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이 추구하는 진보정치는 삼성의 부당한 로비와 압력에도 척을 지고도 성공하는 것이다. ”
97년 대선과정에서 정치, 경제, 언론권력 사이의 추악한 뒷거래를 고발한 MBC의 X파일 보도는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던졌다. 사건 발생 이후 보름이 지났지만 진상규명에 앞장서야할 정치권은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른 공방전을 벌였다. 또한 진상규명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검찰 역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시민사회단체들의 비난이 거세다.
과연 안기부 불법도청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X파일 사건의 본질은 무엇이고 이번 파문의 향후 처리방향은 어떤 식으로 가닥을 잡아나가야 할까?
17대 국회 진입 이후 삼성이라는 거대한 골리앗과 맞서 싸워온 여전사인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3일 데일리서프라이즈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사건의 본질은 삼성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은 X파일 사건과 관련, 그 어떤 정당보다 선명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여야 각 정당이 이번 사건이 미칠 파장을 염두에 두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이 가장 먼저 국정조사와 특검 실시를 주장했고 검찰이 추가로 발견한 안기부의 불법도청 테이프 274개의 전면공개를 요구해왔다.
“X파일 사건의 핵심에서 삼성이 사라지고 있다”
우선 미국 방문 중 X파일 소식을 처음 접했다는 심상정 의원의 머리를 스친 것은 역사의 진보에 대한 믿음이었다.
“역사는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구나. 어른들이 이야기하듯이 정말 죄를 짓고는 못사는구나. 역사는 무심한 것 같아도 앞으로 전진한다. 또 역사는 해결해야 할 일은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
심상정 의원은 이날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X파일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내며 조속한 특검도입을 강조했다.
심 의원은 “검찰이 법적 문제로 X파일의 공개를 거부하고 불법정치자금에는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은 국민의 검찰이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리고 “수사능력도 자격도 없는 만큼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여권은 8월 임시국회 소집 등 조속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여야 각 정당들도 X파일 국정조사와 특검도입을 위한 8월 임시국회 소집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자격을 문제삼고 특검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한 심 의원은 이번 X파일 논란의 핵심에서 삼성이라는 두 글자가 사라지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알려진대로 검찰이 압수한 274개의 안기부 불법도청 테이프를 제외하고도 지난달 22일 MBC가 보도한 X파일에는 삼성그룹이 97년 대선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부분보다는 불법도청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관련 심 의원은 “국민 여론의 80% 이상이 X파일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한다”면서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여야 정당, 정부, 검찰 등 그 어디에서도 삼성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우리 사회의 중심개혁 과제는 바로 삼성으로부터의 독립”
심상정 의원은 이와관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단절되어야 할 검은 돈 네트워크의 한복판에 삼성이 있다”고 질타하면서 “정치, 검찰, 사법개혁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의 중심 개혁과제는 바로 삼성으로부터의 독립”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X파일 논란과 검찰의 수사에서 삼성이 점차 사라지는 것은 삼성공화국이라고 일컬을 정도의 막강한 삼성의 로비와 압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심 의원은 “삼성측의 직접적 로비나 압력을 받아본 적은 없지만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일상적으로 느낀다”면서 삼성의 로비와 압력은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료 국회의원들은 종종 사석에서 삼성과 등지면 정치를 못한다는 말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방송관계자들로부터 삼성관련 토론회나 인터뷰를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출연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고사하는 경우가 많아 애를 먹는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
심상정 의원은 X파일 논란으로 촉발된 삼성공화국에 대한 책임있는 감시와 견제는 그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 반드시 해내야 하는 과제라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정치권은 빈부격차 심화와 사회 양극화 문제를 입에 달고 살지만 민생문제의 핵심은 바로 재벌과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재벌은 초법적인 로비와 영향력으로 국민경제 위에 군림하는데 그 정점에 삼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삼성에 대한 국민적인 감시와 견제는 바로 사회 양극화와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첫 번째 단추”라면서 “X파일의 핵심본체는 빈부격차를 심화시킨 검은 경제의 실체를 드러내고 이와 관련한 삼성에 대한 수사와 책임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X파일 전면공개, 검은돈 네트워크에만 대재앙이 될 것”
삼성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심상정 의원이 강조한 것은 향후 X파일 수사가 본격화될 경우 과거처럼 경제위기론 등의 물타기로 수사가 유야무야되는 경우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은 “삼성과 같은 절대권력에 대한 국민적 감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고 검찰이 압수한 274개의 안기부 불법도청 테이프 역시 조건없는 전면공개를 주장했다.
이어 274개의 불법도청 테이프는 정치권의 공멸을 가져올 판도라의 상자이기 때문에 전면공개는 너무 위험하다는 일부 지적에도 단호한 태도를 유지했다.
“X파일은 우리 사회의 질곡을 모두 담아놓은 블랙박스임에 틀림없다. 정확히 해체하고 원인규명과 대안을 만들 때 한국사회의 진정한 발전방향이 제시될 것이다. 이는 한국사회를 주도하고 조작해온 이 땅의 검은돈 네트워크에는 대재앙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한국사회의 새로운 발전은 물론 경제 민주화에 대한 공감대와 에네르기를 재충전할 것이다. ”
이와함께 “X파일은 은폐한다고 해도 은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면서 온갖 카더라 통신만 난무, 국민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불법도청 자료에 대한 접근성은 가진 권력은 이를 악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우려했다.
