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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나오는 대변 관련 기사... 일일히 올리기도 그렇구...
기왕 법제화 하면 종이 신문에는 어떻게 형평성 맞출지 함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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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우당, 정말 놀구들 계십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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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말 좋은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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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필자의 지난번 칼럼에 대해 어느 독자께서 외국의 사례를 좀 더 설명해 달라는 당부를 하였다. 정부가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의 부동산정책과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 필자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근로소득자의 마음을 편하게 해 주는 부동산 정책 각국 사례를 비교하기 전에 먼저 부동산 정책의 목표에 대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 정책의 주 대상은 근로소득자가 되어야 한다. 열심히 일을 하는 근로소득자가 주택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사업자가 땅값 걱정 없이 장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것이다. 주택정책만 한정해 보자. 한 마디로 말하자면, 열심히 일해서 두툼한 월급봉투 들고 집에 들어서는 가장이 무능하다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뚝방촌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대학을 졸업하고 몇 년간 일하면, 노부모 모시고 살 수 있는 번듯한 집 한 채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주택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각 국의 부동산정책, 특히 주택정책을 비교할 때 각국에서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펴는가를 주목하면서, 현재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정책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싱가포르 주택정책의 특징은 뛰어난 예측가능성에 있다. 근로소득자가 자신의 소득에 비추어서 몇 년 후에 그에 맞는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지 예측이 가능하다. 싱가포르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주택을 건설했고, 저소득층에게는 능력에 맞는 임대료를 부과하는 '응능응익' 원칙에 의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일반 국민들에게는 자가 주택의 보유를 촉진하기 위해 50년대부터 각종 혜택을 부여해 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연봉의 2배 수준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건설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한다는 점이다. 물론 그 차액은 정부가 예산에서 부담한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싱가포르에서는 2000년 기준으로 85%의 국민이 정부의 주택개발청에서 공급한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한편에서 정부가 싼 값에 공급한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생애에 걸쳐 2회만 주택개발청 주택 구입이 허용되고, 5년의 의무거주기간이 부과된다. 그 이전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주택개발청에 분양가격으로 환매해야 한다. 두 번째로 분양받은 주택은 5년이 지나도 주택개발청이 지정하는 가격에 환매해야 한다. 싱가포르에서 투기는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다. 민간에서 공급되는 일부의 주택에서 투기가 발생하더라도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특히 1980년대 이후에는 높아진 기대수준을 반영하여 주택개발청이 중대형 평형의 아파트를 공급하고 있으므로, 근로소득자들은 그야말로 마음편히 직장에 종사할 수 있다. 올바른 공영개발정책을 통해 영원히 싱가포르 국민들은 영원히 부동산투기로부터 해방된 것이다. (싱가포르 주택정책과 관련한 자료는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자료를 참조하였다.) [미국] 주택은 신성부가침의 권리, 높은 보유세로 투기 억제 미국의 주택정책을 연구하면서 필자는 미국인들이 임금과 주택에 대해서는 신성불가침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주택의 경우 압류에 제한이 가해지는데, 텍사스의 경우에는 100만불(한화로 10억 원이 넘는 액수) 한도 내에서 주택 1채에 대해서는 채무자에게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법률에는 'Anti-deficiency law'라는 것이 있어서, 1주택 소유자가 담보대출을 받았다가 주택가격이 대출액 밑으로 하락하더라도 금융기관은 추가적인 채권을 청구하지 못한다. 주택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때의 위험은 모두 채권금융기관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 법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소비자 보호법이다. 미국 주택정책의 특징은 근로소득자만을 위한 모기지론 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은 모기지론을 받을 수 없고, 통상 소득 1/3 이내에서 모기지론의 원리금을 갚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구가 여러 주택을 소유하려는 투기수요는 철저히 억제된다. 반면 정부가 모기지론 이자에 대해서 세금혜택을 주기 때문에 대부분의 미국 근로자나 사업자들은 안정된 수입이 확보되면 주택을 구입한다.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는 소득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모기지론을 받을 수 없다. 탈세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효과도 발휘한다. 또한 미국의 보유세는 대단히 높다. 거래세는 낮지만 부동산 중개료나 모기지론 알선료 등 주택 거래비용도 대단히 높다. 이래저래 주택을 이용한 투기는 철저히 억제되고 있다. 주민들이 스스로 투기와 관련 없는 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법률을 만든 점도 흥미로운 부분이다. '캘리포니아 주민발의법 13'이 바로 그것인데, 장기보유자들에게 세를 감면해주고 55세 이상의 은퇴자들에게는 이주시에도 혜택이 지속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이 주민발의법을 개선하여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여러 주에서 일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도 주택가격이 많이 오른 사실을 빗대 한국의 거품을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있으나, 이는 정확한 비교가 아니다. 미국에서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대다수의 근로소득자들은 이자율이 내린 탓에 모기지론의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든 혜택을 받았다. 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이자율 인하효과와 주택가격 상승효과가 상쇄되어 주택구입의 부담이 늘어난 정도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거품이 붕괴되더라도 일반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충격은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약하게 된다. 실수요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모기지론 제도와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조세제도를 통해 근로소득자에게 유리한 권리설정을 한 연후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 대공황 이후 근로소득자들에게 안락한 집을 제공하겠다는 개혁 대통령 루즈벨트의 노력은 분명 결실을 얻었다. 미국의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마치 자유방임적 주택시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은 유감스럽다.
