사학비리가 가장 극심한 곳이 또한 TK지역이라고 합니다. 사학들은 지역의 유지로 정치권과도 끈적끈적하게 결탁해 있는 상태지요. 한나라당에서 사학법 개정에 완강히 반대하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겠지요. ‘TK 병’이라고 할까요? 최근 대구경북지역에서 한나라당에 대한 민심이반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지요. 한나라당이 이제까지 대구경북의 서민이 아니라 그 지역의 토호를 대변해 왔기 때문이겠지요. 대구경북의 시민들은 곽의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기업인들에게도 곱지 않게 보고 있다고 하더군요. 따라서 한나라당이 청산할 것은 곽성문 의원 개인이 아닙니다. 그의 괴팍한 성벽 아래에 깔려있는 더 큰 질병, 지역주민이 아니라 지역토호를 대변하는 ‘TK 병’이야말로 한나라당이 치유해야 할 가장 큰 질병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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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민심 “곽성문 무늬만 사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 | ||
| 20분 늦게 와서 10분 사과하고 사라져... 법안 제출까지 영향 미칠 듯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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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의원이 17일 한나라당 대구시당을 방문해 사과문을 읽은 후 피해당사자도 아닌 당직자들에게 큰 절을 올리고 당사를 빠져 나가기까지 10분이 채 걸리지 않을 정도로 형식적인 사과였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에 대한 대구민심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당 지도부까지 나서 ‘토네이도’를 수습하려 하고 있으나 곽 의원의 ‘성의없는’ 사과가 오히려 민심을 자극한 꼴이다. 대구지역 언론 등에 따르면 곽 의원은 이날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골프장 출입과 음주를 일절 끊겠다”는 내용으로 2분 정도 사과문을 읽고 큰 절을 한 후 일체 질문을 받지 않고 바로 회견장을 빠져 나갔다. 곽준영 한나라당 대구시당 고문은 “뭘 하든 간에 기본이 돼야 한다. 기본이 안되고 자리를 가진 것은 전부 헛자리”라고 일침을 놓았고 한 시민단체 활동가는 “단순히 술자리에서의 우발적인 행위가 아니라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에 대한 특권의식의 발호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YTN은 이와 관련, “대구시민들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파문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시민들은 대구가 경제적으로 총체적 위기에 빠져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터진 이 사건을 착잡한 심경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과 상공인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심각한 내부갈등만 드러낸 상황에서 지도층 인사들이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시민들을 위한 정치’를 말로만 되뇌이는 행태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YTN은 지도층의 볼썽사나운 불화와 반목이 표출되자 그 동안 표를 몰아 준 한나라당에 대한 실망과 인적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지역 언론인 영남일보도 이날 보도에서 “곽 의원이 예정보다 20분 늦게 당사에 도착해, 사죄문을 읽은 뒤 황급하게 사라지기까지는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면서 “곽 의원의 사죄태도를 지켜본 사람들은 ‘너무 형식적이고 일방적’이라며 ‘사죄의 진심여부는 그의 향후 의정활동이 말해 줄 것’이란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날 곽 의원은 “절제하지 못한 행동으로 당직자 여러분과 대구시민에게 심려를 끼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는 사죄성명을 읽으며 눈물을 글썽이기 까지 했으나 대구 시민들의 마음을 달래기엔 역부족이라는 것. 대구 매일신문은 이번 사건이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진단했다. 곽 의원이 발의할 예정이었던 ‘대구경북 섬유클러스터 선진화 특별법’이 법률 심사를 마치고 의원 발의만 남겨둔 상태지만 곽 의원이 토로한 대로 “현 상태에서 다른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매일신문은 섬유특별법 논의는 당분간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 근거로 16일 섬유특별법 논의를 위한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곽 의원, 대구경북섬유산업협회 안도상 회장의 만남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쉬쉬 말고 진작 불 끌걸...한나라당 지도부 후회막급 이같은 위기감을 의식한 듯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7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있었던 몇 가지 불미스런 일을 지도부가 속도감 있게 대처하지 못해 파문이 커졌다”면서 “지도부 한 사람으로서 ‘내가 운동신경이 느려 졌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아직도 반성하고 있다”고 심경을 밝혔다. 강 원내대표는 “이번 파문도 속도있게 불을 빨리 꺼줬어야 한다. 곽 의원의 홍보위원장 사표수리가 늦은 감이 있다”면서 “향후 대구·경북의 텃밭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털어놨다. 지난 4일 발생한 곽 의원의 맥주병 사건이 당의 공식 사과로 이어지기까지 꼬박 2주일이 걸렸고 한나라당은 이 사건이 처음 공개될 때만 해도 “별 일 아니다”며 넘기려 했으나 사건의 전말이 점차 드러나면서 수습하기엔 파문이 커져버린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연일 논평을 내 곽 의원을 맹공격했고 “곽 의원만이 아니라 한나라당이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상민 의원은 “곽 의원이 맥주병 사건으로 국회의원의 품위를 떨어뜨렸다”며 16일 윤리위에 제소한 상태여서 당분간 한나라당의 ‘토네이도’는 계속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으나 당시 모임에 참석했던 대구 상공인들이 대응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곽 의원이 당시 벽을 향해 맥주병을 던졌다면 단순한 폭행치상 혐의로 벌금형이나 가벼운 단기 실형을 선고받게 되지만 참석자들을 향해 병을 던졌다면 처벌 수위는 최소 3년에서 최장 10년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원은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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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 뿐만 아니라 미시까지... 