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3일 오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우리나라 정당정치, 이대로 좋은가' 참여정치실천연대 정치 토론회가 열렸다. ⓒ 2005 데일리서프라이즈 박항구 기자 |
|
|
[종합 : 2005-08-03 21:40]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구제 개편을 전제로 한 연정 제안’과 관련, 유시민 의원은 “우리당 내에서도 지역주의 혁파를 위해 기득권을 내놓고 적극 뛰겠다는 의원은 일부”라며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의제를) 들고 나선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우리당 자체도 과연 선거구제 개편의 확고한 동력이 있느냐 하면 확실히 있다고는 말 못하겠다”며 이 같이 밝힌 후, “의원들이 움직여서 되는 일 같으면 뭐 하러 대통령이 직접 나섰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선거구 제도에 관한한 38%의 정당지지율로 51%의 의석을 차지한 우리당이 최대 기득권층이고 한나라당 역시 강한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언제나 있다”며 국회 내에서 선거구제 개편의 현실적 어려움을 설명했다.
유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독일식 또는 변용된 독일식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이런 주장을 해서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50명의 지지를 끌어들일 수 있느냐에 대해서 회의적이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선거구제 개편안을 놓고 당원투표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투표를 할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안건으로 회부할 만한 사안으로 성립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정치인들이 자기 소신대로 정치를 하기에는 현행 제도가 너무 불편하다”며 “지역구도가 결합된 소선거구제는 창조적 분열이 아닌 소모적 분열만 양상시킨다”고 지적한 후, “(선거구제 개편은) 어느 당이 이익을 보느냐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노회찬 “민노당과 데이트 하려면 성인으로 만들어줘야”
|
 |
|
|
|
▲ 3일 오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우리나라 정당정치,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송재호 제주대 교수,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유시민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원, 진중권 중앙대 교수,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 ⓒ2005 데일리서프라이즈 박항구 기자 |
|
| 노회찬 의원은 “민노당의 경우 선거구제 개편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우리당에서 생각하는 최상의 선거구제 개편방안인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다”며 “연정이 아니더라도 목적을 동일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철저하게 공조할 의향이 있으며 오히려 우리당에서 공조를 안 하려 할지 걱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들은 연정을 떡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야당에서는 폭탄으로 여기느냐’는 방청객의 질문에 노 의원은 “한겨레 등에서 조사한데 따르면 국민의 3분의 2가 떡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폭탄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먹을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 의원은 “지역구도 극복을 위해 선거구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넓혀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후, “믿을 곳은 국민 밖에 없다”며 “책임을 떠 넘기는 게 아니라 힘을 함께 모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또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려면 손가락을 깨끗이 씻고 나서 가리켜야 한다”며 “연정을 통해 뭘 이루려고 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노당과의 연정과 관련해서는 “민노당의 경우 국회 내에서 미성년자(비교섭단체)라 출입금지도 많이 당하고 있다”며 “데이트를 하려면 먼저 민노당을 성인(교섭단체)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진중권 “선거구제 개편, ‘보수 대 진보’ 양당 구도 주춧돌 될 수 있다”
진중권 씨는 한나라당에 연정을 제안한 것과 관련 “폭탄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대가 받을 수 없는 것을 안겨주면 (상대방은) ‘받았으니 뭔가 내놔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리당의 경우도 신기남 의원이 반대하는가 하면 어떤 의원은 탈당하겠다고 한다”며 “선거구제 개편에 찬성하는 의원이 50여명도 안 된다고 했는데 집권 여당이 서로 싸우면 힘을 얻을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진 씨는 “(대통령의) 연정 제안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으로 정면 돌파하면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지름길은 없다”고 말했다.
