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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거품이 들어갔다가 꺼지면 시장이고 뭐고 없다; 부동산 거품으로 인한 일본식 장기불황 가능성

부동산처럼 공급이 제한되는 재화는 소위 일종의 독점적 재화로써

경제논리라는 것이 시장 상품의 성격에 따라서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

말을 주옥같다. 여적찌기 뭐했는데?

"부동산 값 못 잡은 건 땅부자 여론조성에 밀린 탓" [노 대통령-편집·보도국장 대화 : 경제] "분양원가공개 반대 않겠다" 입장 바꿔   김종철·이성규(dangun76)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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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통의 직접 정치는 예전과 같은 패턴이다. 또 말한마디에 동네 축구하듯 그 공 한마디만 쫓아 모두들 우왕좌왕한다. 그런 면에서 일단 성공이다. 딴나라 무반당은 또 말려들었다. 그런 만큼 노통 뜻대로 풀릴 가능성이 많은 것 같다. 예컨대 과거 무원칙적이나마 노-멍 후보 단일화와 같은 결과 말이다.

쫌 보니 노통은 민노당을 연정 파트너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최대 자율성 하에서 오합지졸 열우당은 뒷전으로 밀린 것 같다. 민노당을 대표해서 노 의원은 일단 3가지의 지표를 제시했다. 1. 비정규직 법안, 2. 국보법 폐지, 3.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

오늘 노통이 3에 대해서 화답했다. 선거구는 커녕 민노당을 교섭단체로 전향적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상력이 미치지 못하는 난닝구 열우당이다.

2에 대해서는 이미 제시된 답안을 과반수 지위에서도 풀지 못하던 열우당이었다.

제일 관건은 1.비정규직 법안이다. 두 당이 연정하지 못할 넘을 수 없는 강이다. 이 부분에서 판단을 유보하게 한다. 다만 고전적인 연정의 의미에서 입각을 염두에 둔다면 그리 회의적인지 모르겠다.

이러한 발언에 대해 내각제로 가자는 둥 방향 잘못잡고 개삽질하는 열우당은 도대체 뇌가 있는 인간들인지 모르겠다. 물러날 노통이 퇴임 이후의 내각제 개헌과 직접적으로 뭔 상관이 있나?!

비록 연정이 아닐지라도 열우당은 무반당만큼 우유부단하게 반대만 하고 아무 일도 못하든지(과반이든 아니든) 천상 민노당의 몸빵이 될 가능성이 많다. 기획은 민노당이 한다. 노가다는 열우당이 뛴다(차라리 이런 구도로 가는게 무능한 열우당에게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줘 고마운 일이다).

연정에 대해 아무 한치의 대안도 못내고 부정적인 인간들을 보면 불쌍하다. 당이 다르고 정체성이 달라도 연정한다. 그런 것들이 같으면 차라리 합당한다. 서유럽 정치사를 봐도 연정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위의 노 의원 예와 같은 지표로 판단한다).

말정치를 문제삼지만 밀실이 아닌 공개적 공론화의 발전을 모른다. 과거 지역 중심 커넥션에서 한치도 상상력이 나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초딩들은 노-멍 단일화 때 반론이 그렇게 무력화되었듯 또다시 재현될 가능성을 열어둔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일단 거수기 열우당은 뒷전으로 밀린 것 같다. 머리는 쓰라고 있고 눈은 보라고 있건만 문희상이는 난닝구가 눈을 가려 우왕좌왕하고 있다. 딴나라 수준에서...(저쪽 난닝구 당과 현 열우당의 차이는 뭘까? 뭐하러 분당했을까?)

아니면 말랑깨롱^^

연정 이어 지역주의 문제제기] ‘선거구제 변경’ 암시 정치권 또 논란

노무현 대통령이 6일 또 정치 관련 글을 썼다. 전날 연정 공론화를 촉구한 서신의 '속편'으로,이번에는 우리 정치의 고질병인 지역주의 문제를 건드렸다. 연정과 권력구조 및 정치문화에 대한 공론화에 주제를 하나 추가한 셈이다. 노 대통령은 "지역주의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주의 극복의 방편으로 선거구제 변경을 암시해 정치권에 또 다른 논쟁거리를 던졌다. 노 대통령은 "국회의원 후보시절부터 지역주의 문제에 정치인생을 걸었지만,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지역주의 결과로 정치이론도 발전되지 않고,대화와 타협의 문화도 설 땅이 없다"고 단언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현행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투표율과 의석비율이 현저히 차이 나고,생활권이 다른 4개의 군을 하나로 묶은 지역구가 있으며,지방의 대표권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 등을 단점으로 꼽았다. 이것들이 모두 '비논리적'이며,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게 노 대통령의 설명이다.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중·대선거구제,권역별 정당명부제,도농(都農)복합선거구제 도입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정치인과 시민사회,학자들이 모두 (지역주의 논의를) 외면하고 있다. 정말 속이 탄다"는 말로 선거구제 논의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은 "지역주의의 비상식적인 심각성을 지적한 것으로,선거구제도 앞으로 토론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라고 밝혀 노 대통령의 뜻이 선거구제 변경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연정 공론화 주장이 개헌을 위한 정치적 속셈이나 난국타개용으로 비쳐지는 것에 대해서도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노 대통령은 "내용의 타당성이나 현실성에 관한 논의는 어디로 가버리고 속셈이니 승부수니 스타일이니 하는 이미지 이야기나 게임의 논리만 무성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경제도 어려운데 무슨 정치 이야기인가'라는 언론과 야당의 비판에 대해 "경제가 잘 되게 하려면 먼저 정치부터 고쳐야 한다"고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정책을 예로 들어,"당정협의에서 깎이고,다시 국회 논의과정에서 많이 무디어져 버렸다"며 여소야대 구도가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최근 열흘 사이에 네 번이나 글을 발표하는 '서신정치'를 펼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당정분리와 관련해 우리당 당원들에게,다음날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건의안과 관련해 국민에게 드리는 편지를 각각 보냈다. 또 5일에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글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노 대통령이 서신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인터넷 시대에 국민과 대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다른 나라의 경우 라디오 연설 등이 일반화돼 있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인터넷 시대라는 상황에 맞춰 글을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도 계기와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의 글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호기자 jhpar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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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이제 좀 정치를 하는군

노회찬 “비정규직 민노당안 수용하면 연정한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 화답해야...당내이견 조율낙관” 입력 :2005-07-05 12:42   신재우 (withwit@dailyseop.com)기자