좌우간 비틀어 집는다. 아! 이 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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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뭘하냐구? 열우당 아무 추진력도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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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의시민연대 “정부의 우수한 부동산 대책 보수언론이 발목 잡아” | ||
| 판교 신도시, 토지임대·건물 분양 방식으로 건설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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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의는 “부동산 투기는 불로소득에 대한 기대에서 비롯되며 불로소득은 건물이 아닌 그 건물이 입지한 토지에서 발생한다”며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는 판교 신도시에 대해 토지는 공영 개발해 임대하고, 아파트는 민간업자가 건설·분양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지정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공공 택지 매수 및 수용비용과 택지 조성비 마련을 위한 연기금 투입을 제안했다. 매해 정부가 토지임대료를 안정적으로 환수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기금의 회수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토지 가격이 아파트 가격에 포함되지 않아 현재 가격의 절반 수준에서 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거래세를 보유세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의 5·4 부동산 정책을 수정, 보완해 현 정부 임기 내 토지보유세 1%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지정의는 “거래세를 보유세 중심으로 전환하는 목표와 일정표를 제시한 정권은 역대 정권 가운데 참여정부가 유일하다”며 “정부가 상당히 우수한 정책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시장참여자 대부분이 이 정책의 실효성을 의심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토지정의는 시장참여자 대부분이 정부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원인으로 보수신문들의 비판을 들었다. 지난 2003년10월 개발이익환수제와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을 통해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비율을 높이고자 했던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이 의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신문들의 ‘사회주의’, ‘조세저항’ 등의 비판에 부딪히며 결국 재경부 논의과정과 국회 입법과정에서 후퇴했다는 것이다. 남기업 토지정의 사무국장은 “이 같은 학습 효과 속에서 시장참여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믿지 않게 됐다”며 “세금으로는 집값을 잡지 못하고 공급을 확대하는 것만이 대안이라고 말했던 보수신문들의 논조는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토지정의는 5·4 정책의 실효성을 입증하기 위해 현재 0.15% 수준의 보유세를 2008년 0.24%, 2017년 1%로 높여가겠다는 정부의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토지정의는 “차차기 정권이 집권하는 2017년에 최종 목표인 1%를 달성하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외적 조건에 의해 실효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며 “현정권의 임기 내 1%를 실현하는 방안을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이호승 토지정의 공동대표는 “건물의 보유세는 건물분 보유세와 토지분 보유세가 결합돼 있다”며 “보유세 인상시 건물의 보유세는 낮추고 토지분 보유세는 높여 최종적으로 보유세를 건물분에서 토지분으로 이전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물분이 토지분 보유세로 이전될 경우 토지의 효율적 이용도가 증가하고 투지목적으로 시장에서 퇴장했던 토지가 재등장해 공급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토지정의는 “1979년 미국 피츠버그 시에서 건물분 재산세의 비율은 낮추고 토지분 재산세를 높였을 때 시의 건축경기 활성화와 실업문제 해결에 기여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윌리엄 비크리 또한 ‘부동산 보유세는 ‘최선’의 세금 중 하나인 토지분 보유세와 ‘최악’의 세금 중 하나인 건물분 보유세가 결합된 세금’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며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지보유세 강화와 동시에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패키지형 조세개혁 실시해야" 토지정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도 제시했다. 토지정의는 2017년까지 토지보유세를 3%까지 강화함과 동시에 생산과 유통에 부과되는 다른 세금을 감면하는 ‘패키지형 조세개혁’을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상품의 단가를 높이는 부가가치세, 생산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인세, 근로소득세 순으로 세금을 감면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지정의는 “패키지형 조세개혁은 토지보유세의 지속적인 강화는 지가의 하향 안정화를 꾀하고 투기를 자연스레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저축과 투자의 증가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의미를 전했다. 또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등의 감면을 통해 가계의 가처분 소득액이 증가, 민간소비가 촉진되고 이는 투자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토지정의는 패키지형 조세개혁을 실시할 경우 토지보유세 강화를 통한 지가 하향 안정이 기업의 초기투입비용 부담을 줄여 신기업의 시장진출 가능성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기업의 시장진출이 쉬워진다는 것은 창업 활성화를 통한 실업 문제 해결 외에도, 토지불로소득 중심의 지대추구형 기업 퇴출을 통해 국민경제의 토대를 굳건히 다질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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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의견! 그럼 뭘하나? 열우당 정책펼 추진력도 없는데
