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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지적!
붉은 악마-탄핵-성기노출... 서로 다른 사안을 하나로 엮으려 한다.
세상에 이런 단순 흑백논리가 없다.
이런 인간들 눈에는 세상에는 단지 빨갱이-안빨갱이 둘만이 존재할 뿐이다.
불쌍하다. 세상에는 빨갱색, 비빨갱색 단지 두색깔 이외에도 많은 색깔이 존재하는데 이를 볼 수 없다니...
백배 양보해 만약 정두언이 말이 사실이라면
선거를 통한 딴나라당 집권은 평생 물건너 간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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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하나 배웠다. 속담
네 담이 아니면 내 쇠뿔이 빠졌겠느냐
소가 먼저 가서 뿔로 담에 박아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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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9일 자신의 홈페이지 '일요일에 쓰는 편지'를 통해 검찰의 X파일 사건수사에 대한 의견을 표시했다. 그는 "이번 사건의 주체들 스스로 '인식과 행동의 일대 전환'을 해야 한다"면서 "이번에 손익계산을 앞세워 국민에게 떳떳하지 못한 해결방법을 도모하는 집단은 반드시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모든 것을 털어놓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며 이 기자를 지목하면서 "국민의 눈에는 X-파일을 널리 고발한 기자를 먼저 수사하는 것은 정말 어색하기만 할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네 담이 아니면 내 쇠뿔이 빠졌겠느냐'는 속담을 인용한 그는 "소가 담을 들이받아 뿔이 빠졌는데, 담 주인에게 소 뿔 값을 물어내라고 떼를 쓴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비리를 고발한 기자를 먼저 수사하는 것은 '반하장장'이라는 것. 그는 "정말로 모든 의혹은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어떤 명분과 이유, 법 논리도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X파일을 '판도라의 상자'에 비유하면서 "정체를 알 수 없지만,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흉측한 괴물이고, 실제로 우리 주위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힘을 모아 그 괴물과 맞서 싸워야 하고, 싸워서 이겨내야만 우리 사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X-파일 사건을 한 번의 대소동쯤으로 넘긴다면 우리 사회는 대책 없이 불행해질 것"이라며 "반면, 이 소동을 '상식이 통하는 사회', '밀실에서 나누는 대화와 광장에서 나누는 대화를 최대한 근접시키는 계기'로 만든다면 대반전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다음은 김근태 장관이 쓴 글의 전문. 대한민국의 새로운 일어섬을 위하여! ‘X-파일’ 관련기사가 연일 언론 전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파일을 모두 공개하면 나라가 흔들릴’ 거라고도 하고, ‘그동안 힘깨나 쓴 사람치고 떳떳한 사람이 없을’ 거라는 수군거림도 있습니다. 불법 도청 테이프를 ‘판도라의 상자’에 비유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권은 물론 언론, 재벌, 검찰 등 우리 사회의 권력이란 권력은 모두 무대 전면에 나서서 한판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복잡한 셈법이 동원되고,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 국민을 당혹케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충격을 받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점일 것입니다. 하나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기관인 국정원이 공공연하고도 광범위하게 불법 도청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국가 공권력의 추한 타락상을 지켜보며 ‘국민의 힘으로 만든 민주국가의 시민’이라는 자부심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X-파일’에 담긴 사회 지도층의 적나라한 자기이해 추구 행태에 대한 분노일 것입니다. 