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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는 공감하나 논리 전개에 있어 약간 좀 거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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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 초딩덜, 상위5%가 88% 소유랑 시장경제, 수요-공급, 아담스미스 볼 수 없는 손invisible hand이랑 무신 상관?
횽아 앞에서 경제원론 1장 수요-공급 운운하면 맞는거 알쥐?
횽아 팡에서 경제원론 33장 지대론까지 않읽고 와서 씨부리면 죽는거 알쥐?
상황 개판으로 돌아가는거 뻔히 알면서 탁상공론 열우당 애기들은 죽을 때까지 좀 맞아야겠다. 횽아한테
좆선 독자 중 현 주식 호황이랑 부동산 투기랑 뭐가 다르냐 묻는 얘기 한명 있었다.
제끼기로 한다. 횽아가 유치원생까지 찾아가서 성문 기초 영어 일갈하기에는 좀 바쁘거덩
| "상위 5%가 토지 80% 소유" 정부 통계로 첫 입증 | |||||||
| "소득·자산 분배에서 80:20 사회 이미 넘어서" | |||||||
| 2005-07-15 오전 10: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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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리나라 땅부자 상위 1%와 5%가 작년말 현재 전체 개인소유토지 가운데 50%와 80% 이상을 각각 차지하고 있어 토지소유 편중 현상이 80년대 중반보다도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5%가 토지 82.7% 차지 행자부 부동산정보관리센터가 부동산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 개인소유 토지에 대한 전국단위 거주지별, 연령대별 부동산(토지ㆍ건물)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땅부자 상위 5%가 전체 개인소유 토지(5만7218㎢, 173억3390만평)의 82.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상위 1%는 51.5%를 차지했다. 부동산 현황을 취합하는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16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일부 언론에서 토지소유 현황을 정부 발표처럼 밝혔으나 정부 자료로 누출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내용 자체는 맞다"고 시인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86년 토지공개념 도입 이후 처음으로 지난 3월 개인 토지소유 편중 현황을 전수 조사해 발표했으나 당시 비율 통계는 내지 않았었다.
그러나 자료 분석에 따르면 땅부자 상위 5%의 토지보유 비율은 작년말 현재 82.7%로 최근 약 20년만에 17.5%포인트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 8월말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이에 대한 근본 대책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정부가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처음으로 개인토지소유 편중 비율을 조사했던 86년 당시 땅부자 상위 5%의 토지보유비율은 65.2%였다. 땅부자 상위 1%는 면적 기준으로 서울(605㎢,1억8330만평)의 48.7배에 해당하는 2만9467㎢(89억2940만평)를 소유하고 있고 땅부자 상위 5%는 서울의 78,5배인 4만7천319㎢(143억3천910만평)를 각각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득.자산 분배 80:20 사회 넘어서" 전문가들은 토지개발이익의 대부분이 토지소유자에게 돌아가게 돼 있는 현행 토지 제도 하에서 전국적인 부동산 개발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해 온 현정부의 정책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시근로자 상위 20%가 우리 사회 전체 소득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미 입증됐으나 자산분배 구조는 그보다 훨씬 악화된 상황이라는 사실이 정부 공식 통계로 처음 입증돼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상위 20%가 부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소위 '20대80' 사회가 이미 도래해 있기 때문이다. 김헌동 본부장은 16일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극심한 부의 불평등 구조에서 성장·공급 위주의 정책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새삼 절실히 깨닫게 된다"면서 "혁명적 상황을 피하려면 정치권부터 이제라도 경제민주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