유럽에서는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근로소득자에 대한 안정적 주거를 보장하고 있다. 총 주택의 20~30%에 달하는 주택을 공공의 보유로 싼 가격에 임대하고 있기 때문에, 투기가 발붙이기 어렵다. 일반 근로소득자의 입장에서 주거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소유할 필요도 없으며, 그야말로 실수요자가 주거를 위해 필요로 하고 정부가 그 필요를 충족해야 하는 공적인 재화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인들이 여유로운 삶을 유지하는 배경에는 이러한 국가적 정책도 큰 몫을 하고 있다. 이렇듯 싱가포르, 미국, 유럽은 모두 근로소득자들이 투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지대를 구축해 놓고 있다. 이미 수십 년간 이런 정책을 취해 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 설사 일부 지역에서 투기 열풍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우리 국민들도 그런 혜택을 누릴 자격이 있다 정답은 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의 정답이 있다. 싱가포르식, 미국식, 영국식, 네덜란드식, 독일식 등등 각 국에서 성공적인 투기억제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경실련에서 주장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활성화 방안은 유럽식 방식이다. 훌륭한 하나의 대안이다.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비효율성 문제만 효과적으로 대처한다면, 영원토록 우리나라의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이 될 수 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싱가포르식과 미국식을 조합한 방식을 선호한다. 공공택지에 싸게 건설한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전매제한 규제와 함께 공급하는 방식이다. 물론 여기에는 중대형 아파트도 포함된다. 동시에 철저하게 소득에 입각한 모기지론만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이 대출의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혜택을 높이는 방식이다. 현재 가격의 절반 수준에 대거 양질의 아파트를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상상해 보라. 당장 내일부터 근로소득자들은 어깨 펴고 살 수 있다. 우리의 미래 세대들 역시 아무 걱정 없이 하는 일에 열중할 수 있다. 소득 수준에 맞춰 언제쯤이면 주택을 구입할 수 있을지 예측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일정표를 마련하면 된다. 이 방식은 이미 오른 주택가격을 급속히 안정시킬 수 있으며, 불안한 근로소득자의 심리를 안정시키는데 다른 정책보다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 투기꾼을 위한 공영개발... 정답을 비켜나가는 현란한 기교 필자는 '하늘이 두 쪽이 나더라도 집값을 잡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고무되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이런 방식의 우수성을 떠들고 돌아다녔다. 우리 국민들도 싱가포르, 미국, 유럽인들이 누리는 권리를 향유할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외면했다. 각국의 효과적인 주택정책의 장단점을 따져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기껏 예전의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로 돌아가겠다는 정책을 내놓았을 뿐이다. 우리 모두는 지난 몇 년간 실험용 쥐가 되어 강남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것을 보면 가슴 졸이며 살았다. 강남 일대의 투기꾼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분양가 자율제를 주장했던 관료들과 정치인들 그 누구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더욱 가관인 것은 싸게 공급하는 주택을 다시 강남의 투기수익자들에게 주겠다는 것이다. 생각해 보라. 결국 누가 판교의 중대형에 들어가겠는가? 아마 대부분 강남 일대에서 막대한 투기이익을 챙긴 사람들과 그 가족들일 것이다. 언제나 이익을 보는 것은 그들인 것이다. 싱가포르에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정답이 도처에 있음에도 그런 정답을 기묘하게 비켜나가는 정책당국자들의 기교가 현란하다. 차라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참여정부여, 진정 엉터리 부동산대책으로 경제를 망치려는가? 대통령이여, 정녕 국민의 절규를 듣지 못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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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쟁이덜,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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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정부가 8월 31일 발표할 부동산 대책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2달 동안 진행한 당정회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다듬어 31일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6월 17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판교 신도시 택지공급 중단'이 결정되고, 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결의를 