향후 정계 구도와 관련해서는 “중기적으로 3당 구도에서 양당 구도로 진행되어야 한다”며 “보수정당 대 진보정당으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선거구제 개편이 이를 위한 하나의 주춧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해구 “대통령 연정 제안은 발전적 논쟁”…“우리당-민노당 개혁정책 공조부터 추진해야”
정해구 교수는 “논란이 많지만 포괄적 맥락에서 보면 지역주의를 벗어나기 위한 고민”이라며 “소모적 논쟁이 아니라 발전적 논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이 문제를 던졌을 때 언론 보도를 보면서 이래서는 우리 사회의 발전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남을 비판하는데 집중하고 자신은 무책임하게 행동하는데서 벗어나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정해구 교수는 “방식에 문제가 많지만 제기될 만한 문제가 제기된 것”이라며 “당장의 해결은 모르겠지만 단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처리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연정 보다는 소연정에 찬성한다”는 그는 “앞으로 한국 민주주의는 우리당, 민노당, 민주당이 책임져야지 한나라당에 맡길 수는 없을 것 같다”며 “그런 측면에서 낮은 수준의 연정인 사안별 정책 공조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민주당이 아직까지 (우리당에) 감정이 안 풀린 상태인 것 같다”며 “연정은 서로 사랑하거나 데이트를 갖는 게 아닌 합리적인 거래 관계”라며 “우리당과 민노당 두 당이 합리적 거래를 하면서 하반기에 개혁정책을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더 나아가 선거제도 또는 연정이나 내각 구성에서의 입각 등을 차근차근 해 나갔으면 한다”며 “그럴 때에 국민들의 지지가 뒤따를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민주적 정당이 권력을 잡아야 한국사회의 발전이 뒤따르겠지만 다음 선거에서 질 가능성도 있다”며 “서로 각론만 주장하지 말고 한국 민주주의를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공동 책임을 지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중권 “선거구제 바꾸면 지역구 잃을까 조바심내는 의원들이 문제”
[4보 : 2005-08-03 19:32]
3일 참정연 토론회는 유시민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원과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간의 ‘신랄한 비판’과 진중권씨와 정해구 교수의 냉철한 비판이 어우러져 활기 있게 진행됐다.
토론자들은 선거구제를 바꿔 지역구도를 청산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모았다.
진중권씨는 그러면서도 “선거구제를 바꾸면 지역구를 잃을까 조바심내는 의원들이 문제”라며 “납득시킬 논리가 있어야 하며 언론은 (그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진씨는 “학자들 몇 명이 떠든다고 언론이 오겠는가. 유시민, 노회찬 의원이 와서 언론이 온 것이지 진중권이 온다고 언론이 오겠느냐. 의원들이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고 말해 폭소가 터졌다.
|
 |
|
|
|
▲ 3일 오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우리나라 정당정치, 이대로 좋은가' 참여정치실천연대 정치 토론회에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토론중 특유의 임담으로 좌중을 웃음바다로 몰아넣고 있다. ⓒ 2005 데일리서프라이즈 박항구 기자 |
|
| 정해구 교수는 “국회의원들을 늘려야 한다고 말하는데 보수 언론에서 아니라고 말하니까 의원들이 무서워서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원들이 나서서 의원 숫자를 늘려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식이라고 해서 소선거구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소선구제를 유지하면서 정당명부제로 채우는 것이라고 설명한 정 교수는 만약 독일식이 어렵다면 변형을 해도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정교수는 의원들도 독일식을 잘 모르는 것같다고 지적하고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하고 중대선거구제 등을 병립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말을 이었다.
한편 유시민 의원은 “독일식 제도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적은데 될 것처럼 말하는 것은 공(空)약이 된다”고 말하자 진중권씨가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선거를 치뤄왔지 않느냐”고 맞받아쳐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유 의원은 또 노 의원을 한 번 보더니 “더 좋은 구도가 나타나야 낡은 구도가 물러간다는 말을 누가 못하느냐”며 “한나라당도 잡탕이고 열린우리당도 잡탕이라고 말한다. 이념에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 때문에 모였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도 커지면 그럴 것”이라고 말해 다시 웃음이 터졌다.
그는 “각 방을 쓰더라도 한 집에 살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서글프다”며 “이런 제도를 타파하는 몫이 지금 제도의 수혜자인 국회의원들에게 자기 목을 쳐야 하는 과제로 주어 졌다는 것이 딜레마이다. 다른 충격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회찬 의원은 이같은 유 의원의 발언에 대해“유 의원이 대통령과 이심전심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불필요한 이야기를 해 사회적 비용을 쓰게 하는 것도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해 한바탕 폭소가 터졌다.