| 이승선/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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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일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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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은 "강력한 토지공개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홍 의원이 제안한 방식의 주택소유제한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투기 이득을 차단하지 않은 채 주택 소유만 제한할 경우 여러 가지 편법적 투기가 발생할 수 있고, 주택소유제한 단위를 '1가구'가 아닌 '1인'으로 규정한 제한방식도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진짜 좌파는 섭섭...극우적 발상" 민주노동당은 홍 의원의 제안 취지에 대해서도 "제목만 선정적일 뿐 내용은 오히려 보수적"이라며 "인기영합성 발언"이라고 혹평했다. 심상정 의원은 15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책임있는 제안이 되려면 당 입장으로 걸러져 제출되어야 하는데 실제 발의할지도 모르겠고 결국 언론장사용 포퓰리즘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홍 의원이 자신의 정책을 '좌파'로 포장하는 것은 진정으로 국민들 뜻에 맞는 정책은 좌파정책이라고 반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역시 "소유제한이라는 방식 자체는 일부 좌파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 정도로 좌파라고 하면 진짜 좌파는 섭섭하다"며 홍 의원 "좌파정책" 주장을 일축했다. 주대환 정책위의장은 한발 더 나아가 "홍 의원의 제안은 극우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장은 "이번 제안은 독일 나치 등 파쇼 정권에서 노동자들을 선동하기 위해 주장했던 것"이라며 "최근 홍 의원이 내놓은 법안을 보면 반공 이데올로기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프랑스 '국민전선'과 같은 극우정당이 창당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강력한 토지공개념은 필요하지만 소유제한이라는 방식만으로 부동산투기를 억제할 수 없고 근본적으로 투기 이익을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선근 본부장은 "임대료 제한, 토지공개념, 조세제도의 3박자가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주택 소유를 제한해도 다른 방식으로 투기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임대료 인상율 제한 ▲공공 공급주택 매입자에 대해 이후 공공기관에 애초 주택가격만 받고 반납하도록 하는 '주택환매수제' 도입 ▲주택 보유세 강화 및 개발이익환수제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1인 1주택'이라는 소유제한 방식에 대해서도 "양이 아니라 질을 기준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은 택지에 대한 소유제한을 주장하고 있으며, 주택 소유를 제한하려면 개인이 아닌 가구 혹은 세대를 기준으로 해야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인이 15평 규모의 2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규제할 수 있는 반면 4인 성인 가족이 500평 규모의 1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하는 것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노동당은 14일 정책 논평에서도 "3∼4인의 성인을 포함한 세대의 경우 각각 3∼4채의 주택을 소유할 수 있다"고 반박했으며 "주택이 서 있는 토지에 대한 면적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다른 측면의 불평등 구조를 용인할 수 있다"며 주장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같은 이유로 때문에 민주노동당은 지난번에도 1가구 2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하는 대신 양도소득세를 높이자고 주장했는데 한나라당이 반대한 바 있다"며 "결과적으로 홍 의원의 이번 제안도 부자를 보호하려는 한나라당의 이같은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당장 법안이 도입되면 주택이 없는 전월세 생활자들에 대한 주택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1인 1주택제도의 경우, 개인의 주택임대가 불가능해지고 결국 국가가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임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은 "주택에 대해서는 국민 주거정책 전반의 차원으로서 보다 본질적이며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신규 건설 및 민간주택 매입을 통한 공공주택 확충을 강조하고 있다. "'강력한 토지공개념' 공론화에 좋은 기회" 어찌됐든 홍 의원 '1인 1주택' 법안은 민주노동당이 그동안 주장해온 '강력한 토지공개념'을 다시 공론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진짜 좌파정당'에 제공한 셈이다. 