우리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총체적 저급함과 부패를 지켜보며, 그동안 가졌던 최소한의 기대마저 밑둥부터 허물어지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둘 중 어느 것이 더하고 덜한지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도청이 문제냐, 도청 내용이 문제냐’는 식의 논쟁 역시 지엽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번 사건으로 국민들이 우리 사회를 이끌고 가는 리더십 전반에 대해 ‘믿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사회 지도층이 스스로 우리 사회를 ‘불신의 나락’으로 이끌고 갔다는 신랄한 비판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 역시 국민 여러분에게 사죄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깨끗한 정치, 민주주의와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던 저 자신이 정말 세상 물정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려 참으로 화가 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도 ‘야만의 질서’를 넘어 ‘희망의 질서’를 꿈꿀 수 있을 정도는 된다고 했던 말씀들이 부메랑처럼 되돌아와 제 가슴에 꽂힙니다. 반면, 오기도 생깁니다. ‘우리 사회가 여기서 전진을 멈출 수는 없다’는 생각이 치받고 올라옵니다. 어떻게 이룬 민주주의고, 어떻게 만든 민주정부입니까? ‘판도라의 상자’ 속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체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흉측한 괴물이고, 실제로 우리 주위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결국 그 괴물의 정체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힘을 모아 그 괴물과 맞서 싸워야 하고, 싸워서 이겨내야만 우리 사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점도 명확합니다. ‘복차지계(覆車之戒)’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엎어진 앞 수레의 바퀴자국을 보고 뒷 수레가 경계한다’는 말입니다. 이번 ‘X-파일’사건을 한 번의 대소동쯤으로 넘긴다면 우리 사회는 정말 대책 없이 불행해질 것 입니다. 반면, 이 소동을 ‘상식이 통하는 사회’ ‘밀실에서 나누는 대화와 광장에서 나누는 대화를 최대한 근접 시키는 계기’로 만든다면 어쩌면 대반전의 모멘텀이 시작 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 사건의 주체들 스스로 ‘인식과 행동의 일대전환’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 손익계산을 앞세워 국민에게 떳떳하지 못한 해결방법을 도모하는 집단은 반드시 상응한 댓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 길만이 우리 사회를 희망으로 이끄는 길이고, 우리 사회의 리더십들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명예를 지키는 길입니다.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국민의 눈에는 ‘X-파일’을 널리 고발한 MBC의 이상호 기자를 먼저 수사하는 것 정말 어색하기만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속담에 ‘네 담이 아니면 내 쇠뿔이 빠졌겠느냐?’는 말이 있습니다. 소가 담을 들이받아 뿔이 빠졌는데, 담 주인에게 소 뿔 값을 물어내라고 떼를 쓴다는 뜻입니다. 혹시 그렇게 보이지는 않을까요? 정말로 모든 의혹은 분명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어떤 명분과 이유, 법 논리도 진실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지금 국민적 신뢰와 자부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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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아래 리플도 함께 붙여본다.
군소정당 민주노동당이 대통령/집권여당까지 걱정해 줘야 하나
돌대가리 열우당 놈들은 지금 앉아서 뭔 생각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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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방송 들어야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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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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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렸습니다. 적절한 일갈!
알바들에게 아우토반을 건설한 히틀러,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한 박정희는 얼마나 금과옥조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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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공학적이기는 하나 가려운데 긁어주는 좋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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쌩뚱맞군... 과연 무뇌상이 말이 맞았더란 말이냐
아무 실익도 없고 진정성도 없는 말을 왜 씨부릴까
내 과거 원내 과반수 이하일 때 무반당 딴나라당 때문에 대통령 몬해먹겠다 발언은 이해하겠다.