밝혔을 때 부동산 투기근절을 요구하던 여론은 '마지막 약속'에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31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기대를 품었던 이들은 윤곽이 잡힌 부동산 대책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대통령-청와대-정부가 쏟아낸 약속들 지난 6월 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의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후 청와대, 정부, 여당 고위 관계자들은 주택과 토지의 투기근절에 대해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7월 3일 "헌법을 바꾸는 정도로 힘든 부동산 제도를 만들겠다"면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어 이해찬 총리는 7월 11일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부동산 투기는 단순한 사회적 범죄가 아닌 사회적 암"이라며 "이번에는 반드시 근원적으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을 치밀하게 준비해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역시 7월 19일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주택이든 토지든 투기는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토지 공개념과 토지의 공공성은 사촌이나 형제간"이라며 투기 근절을 부르짖었다. 이 발언대로라면 31일 발표될 부동산 대책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하지만 발표를 열흘 앞두고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부동산 대책은 국민들에게 제시한 약속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인다.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판교 신도시를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해 임대로 공급할 것을 주장했다. 공영개발을 통해 개발자와 건설업체의 폭리를 차단해 분양가를 낮추고, 임대 공급을 통해 애초부터 판교가 '로또'가 되는 것을 차단하자는 뜻이다. 시민단체들은 구체적으로 토지는 공공임대로 하고 건물은 민간분양에 맡기는 방식을 제안했다. 여기에 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정부가 지정하는 공공택지의 경우 공영개발 방식을 채택하자고 강조했다. 정부는 판교신도시와 관련 5~10년간 전매금지, 중대형 아파트 10% 확대(3200세대), 중대형 원가연동제·채권입찰제 적용 등의 공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판교 청약 과열을 우선 잠재우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완전 임대 방식이 아닌 5~10년 전매금지로는 투기 위험 요소를 완전히 차단할 수 없고, 중대형의 채권입찰제 적용은 분양가를 끌어올릴 개연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보다 근원적으로 판교에 한정된 공영개발로는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끌어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앞으로 지정되는 공공택지에 어떤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인지 종합적인 그림은 아직 그려지지 않고 있다. 당정 25.7평 이하만 10년 전매 제한 검토... 근본대책은 아직 안 보여 [고분양가와 전매는 어떻게] 재경부가 16일부터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에 개설한 '부동산 정책, 희망의 백년대계 만들기' 코너에서 누리꾼(네티즌)들은 대표적인 투기 근절 방안으로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권 전매 제한'을 꼽았다.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불러온 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 당시 경기 부양책으로 무리하게 추진한 분양가 자율화와 분양권 전매는 부메랑이 돼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8월 대책에 이와 관련 이렇다할 대안을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25.7평 미만 아파트에 대해서 전매제한 기간을 10년까지로 늘린다는 방침만을 정한 상태다. 여기다 개발지 토지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을 2~5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가된다. 정부는 고분양가는 원가연동제(원가를 산출한 후 분양 가격을 정하는 제도, 정부는 20%정도 분양가 인하 효과가 있다고 주장)를 통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정공법은 아니다. 애초 분양가 자율화의 전제는 후분양제이기 때문이다. 선분양제는 공급자 위주의 주택공급체계로 소비자 권리보호에 취약할 뿐 아니라 시장원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선분양제를 유지할 경우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권 전매 완전 금지를 시행하든지, 아니면 후분양제 조기 도입을 통한 소비자 중심의 주택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건교부는 공공부분에 한해 실시하는 주택 후분양 제도를 2007년 이후 본격화해, 2012년에 완전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너무 먼 이야기다. [미니 신도시, 대책 맞아?] 