심 의원은 "선정적인 의제로 나타났지만 홍 의원의 주장은 민주노동당이 얘기하는 토지공개념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내용을 구체화해서 토지공개념과 소유제한을 연결시키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이달 말과 8월 부동산 회계문제 및 토지공개념 토론회를 연달아 열고 토지공개념 및 소유제한 문제를 당의 중심 의제로 밀고 나갈 계획이다. 최근 민주노동당은 당 정책위원회와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진보정치연구소가 결합해 부동산대책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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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으로 남겨둔다. 거의 라틴 아메리카 수준이구만
| 땅부자 상위 1%가 대한민국 땅의 절반이상 소유…상위 5%는 82.7% 차지 | |
[사회부 1급 정보]○…우리나라 상위 1%가 전체 개인소유 토지의 절반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5%가 전국 토지의 82.7%를 차지해 토지 편중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차지부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부동산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토지 소유현황을 조사한 결과,지난해말 현재 땅 부자 상위 5%가 소유한 토지는 전체 개인소유 토지의 82.7%에 달했다. 상위 1%는 51.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 토지 소유 현황을 전수조사한 것으로 1986년 이후 처음이다. 땅 부자 상위 5%의 토지 보유비율은 지난해말 현재 82.7%로 최근 20여년만에 17.5%포인트나 급등했다. 86년 당시 땅부자 상위 5%의 토지보유비율은 65.2%였다. 상위 1%는 면적 기준으로 서울시의 48.7배에 해당하는 2만9467㎢(89억2940만평)를 소유하고 있고,상위 5%는 서울시 면적의 78.5배에 달하는 4만7319㎢(143억3910만평)를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토지소유 편중현상이 심화된 것에 대해 “토지공개념 정책이 토지초과이득세법(토초세)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지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정책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데다 최근 개발정책 등의 영향으로 전국이 땅투기장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20세 미만 미성년자의 토지보유 면적도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행자부 부동산정보관리센터는 지난 3월 20세 미만 미성년자가 소유한 땅이 여의도 면적의 21배인 179㎢(5400만평)에 달하며,10세 이하 어린이들도 여의도 5배인 42㎢(1270만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토지소유 편중심화 현상이 정부 차원의 조사에서 확인됨에 따라 다음달말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김찬희기자 [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The Kukmin Daily Internet News] |
음 이렇게 깊은 뜻이... 대략 지름신의 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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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에서 하는 일이라면 모두 사시로 바라보는 이 사회의 편견이 존재한다. 종종 조선일보 기자도 때로는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인색함이 이 사회에는 존재한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시야를 좁혀, 조선일보와 그 기자들에 대한 정치적 비난 속에서 그들이 수행하는 작업의 문화적 의의마저 내다버리는 우를 범하게 만들곤 한다. 나는 그런 편견을 바로잡고 싶다. 코리아나 호텔 앞에서 엄청난 퍼포먼스가 벌어졌다. 이를 그저 조선일보 기자의 '주책' 정도로 폄하해도 될까? 그렇지 않다. 이 사건은 근대의 종언과 탈근대의 도래를 증언하고 있다. 그리하여 나는 이 사건을 하나의 문화적 '사건'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그것의 의의를 우리의 문화적 자산으로 만드는 데에 미학적으로 기여하고 싶다. 