지금은 국민이 만들어준 과반수 헷삽질하다가 지들이 우왕좌왕 아무 것도 안하고 날려버리고 설사 그래도 민노당과 정책 연합하면 개혁법안 과반수 처리 충분히 가능한데 당췌 지금 뭐하자는 플레인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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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이 28일 한나라당 주도의 대연정을 제안한 사실이 알려지자 <오마이뉴스> 독자들은 비판적인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비판의 핵심은 지역주의 타파라는 의도는 공감하지만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은 문제가 있으며 연정 제안 시점도 부적절하다는 것 것. 독자 아이디 ‘광주에서’는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통해 뿌리깊은 지역갈등구도가 진정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가?”라고 묻고 “정치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국민과 함께할 생각을 하지는 못하고 역사적으로 청산해야할 대상과 손맞잡고 정치권력을 나누는 발상을 하다니”라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역사의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리얼개혁’은 “한나라당이랑 연립정부 구성하려면 뭐하러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왔나”라면서 “그렇게 대통령 해먹기 싫으면 하야하라”고 말했다. "뭐하러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왔나" '비오면'은 "정권은 국민이 선택하는 것이지 기분따라 마음대로 주고받고 넘겨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민노당이나 민주당이라면 모를까 한나라당과는 어떤 종류의 낮은 단계 연정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퍼렁해골'은 "국민들이 열린우리당을 지지해줬던 이유는 한나라당을 견제하고 국가의 모습을 제대로 찾으라는 것이었지 한나라당과 야합해 정권을 안정시키라는 것이 아니었다"며 "지금 한나라당에게 권력을 이양하려든다면 한국은 일본 자민당 60년 집권과 같은 상황에 빠져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이디 '미운오리야_날자'는 "(한나라당과의 연정이) 사실 아무리 궁리해봐도 가능하지도 않은데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진정성없는 발언을 해도 되느냐"며 민노당과 사안별로 공조할 것을 제안했다. 반면 노대통령의 제안을 높게 평가하는 누리꾼도 있었다. 아이디 '파주금촌'은 이번 제안을 "한나라당의 체면을 살려주면서 대통령 자신에게 남아있는 기득권을 포기하고 국가의 장래를 생각한 것"이라며 "당장 연정의 구성 가능 여부를 떠나 훗날 역사와 사가들의 노무현의 큰 뜻을 값지게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X파일 판도라 상자 열리는 때에 꼭 들고나와야 했나" 한편 이번 노 대통령의 제안이 '삼성 X파일'로 정국이 떠들썩한 시기에 나왔다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한 의견도 있었다. 아이디 '김기팔'은 "지역주의 해소라는 장기과제를 X파일이라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이 시점에서 꼭 들고 나와야하는 이유가 뭐냐"고 연정제안 시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 누리꾼은 이어 노 대통령을 향해 "판도라의 상자가 감당하기 어려우냐"며 "(관련자들을)테이프에 드러난 대로 적법하게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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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 놈현/열우당
공공의 적 강남 아줌마들이 우습게 볼 만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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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조합과 그 결과, 또한 그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먼저 도출하고 다양한 정책조합의 장단점을 비교한 후,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아마 최종적으로는 규범적 판단이 들어가야 하겠지만, 정책조합의 장단점에 대해서만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한 비교표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 대통령의 공언과는 달리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자, 대통령은 종합적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판교의 분양을 전면 중단시켰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대통령은 연일 강도 높은 발언을 했고, 거기에 맞춰 이곳저곳에서 부동산 대책을 논의하기에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만은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는 당·정·청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대통령의 진의를 의심하게 되었다. 필자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의지를 가진 정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다양한 정책조합에 대한 효과를 비교하는 비교표가 제시되지 않고 있는 현실은 필자를 혼돈 속에 빠뜨렸다. 무엇보다도 공영개발을 통해 싸게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의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재의 반값이면 품질좋은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당첨자들에게 막대한 시세차익을 주기 때문에 투기열풍을 불러올 것이라는 변명은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임대주택 방식이나 돌아가면서 공평하게 그런 기회를 주는 싱가폴 방식도 있고, 일정 기간 이내에 팔 때에는 정부가 사들이는 환매조건부 방식 분양도 있다. 건실하게 일만 하는 (아파트값 신경쓰기 싫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수히 많다. 그런 방법들이 논의되지 않고 있는 현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필자로서는 잠정적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현 정부는 부동산가격을 잡을 의지는 커녕 생각도 없다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 안정의 의미는 대통령이 의미하는 집값을 잡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많은 학자나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현재 한국의 집값에 상당한 부분 거품이 끼어 있기 때문에 거품을 빼내는 것을 부동산 가격 안정으로 정의한다. 