노회찬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연합정부) 발언과 관련,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도입, 국가보안법철폐, 비정규직문제 해소라는 민노당의 핵심정책이 수용된다면 연정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민노당내 다른 의원들의 입장과는 상반된다. 노 의원은 5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사견임을 전제하고 “정책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노동당 입장에서는 주요한 정책이 수용된다면 그것을 매개로 한 공조가 가능하지않겠나. 물론 그 공조는 정책공조일 수도 있겠고, 또 한참 발전하면 연립정부까지도 나아갈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전면실시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비정규직과 관련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민주노동당은 그 정책들을 관철시키는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 세 정책들은 국민적 명분도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현 정권에서 민노당의 핵심 정책을 실현할 수 있다면 나머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정책을 밀어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제시한 세 가지 정책 중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국가보안법은 여당 내부에서도 지지하는 의원이 있어 공조하기 쉬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는 의견조율이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세상에 공짜는 없다”며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당이 민노당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당이 연정을 원한다면 무엇을 양보할 것인지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여당에 정책적 양보를 간접적으로 주문했다. 노 의원은 “민주노동당 인사가 노동부 장관에 입각해서 노동정책을 민주노동당의 생각대로 가지고 갈 수 있다면 연정이 가능한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 수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입각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그는 “집권 2년 6개월을 남겨두고 있는 현 정권에서, 민주노동당이 장기적으로 수권정당으로 발전하려고 할 때 이 정권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한가를 계산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연정’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사안임을 강조했다. 노 의원은 그러나 ‘연정’을 이야기 하기 전에 정부와 여당의 ‘사전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이 연정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먼저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의 교섭단체 요건완화 주장에 법률개정으로 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노 의원은 내각제 개헌 움직임과 관련, 민노당의 입장은 4년 중임 대통령제를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권력분산 차원에서 내각제가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권력구조문제가 다음 대선, 혹은 그 다음 대선을 앞두고서 갑작스럽게 나오는 것은 상당히 건전치 못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실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로 하되 결선투표제 도입을 통해서 안정적인 집권기반을 갖추는 게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같은 당의 심상정 의원은 노 대통령의 ‘연정론’에 대해서 “지금단계에서 연합정권을 거론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연정론‘은 위기 국면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정치적 수사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5일 KBS 라이오 ‘안녕하십니까 김인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연정론’은 노 대통령의 위기의식에서 나온 국면전환용 발언일 뿐이라며 구체적인 실천방도를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검토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4·30 보선 이후 여소 야대 국면에서 지지율도 탄핵 이후 최저로 내려갔고, 후반기에 급속한 레임덕을 의식해서 나온 ‘원론적’ 발언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렇게 추상적인 단어만 던져놓고 구구한 해석과 억측의 여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노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과거의 연정과 정계개편은 정치가 위기국면을 맞이할 때마다 손쉽게 국면전환책으로 선택되어 왔다”며 실제로 연정을 하기 위해서는 각 정당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정책에 대해서 공통의 분모를 찾아내고 공동실천을 전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연정’발언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서 “노대통령이 정계개편, 권력구조개편에 관한 언급을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제안이나 실천 방안은 제시된 적은 없다”며 이번 발언도 정치적 수사’일 뿐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한편, ‘연정’을 두고 같은 당에서 다른 입장들이 나오는 것과 관련, 노회찬 의원은 “연정이라는 문제가 당 내부에서 공론화되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도 “극과 극의 의견차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해 내부의 의견조율을 낙관적으로 점쳤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관/련/기/사 국무회의 첫 참석 천정배 장관 “연정, 나한테 묻지마” / 이기호 기자 “노무현 연정 발언은 한마디로 자신감 상실 드러낸 것” / 권대경 기자 유종필 “노 대통령 국민에게 딥임팩트 실험하는 것인가” / 김성곤 기자 정세균 “노 대통령 연정 구상에 전적으로 찬성” / 김유정 기자 청와대, 한나라와 연정도 가능하다 / 이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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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역사의 기록에 남기기로 한다.

국민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았던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의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 법사위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돼 본회의에서 가결을 예상했던 법안이다. 하지만 29일 본회의에서는 재석 의원 232명 중 찬성표 104명, 반대 60명, 기권 68명으로 재석 의원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다. 한국인이면서 외국인 행세를 하고 권리만 누리는 행태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법안. 도대체 누가 반대했는가. 국민들의 관심이 쏠렸다. ▲ 17대 국회 본회의에서 전자투표 하는 의원들.(자료사진) ⓒ2005 데일리서프라이즈 민원기 기자   30일 데일리서프라이즈가 입수한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찬성 104명 가운데 열린우리당 27명, 한나라당 66명, 민주노동당 5명, 민주당 4명, 무소속 2명이다. 반대 60명 가운데 열린우리당 45명, 한나라당 15명이다. 기권 68명 가운데 열린우리당 38명, 한나라당 22명, 민주노동당 2명, 민주당 2명, 자민련 2명, 무소속 1명, 의장이다. 재미있는 점은 재외동포법 개정안에 찬성 발의했던 한나라당 의원 다수가 반대와 기권으로 돌아섰다. 찬성 발의했다가 반대한 한나라당 의원은 12명. 기권한 의원은 18명. 이에 대해 홍준표 의원은 데일리서프라이즈와 만남에서 “아무리 당론으로 확정했지만 처음부터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사인하지 못하게 했다”면서 “자기 소신이 뚜렷했던 김명주, 김형오, 정형근 의원은 처음부터 반대해 사인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투표 결과를 확인한 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법사위 소위에서 토론할 때 찬성해 만장일치로 가결했는데 본회의장에서는 반대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그렇다면 상임위 때부터 반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홍 의원은 “불과 10시간 만에 소신이 바뀔 수도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열린우리당의 최재천 의원은 제일 먼저 문제제기를 했고 적극적으로 토론에 임해 결국 본회의에서는 찬성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의 말에는 찬성 발의했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대로 돌아선 것에 대한 아쉬움이 묻어났다. 홍 의원이 이처럼 아쉬워하는 이유는 재석인원 232명 가운데 116명이 찬성하면 충분히 가결될 수 있는 법이었는데 12명이 모자라 부결됐기 때문이다. 한편 이후 계획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홍 의원은 “일사부재의 원칙 때문에 이번 회기에 재상정은 안된다”면서도 “여론의 추이를 보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재외동포법 개정안 표결현황. 반대 60명 정청래, 윤호중, 이광철, 우상호, 이화영, 최성, 주승용, 노영민, 한병도, 이강래, 이호웅, 정의용, 김원웅, 이근식, 김현미, 최철국, 선병렬, 조배숙, 정봉주, 이인영, 김영춘, 문학진, 안병엽, 신중식, 유승희, 서혜석, 이종걸, 조일현, 김형주, 조정식, 김선비, 임종인, 박찬석, 원혜영, 노현송, 양형일, 우제항, 서재관, 우제창, 이상민, 김종률, 이계안, 채수찬, 서갑원, 지병문(이상 열린우리당 45명) 김애실, 김광원, 엄호성, 김정부, 이한구, 박계동, 배일도, 정의화, 진영, 전재희, 정형근, 안택수, 유기준, 주성영, 주호영(이상 한나라당 15명) 기권 68명 노웅래, 강혜숙, 임종석, 유선호, 김교흥, 김태년, 김태홍, 배기선, 김춘진, 이영호, 한광원, 김우남, 이시종, 김낙순, 권선택, 변재일, 홍창선, 오영식, 윤원호, 김영주, 장복심, 제종길, 유재건, 홍재형, 김명자, 장향숙, 이미경, 한명숙, 문희상, 홍미영, 유인태, 최규식, 정덕구, 박병석, 강길부, 유필우, 이은영, 김부겸 (이상 열린우리당 38명) 최경환, 박찬숙, 이혜훈, 이종구, 이상배, 최병국, 안상수, 이계경, 정희수, 박진, 이병석, 남경필, 권영세, 고진화, 권오을, 박순자, 김명주, 진수희, 원희룡, 김영선, 김용갑, 김형오(이상 한나라당 22명) 조승수, 심상정(이상 민주노동당) 손봉숙, 김효석 (이상 민주당) 김낙성, 이인제(이상 자민련 ) 류근찬, 의장(무소속) 등 8명 ⓒ 데일리서프라이즈 < 동성혜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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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할 당시 빼냈어야 했는데... 유감