하지만 이 위대한 작품에 대해 내가 아는 것이라곤 달랑 신미희 기자가 쓴 기사 하나, 그리고 현장의 목격자가 카메라 폰으로 찍은 사진뿐. 이것만 가지고 감히 시대정신을 증언한 위대한 작품에 덤벼들려 하니 설렘보다 두려움이 앞선다. 들어 가자. 근대적 시간의 붕괴 시간의 절대성을 믿는 우리는 ‘시간이란 과거에서 현재로 흘러와 미래로 흘러간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적 의식이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시간이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속도의 함수일 뿐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즉 세상에는 단 하나의 시간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시간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코리아나 퍼포먼스로 홍 기자가 던지고자 한 메시지는 이와 관련이 있다. 가령 홍 기자와 택시 운전사가 처음 만나는 순간의 대사를 보자. 기사에 따르면 홍 기자의 나이는 43세, 택시 운전사의 나이는 46세라고 한다. 그러나 홍 기자는 말한다. “너 몇 살이냐. 내 아들 뻘 되는 놈이 세상 이렇게 살지 말라”면서 손으로 안씨 머리와 가슴 등을 구타했고 발로 허벅지, 낭심 등을 계속 찼다고 한다. 46세가 43세의 “아들 뻘”이 된다. 여기서 우리에게 익숙한 근대적 시간관념은 사정없이 무너져 내린다.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미래에서 거꾸로 거슬러 흐를 수도 있다. 그리고 “세상 이렇게 살지 말라.” 이 발언은 네가 사는 이 세상이 가능한 모든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강하게 시사한다. 나보다 세 살 많은 네가 내 “아들 뻘”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시간대,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또 다른 가능세계가 존재한다. 이 아인슈타인적 진리를, 홍 기자는 아직 일상적 의식을 벗지 못한 택시 운전사의 머리에, 가슴에, 허벅지에, 나아가 낭심에 육체적으로 각인시킨다. 이 육체성의 긍정이 진리를 말하는 탈근대적 방식이다. 분열분석 탈근대의 징후는 정신분석학에서도 나타난다. 2차대전 전의 정신분석은 주로 히스테리와 같은 신경증 분석이었다. 하지만 대전 이후의 정신분석은 주로 분열분석의 성격을 띤다. 사건이 나기 얼마 전 홍 기자는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의 추태를 비난하는 글을 썼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곽 의원이 술에 취해 맥주병을 날리며 난투극을 벌인 사태에 그다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 분위기다.” 그런 홍 기자 자신이 술에 취해 난투극을 벌였다. 의식의 일관성이 있다면 술에 취해 난투극을 벌이는 사람을 비난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술에 취해 난투극을 벌일 수는 없는 일이다. 여기서 근대의 의식철학은 해체된다. 홍 기자의 자아는 분열된다. 데카르트는 말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하지만 라캉은 말한다. “내가 생각하는 곳에 나는 없다.” 홍 기자의 인격은 데카르트적 정신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는 정신이 없는 곳에 몸으로 존재한다. 정신은 일관적이나 몸은 분열적이이다. 아르토와 같은 분열자가 술을 몸에 영접하면 디오니소스와 접신(接神)하여 충격적인 잔혹극을 연출하기 마련이다.
순간이여 멈추어라 태권도 좀 배웠다고 하는 으스대는 사람들은 흔히 발차기의 높이를 자랑한다. 하지만 그것은 초짜들의 얘기다. 태권도 1, 2단 짜리들이 실전에서 별 볼 일 없다. 무협은 무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발차기는 높을 필요가 없다. 동작이 크면 클수록 허점 역시 커지고, 상대의 역공을 받을 확률은 더 커지는 법이다. 문대성의 환상적인 발차기는 사실 우연에 가깝다.
정신이 해체된 상태에서 저런 동작을 한다는 것은 디오니소스 신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리라. 여기서 근대의 주체성은 해체된다. 저것은 예술가의 업적이 아니다. 그는 그저 영매에 불과하다. 그는 쏟아지는 우주의 에너지를 영접하여 그것의 율동에 몸을 맡길 뿐이다. 호텔 직원의 곤두선 머리카락을 보라. 급소에 가해진 충격은 온 몸을 순간적인 전율 속으로 몰아넣고 곧바로 신체 주변의 공간으로 발산되어 흩어져 버린다. 낭심에서 전달된 충격이 몸을 빠져나와 허공으로 흩어지는 순간을 주의해서 보라. 형체와 배경의 경계선이 순간적으로 요동한다. 저 충격이, 저 전율이 저 사내의 몸의 형체를 사정없이 흔들어 공기 속으로 녹여버릴 듯하다. 다른 곳은 몰라도 급소에 가해진 운동에너지는 전기 에너지로 전화하곤 한다. 마치 감전된 것처럼 쭈뼛 선 사내의 몸과 머리카락. 사진의 미학은 유의미한 순간을 포착하여 영원으로 응고시키는 데에 있다. 작가는 전광석화처럼 지나가는 이 짧은 순간을 카메라로 포착했다. 이 기적적인 사진의 예술적 의의는 로버트 카파의 작품을 능가한다. 수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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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1인 1주택 제한, 좌파법안 맞다" | ||||||||||||||||||||||||||||||||