적게는 30% 많게는 50% 정도 빠져야 가격안정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신규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기준으로 하거나 소득대비 주택가격 기준으로 할 때 그렇다는 것이다. 단지 그 하락 속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고,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과 오히려 빠르게 가격을 내려야 거래가 살아나고 부작용이 줄어든다는 주장까지 있다. 반면 재경부나 건교부의 관료들을 포함하여 공급부족으로 인해 집값이 상승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공급론자들은 현재 한국에서는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품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따라서 더 이상 급하게 오르지 않는다면 안정이라고 정의한다. 일부에서는 물가상승률 수준인 3~4%, 일부의 소수는 명목국민소득의 증가속도인 7~8%의 상승까지를 용인할 수 있다고 추정되는 발언을 하기도 한다. 전국적으로 이 정도 상승을 용인한다면 일부 지역에서 20~30% 상승하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현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 대통령이 생각하는 집값 안정의 정의는 무엇일까? 대통령은 위험하리만치 과격한 발언을 많이 쏟아 놓았지만, 이 핵심적인 질문의 해답에 대해서는 단초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가격하락을 우려하는 당·정·청
문제는 바로 참여정부의 당·정·청에 이런 우려의 분위기가 짙게 깔려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것은 필자의 주관적 판단이다. 그런데 이런 주관적 판단이 크게 틀리지 않으리라고 믿는 것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때의 상황대처방안에 대해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은 경제의 정상화를 의미하고, 이는 비정상적으로 과열된 부문을 식혀야 한다는 것이다. 그 과정은 반드시 고통을 수반하게 되어 있다.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이제 경기침체의 책임소재를 가리자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다. 개미 한 마리 잡자고 초가삼간 태웠다는 비난이 비등할 것이다. 그런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은, 하락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음을 반증한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하락하게 되면, 정책당국자들은 허둥지둥하게 될 것이다. 기초적인 연구가 부족한 당·정·청 전 세계에 걸쳐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개발되었고 채택된 바 있다. 정말 대통령이 주장하는 대로 '하늘이 두쪽 나더라도 가격을 잡겠다'라면 전 세계의 정책이 모두 검토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라는 주장만 자주 들린다. 그것은 한국의 부동산 가격 폭등이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라는 주장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외국과 한국의 집값 상승의 차이를 알지 못하는 당·정·청 관계자들이 많은 듯이 보인다. 그러니까 그들이 논의하는 정책은 모두 과거에 논의된 정책에 불과하다. 그저 조금 세율을 높이거나, 규제를 조금 더 강화하거나, 원가공개를 조금 더 시키거나 등등 천편일률적인 대책만이 지면을 덮고 있다. 세제와 금융과 공급대책이 어떻게 상호 유기적인 과정을 거쳐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은 보기 어렵다. 그저 국민적 공분을 일시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과거와 조금도 변하지 않은 지극히 대증적인 요법만이 논의될 뿐이다. 앞으로 영구히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장기적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 그저 세율을 높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는 지극히 단순한 발상 외에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난감하다. 지난 번에 저항이 두려워 못 올린 세율을 이번에는 어떻게 올리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들이 열성적으로 지지하면 올렸다가 집값이 좀 떨어지고 성장률이 떨어지면 다시 중단할 것인가? (그런 정책의 결과 오늘의 참담한 현실이 초래되었음을 이전 칼럼에서 밝힌 바 있다.) 그들은 국민을 보지 않고 있다 집값을 잡는 것은 매우 단순하다. 원하는 가격경로를 그려서 경제기술자들에게 답을 구하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까지 구하라. 한국의 경제학자들은 충분히 그 정도의 분석을 할 수 있다. 그들은 각각의 가격 경로를 따를 때의 비용과 편익까지 매우 간단하게 답할 수 있다. 그리고 실행하면 된다. 밤새고 논의하면 일주일이면 충분하다. 일주일이면 집값은 원하는 대로 잡을 수 있다. 집값을 잡기 위한 작업을 하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기에 필자는 그 의지를 의심하는 것이다. 어느 간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0%는 성장률이 2% 대로 둔화되더라도 집값은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열심히 땀흘려 일하는 봉급생활자나 미래세대를 생각하면 지극히 현명한 판단이다. 성장률은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 허장성세에 불과하다. 평생 벌어봐야 집 한 채 살 수 없는 데 누가 열심히 일할 것인가? 청와대는 국민을 보고 있지 않다. 대통령이 보지 않고 있는 건지 아니면 보좌관이나 관료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아무튼 부동산 가격 시원하게 잡아 필자의 분석이 틀렸음을 보기 좋게 증명해 주었으면 좋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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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교수가 아주 깔쌈하게 정리해 주었다. 글은 이렇게 쓰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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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wieimmer98) 기자 
“X파일의 본질인 삼성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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