5·18광주민주화운동시 발포명령자와 조준사격 지시자, 헬기 기총소사 여부 등 핵심 내용이 담긴 진상보고서 백서가 만들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이 백서는 노태우 정권때 안기부에 의해 총 50부가 제작돼 곧 폐기됐지만 현재에도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주간조선은 1861호(2005.7.4) 특종 ‘5·18발포명령자 찾았다’라는 보도를 통해 전직 국정원 간부 A씨가 이 같은 사실을 증언했다고 보도했다. A씨에 따르면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발포명령체계를 규명한 진상보고서 형태의 대외비 백서를 노태우 정권 초기인 1988년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 전신)가 만들었다는 것. 백서는 총 1·2권으로 500여쪽에 달하며 50여부가 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백서에는 당시 진압부대의 발포명령 지시 계통과 발포명령자가 적시돼 있고 헬기 기총소사 여부와 여대생 대검 난자 사건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시위진압과정에서 공수부대원들이 약물을 복용한 사실 여부도 기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광주에 진입한 계엄군들이 시민들을 폭행하고 있다. ⓒ5 ·18 문화재단  주간조선과 인터뷰한 전직 국정원 간부 A씨는 백서 내용에 대해 “자위권 발동 차원의 발포는 추후 승인된 것에 불과하며 작전계통에 따른 발포명령이 있었다”면서 “발포시 시위대의 ‘하퇴부’를 사격하라는 지시 등은 조준사격 지시의 근거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백서의 결론에 대해 그는 “보안사의 의도적인 유발은 아니었으나 시위 진압과정에서 보안사와 군이 사태를 격화시킨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면서도 사망자수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억을 끄집어내지 못했다. 이어 그는 “1988년 안기부 주도로 기무사 경찰 등 정보·수사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극비리에 대외비 문서 형태로 ‘광주사태 백서’를 만들었다”면서 “백서에는 육본 작전명령서 및 진압군 작전부대의 이동과정과 작전부대장 증언 등을 토대로 발포 명령체계가 조사돼 있다”고 증언했다. 이에 앞서 백서 발간 배경을 두고 A씨는 “노태우 정권 출범 직전 민화위(민주화합추진위원회, 88년 2월 결성)가 가동되면서 광주시민의 명예회복 및 보상요구가 있었다. 보상이 이뤄질려면 광주항쟁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어 민화위의 보고서가 제출된 후 조사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백서에 담긴 조사 내용이 당시 노태우 대통령에게 보고됐지만, 광주청문특위 직전 ‘조사내용을 파기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이 백서는 빛을 보지 못했으며 워낙 극비리에 진행돼 조사과정과 백서 작성 사실 자체를 알고 있는 사람도 손에 꼽을 정도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A씨는 “정보기관의 조직특성상 한두 권은 남아 있는 것이 분명한 만큼 국정원과 국정원 과거사위 등이 진상을 조사해 백서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백서의 현존을 확신했다. A씨에 따르면 백서에는 서울시내 주요 호텔에서 특전사령관과 진압군 작전부대장 등을 극비리에 불러 경위 파악한 내용과 현장조사와 피해자 및 현장증인 등의 구체적 증언을 토대로 만들어졌으며, 발포명령 요청 상신자와 발포명령 하달자·조준사격지시자 등이 명확하게 기록돼 있다. 이 잡지는 노태우 정권 출범 직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민화위를 실무적으로 맡았던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를 통해 ‘민화위가 광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는 작업을 했다’고 확인한 뒤, 국정원의 전·현직 간부 복수가 ‘합동조사가 이뤄진 적이 있다’며 백서 제작 사실을 시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백서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가 주장한 대로라면 ‘어떤 형태로든 백서가 남아 있을 것’이지만, ‘안기부의 정식 조직 계선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데다 정권교체와 함께 조직도 많이 바뀌어 남아 있을 확률이 적다’는 것. 지난 95년 ‘5·18특별법’에 따른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에도 발포명령자 등의 핵심 사안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최근 국방부 과거사위의 5·18 재조사 검토 여부가 알려지면서 이 ‘백서’의 존재유무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 권대경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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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탈을 쓰고...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이 집권했을 때도 일명 ‘낙하산 인사’가 있었다고 라디오 방송을 통해 시인했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29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 역시 낙하산 인사문제에 있어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 “저희들이 여당할 때도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표는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나라도 발전해야 되고, 특히 개혁을 얘기하는 노무현 정권은 이런 식으로 하면 (개혁을) 말할 자격이 없다”면서 시절이 변했다고 반박했다. ▲ 정부의 낙하산 인사에 대해 비판하기는 했지만 한나라당 또한 과거 전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간접시인한 강재섭 원내대표(자료사진) ⓒ2005 데일리서프라이즈 민원기 기자  이어 그는 “옛날에는 염치를 보고 낙하산처럼 천천히 내려왔는데, 지금은 염치없이 한꺼번에 때리니까 이건 정말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노무현 대통령이 낙선 인사 기용과 관련해 “지역구도 극복을 위해서 영남인사를 키울 필요도 있지 않느냐”고 말한 것에 대해 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인사논리는 그때마다 다르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영남 인사 쓸 때는 지역구도를 극복하기 위해서라고 하고, 호남 인사를 쓸 때는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어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최근에 지난총선에서 낙선한 사람들을 낙하산 정도가 아니고 우박 때리듯이 계속 내리고 있다”며 현 정부의 인사정책에 강력히 항의하고, 이런 인사는 “결국 상처받은 내 편 보험 차원에서 치료해주겠다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마치 “보훈병원 차린 것 같기도 하다”고 현정부의 인사정책을 비꼬기도 했다. 