 ‘집값폭등’ 정부정책 비판자들이 더 문제다 | ||
| 해법은 노 대통령이 5 ·4대책 재확인하는 것 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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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유력한 것은 그동안 참여정부가 세금 강화와 규제 중심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펼쳐 왔고 이번 투기는 정책 실패의 쓴 열매라는 견해다. 이 견해를 피력하는 사람들은 대개 공급확대만이 투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집값 폭등이 재연되는 가운데 이들의 주장이 먹혀들고 있는 분위기지만, 그 진단과 처방에 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참여정부가 세금 강화를 통한 투기적 가수요 억제 정책을 과도하게 추진해 온 것처럼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작금의 투기는 오히려 보유세 강화를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서 발생한 측면이 강하다. 이들이 공급확대만이 투기를 잡을 수 있다는 처방을 제시하는 주된 논거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므로 공급을 확대해 주면 가격이 잡힐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시장원리를 존중하는 그럴싸한 논리인 것 같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택 공급이 실수요에 못 미쳐서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들의 말대로 공급확대로 대처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투기심리가 발동해 가수요를 팽창시키고 그것이 집값 폭등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공급확대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현재 강남과 분당권 일대의 상황은 후자에 해당한다. 더욱이 현재의 집값 폭등은 바로 공급확대책 때문에 발생한 측면이 강하다. 강남과 분당권에서 2004년 잠잠해졌던 부동산 투기에 다시 불을 붙인 것은 판교 신도시 개발인데, 이는 공급확대책의 일환이 아닌가. 신도시 개발과 같은 인위적인 공급확대책은 투기세력에게 개발 호재를 제공함으로써 투기의 불쏘시개로 작용한다. 여기서 올바른 원인 진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데, 그렇다면 작금의 부동산 투기를 유발한 진정한 원인은 무엇인가. 첫째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엄청난 규모의 부동 자금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분당권의 집값 폭등은 판교 택지 보상 과정에서 풀린 부동자금이 인근 지역에 유입되면서 시작되었다. 둘째로, 현행 부동산 세제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는 결함을 갖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 계속해서 보유세 강화와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공언해 왔지만, 법제화 내지 정책화 과정에서 그 정신을 충분히 구현하는 데 실패했다. 셋째로, 부동산 정책의 공표효과가 현저히 약화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정책 공표만으로도 정책 시행의 효과를 일정한 정도로 거둘 수 있을 때 공표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부동산 정책에 관한한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여러 차례 강력한 정책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그때마다 일정 기간 동안 정책의 공표효과가 나타나서 집값 폭등세는 수그러들었다. 하지만 대책의 입안 단계에서 표명됐던 강력한 의지는, 그 후 법제화 내지 정책화 단계에서 부동산 기득권층과 그들을 지원하는 세력(언론, 학자, 관료, 정치인, 지방자치단체 등)의 반대와 방해에 막혀 크게 후퇴하기 일쑤였다. 2004년의 보유세제 개편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번에도 정부는 상당히 진전된 내용을 담은 5·4 부동산대책을 마련했지만, 이 대책은 그 후부터 계속된 기득권 세력의 공격과 최근 고조되고 있는 정책 실패에 대한 비난으로 인해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현재 많은 시장참가자들은 5·4대책이 실제 정책으로 실행될 것으로 여기지 않는 듯하다. 이럴 경우 정책의 공표효과는 제로이다. 넷째로, 판교 신도시 개발이 부동산 불로소득의 공적 환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돼, 가격 안정은 커녕 거꾸로 투기를 촉발하는 불쏘시개, 즉 개발호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어난 집값 폭등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 부동자금을 축소시키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는 거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있으므로 사용하기가 곤란하다. 세계적으로 부동산 거품을 해소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가 부동산 값 폭락과 그로 인한 금융 위기에 시달린 사례가 적지 않다. 그렇다면 세제 개편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방법과 정부의 정책 의지를 확고히 함으로써 공표효과를 높이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판교의 개발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서 판교가 개발호재로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도 있다. 앞의 두 가지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5·4 대책을 반드시 실제 정책으로 실현하겠다고 약속하고 지금부터 하나씩 법제화 내지 정책화의 과정을 밟아나가는 방식을 통해 추진할 수 있다. 