정부가 미니 신도시 카드를 꺼내들었을 때 부동산 시장은 "대책 맞나"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서 영업을 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판교 때문에 집값이 이렇게 올랐는데, 또 신도시를 만들겠다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대책에 미니 신도시 포함은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보인다. 판교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정부는 강남을 대체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정부는 예정지로 토지 매입 부담이 적은 군부대와 공공시설 이전 부지를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 송파구 장지동 남성대 골프장 (24만평), 거여동 국군 특전사(58만평), 공공기관 이전 부지인 용인 구성읍의 국립경찰대학(27만평), 법무연수원(22만평),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된 강남구 세곡동(1만평)과 서초구 우면동(15만평)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신도시 건설에 필요한 소요기간이 아무리 빨라도 3년 이상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참여 정부 임기안에 미니 신도시 조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 더욱이 미니 신도시 거론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헛발질'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현실화 여전히 '미진' [보유세는 얼마나 올라가나] 정부는 세제와 관련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60% 중과 ▲주택 종부세 대상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고, 세대별 합산 ▲토지도 세대별 합산과세 ▲양도세 실거래가과세 시기를 당초 2007년에서 앞당기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세제 정책 기조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보유세 실효세율을 현 정부 임기안에 1%로 올리고, 1가구 다주택 보유자에 중과세 할 수 있도록 세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현실화시켜야 세제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거품빼기운동본부장은 "집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손해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확실히 주기 위해서는 보유세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안은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미진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개발이익 환수 실현될까] 정부는 10·29 대책에서 개발부담금제 도입을 검토했다가 '기반시설부담제' 부과로 방향을 선회한 바 있다. 그러나 기반시설부담제는 주변 시설 확충에 필요한 돈을 당사자들이 지불하는 것으로 개발이익환수와 거리가 있다. 이같은 비판에 직면하자 정부는 개발부담금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개발부담금은 개발지역 뿐 아니라 재건축과 재개발에도 적용돼야 진정한 의미의 '이익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개발 사업에 따른 토지보상비가 주변 토지 매입으로 이어져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금 보상 대신 실물과 채권 보상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보상 방안을 변칙적으로 마련하기 보다는 주변 토지 매입의 우선권을 주는 특혜를 줄이고,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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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실상부한 알바로써 돈을 받는지 안받는지는 모르겠다만
좌우간 쌍방향 인터넷을 일방향 조작 대상으로 보는 이들이 과연 뭘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 박사모 ‘사이트 담당제’ 108개조 여론몰이 | ||
| [한겨레 2005-08-22 01:18] | ||
[한겨레]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팬클럽인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들이 ‘사이버전사대’라는 이름의 조직을 만들어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론몰이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공략대상 사이트를 108개로 나눠 전담조를 편성하고 책임자까지 지정하는 등 조직적으로 활동했다. 박사모의 이런 행태는 누리꾼(네티즌)들의 자발적인 의견표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사이버상의 여론을 왜곡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론몰이가 주요 목표=‘사이버전사대’ 108개조의 존재는 최근 ‘디시인사이드(www.dcinside.com)’라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박사모’ 카페의 내부 파일(사진 참조)이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이 파일은 각종 포털 사이트와 언론사, 보수 및 진보단체, 정당 및 공공기관의 인터넷 사이트를 성격별로 분류하고, 대상 사이트별로 각각 담당자의 아이디를 지정한 내역을 담고 있다. 1조부터 108조에 이른다. 사이버전사대에는 조별로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20명 이상이 소속돼 활동한 것으로 나온다. 제1조의 경우 출범을 전후한 지난해 11월23일 무렵 21명이 참여했다고 적시돼 있다. 