또한 이런 인사가 “내년 지자체 선거에 대비해 인물 키워 출마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하지만 낙하선처럼 천천히 내려오는 인사는 괜찮고, 당당하게 내려오는 낙하산은 나쁘다는 한나라당의 논리은 네티즌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강 원내대표의 논리에 대해 아이디 guevara9119 네티즌은 “시대가 변하면 더욱 개혁적이어야 한다는 말에는 동의하지만 한나라당이 낙하산 인사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는 마치 10년전 1000만원을 도둑질한 도둑이 오늘 2000만원 도둑질한 도둑더러 요즘 시대는 도둑질 하는 놈들에겐 의리도, 겸손도 없다고 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아이디 gogogo6701 네티즌은 “자기들(한나라당)이 여당일때는 천천히 내려오던 낙하산이고 지금은 우박이라는 논리는 비교가 잘못됐다. 신한국당 시절이 봄비면 지금은 여름비라고 얘기해라. 하지만 국민들 몸이 젖는 것은 봄비나 여름비나 매한가지다”고 말했다. 아이디 gon8311는 “대통령의 권한을 자기들 입맛에 안 맞는다고, 사사건건 비틀면 안된다. 더구나 차떼기, 책떼기로 기업돈을 강탈한 집단이 말이야”라고 한나라당을 비난했고, 아이디 (taenet)는 “김영삼 시절엔 지금보다 더했다”고 동조했다. 한나라당 홈페이지에서도 ‘한나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아이디 ycw2580는 “영남권에 출마해서 낙선하든 호남에서 출마해서 낙선하든 장관 할만하니까 시키는 것이고, 장관하다가 잘못하면 비판해야지 크게 하자없는 인사를 놓고 까기만 하면 장땡이냐”고 언성을 높였다. 아이디 (me4you20)도 “한나라당을 보면 오로지 반대. 한나라당을 보면 똥 묻은 개 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말하면서 한나라당의 ‘비판할 자격’에 문제를 제기했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 신재우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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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통일을 기치로 내건 재향군인단체인 ‘평화재향군인회(임시대표 표명렬 예비역 준장 http://pcorea.com)’ 출범과 관련, 조선일보가 30일 표명렬 임시대표의 전력을 집중 보도하며 ‘친북·좌파’ 색채 씌우기에 들어갔다. 조선일보는 이날 “‘평화 향군’ 뒤에 지원세력 있나” “임시대표 표명렬씨는”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표 대표의 전력과 과거 언급을 거론하며 과거사 청산 의도와 ‘친북·좌파 배후 세력’을 집중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전날 ‘예비역 군단체도 분열’이라는 1면 머리기사에서는 군 예비역 조직에마저 노무현 정권의 ‘코드형’ 단체가 출범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평화 향군’ 뒤에 지원세력 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 “남북 예비역간 軍費축소 종용·軍과거사 청산” “평군 ‘민주군대 지향… 정치적 배경없어’” “향군 ‘친북·좌파적… 참가자 거의 없을 것’”이라는 소제목을 달았다. 평군의 설립 목적으로 △ 친일·군부독재 세력이 왜곡 형성한 군대문화 개혁 △동북아 평화와 조국의 평화통일 기여 △ 남북 제대 군인간 화해 증진과 군비 축소 종용 등을 내걸었다며 조선일보는 표 대표의 일본 군대 비판, 대북 적대의식 교육 폐지 등의 언급을 덧붙였다. ▲ 조선일보 30일자 “‘평화 향군’ 뒤에 지원세력 있나” 기사가 실린 인터넷 판.  ▲ 동아일보 29일자 사설.  특히 대북관과 관련, 표 대표의 “우리 민족 비전은 통일인데 젊은 사람들이 군대에 가서 북한에 대한 적개심만 는 상태로 다 망쳐서 돌아온다”며 “북한은 무조건 때려잡아야 한다는 생각만 배우는데 이런 증오심을 갖고 있으면 안된다”는 언급을 인용하면서 ‘친북·좌파’ 성향을 주장, 부각시켰다. 조선일보는 재향군인회 쪽의 비판을 인용해 “북한 제대군인은 한반도 적화를 꿈꾸는 골수 김일성주의자들인데 그들과 연합해서 군비를 축소하자는 얘기는 대한민국을 넘겨주자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냐”며 표 대표의 사상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조선일보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대명제를 전제하지도 않고 ‘민족’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는 것도 북한측 주장과 같다는 것”이라는 해설을 덧붙였다. 국군의 날을 9월 17일로 바꾸자는 것도 한국군의 정통성을 부인하기 위한 저의가 깔려있다며 향군 관계자의 말은 인용해 조선일보는 “국군이 북한 공산당을 쳐부수고 북진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의도를 숨기고 명분을 찾기 위해 광복군 창설 기념일을 내건 것”이라고 보도했다. 평군의 위치에 대해서도 조선일보는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실 안의 작은 공간에 위치하고 있다며 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반대’ ‘박정희반대’ ‘조선일보 반대’ 등 좌파적 색채를 띤 단체로 알려져 있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현역 군인과 예비역들은 냉소적인 반응이라고 보도했다. 육군 현역 영관급 장교는 “표씨의 주장에 동조하는 현역 군인은 거의 없는 것 같다”고 했고, 다른 장교는 “현역 때는 반공 정신 교육의 최선봉에 섰던 분이 지금은 민족을 외치고 군 비판에 적극 나서는 것을 보니 격세지감을 느낀다”고 말했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이에 앞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29일자 사설에서는 ‘분열’ ‘안보혼란’ 등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29일 ‘예비역 군단체도 분열’이라는 1면 머리기사에서 “노무현 정권의 출범을 전후해 각종 ‘코드형’ 단체들이 출범했지만 군 예비역 조직마저 지향점이나 색깔로 둘로 나뉘는 것이어서 군 내부에 주는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코드형’ ‘분열’에 초점을 맞췄다. 동아일보도 29일 사설 “재향까지 ‘편가르기’ 하나”에서 “전역군인들까지 이념으로 편이 갈려 대립, 충돌하는 모습을 보일 것 같아 걱정스럽다”며 “이견이 있다면 향군 안에서 토론의 장을 만들고 의견 조율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고 별개의 분파조직을 만들어 세 대결 양상을 보인다면 가뜩이나 흐트러진 안보상황을 제대군인들이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결과가 빚어지지 않겠는가”라고 확대 해석해 보도했다. 이들 신문은 전역군인 친목단체인 재향군인회(회장 이상훈)가 천억대의 물질적 특혜를 받아온 것이 정치권의 화두가 됐을 때 별다른 지적을 하지 않았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 민일성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ㆍ극우언론의 마녀사냥, “표명렬죽이기” 시작됐다    / 동성혜 기자 ㆍ표명렬 “보수언론이 쳐놓은 이념논쟁의 덫에 끌려가지 않겠다”   / 김선애 기자 ㆍ 제대군인들이 뭉쳐 군대개혁하자!   / 군사평론가 ㆍ표명렬 “대통령의 발언들 알고 보면 군 개혁하라는 지시”   / 김달중 기자 ㆍ표명렬 씨 “장성진급 비리 뿌리뽑아야”   / 김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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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살은 왜 '광주'에서 일어났을까? [김욱 칼럼] 드라마 <5공>과 다시 짚어보는 세가지 의문점   김욱(wkimline) 기자