노 의원은 "자신의 이익을 넘어서 공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며 "충격적인 방법이라고 말하는 언론에선 '개헌선포' 운운하며 말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를) 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해구 교수는 각각 해답을 국민에서 찾아야 한다며 국민투표를 대안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또한 송재호 교수는 유시민 의원에게 충격적인 방법에 개헌과 국민투표가 속하는가라고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개헌 작업도 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반문하는 식으로 정리했다.
하지만 진중권 씨는 "여론이 중요하단 말인데"라며 여운을 남기면서 설득의 구조가 없는 정치권을 비판했다. 경제도 어려운데 선거구제 개편이 귀에 들어오겠느냐는 식의 논리를 전개한 진중권씨는 구체적인 논리를 정치권이 개발해야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
 |
|
|
|
▲ 3일 오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우리나라 정당정치, 이대로 좋은가' 참여정치실천연대 정치 토론회에서 시사평론가 진중권씨가 토론하고 있다. ⓒ 2005 데일리서프라이즈 박항구 기자 |
|
| 이같은 진중권 씨의 주문에 유 의원은 “그래서 개혁이 어려운 것이다”고 토로했다.
유 의원은 또 "쓸데 없는 이야기를 한 것인지도 모른다"면서 조심스럽게 대통령의 연정론 속내를 전하기도 했다. 그가 내세운 대통령의 속내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보다 어떤 정당이 만들어 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의 인식”이라는 것.
한편 노 의원은 “연정은 더 이상 꺼내면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연정은 ‘배연정’밖에 없다”고 말해 폭소가 터졌다.
이와 함께 노 의원은 “민노당은 정체성이 생명인 당이다. 우리는 데이트 한 번 잘못해도 당이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해 또 웃음이 터졌다.
노 의원은 “오늘도 데이트를 하고 있으면서 다른 쪽에 약혼 할 수 있느냐고 말하면 그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며 “데이트를 끊고 숙고해도 될까 말까 한다”고 비유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선거구제를 합의한다면 연정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같이 해야 하는데 분리시켜 말하고 있다”며 “민노당과 민주당에 대해선 설사 데이트가 부적절 할지라도 그 동안 좀 지켜 봐달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본인은 떡이라고 줬는데 받는 사람은 시한폭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유 의원을 향해 “선물주지 마세요”라고 말해 폭소가 터졌다.
노회찬 “지역주의 없애면 한나라당도 사라진다”
[3보 : 2005-08-03 19:25]
노회찬 의원은 “지역주의를 없애면 한나라당도 없어진다”며 “한나라당 없애는 한이 있어도 지역주의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지금은 낡은 것과 새 것이 공존하는 과도기인데 시간이 지나면 낡은 것 없어지고 새로운 것이 대체하게 된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방안 온도를 0도로 낮추면 모기는 다 죽는다”며 “지역정당을 유지 시킨 것이 현행 선거제도”라며 “낡은 지역 정당이 없어진다고 해서 국민들이 애석해하지 않는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주의 정당을 재생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
|
|
▲ 3일 오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우리나라 정당정치,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과 유시민 열린우리당 의원, 송재호 교수, 정해구 교수 등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 2005 데일리서프라이즈 박항구 기자 |
|
| 이에 앞서 진중권 씨는 “우리당 창당을 지지했는데 호남에서 (지역주의를) 풀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에서였다”며 “한나라당도 과거 지역주의가 유래했지만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 오히려 영남에서 고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씨는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영남만으로는 집권하기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벤트성이지만 호남 끌어안기를 하고 있다”며 “한나라당도 이제는 (지역주의를) 접을 때가 됐다”고 충고했다.
유시민 의원은 “항속적으로 지역분열을 재생산하는 이해관계의 그물망이 있다”며 이를 지역정서, 지역주의, 지역구도로 단계를 나눠 설명했다.
여기서 넓은 의미의 지역정서 혹은 지역감정은 문제가 되지 않고, 이를 신념체계로 발전시킨 지역주의도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 하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고착화한 지역구도가 문제가 된다는 게 유 의원의 지적이다.