[한국일보 2005-07-15 10:42]  | ||||||||||||||||||||||||||||||||
그는 15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같이 밝히고 "국가가 통제하는 경제적인 체제를 선택한 박정희 정권의 경제정책 역시 좌파정책이었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비난하는 사람은 없다"면서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면 좌파정책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 1.8%가 사실상 주택 36%를 소유하고 있고 대한민국 인구의 5%가 60%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구조가 잘못돼 있다. 주택은 주거 개념에 들어가야 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투기 개념이다"면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해선 안 되지만 국가경제를 위해 유보하고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싱가포르의 주택정책은 한국의 주택정책보다 더 엄격하지만 싱가포르가 독재국가는 아니지 않는가?"라고 덧붙였다. 손 아나운서 국장이 '주택 소유제한 특별 조치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고 지적하자 그는 "위헌 여부와 함께 주택시장에 어떤 경제적 파장을 미칠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법안을 세제 개편 문제와도 맞물려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홍 의원은 "열심히 벌어서 강남에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보유세까지 강화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회주의적 발상이다"면서 "있는 자의 것을 뺏어서 없는 자한테 나눠주자는 발상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손 국장이 "기왕에 할 거라면 '1가구 1주택'을 추진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묻자 홍 의원은 "1가구 1주택은 헌법의 사유재산권 보장을 정면으로 배치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요즘은 밖에 나가서 일하는 부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돈을 열심히 벌어서 자기 명의로 주택을 가질 수 없다면, 남편 명의로 주택을 가져야 한다면 사유재산권 제도의 본질적인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보해서 성인 1인 당 1주택 제도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손 국장이 "한 가구에 어른이 4∼5명이면 한 가구 당 4∼5채씩 주택을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그는 "미성년자도 성인이 되면 밖에 나가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성인 1인 당 한 가구씩은 가질 수 있도록 모양을 갖춰 주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손 국장은 "민주노동당이 '20평 규모의 아주 낡은 주택 두 채보다 500평, 1,000평 규모의 호화 주택 한 채를 법적으로 더 보호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재차 '주택 소유제한 특별 조치법'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그게 자본주의 아닌가?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식으로 주택을 지어 살고 없는 사람은 없는 식으로 주택을 지어 살다가 돈 벌면 또 큰 집으로 이사갈 수 있는 게 자본주의다"라고 말했다. 한국아이닷컴 뉴스부 reporter@hankook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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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씨바, 훈훈한 기사1,2 계속 나오다가 갑자귀 오바이트
음... 악의 축이 아니라 악의 아주 덩어리덜
mms://ohmyvod.ohmynews.com/ohmytv/vod/2800/demiango77_050714.wmv
http://www.chosun.com/culture/news/200507/20050714044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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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나라당에서 태어나서 처음보는 훈훈한 기사...