필자가 5·4 부동산 대책에 주목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보유세를 연차적으로 강화해서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대신 경제에 부담을 주는 부동산 거래세를 보유세 증가분만큼 완화하는 일종의 ‘패키지형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동시에, 양도소득세와 기반시설부담금제를 정비·개편하여 투기적 이익의 환수 비율을 높이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보유세 강화와 개발이익 환수 장치의 확대·강화는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좋은 정책 수단이다. 부동산 투기는 기본적으로 불로소득에 대한 기대로 인해 발생하는데, 이 둘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더욱이 보유세 강화의 장기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간계획을 밝혔다는 점도 인상적이다. 과거에 보유세 강화를 언급했던 정부는 있지만, 그 장기 목표와 시간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국민적 합의만이, 이 중요한 개혁 정책을 차기 정권에서 뒤엎어버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판교 개발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강력한 불로소득 환수 장치를 마련한 상태에서 민간이 개발하게 하는 방법이다. 다음은 경실련이 주장하듯이, 공영개발을 통해 전면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은 토지정의시민연대가 주장하듯이,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택을 건설하는 방법이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적용 가능한 개발이익 환수장치가 부재한 현 상황에서는 추진할 길이 없다. 뒤의 두 가지는 판교의 개발호재로서의 성격을 제거해 투기를 해소하는 효과를 갖고 있고 현 제도 하에서도 바로 적용할 수 있으므로, 적극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특히 세 번째 방법은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면서도 두 번째 방법처럼 공공부문의 지나친 비대화를 초래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제일 나은 방법이라 생각된다. 요컨대 5·4 부동산대책의 정책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정책 의지를 시장에 확실히 전달하고, 판교 개발 방식을 전면 전환하여 개발호재로서의 성격을 제거하는 것이 부동산 투기의 올바른 해법이다. 외부 필자의 컬럼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본 사이트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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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 딴나라... 역시... 그러췌 건설족의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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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 =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15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전혀 당론이 아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저녁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에 대해 분양 원가를 전면 공개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는 최근 이혜훈(李惠薰) 제4정조위원장의 브리핑 내용과 관련된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박 대표는 당시 발언은 "정조위 차원에서 밝힌 것"이라면서 "(한나라당은) 민간까지 규제하고 그렇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이어 "지난 총선 당시 공공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는 얘기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민간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니었다"면서 "공공 아파트를 공개하면 자연스럽게 민간 아파트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차원이었다"고 덧붙였다. jh@yna.co.kr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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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 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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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는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그저 식구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집이나 한칸 장만하는게 목표인 이 땅의 소시민이지요. 그런데 요즘 잠을 못잡니다. 내가 10년 저축한 게 일주일만에 1억 오른 아파트 값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열린우리당 선거공약만 믿고 제가격으로 복구되면 사고자했던 아파트가 이제는 아주 멀리 가버렸으니까요. 참여정부 최대의 치적이 강남아파트값의 거품이요, 전 국토의 투기장화라니 말이 됩니까? 어째서 열린우리당은 아파트건설원가를 공개하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분양가를 잡을 생각을 않는지요. 분양가가 치솟으니까 다 썪어빠진 아파트가 10억이 가는 겁니다. 국민을 절망에 밀어넣지 마십시오. 열린우리당은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열린우리당은 판교 개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작성자 : 아줌마) 열린우리당 홈페이지 '국민의 소리'와 청와대 게시판은 부동산 가격 폭등을 비난하는 지지자들의 글로 도배되고 있다. 성난 민심에 청와대와 우리당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17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관련 대책회의를 앞두고도 청와대와 우리당, 관련 부서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왜 민심은 참여정부와 우리당에 등을 돌린 것일까. "분양 원가 공개, 부동산 가격 폭등?"