당시 ‘초지일관’이라는 아이디의 소유자는 “박근혜 대표님을 음해하는 세력과 중도에서 정치를 관망하는 국민들에게 박 대표님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사이버에서 바른 여론몰이를 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췤y백’이라는 아이디의 소유자는 “작성한 글을 복사해서 황금시간대에 시차를 두고 반복해서 올리되, 수십만명의 부동층을 염두에 두고 꼬리를 달아야 효과적”이라고 효율적인 ‘알바성’ 댓글 게시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네티즌들의 여론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형성된다”며 “직접 박 대표님을 지지하는 것보다 간접적으로 분위기를 잡아주는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충고도 덧붙였다. 조직적인 사이버 활동 전개=‘사이버전사대’는 실제로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된다.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의 독자게시판에는 ‘개나리’와 ‘돌체’라는 아이디로 작성된 글이 여럿 올라 있다. 내부문건에 ‘사이버전사대 71조’ 담당자로 지정된 아이디들이다. 박사모 내부문건에는 71조의 대상사이트로 <연합뉴스> <프레시안> <미디어몹> 등 3곳이 지정돼있다. 글의 내용은 박정희 전 대통령 암살을 다룬 영화 ‘그때 그사람들’의 상영중지를 촉구하고, 시민단체를 비난하는 것이다. ‘개나리’는 지난 6월18일치 글에서 “별것도 아닌 시민단체들이 한 줌도 안되는 영향력으로 삼성을 괴롭혀댄다”고 퍼부었다. <문화일보>를 담당한 65조의 ‘빗속을 둘이서’라는 아이디의 소유자는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라며, 과거사 진상규명을 거칠게 비난했다. <경향신문>을 담당하는 64조의 ‘자갈치’도 참여연대에게 욕설에 가까운 비난을 쏟아냈다. 최근 ‘디시인사이드’의 ‘이슈-정치, 사회 갤러리’에서도 이 사이트를 담당했던 83조를 둘러싼 논란이 치열했다. 한나라당과는 무관하나?=‘사이버전사대’의 활동을 두고 박근혜 대표 등 한나라당과의 연관 가능성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박 대표가 지난해 11월24일 당 디지털정당위원장인 김희정 의원에게 ‘네티즌 운동’의 조직화를 직접 지시하는 등 사이버 정치에 특히 적극적이기 때문이다. ‘디시인사이드’의 네티즌들도 이곳에 출몰하는 한나라당 및 박근혜 대표 지지자들을 ‘사이버전사대’ 소속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김희정 의원은 “‘박사모’와 당 조직은 무관하다”며 “박사모 회원들이 당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으나, 당으로선 이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광용 박사모 대표는 “사이버전사대는 박사모 회원들의 자발적인 모임일 뿐, 공식적인 기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임석규 기자 sky@hani.co.kr << 온라인미디어의 새로운 시작. 인터넷한겨레가 바꿔갑니다. >> ⓒ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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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노회찬 의원이 쓴 [나를 기소하려면 하라]라는 짧은 글은 명문(名文)이다. 짧은 글에 그토록 분명하게 자신의 생각을 담아낸다는 것은 보통사람들이 하기는 어렵다. 한나라당의 이규택처럼 흐리멍텅한 사고의 소유자들은 100년이 가도 흉내도 못낼 것이다.
그의 글이 명확해 보이는 이유는 아마도 구질구질하게 감옥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과거에 내가 좋아하는 운동권 선배들이 흔히 하는 말이 이것이었다..--``100만,200만.300만이 모두들 감옥행을 자청한다면 이미 전두환/노태우 파쇼정권은 그날로 끝나는 거야.`` 그 당시 친일파와 파시스트들에게 세뇌 당한 분들이 금과옥조처럼 내세우는 논리가 바로 [악법도 법이다]라는 것이었다. 그들은 서양철학의 아버지 소크라테스의 권위를 등에 업는 것도 결코 빠뜨리지 않는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악법도 법]이라고 한 사람은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1930년부터 1945년까지 경성제국대학 법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일본의 한국지배를 정당화하고 일제의 강제징병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해방 후 한국 법학계의 주류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오다카 도모오(尾高朝雄)라고 한다. 누구보다 정보에 빠른 서프앙들에게는 상식에 속할지 모르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정리해 보기로 한다. 이 글은 [학벌없는 사회]라는 사이트에 김주일님이 남긴 글과 윌 듀란트의 책을 참고로 한 것이다. 윌 듀란트는 결코 좌파 쪽은 아닌 것 같다. 내가 윌 듀란트의 책에 인용된 플라톤의 책<변명> 그 어디를 보아도 <악법도 법이다]라는 구절은 나오지 않는다. 대신 인용문에서 [악법에 저항하는 그의 목숨을 건 투쟁의 자세]를 읽을 수 있다. 그는 악법을 만들고 시행하는 <군중들의 광기>에 목숨으로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위의 인용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김주일에 의하면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마시기 전에 이런 말들을 남겼다고 한다..--<양심이 육체보다 귀하다><내게는 정의가 있을 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인생의 참된 집은 영혼에 있다>. 플라톤이 서술한 곳에서도 이런 구절이 나온다..--<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는 나의 여행을 잘 끝내도록 신께 기도하는 것은 허용되겠지>. 