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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그리 믿는다. 자유민주주의의 자유와 민주는 긴장관계이다.
현 단계에서 단지 현상적으로 불안정한 동거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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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부터 한국사회에서 '박정희'는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핵심 코드가 돼 버렸다. 진보 측에서는 박정희의 인권탄압과 친일 행적을 비판하고, 보수 측에서는 뜨거운 애국심과 뛰어난 경제성장을 찬양한다. 진보 측에서는 경제성장을 '노동자의 땀과 피'를 판 대가, 미국의 원조 탓이라고 평가한다.
이런 상황에서 박정희의 경제정책을 적극 옹호하는 사람이 있다. '보수'라는 딱지를 붙일 만하다. 게다가 재벌까지 두둔한다면 '딱'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영국 수상 대처의 노조 억압주의를 비판하고, 노조에 대한 사회와 회사의 책임을 강조하는 점에서는 '진보'의 냄새가 난다. 게다가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를 적극 반대하는 점에서는 보수와 거리가 멀다. 더 나아가 자본 시장 자유화를 반대하는 점에서는 '민족주의자'의 냄새까지 난다. 여기까지만 해도 헷갈리는데, '관치 경영'과 '재벌 경영'을 옹호한단다. 도대체 이 사람 정체가 뭐야.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경제학 교수와 정승일 국민대 교수가 두 주인공이다. 도대체 정체를 가늠하기 힘든 두 사람이 이종태 전 <말>지 편집장의 사회로 경제 대담을 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책으로 나왔다. 장하준 정승일의 격정대화 <쾌도난마 한국경제(부키)>가 그 책이다. 자유민주주의는 허구 '자유'와 '민주' 분리해야 두 사람은 주위에서 헷갈려하는 시선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책이 나온 것도 그래서다. 두 교수의 경제관은 '자유민주주의는 허구'라는 점에서 출발한다. '자유'와 '민주'는 전혀 다른 성격일 뿐만 아니라 대립 관계라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자유주의의 핵심이 '시장의 자유와 사유재산권 수호'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있는 자'와 '없는 자'로 나눌 수밖에 없다는 것. 그렇게 형성된 '있는 자'들은 더 많은 시장의 자유를 주장하게 되고, '없는 자'들을 옹호하는 '민주주의'와 충돌한다는 내용이다. 그런 도식에 비춰보면 그들이 박정희를 비판하는 지점과 옹호하는 부분이 나눠진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을 통제한 부분은 긍정, 정치적 민주주의를 억압한 부분은 부정하는 것이다. 그에 따라 박정희가 이룬 경제성장을 대단히 높게 평가한다. 박정희 경제정책의 재평가와 운동권의 오류 책에는 운동권 진영이 제기한 문제들을 두 사람이 조목조목 비판하는 내용이 자주 나온다. 그 바탕에는 '주주 자본주의'에 대한 반감과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이 자리잡고 있다. 박정희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은 여러 가지다. 그중 한국의 경우 1960년대 이전에 이미 토지 개혁, 양질의 노동력 등 경제 발전의 하부 구조가 마련되어 있었던 만큼 차라리 당시부터 '시장 주도의 경제 원칙'을 받아들여야 했다는 비판에 대해 정승일 교수는 "농지 개혁 성과가 곧바로 나타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1950년대 후반기에는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면서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될 정도였다는 것. 즉 농지개혁 성과가 곧바로 경제성장을 유도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다. 진보진영 한편에서 제기한 "70년대 경제성장은 노동자의 피와 땀 때문"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장하준 교수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한다.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아랍 등 수많은 나라에서 노동자들이 희생당하고 착취당했지만 경제가 발전하지는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는 당시 한국의 지배층이 민중을 착취했지만, 착취한 부를 효율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경제발전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70, 80년대 국내에서 맹위를 떨친 종속이론 중 "공산주의 블록 확대를 우려한 미국의 원조 때문"이라는 시각에 대해서도 장 교수는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칠레 또한 한국만큼 많이 받았고, 아프리카에도 한국보다 더 많이 받은 나라들이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장 교수는 "박정희는 절대 시장주의자가 아니었다"고 단언했다. 1972년 사채 동결화 조치처럼 사유재산권까지 인정하지 않았던 사례를 보라고 말한다. 