지난 15일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분양 원가 공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한덕수 경제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시장 원리' 보다는 건설업체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2004년 서울시가 공개한 상암동 아파트 분양원가는 분양가의 60.8%에 불과했다. 이는 도시개발공사가 분양을 통해 39.2%의 폭리를 취하고 있음을 시인하는 결과다. 도시개발공사가 40% 가까운 폭리를 취한다면 일반건설업체들은 어떨까. "도시개발공사에 비해서 더 하면 더 했지 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건설관련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99년 아파트 분양가 완전자율화 이후 서울시내 아파트의 분양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살펴보자. 서울동시분양 아파트 평당 분양가는 99년 604만원에 불과했지만, 2003년 분양가는 1082만원으로 1.8배 늘어났다. 그리고 2005년 현재 평당 분양가는 1409만원으로 99년에 비해서 2.3배 가격이 치솟았다. 평균물가상승률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증가세다. 땅값이나 임금 및 자재인상 등을 감안하더라도 한덕수 부총리의 주장대로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것은 원가 공개에 따른 가격 인하 요구가 아니라 '납득하기 힘든 폭리'에 있다는 사실을 숫자가 증명해주고 있는 셈이다. 한덕수 부총리의 입장과 우리당 의원들의 생각도 별반 다르지 않다.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고, 규제완화에 목소리를 높이는 우리당 의원들의 면면은 이렇다.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관료출신으로 국민의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과 재경부 장관을 거치면서 아파트 분양가 완전자율화를 비롯한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했던 장본인이다. 그는 최근 부동산 폭등의 대책으로 "단기처방뿐 아니라 신도시 건설을 포함한 중장기적 공급확대 대책을 병행해서 마련해야 한다"며 공급확대와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는 정통부 장관을 역임한 관료 출신으로 총선 이후 제3정조위원장을 맡으면서 분양원가공개를 원가연동제로 뒤바꾼 주인공이다. 분양원가공개가 논란이 될 당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분양원가를 공개해봤자 개인들이 이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고 잘못된 것을 분석하기도 어려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된다"며 "원가공개보다는 원가연동제를 통해서 가격을 승인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격을 떨어뜨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해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았다. 어디 그 뿐인가.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불구속 기소가 됐지만, 건설회사인 한신공영 최용선 전 회장에게 총선 전후에 수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안 의원은 당시 돈 받은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대가성이 없는 돈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분양원가공개를 반대하는 등 건설업체 이해를 대변한 그의 행보에 의혹의 시선이 증폭됐다. 건교위 소속이자 제4정조위원장 정장선 의원도 분양가 공개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건설경기를 위축시키고 집값을 폭등시킬 우려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분양원가 공개로 인해 집값이 폭등한다거나, 시장원리에 역행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시개발공사의 예에서 보듯 무려 40%가 넘는 건설업체의 과도한 이익실현으로 오히려 시장기능이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격 폭등으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 거품빼기 운동본부 본부장은 "열린우리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분양원가공개가 원가연동제로 후퇴하면서 결국 판교 로또가 탄생했고, 그 결과 강남을 비롯한 주변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면서, "열린우리당이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계속 건설업자를 대변하는 논리를 편다면 결코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국민 85%가 지지하는 분양원가공개를 거부한 열린우리당이 결국 부메랑을 맞은 셈"이라면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왜 분양원가공개를 들고 나오는지 곰곰히 생각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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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글
노무현, 문희상, 한덕수, ...... 한심한 이름들 일일히 열거하려면 밑도 끝도 없다. 령도 안서고...
열우당, 니들 어쩌다가 이리 쓰래기 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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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 부동산망국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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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기회주의는 딴나라 트레이드 마크!
현재 심히 열우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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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관(anti-20)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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