유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표나 이명박 시장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 지역구도에서 벗어나려고 할 수도 있지만 다시 총선을 치루고 나면 지역분할로 가는 끊임없은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지역구도를 구조화한 제도부터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책 정당을 향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선거구제 개편은 필요조건”이라며 “이를 선행하지 않으면 다른 노력들도 효과를 거둘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선거구제 개편안도 중요하지만 이를 어떻게 실행해 나갈 것인가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국회에서 전원회의를 소집해 투표를 하면 (선거구제 개편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나라당 120명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진치고 나서면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선거구제를 어떤 방향으로 바꿀 것이냐는 논의에서는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정해구 교수는 선거구제 개편의 원칙으로 비례대표 확대, 지방정치 활성화, 지역주의 완화, 타협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중권 씨는 “한나라당에서는 선거구제 개편이 필요조건도 충분조건도 아니다고 했는데 적어도 필요조건은 된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이) 호남에서 사진 찍는거야 말로 아무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실질적인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선거구제로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꼽았다. 진 씨는 “독일식 정당명부제에 대한 반론으로 제도가 복잡해서 국민들이 이해를 못할 것이라는 점을 드는데 국민들은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당에서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며 “우리당, 민주당, 민노당 모두 현행 제도보다 나아지는 만큼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시민 의원은 “우리당이 소수 정당 일때 중대선거구제를 제안했는데 지금은 얼마든지 과반수 획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선거구제 개편을 공론화 한 적 없는게 사실”이라며 “우리당 자체도 과연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확고한 동력이 있느냐면 확실히 있다고는 말 못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독일식 좋고 약간 변형된 독일식도 좋고 중대선거구도 좋다며 지역주의를 극복하자는 일부 의원을 동력 삼아 나가야 하는데 잘 안 되지 않고 있다”며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행) 선거구 제도에서 열린우리당은 최대 수혜자이며 다음으로 한나라당이 수혜자”라며 “개인적으로 독일식 혹은 변형된 독일식 제도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당내에서도) 50명의 의원이라도 지지할지 회의적”이라고 우려했다.
노회찬 의원도 “지금 선거구제 개편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국회 도서관 지하를 벗어나는 순간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또 “연정을 화두로 한 대통령 말씀의 동기가 순수하다고 보고 또 긍적적으로 보지만 국민의 의식을 바꾸고 말 안 듣는 사람들을 말 듣게 하는데 얼마만큼 효과 있었는지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선거구제를 바꾸는 것이 쉽다고 생각은 안한다”며 “굉장한 전략 전술이 필요하고 대의명분도 확실해야 한다”고 강조한 후, “이를 위한 지혜를 모아내는 것이 17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또 “더럽고 나쁜 것을 치우고 나서 당분간은 아무 구도도 없이 가는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지역구도를 없앤 다음 구도는 무엇이냐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구도로 ‘정책 정당’을 들며 “지역구도를 역사의 뒷 페이지로 넘긴 후 정책 이념 중심의 정당들이 새롭게 결집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연정이니 뭐니 하는 것도 정책이 비슷한 정당끼리 모이면 누가 뭐라고 하겠냐”며 “다른 정당끼리 약혼하니 결혼하니 하니까 불륜이라고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유시민 노회찬 진중권 “현체제라면 17대 가망없다”
[2보 : 2005-08-03 16:38]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에 가장 먼저 지지를 표명했던 참여정치실천연대가 3일 토론회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토론자들은 “독재정치는 청산됐으나 지역주의가 만연하다”며 지역주의 해소에 한 목소리를 냈다.
‘우리나라 정당정치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하지만 토론자들은 한나라당의 불참을 두고 “이런 정치문화부터 변화시켜야 한다”고 회자해 관람자들에게 공감의 박수를 받았다.
이날 토론회는 유시민 열린우리당 의원,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진중권 시사평론가,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 등이 참석했으며 객석은 시종일관 진지한 태도로 토론회를 경청했다.
송재호 교수는 “독재 정치는 청산됐다고 보이나 지역구도는 한국 정치 최대의 비극이고 풀어야 할 과제”라며 “한나라당은 당론 등 여러 사정이 있어 불참했다”고 아쉬움을 표하며 토론회 포문을 열었다.