일단 홍의원 대략 맛간 듯... 아아 독고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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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의원은 지난 달 29일 KBS 라디오 <열린토론>에 출연해 이같은 구상을 처음 공개했었다. 그러나 당시엔 "나보다는 좌파인 참여정부에서 법을 내는 게 맞다"며 법안 발의 가능성을 일축했었다. "주택 소유, 성인 1인당 1채씩만...위헌 가능성 낮다" 홍 의원은 14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성인 1인당 2주택 이상은 갖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을 만들어 9월 정기국회 때 발의할 계획"이라며 "현재 위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주택 문제, 집값에 불이 붙는 이유는 한 사람이 집을 2채, 3채 이상씩 가져서 발생하는 이른바 '가수요' 때문"이라며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돌아가면 집값이 이렇게 오를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법안을 만들더라도 소유제한 범위에 콘도나 별장은 예외이고 오피스텔도 사무실의 개념이므로 포함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은 사실상 성인 1인당 2채 이상을 가질 필요가 없으니 제한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홍 의원은 "소위 임대 수입을 목적으로 개인이 집을 여러 채 가진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개인이 임대업을 하게 되면 탈세의 소지가 있다"며 "임대업은 모두 법인만 할 수 있도록 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성인 1인당 주택을 2채 이상씩 갖지 못하도록 제한하면 주택시장에 몰리는 돈도 주식시장 등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며 "그러면 경제도 살고 서민 주거도 안정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법안의 긍정적인 효과를 설명했다. 법안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도 홍 의원은 "(위헌)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헌법 37조 제2항을 근거로 주택 소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 헌법 제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 해악인 부동산 투기를 막자는 것은 '공공복리'이므로 이를 이유로 주택 소유도 제한할 수 있다는 게 홍 의원의 주장이다. 6월 말 한 라디오 프로그램서 '주택소유제한' 구상 처음 공개 한편, 홍 의원은 지난 달 KBS 라디오 <열린토론>에 출연해서도 한나라당의 부동산 정책을 묻는 한 청취자의 질문에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주택 소유제한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알다시피 다 실패했다"며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었지만 서울은 무주택자가 60%나 된다"며 "최근 보도에 따르면 어떤 사람은 집을 46채나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더라"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부부 별산제가 시행되고 있으니 성인의 경우 부부는 각각 한 채 이상씩 못 갖게 하고 미성년자는 판결이나 상속 이외에는 주택 소유를 금지시키는 특별 법안이라도 만들어서 투기를 잡아야 하지 않느냐"라며 "우리 사회의 주택 투기가 얼마나 심하냐"라고 법안 제정 필요성을 설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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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딩덜이 이 깊은 뜻을 뭘 알겠냐?
10년 내내 개미만 입에 운운하는 지진아 인생 패배자덜
그건 그렇고 대재벌의 중소기업 하청 계열화 수탈은?
오늘날 이 지수는 노무현 정권의 비정규직 착취에 기인한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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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부동산투기로 국민 1%가 55%의 토지를, 5%가 60%의 주택 800만 채를 보유... 대단한 딴나라
| 부동산 투기 망국병, 경제민주화 호기로 삼자" | |||||||
| [기고]"정치권, 국민 85%가 원하는 토지·주택개혁 나서라" | |||||||
| 2005-07-14 오전 9:2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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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이기도 한 그는 "국민의 85%가 원하는 개혁을 지지하는 세력이 개발 5적의 힘에 눌린 상태"라면서 불평등한 토지·주택개혁을 위해 정치권 전체의 각성을 촉구했다. 다음은 김헌동 본부장의 기고문 전문이다.<편집자> "1%가 55%의 토지,5%가 60% 주택 소유한 나라" 부동산투기로 1%가 55%의 토지를, 5%가 60%의 주택 800만 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세대원들까지 포함해도 이들은 국민의 15% 정도에 불과하다. 그들은 '그래도 아직 배가 고프다'며 공급확대 논리와 중대형 아파트 부족론을 펼치고 있다. 겨우 집 한 채를 가진 가장 500만, 그리고 집 한 채 없는 가장 650만을 위해 이제는 기득권을 누리는 자들의 추악한 요구를 아무런 여과 없이 비호하는 세력들의 가면을 벗겨야할 때다. 수많은 통계와 엉터리 자료에 현혹돼 투기의 광풍 속으로 뛰어들고 있는 수많은 서민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는 주택, 부동산 정책방향 설정에 근거가 될 실제적 통계와 자료를 국민들에게 거의 공개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보수언론과 개발업자에 기생하는 전문가 집단은 이러한 불평등 구조에 대해 아무런 설명 없이 공급확대만이 살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불평등한 주택의 소유구조가 제대로 알려질 경우 우리 사회가 뒤집어질 정도의 대변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오래 전부터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개혁세력을 자처해 온 수많은 자들은 이 땅에서 그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 서민과 노동자를 위하고 개혁에 앞장섰다는 자들조차 이러한 소유구도와 주택, 토지 소유실태를 아는지 모르는지 시장논리와 공급논리에 젖어 있거나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을 앵무새처럼 되뇌는 실정이다.