▲ 드라마 <제5공화국> 가운데 한 장면. ⓒ2005 MBC-TV MBC 다큐드라마 <제5공화국>이 고통스럽게 25년 전 광주학살을 상기시킨다. 이 다큐드라마는 특별히 광주학살을 교과서 속 역사로만 알고 있던 신세대들에게 충격을 준 것 같다. 그러나 다큐드라마가 아닌 생존자가 직접 경험적 사실을 증언한다 해도 사태의 진실은 쉽게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그 증언은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적 검열장치를 통과해 `해석’되기 때문이다. 브루스 커밍스가 한국전쟁에 대하여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역사, 그 자체가 아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것은 특정한 사안에 대한 견해에 불과하다”(<김정일 코드>)고 말한 것은 광주학살에 대해서도 온전히 맞는 말이다. ‘5월 광주’는 지금도 부정 혹은 미화된 역사의 틈바구니 속에서 ‘기억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당신은 ‘5월 광주’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다음의 ‘이데올로기적 질문’을 통해 한번 확인해보기 바란다. 진상규명의 핵심은 발포명령자가 아닌 18-19일의 만행 질문1: 5ㆍ18 진상규명의 핵심은 21일 오후1시 도청 앞 발포명령자인가? 많은 이들이 ‘그렇다’고 말한다. 물론 21일의 도청 앞 발포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20일 저녁 광주역 앞 발포에서 이미 2명의 희생자가 있었다)됐으므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규명대상 중의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핵심을 21일의 발포명령자로 규정하는 순간 광주학살의 쟁점은 18～19일에 자행된 학살만행이 왜 일어났을까 하는 근원적 차원에서 도청 앞 발포가 신군부 측의 주장대로 ‘자위권 발동’인가 아닌가 하는 피상적 차원으로 이동해 버린다. 이런 접근 방식은 우리 정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반인륜적 범죄문제를 비극이지만 경험해본 정치적 범죄문제로 그 역사적 이미지를 대체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 비서실장 허화평은 “계엄군이 시민의 가슴에 대검을 찌르는 참혹한 장면…그것은 왜곡의 극치다”, “5·19 이전까지 계엄군 및 시민 쌍방간에는 어떠한 사상자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계엄군은 착검을 하지 않았다”(<오마이뉴스>, 2005. 6. 16)며 MBC 다큐드라마 내용 중 20～21일의 사실적인 발포묘사보다는 18～19일의 ‘은유적’인 총검살해묘사를 더욱 완강히 문제 삼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억지논리적 사연이 어찌됐든 이는 마치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이야기는 거짓말이다’는 선전을 듣는 것 같다. 당시 현장에서 전 과정을 직접 취재한 전 동아일보 기자 김영택은 18～19 양일간 생사불명으로 트럭에 실려 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제외한다 해도 ‘신원이 확인된’ 최초의 사망자는 19일 광주공원에서 공수부대원에게 맞아죽은 김안부(당시 36세)이고, “당시 검시과정에서 대검으로 유방이 찔려 숨진 여고생이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19일 오후가 되자 급기야는 넘치는 시신을 채 처리하지도 못한다. “오후 6시쯤 대인동 공용버스터미널 주차장에는 7, 8구의 시체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무등경기장 스탠드 아래쪽에는 10여구의 시체가 즐비하게 늘어져 있었다. 이날 공수부대원의 대검에 찔리거나 몽둥이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었다.”(김영택, <10일간의 취재수첩>) 그렇기에 반드시 역사의 핵심 쟁점을 18～19일의 학살만행에 맞춰야 한다. 광주의 봉기는 18～19일 공수부대가 시위와 아무 상관없는 무고한 양민들을 상대로 끔찍한 학살만행을 자행(자세한 증언은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참조)하자 이에 맞서 목숨을 건 저항으로 시작된 것이다. 즉 그것은 과잉‘진압’이 아닌 문자 그대로 살육이었다! 21일의 도청 앞 대치와 발포, 그리고 이후의 무장투쟁은 전두환 군부가 자행한 학살만행의 필연적 결과였을 뿐이다. '광주'는 '공포'를 위해 특별히 선택되었을 것 ▲ 전두환 전 대통령 ⓒ2003 권우성 질문2: 18～19일의 학살만행은 왜 광주라는 특정 지역에서 일어났을까? 잘 대답하기 바란다. 이 대답에서부터 진정한 역사 이데올로기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지배 이데올로기의 대답은 아주 쉽다. 우연이다. 전국적인 민주화운동과정 속에서 어디에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시공을 초월한 비극이 우연히 광주에서 일어난 것뿐이라는 것이다. 광주학살은 지역문제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지배 이데올로기가 여기서 만들어진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역사의 미화 혹은 자위라고 생각한다. 