또한 향후 기업의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온정론, 수사 이후 대사면으로 이어지는 면죄부 등은 우리 사회를 독버섯처럼 휘감는 검은 커넥션을 키울 것이라고 우려하고 이번 기회에는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전면공개와 함께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X파일의 처리가 국민의 우려대로 적당한 수준에서 무마된다면 민주노동당은 의회내의 활동뿐만 아니라 국민에 다가서는 현장 정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국민들 역시 재벌의 검은 돈을 먹고 자란 정당과 정치인을 도태시킬 것”이라고 확신했다.
특히 X파일과 관련한 철저한 공개 수사와 함께 관련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면 이는 6월 항쟁 등과 같이 우리사회 민주주의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자리매김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선거구제 개편은 지역주의 타파의 일차적인 조건”
한편 심상정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지역주의 해소를 제안한 노무현 대통령의 편지와 관련해서도 거침없는 의견을 내놓았다.
심 의원은 “노 대통령의 지역구도 타파 의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연정 제의는 대통령의 진정성을 드러내는데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하고 “민주노동당은 정치개혁과 관련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신뢰하고 정치개혁에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거구제 개편과 지역주의 타파는 상관없다는 일부 반론에는 “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 현행 선거구제의 개편은 지역주의 타파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차적인 조건”이라고 못박았다.
이와관련 “대통령의 의지에 힘을 실어야 할 여당은 과연 무엇을 실천했느냐”고 지적하고 “제2정개특위에서 선거구제 전면개정에 힘을 모으지 않았고 4월 재보선 때도 공천과정에서부터 지역주의 정치를 즐겨 결국 과반의식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해야할 여당은 발벗고 나서야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정개협과 정개특위를 구성해 선거구제 개편논의를 당장 시작하고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이 민노당에 유리하기 때문에 선거구제 개편에 적극적인 것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진보정당은 지난 수십년 동안 제도정치권에서 출석을 강제로 정지당해왔다”면서 과도한 플러스 요인을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선 “정책정당화를 위해서는 대선거구제가 가장 필요하다”면서도 “현실정치 차원에서 타협 가능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민주노동당의 당론으로 추진하되 향후 협상 과정에서 지역주의 해소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라면 얼마든지 논의가 가능하다”며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당직-공직 분리, “최고위원회 원내외 아우르는 지도기관으로 재구성돼야”
이밖에 민주노동당내 최근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른바 당직-공직 분리 문제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보다는 현재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심상정 의원은 “당직-공직 분리 문제는 성장단계에 놓여있는 민주노동당의 리더십과 인프라 확대, 전문성 강화와 당원들의 적극적 참여, 의회에 대한 과도한 권력집중 방지 등을 위한 취지였다”면서 “당의 정책생산과 조정, 기혁 역량의 획기적 개선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한 토대 위에서 당직공직 분리의 원칙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 “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등 당 3역에 대한 겸직 허용보다는 최고위원회가 원내외를 아우르는 통합적 지도자관으로 재구성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이 정신차리게 하는 방법은 삼성제품 아니 삼성패밀리가 만든 모든 것 불매하는 방법 밖에 없다.
열매
2005-08-05 오전 9:52:00
(211.44.27.*)
심상정의원 마음에 안들어했는데 이 기사만큼은 좋네요. 열린우리당의원들 분발해야 해요.
노란비둘기
2005-08-05 오전 10:09:00
(24.90.205.*)
대한민국의 진정한 개혁은 민주노동당 만이 할 수 있습니다.
희망
2005-08-05 오전 10:14:00
(203.242.49.*)
17대 국회개원이후 우리 서민의 선택은 결국 민노당이라는 사실을 최근 일련의 사건에 대응하는 정치권의 반응을 보면서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된다.
중도개혁 열린우리당 웃기지 마라 이젠 정말 신물나고 지겹다...너희들이 지금껏 서민을 위해 해놓은게 무어더냐? 경제정의를 위해 해놓은것은 그 무엇이며,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해 해놓은건 무어더냐? 정말 당신들은 대통령 탄핵으로 한나라,민주당이 버린 지갑을 주은것 밖에 없다..이제 그 지갑을 국민에게 돌려줄때가 된것같다..
지지층이 등을 돌리는 이유를 아직도 정녕 모르고 있단 말인가? 하긴 이런 질문을 이제서야 던지는 내자신이 부끄럽고 어리석이 짝이 없다. 어찌 당신들을 탓하리....
열린우리당을 믿지 마십시오 이제는 더이상.....
심상정 최고!
2005-08-05 오전 11:01:00
(61.104.87.*)
정말 속시원합니다. 민주노동당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심상정 의원은 정말 인물인 듯.. 정말 조리있고 똑똑한 것 같습니다.
심상정팬
2005-08-05 오전 11:32:00
(211.243.91.*)
1219승리와 동시 심상정 ,유시민이 참여한 토론회를 봤다..
역시 한국사회를 한걸음 더 진보시킬 두사람이다.
회찬이형 삐지지마셈^^;;
동감
2005-08-05 오전 11:54:00
(220.121.201.*)
대한민국의 진정한 개혁은 민주노동당 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분당으로 갈 것이다.
nbc
2005-08-05 오후 1:21:00
(218.238.96.*)
하여간 이쪽 사람들은 글이 길어. 3공때도 아니고, 대통령의 의지를 무조건 받들어 모셔야 하나.
똑똑한 심상정
2005-08-05 오후 1:37:00
(211.217.202.*)
물건이다.. 맞다. 의견에 동의한다. 잘 낳은 딸의원 하나 열 남자의원 안부럽다... 굿.. 심상정..
“X파일의 본질인 삼성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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