유시민 의원은 “많은 점에서 정치가 발전했고 국회도 변했다”면서도 “하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17대 국회도 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의원들이라면 법안발의 숫자 등을 거론하며 발전한 것처럼 말하고 싶은 욕구를 다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는 정당에 대한 증오를 이용해서 득표를 하려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치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맞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서두를 꺼낸 노회찬 의원은 “정당이 정치적 이념으로 뭉친 것이 아니라 지역구도를 중심으로 한 정당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노 의원은 국가보안법을 예로 들면서 “당론은 정해져 있지만 의원들의 생각은 각자였다”며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시중에 나와 있는 의견이 모두 포함돼 있었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노 의원은 이를 두고 “송곳은 있지만 자루가 없어 힘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비유하면서 “국민들은 정책 이념 중심으로 변했는데 정치는 변하지 않아 봄이 왔는데도 외투를 입고 있는 꼴”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노회찬, 불참한 한나라당 향해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말 잘 들었나”
진중권 씨는 “멀쩡한 문제도 국회로만 가면 해결이 안되는 블랙박스”라며 “소통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핵심은 지역주의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여러 정당들이 정책정당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 정당 안에 시중에 모든 의견이 존재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해구 교수는 “정치권에 대해 과도하게 비난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국민들이 과도하게 정치를 비판하는 것을 벗어나야 한다. 인물 등에선 상당한 과업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경제적인 민주주의에선 정치적인 역량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며 “구조적인 문제로, 극단적인 정치, 이기기 위한 정치가 아닌 합리적인 타협,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의 말에 이어 “선거풍토가 달라졌고 정경유착이 없어졌다. 의원들의 행동도 달라졌다”며 “의원들은 돈 안줘도 좋은 정책이면 받아들여 고민한다. 깡패정치는 없어졌다고 본다”고 말을 받은 유시민 의원은 하지만 집단정치 문화는 바뀌지 않았다고 17대 국회를 꼬집었다.
이와 함께 그는 “나도 경쟁정당에 쓴 소리를 하고 노 의원도 타당에 대해 곧잘 말한다”고 말해 웃음이 연출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정당구조가) 원시적인 관계로 구성돼 있어서 의원들 개개인이 족쇄에서 놓여나고 싶어 해도 그럴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 교수가 발전했다고 말했지만 전면적으로 족쇄를 깨뜨리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노 의원은 ‘3김 시대’를 언급하며 “3김씨는 물러났으되 3김 시대는 막을 내리지 않았다”며 “3김씨가 만들었던 정당이 그대로 남아 있고 중요 시스템으로 역할하고 있다"고 17대 국회를 비판했다.
이 같은 관점에서 그는 2007년 총선과 2008년 대선에서 3김 시대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노 의원은 “(오늘 행사에) 주요 정당에서 오지 않았다. 가지 말라고 하니까 안온 것”이라며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말을 잘 들었는지 의심스럽지만 죽을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여기 오는 용기도 없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해 폭소가 터져 나왔다.
그는 “정치적으로 불편해서 그런 것 아니겠느냐”며 한나라당의 불참을 해석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보면 ‘벌써 여기 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해 다시 한 번 웃음이 쏟아졌다.
참정연 ‘선거구제 개편’ 정책토론회 개최
[1보: 2005-08-03 13:34]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연립정부 구성의 전제 조건인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정치권의 본격적인 토론이 3일 오후 4시부터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펼쳐진다.
참여정치실천연대(참정연, 회장 이광철)에서 주최하는 네티즌과 함께 하는 정책토론회 ‘우리나라 정당정치, 이대로 좋은가’에서는 지역주의 극복과 정책정당 실현이라는 정치개혁의 핵심 주제로 진행된다.
송재호 제주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는 유시민 열린우리당 의원과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 진중권 시사평론가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며, MBC ‘100분 토론' 방식인 패널 자유 토론으로 진행된다.
토론자들은 △87년 1노3김의 합의체제, 90년 3당합당이 우리 정치에 남긴 영향 △지역주의 극복과 정책정당 실현을 위한 선거구제도 개혁 △바람직한 정당정치를 위하여 라는 주제에 맞춰 활발한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참정연은 “선거구제 개편은 지역주의 극복과 정책정당 실현을 위한 제도개혁의 핵심방안”이라고 강조하며 “이해관계에 매이지 않고 정치개혁이라는 열망 속에서 열띤 토론이 펼쳐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참정연은 이번 토론회를 홈페이지(http://www.modni.net)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할 계획이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 |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