즉 나는 우연이 아닌 의도적 만행이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의도적 만행임을 의심한다는 말은 광주라는 지역을 ‘공포’를 위해 특별히 선택했을 것으로 의심한다는 의미다. 광주라는 지역이 정말 선택된 것이라면 광주학살은 천인공노할 ‘지역패권주의문제’가 된다. 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때문에 이를 의심한다. ① 공수부대가 ‘경상도를 제외(!)’한 서울, 대전, 전주, 광주에만 투입되었으며, 서울에 배치됐던 제11여단은 18일, 제3여단은 19일 광주에 증파되기로 작전계획이 미리 짜여져 있었던 사실 ② 18일 오후3시 공수부대가 아직은 본격적으로 광주시내에 투입되지 않은 시간에 정호용이 최웅에게 출동을 명령하면서 “매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느니 심지어는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사람 씨를 말리러 왔다는 뉘앙스의 유언비어가 나돈다”는 둥 광주학살의 사전각본을 그대로 발설한 사실 ③ 도청이 시민군에 접수된 ‘단 하루 뒤(!)’인 5월 22일 계엄사는 즉각적인 중간발표를 통해 감금돼 있던 김대중에게 “국민에 대한 선동을 통해 변칙적인 혁명사태를 불러일으킨" 내란음모 혐의를 뒤집어씌우고 결국 사형선고까지 받게 한 사실 등이다.(더 자세한 논의는 필자의 <김대중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 참조) 5.18은 전국적인 기념일이 될 수 없었다 질문3: 이후 5ㆍ18은 왜 전국적인 기념일이 되지 못하는 것일까? 동문서답만이 존재한다. 예컨대 고려대 교수 최장집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에서 “광주민주항쟁은 보편적인 민주화를 지향하는 모든 사회 세력과 시민사회의 민주화운동을 상징하고 대변함으로써 민주 대 반민주라는 대립축을 설정케 했던 역사적 계기였다”고 모범적인 대답을 한다. 왜 모범적인가? 그의 대답은 지배 이데올로기가 요구하는 대로 광주학살에서 지역문제를 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민주 대 반민주…역사적 계기였다”라는 최장집의 기술은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분석한 사회과학적 언설이 아니라 ‘그렇게 돼야 한다’는 일종의 당위적인 기도문이라고 생각한다. 사실관계에 대한 표현을 빌려 당위를 말하는 것은 일종의 동문서답이다. 나는 ‘5월 광주’를 영남패권주의 군사파쇼세력에 의해 자행된 호남 민중들에 대한 의도적인 학살만행과 이에 맞선 저항투쟁이었으며 악성적인 지역구도가 고착화된 계기였다고 생각한다. 만약 이 세상에는 오직 계급모순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진보주의자가 있다면 이는 상상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주장일 것이다. 그러나 이 불온한 시선만이 5ㆍ18은 왜 전국적인 기념일이 되지 못하는 것인지에 대해 기도문이 아닌 사회과학적인 대답을 줄 것이다. 나는 박정희의 지역차별이 얼마나 심했든, 전두환 쿠데타의 성격이 무엇이었든 5ㆍ18이 실제로 최장집의 기도문과 같은 것이었다면 광주학살은 이후 최악의 지역문제로 고착화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이 비극적인 광주학살 이후에 호남은 ‘김대중의 정당’을 통해 철저히 저항했고 영남 패권주의하의 우리 사회는 3당합당과 각종의 투표행위와 치욕적인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전두환의 정당’에 지지표시를 함으로써 5ㆍ18을 전두환 일당과 대한민국 간의 소통의 한계가 아니라 호남과 비호남(특별히 호남과 영남) 간의 소통의 한계로 만들어 버렸다. 이런 원죄의식에도 불구하고 ‘5월 광주’를 전국적으로 기념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일이다. 지금도 전두환은 전 국가원수 자격으로 대통령취임식에 초대되며 때때로 청와대에서 만찬을 즐기고, 전두환의 민정당을 계승한 한나라당은 건재하고, 전두환을 사랑한다는 ‘전사모’가 발호하며, 전두환의 아들은 호의호식하며 “청와대 문을 열고 들어간 업보가 이렇게 가혹할 줄은 정말 몰랐다”(<오마이뉴스>, 2005. 6. 20)고 어릿광대 같은 투정을 한다. 그들의 막강한 지지세력(참고로 호남에는 거의 없다)이 만들어내고 있는 요지경 속 우리 정치의 업보다. 누구나 의심하지만 모두가 덮어두려는 ‘5ㆍ18과 영남패권주의’ 과거사의 진실을 철저히 드러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호남과 영남 간의 왜곡된 이데올로기 대립이 아닌 ‘전두환의 추억’과 대한민국 국민 간의 정의로운 대립이 있을 때에만 지역문제는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자신들의 부끄러운 과거사를 무조건 덮고자 하는 일본인들의 극우적 역사관에는 분노하면서도 ‘5ㆍ18과 영남패권주의’ 과거사는 무조건 덮는 것만이 ‘지역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이중적인 한국인들은 설마 아무도 없을 것이다.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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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벗어나면 바로 빨갱이