"정치권, 불평등한 토지.주택제도 개혁에 나서라" 국민 대부분이 불평등한 토지.주택제도로 고통 받고 있는데도 이들을 대변해줄 세력은 어디에도 없다는 점에서 필자는 지금이 경제민주화운동이 불가피한 시점이라고 본다.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선 인간 삶의 기본인 토지와 주택 제도부터 손대는 것은 당연하다. 작금의 토지.주택 소유의 편중과 가격폭등은 잘못된 공급구조와 소유구조, 그리고 과세제도에서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부터 바로잡지 않는 경제개혁은 의미가 없다. 그동안 참여정부가 부동산 안정대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2003년 10.29대책부터가 그야말로 미봉책이었다. 2004년 국민 80%가 요구했던 분양원가 공개요구에 대한 대책이라고 내놓은 원가연동제 도입 등은 눈가림식 대책이었을 뿐이다. 또 공급확대정책과 주택거래 허가제, 강남개발이익환수용 임대주택건설 등도 진정한 개혁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 특히 참여정부 출범 직후 소비자 중심의 주택정책인 '완공 후 분양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관련 부서는 1년간 시간만 보낸 뒤 임기 내에는 민간분야에 후분양제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한마디로 완벽하게 대통령의 지시를 묵살했다. 지난해 봄부터 뜨거운 여름을 지나 가을까지 필자는 폭등하는 아파트가격과 세계 유일의,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팔아먹는 제도 속에서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분양가격, 세계 유일의 분양딱지 거래문제 등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문제제기를 했다. 그러나 경제부총리. 건교부장관, 집권당의 정책최고책임자, 국민이 주인인 공기업의 사장, 심지어 대통령까지 모두가 반대를 했다. 2005년에 들어서서 제시된 2.17대책이나 5.4대책 등 획기적이라는 부동산대책들도 미봉책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급기야 최근 판교발 부동산 투기 열풍에 따라 정권불안 요인이 될 정도로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도 위기의식을 느낀듯 공영개발로의 전환 방침까지 밝혔다. 따라서 어차피 경제개혁과 경제민주화의 열망이 고조돼 있는 지금 차라리 이미 부풀대로 부푼 거대한 거품의 붕괴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위기를 기회로 삼자. 우리사회는 주거비 거품과 교육비 거품만 빼면 살만하다. 우리 사회는 커다란 변화의 입구에 서 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 이제 막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는 시기로 들어서고 있다. 남북간 교류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서로 협력해야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북측의 저임금 우수 노동력을 활용하고 남측의 고급인력과 자본이 결합하면 경쟁력을 회복할 수도 있다. 이제 우리 사회는 먹는 문제와 입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판단된다. 주택문제와 사교육비 문제만 해결하면 최소한 의. 식. 주라는 기본 문제에 따르는 고통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부동산투기로 돈을 번 자들만이 대를 이어 잘 사는 사회 구조 속에서는 교육을 통해 인재를 키워내도 소용이 없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이번 위기를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무엇보다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기초인 불평등한 토지제도와 주택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많은 시민들은 부동산 투기에 분노를 넘어 허탈감과 상실감에 빠져 있다. 그들이 거리로 나선다면 우리 사회는 엄청난 혼란과 후퇴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권은 이 위기를 기회로 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
| 김헌동/경실련 아파트거품빼기운동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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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필이면 홍준표가 성공한 이유는?
권박효원(10zzung)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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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은 좌파 아닌 ...아니다.. 그놈들은 실용파....재벌들과 같이......재벌이 떠드는말이 실용? 그럼 재벌노총당은?? 역시 실용?? ㅋㅋㅋ 탈이념? 민노당이 망해야 나라가 산다!! 민노당은 재벌당인 한나라당과 합치거나 연대할 생각 없나?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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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오마이 티코?너무 산만해 초딩/유치원생 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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