더불어 1980년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과거 자신이 잘못 생각했던 부분을 털어놓았다. 그는 "종속이론이 맹위를 떨치던 시절 1980년대 중반 외채 순위 1~3위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가 연이어 금융 위기를 맞이했을 때 다음 순위는 한국"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외채 순위 4위가 한국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80년대 말 오히려 3저 호황으로 외채가 엄청나게 줄어버려 몹시 헷갈렸다"고 부연했다. 종속이론이 실제와 차이가 났다는 그의 경험담이다. 정규직화가 국가 경쟁력 지름길 박정희 경제정책에 대한 내용이 책의 절반이라면 노동자에 대한 국가와 기업의 책임감을 묻는 내용이 반이다. 그들은 '자유롭게 해고하고 취업할 수 있는 문화'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다. 노동자를 함부로 자를 수 없는 시스템을 가진 일본이 국제 경쟁력 상위를 차지하는 이유를 보라고 되묻는다. 그들이 거론한 핵심 사항은 '기능적 유연성'이다. 그 말은 노동자가 여러 가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기능화 혹은 숙련화시킨 정도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자본이 필요에 따라 노동자를 자유롭게 고용하고 해고할 수 있는 수량적 유연성과는 다른 뜻이다. 장 교수는 내부 교육 시스템을 통해 '기능적 유연성'을 높인 게 일본 기업의 힘이라고 설명한다. 즉 더욱 개량된 제품을 생산해야 할 때 기존의 노동자들을 생산 라인만 바꿔서 그대로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세계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해 왔다는 의미다. 그런 일본의 저력이 잘 발휘된 게 1985년 위기. 당시 플라자 합의에서 엔화가 달러에 대해 3배나 절상돼, 일본의 수출기업들은 초비상이 걸렸다. 평소 100달러 하던 물건이 단숨에 300달러로 오른 꼴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일본은 그 위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이겨냈다. 또한 미국식 주주 자본주의를 도입한 소니와 종신고용제를 유지하는 도요타와 캐논을 비교하며 '노동자들을 자유롭게 자르는 게 절대 대안이 아니다'고 극구 강조했다. 두 사람은 한국 노동조합의 힘이 지금보다 더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책임감이 더 높아지고 사회적 교섭이 좀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들은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항상 최상위권에 놓이는 스웨덴을 예로 들었다. 스웨덴의 경우 노동자들의 임금이 높고 노동조합의 힘이 대단히 강하다. 게다가 행정부는 사회민주당에 장악돼 누진세로 따지면 소득의 60%까지 긁어갈 정도로 가진 자에 엄격하다. 보수층 논리를 빌면 일명 '빨갱이 나라'인 셈. 그런데 정승일 교수는 그런 나라에 외국 기업들이 '악착같이' 들어간다며 "이유가 뭐냐"고 화두를 던졌다. 그에 따르면 외국기업들은 스웨덴의 우수한 사회보장 제도와 무료로 제공되는 기술 훈련 시스템, 그에 따라 숙련된 현장 노동자들과 대학 교육을 받은 엔지니어들을 탐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고숙련 노동자들만이 만들 수 있는 고수익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스웨덴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두 교수는 노조의 힘을 약화시키고 비숙련 노동자만 잔뜩 만들어낸 '대처리즘'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우리나라 언론이나 재계가 '영국이 강성 노조 때문에 망했다'고 퍼뜨린 것은 원인을 잘못 짚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기업들이 주주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주주 자본주의 시스템' 때문에 계속 단기 이익만 추구해 왔다는 지적이다. 즉 그 과정에서 장기 투자나 기업 운영이 포기해 왔다는 설명. 그런 점에서 두 사람은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선을 드러냈다. 시장에 맡기는 것은 위험 "시장은 선 아냐" "저로서는 정말 기묘하게 느끼는 현상이 '관치 금융'이라는 용어가 '욕' 비슷하게 통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읽다가 정부가 우리은행에 어떤 지시를 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그걸 두고 그 신문은 '관치 금융'이라고 비판하더군요.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우리은행 그룹은 78.5%의 지분이 정부 소유예요. 주주 자본주의 논리로 따져 봐도 우리은행은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주주 자본주의'를 적극 비판하는 두 사람이 반대 논리로 내세운 것은 '예금주 민주주의'다. 정승일 교수는 "소유권이라는 측면에서 은행이 주주의 것이기도 하지만 예금자의 것이기도 하다"고 반론했다. 