시장의 '시'자도 모르는 '한국판' 시장주의자 [주장] 높은 토지 보유세는 자유주의의 상식...한국 시장주의자만 거부·반발   전강수(gsjun) 기자

▲ 자유주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 시카고대 교수(왼쪽)와 로버트 솔로우 MIT 교수 "세금 가운데 가장 덜 나쁜 것('모든 세금은 나쁘다'는 전제가 깔려 있음: 인용자)은 오래 전 헨리 조지가 주장한 바, 미개량 토지의 가치에 부과되는 재산세이다." "토지 사용자가 단 한 번 값을 치르고 무한정한 기간의 권리를 획득하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 효율성을 위해, 적절한 세입을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모든 토지 사용자는 다른 사람들이 그 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혼자 점유한 토지의 현행 임대 가치만큼의 값을 지역 정부에 매년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 누구의 말일까?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이와 유사한 말을 하면서 토지의 공공성을 주장하고 토지보유세를 강화하자고 제안하면, 보수 언론들이나 자칭 ‘시장주의자’(?)들은 당장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느니 자본주의 질서를 부인하는 주장이라느니 하면서 들고 일어날 것 같다. 그런데 앞의 말은 밀튼 프리드먼의 말이고, 뒤의 말은 로버트 솔로우의 말이다. 두 사람 모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특히 프리드먼은 정부의 개입을 극도로 싫어하는 시카고 학파의 거두이다. 이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토지가치에 부과되는 보유세가 가장 나은 세금이며 이를 제대로 부과하는 것은 효율성과 정의, 그리고 세입 확보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말이 된다. 고전파 경제학자 "토지가치 증가분 사회에 귀속돼야 한다" 강조 좀더 거슬러 올라가서,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 근대 경제학의 창시자 아담 스미스(왼쪽)와 영국의 자유주의 경제학자 존 스튜어트 밀. "지대(rent)는 많은 경우 그 소유자가 관심이나 주의를 전혀 기울이지 않고도 향유할 수 있는 수입(즉 불로소득: 인용자)이다. 따라서 지대는 그 위에 부과되는 특수한 조세를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다." 시장주의의 원조, 아담 스미스의 말이다. 분명히 토지 불로소득에 과세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고전학파 경제학을 집대성한 것으로 평가받는 존 스튜어트 밀은 스미스보다 더 적극적이다. "사유재산의 신성함을 이야기하지만 이러한 신성함이 토지재산권에도 같은 정도로 해당되는 것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토지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다. 토지는 모든 생물이 생래적(生來的)으로 물려받은 유산이다." "지주들은 일하지 않고도,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도, 혹은 절약하지 않고도 잠자는 가운데도 더 부유해진다. 전 사회의 노력으로부터 발생하는 토지가치의 증가분은 사회에 귀속되어야 하며 소유권을 갖고 있는 개인에게 귀속되어서는 안된다." 토지는 천부 자원이라서 일반 생산물에 적용되는 사유재산의 원칙을 적용하기 곤란하고, 토지 불로소득은 공적으로 환수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당대 세계적 거부 카네기·포드도 "모든 땅에 높은 세금 매겨야 한다" 주장 그런데 경제학자들만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다. ▲ 미국의 거부 앤드류 카네기와 헨리 포드 "자본가가 수고하지 않고 가장 쉽게 자기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자기 돈을 모두 털어서라도 땅을 사 놓은 뒤에, 땅 부족에 시달리는 사회가 어떤 값을 치르고서라도 땅을 사려 덤벼드는 그 시점까지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헨리 조지가 지적한 대로 놀리는 모든 땅에 높은 세금을 매겨야 한다. 그래야 땅 소유자들이 땅을 가지고 생산적인 일을 하기 시작할 것이다." 앞의 이야기는 미국의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의 말이고, 뒤의 이야기는 자동차왕 헨리 포드의 말이다. 생산적인 투자를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가라면 이들처럼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밖에 로크, 루소, 스펜서, 러셀 등의 뛰어난 철학자들과 링컨과 처칠, 손문 등의 위대한 정치인들도 이와 비슷한 신념을 토로한 적이 있다. 토지는 천부 자원으로서 다른 생산물과는 달리 공공성을 가진다는 것과, 토지 불로소득은 공적으로 환수되어야 한다는 것, 이는 자유주의 계열의 지성사에서 상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이 상식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자유주의자, 시장주의자를 자처하고 있으니 문제가 심각하다.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둘러싸고 '세금 강화를 통해 투기를 잡으려는 것은 잘못'이라는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다. 이 말이 작금의 투기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세금 강화와 함께 다른 효과적인 수단이 동원될 필요가 있다는 의미라면,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다. 하지만 토지보유세 강화를 통한 불로소득의 차단이라는 정책 목표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부동산 투기는 부동산을 통해 정상적인 수익 이상의 투기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을 때 일어난다. 따라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투기를 막을 수 없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는 데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다. 토지보유세를 강화하고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정비·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너무 미미하고 개발이익 환수장치는 사실상 전무하다. 지난 5월 정부는 '5·4대책'을 통해 보유세 강화의 장기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볼 때 그것은 시장참가자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노무현 대통령 임기 중에 보유세 실효세율을 2배 수준으로 올리고 2017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1%로 끌어 올리겠다는 내용이 투기심리를 잠재우기에 미흡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작년 연말의 보유세 강화 정책의 결정적 후퇴와 최근 여권의 분열 등이 '5·4대책'의 법제화 내지 정책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심어주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정부, 종합부동산세·보유세 후퇴 반성에서부터 출발하라 어려울 때는 지난 잘못을 반성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 옳다. 작년 연말 종합부동산세법 제정시 과세 기준을 너무 높여 잡아서(주택의 경우 국세청 기준 시가 9억원 이상) 과세 대상을 축소시켰던 일, 세부담의 급증을 염려해서 보유세 세율을 낮추고 세부담 상한제를 도입했던 일 등은 모두 바로 잡아야 한다. 그리고 ‘5.4대책’의 일정을 앞당기고 장기 목표도 더 높게 잡아야 한다. 보유세 강화가 진행되는 동안 과도기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의 환수를 담당할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정비․강화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시가 상응 과세를 위해 성질이 전혀 다른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통합과세하기로 한 것도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한다. 보유세 강화는 토지세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보유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지 않고서는 투기를 잡을 수 없다고 말하면, 마치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을 제안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라도 일정 가액 이하(시가 기준으로 1세대 2억 내지 3억 정도)의 부동산 소유자들은 보유세를 아예 면제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 사실 이것은 손문이 말하는 평균지권(平均地權)의 원리(‘모든 사람은 평등한 토지권을 갖는다’)를 인정하는 의미를 갖는다. 1세대 1주택, 2주택 등 보유 주택 수를 기준으로 과세 방법을 달리하자고 주장하는 견해들이 많은데 이는 잘못이다. 1주택이라도 서울 강남의 1주택과 지방의 1주택은 그 가액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의 정답은 있다. 문제는 참여정부가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흔들림 없이 그 정답을 밀고 나갈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지금 언론사 안에, 정부 안에, 야당과 여당 안에 이 정답에 재를 뿌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즐비해 있으니, 어찌하면 좋은가?