윌 듀란트도 소크라테스를 철학의 최초의 순교자라고 표현하고 있다. --<변명>에서 철학의 최초의 순교자는 자유로운 사상의 권리와 필요성을 선언했으며 국가에 대한 자기의 가치를 주장하고 경멸해 온 군중에게 자비를 애걸하려 하지 않았다. 군중은 그를 용서할 권한을 갖고 있었으나 그는 관용을 호소하는 것이 떳떳한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했다.(윌 듀란트의 책,제1장 플라톤 편에서) 당시 그리이스 시대는 직접민주주의 시대였기 때문에 [군중의 광기]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목숨을 건 저항]은 현대 간접 민주주의로 치면 [국회의원들의 광기]에 대한 [양심지킴이의 저항]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그의 말대로 소크라테스에게 있어서는 <양심과 정의와 영혼이 목숨보다도 더 소중했던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는 [서양철학의 아버지]다. <목숨을 건 진리수호 의지/정의수호 의지/양심수호 의지>야말로 모든 지성인의 핵심적인 지향점인 것이다. 흔히들 이상형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학술적으로는 [가치준거]라 부르는 것 같다. 가치기준의 척도가 되는 사람이나 사물을 가치준거라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소크라테스는 [진리와 양심과 정의]에 임하는 기본자세를 목숨을 걸고 보여 준 모든 지성인들의 가치준거인 셈이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1930년 이후 경성제국대학에 둥지를 튼 [실정법주의자] 오다카 도모오가 실정법에 너무 경도된 나머지 소크라테스를 지 맘대로 해석해서 왜곡시켜 써 먹어버린 것이다. 그는 1937년 그의 저서 <법철학>에서 악법도 법이라고 하면서 ``국가의 실정법에 복종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따라야 하는 시민의 의무``라고 단언하고 있다. 그리고 해방 이후 오다카의 충실한 제자들, 황산덕, 이항녕 등이 한국 법학계의 주류가 되면서 소크라테스는 한국에서 일그러진 모습으로 반세기 이상 호된 고통을 겪게 된다. 다 아시다시피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일제치하의 경성제국대학 실정법주의자 교수의 [지 멋대로의 해석]이 소크라테스를 제치고 소크라테스를 가장하여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지배하고 수천만 명의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왜곡된 해석은 군사 파시즘 정권의 인권유린의 주요 도구가 되었다. 친일파의 잔재들과 파시스트들이 만들어낸 한국현대사의 초상화인 셈이다. <추가> 나는 현재의 민주노동당을 포함하여 여야정당 모두에 대해 결코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노회찬 의원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진실을 위해서 의원직 상실이나 감옥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는 그 개인 스스로나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좋은 국회의원은 의원직 상실을 각오하고 소신을 펴는 국회의원이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지 지역구를 대표하는 게 아니다. 지역구 눈치에만 열중하는 국회의원에게는 표를 주어서는 안 된다. 한국 민주주의의 딜레마는 국회의원은 지역구보다 국민을 대표해야 하는데 지역구에 연연하는 자일수록 당선이 잘 된다는 점이다. 이래서는 절대 국회의 발전도 국회의 개혁도 없다. 지역구에 연연하는 국회의원이 적을수록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국회발전/정당발전이 앞당겨 질 것이다. <추가-2> 노회찬 의원에게 칭찬이 과했으므로 쓴소리도 하자면 민주노동당이 좀 더 구체적인 정책대안 마련에 힘써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민주노동당이 가끔씩 무늬만 좌파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앞으로 우리 정당사에도 숱한 일들이 많을 것이다. 노회찬 의원에게도 젯밥보다는 제사에 더 신경쓰다 보면은 좋은 기회가 올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기가 오를수록 더 자신을 겸허하게 바라보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강
노회찬 의원이 발표한 글 - 편집자 주
나를 기소하려면 하라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떡값검찰 7인의 실명을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그 사실을 미리 보도자료에 담아 배포했다. 면책특권 범위 안이니 밖이니 말들이 무성하다. 나를 기소하고 싶은가? 기소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은 알리는 것이 도리다. 나라와 국민에게 도움 되고 옳은 일이라면, 법의 잣대에 개의치 않고 나는 한다. 나의 오늘 행동이 공익에 반한다면, 국민이 알 필요도 없는 내용을 공개하고 부당하게 사리(私利)를 추구했다면, 스스로 면책특권을 포기할 것이다. 나 스스로 나의 손목에 수갑을 채울 것이다. 과거 ‘내부고발자’들은 범법자였다. 수많은 사람이 법의 잣대로 심판받았다. 그 덕분에 내부고발자 보호제도가 정착되었다. 옳다면 해야 한다. 다시 또 이런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나의 행동은 똑같을 수밖에 없다. 국 회 의 원 노 회 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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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haasimi) 기자 
[하재근 컬럼] 우리당 백 수십 명보다 노회찬 한 명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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