2005-06-26 10:30 ⓒ 2005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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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 유쾌한 기사

'불량장애인'과 '깡패'가 만나다 장향숙 의원과 개그맨 박대운씨... "뒤로 밀리지 않기 위해 도전"   구영식(ysku) 기자

▲ '제1호 여성장애인 국회의원' 장향숙 열린우리당 의원(왼쪽)과 '제1호 장애인 개그맨' 박대운(오른쪽)씨. ⓒ2005 오마이뉴스 24일 오후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진 장애인 두 사람이 KBS 개그맨실에서 만났다. 한 사람은 최초의 장애인 출신 여성 국회의원이고, 다른 한 사람은 최초의 장애인 출신 개그맨이다. 장향숙 열린우리당 의원과 개그맨 박대운씨가 그들이다. 휠체어는 신체 장애를 갖고 있는 두 사람에게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 동등한 눈높이로 눈을 마주치며, 때론 진지하게 때론 유쾌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KBS의 <폭소클럽>의 '바퀴달린 사나이' 코너에 출연하고 있는 박씨는 "장애인이라는 소재가 무겁기 때문에 적당한 수위 조절이 관건"이라며 "너무 가벼우면 장애인을 비하하게 되고 무거우면 코미디가 아니게 된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이에 장 의원은 "장애인을 불완전하다고 보는 것은 왜곡된 시각"이라며 "저나 박대운씨가 스타가 됐다는 것은 그런 왜곡된 시각을 교정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격려했다. 두 사람은 모두 재미있는 별명을 갖고 있었다. 박씨는 '불량장애인', 장 의원은 '깡패'다. 박씨는 "장애인 하면 약하고 불쌍하고 착하다는 이미지가 있다"며 "'불량스럽다'는 건 어떤 싸움에서든 밀리지 않는다는 뜻으로 아주 마음에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의원은 "저는 오히려 지나치게 강한 사람으로 본다"며 자신이 겪은 일화를 들려주었다. 17대 총선 전 여성단체들이 장 의원에게 정계진출을 권유했다. 그가 이유를 물었더니 그들은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 깡패기질인데 그걸 갖추고 있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장 의원은 "어디 가서든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찾을 수 있는 기질이 있다는 의미"라며 "그런데 여성운동가들은 제가 국회에서도 야생의 기질을 나타낼까 봐 주의를 많이 줬다"고 말해 개그맨실에 한바탕 웃음이 터졌다. 장 의원의 또다른 별명은 '만리장성'에서 따온 '만리장서'다. 그만큼 책을 많이 읽었다는 얘기다. 그는 "(밖에 나갈 수 없어) 방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독서였다"며 "신문쪼가리에서 야한 잡지와 위대한 책에 이르기까지 닥치는 대로 읽어야 했던 것이 장애인의 현실이었다"고 고백했다. 박씨도 '슬픈 기억'을 끄집어냈다. 그가 초등학교에 입학원서를 제출하려고 했을 때 학교쪽에서는 특수학교에 가라며 입학을 거부했다. 장애인은 지능이 낮을 거라는 편견이 크게 작용했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그는 장애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잘 할 수 있다는 걸 입증하고서야 정식으로 입학할 수 있었다. 박씨는 "그냥 할 수 있는 것도 항상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야만 할 수 있었다"며 "다른 분들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도전하지만 저는 뒤로 밀리지 않기 위해 도전했다"고 말해 주위를 숙연케 했다. 이어 장 의원은 "모든 사람들이 불리하다고 생각한 조건이 나에게는 모두 유리한 조건이 되었다"며 "무학력이 저에게 더 많은 독서를 하게 한 것처럼 장애로 인해 인간에 대해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씨는 "내가 무대에 서는 이유는 장애인 사회를 비판하기 위한 게 아니다"라며 "(장애인인) 내가 처한 상황과 (비장애인인)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을 서로 이해하고 타협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민병두 열린우리당 전자정당위원장은 "<폭소클럽>에 나온 박씨를 보고 장 의원과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한편 장 의원은 요청이 온다면 박씨가 출연하는 <폭소클럽>의 '바퀴달린 사나이'에 우정출연하기로 약속했다. 다음은 장 의원과 박씨가 나눈 60분간의 대화록이다. 박대운 "나는 불량장애인 별명이 좋다" ▲ 지난 11일 KBS별관에서 <폭소클럽> 녹화중인 박대운씨. ⓒ2005 오마이뉴스 안홍기 민병두 의원 "오늘 아주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다. 장애인 출신 최초 여성국회의원 장향숙 의원과 장애인 출신 최초 개그맨을 만나보자. 박대운씨는 최근 총각딱지를 뗐다고 하는데 축하한다." 장향숙 의원 "장가를 가셨다고 들었는데 축하한다. 전 시집을 못갔는데 참 유감스럽다.(웃음) 앞으로 저같은 사람도 제 때 시집가는 사회를 기대하고 있다." 민병두 "<폭소클럽>의 '바퀴달린 사나이'가 장안의 화제다. 보람과 느낌이 각별할 것 같다." 박대운 "장애인이 개그맨으로 무대에 서는 것은 쉽지 않다. 아직도 장애인을 어둡게 바라보는 시각이 많다. 장애인은 힘들고 외롭고 고통받고…. 하지만 저는 장애인들이 우울한 존재가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내 옆에 살고 있을 뿐이라고 얘기하고 싶다." 장향숙 "장애인도 모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다. 장애인을 불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왜곡된 시각이다. 저나 박대운씨나 스타가 되었다는 것은 그러한 시각을 교정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민병두 "전문연기인이 아니기 때문에 더 감동을 주는 것 같다." 박대운 "장애라는 소재가 무거울 수 있다. 적당한 수위조절이 관건인 것 같다. 무대 위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지가 쉽지 않다. 너무 가벼우면 장애인을 비하하게 되고, 무거우면 코미디가 아니게 된다. 수위를 맞추는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 같다. 혼자서 1000명을 앞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힘들었다. 비장애인들이 무대에 서면 무언가 웃길 것이라 기대하는 반면 휠체어를 탄 내가 무대에 서면 긴장을 한다. 서너회 계속 무대에 서면서 점차 관객과 저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왜 나왔을까 의심하지 않는다." 민병두 "박대운씨 별명이 '불량장애인'이라 하던데." 박대운 "장애인을 약하고 불쌍하고 착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그런데 '불량스럽다'는 것은 어떤 싸움에서든 힘으로 눌리지 않는다는 의미다. 저를 장애인이 아니라 정상인과 대등하게 바라본다는 점에서 그 별명을 좋아한다." 장향숙 "저는 오히려 지나치게 강한 사람으로 본다. 여성인권운동과 장애인인권운동하면서 줄곧 따라다닌 별명이 '깡패'였다. 여성계에서 저에게 정치진출을 권유했을 때 그 이유를 물었더니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 깡패 기질인데 당신이 그걸 가지고 있다'고 대답하더라. 어디서든 자신의 위치를 분명이 찾을 수 있는 기질이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 여성운동 하신 분들이 제가 국회에 와서도 야생의 기질을 나타낼까 봐 주의를 많이 주셨다.(웃음)" 장향숙 "천국과 지옥도 장애인은 따로 가는가" ▲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질의를 하고 있는 장향숙 의원 ⓒ2005 오마이뉴스 이종호 박대운 "초등학교에 입학원서를 제출하는데 학교쪽에서 거부를 하더라. 장애인 시설이나 여건이 안되므로 특수학교로 가라고 했다. 장애인은 지능이 낮을 거라는 편견이 있었다. 3개월 동안 장애가 있지만 학교에서 다닐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다. 또 체육시간에 밖에 나가겠다고 했더니 반대했다. 죽어도 상관없다는 각서를 쓰고서야 나갈 수 있었다. 그냥 할 수 있는 것을 항상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야만 할 수 있었다. 다른 분들은 앞으로 나가기 위해 도전하지만 나는 뒤로 밀리지 않기 위해 도전했다." 장향숙 "사회가 얼마나 잔인한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학교는 최선을 다해서 (장애인을) 도와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본인에게 바보가 아님을 증명하라고 한다. 정신지체장애인들은 더 살기 어렵다. 교단과 교회에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많다. 천국과 지옥도 장애인은 따로 가는가?" 민병두 "장 의원은 책을 많이 읽어 화제가 됐는데." 장향숙 "방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독서였다. 신문쪼가리에서 야한 잡지와 위대한 책에 이르기까지 닥치는 대로 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장애인의 현실이었다. '만리장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누구나 있고 싶은 위치에 있고 그것이 허용되는 사회가 진정한 가치가 있는 사회다." 민병두 "장 의원이 봉숭아학당 일일교사로 출연해 그걸 이야기해야겠다." 박대운 "노력하는 사람의 모습은 아름답고 멋있다. 내가 장애인 사회를 비판을 하기 위해 무대에 서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융합하기 위해서는 서로 비판만 해서는 안된다. (장애인인) 내가 처한 상황과 (비장애인인) 당신이 아는 것에 대해 서로 이해하고 타협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싶다." 장향숙 "모든 사람들이 불리하다고 생각한 조건이 나에게는 모두 유리한 조건으로 바뀌었다. 장애로 인해 인간에 대해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됬다. 무학력이 나에게 더 많은 독서를 하게 한 것처럼." ▲ 장향숙 열린우리당 의원과 개그맨 박대운씨가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05 오마이뉴스 이종호

2005-06-25 15:42 ⓒ 2005 Ohmy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