또한 "국민 경제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은행에 대해 주주 가치 극대화라는 논리만 들이대면서 억지를 쓰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대담이지만 책의 전체내용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두 사람이 어려운 용어를 많이 쓰지 않고 풍부한 예를 통해 현실감 있게 설명하기 때문이다. 사회자인 이종태씨가 적절하게 부연설명을 하고 중간 중간 각주가 달린 점도 책이 쉽게 익히는 한 이유다. '박정희'와 '재벌'이 찬반으로 확연히 갈린 한국사회에서 두 교수의 주장은 우리편 내편을 가르기 힘든 주장이다. 또한 '주주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비판 내용으로 일관돼 있어 반론에 대해서는 취약한 부분이 있다. 즉 '주주 자본주의'가 끼친 긍정성이나 필요성이라는 점이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흑백의 시선을 거두고 두 사람의 주장에 귀를 기울인다면 엄청난 기업이윤을 남기는 한국 경제가 왜 내수 침체에 빠져 있는지 단서를 얻을 수 있을 듯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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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국보법으로 500만 관람자를 고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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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 4주만에 관람객 500만명 돌파, <더 타임스> <시엔엔(CNN)> 등 세계 유력 언론사들 앞다툰 보도, "쟈들하고 친구나?" 같은 강원도 사투리의 인기…. 연일 관련기사를 내보내고 있는 신문과 방송이 아니더라도 요즘은 다들 입만 열면 <웰컴 투 동막골>에 대한 이야기뿐이다. 영화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대화가 되지 않는 분위기다. 아내와 둘이서 영화를 봤다. 상영시간 두 시간은 금세 지나가 버렸고, 잠깐이나마 꿈 속을 걷다가 나온 기분을 느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다시 생각해 보니 이 영화, 위험한 영화다. 당장이라도 상영중단 시키고 감독과 제작자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야 마땅하다.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보니, 이 영화 위험하다
설정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등장인물에 대한 묘사가 극단을 치닫는다. 인민군 장교 리수화는 부상병을 버리고 가자는 부하의 제안을 거부하는 인간적인 면모를 가졌고, 국군 장교 표현철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너그러움도 함께 지녔다. 인민군 하사관 장영희는 인민군에 대한 최소한의 경계심마저 풀어놓게 만드는 살가운 형의 이미지를 가졌다. 거기에 반해 미군은 부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양민을 폭격하려는 피도 눈물도 없는 공적으로 묘사된다. 폭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동막골에 나타나 양민을 향해 폭력을 휘두르는 장면에서도 미군에게서는 일말의 동정심도 찾아 볼 수 없었다. 인민군에게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하는 '동막골' 주민들이야 전쟁 소식도 모르고 총이라는 것도 처음 봤으니 그냥 넘어 간다손치더라도, 상부의 명령을 어기고 탈영한 국군이 인민군과 쉽게 화해하고 형, 아우로 지내는 것은 군의 기강을 위태롭게 하는 위험한 설정이다. 반세기 넘게 남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민군을 적이 아닌 형제로, 미군을 아군이 아닌 양민을 학살하려는 적군으로 묘사한 영화가 버젓이 상영되고 있는 것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웰컴 투 동막골> 상영을 막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사설까지 동원해서 이 영화의 '성과'에 박수를 보내고 있으며, 다른 언론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찬사를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단 한군데, <조선일보>가 이 영화의 위험성을 눈치 채고 시비를 걸기는 했다. 지난 25일 진성호 기자가 '웰컴 투 김일성 왕국'이라는 제목의 '태평로' 칼럼에서 이 영화를 "반미영화"라 표현하며 "너무나 불공정하게 진행중인 북한 미화(美化)"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하지만 역부족이다. <조선일보> 어수웅 기자가 시사회에서 이 영화를 본 뒤 "<웰컴 투 동막골>이 있어 이번 여름이 행복하다"는 영화평을 실었을 정도로 그 안에서도 손발이 맞지 않는다. <조선일보>마저 저러고 있으니 <오마이뉴스> 시민기자가 나설 수밖에 없다. 미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을 묘사하고, 남북한이 힘을 모아 미군을 상대해야 한다고 부추긴 <웰컴 투 동막골>에 대한 사법처리를 요구한다. 이 나라에는 아직까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북한을 미화하고 한·미동맹에 일격을 가한 <웰컴 투 동막골>은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되어야 마땅하다. 너무 비약이 심하지 않냐고?
그렇다면 한국전쟁에 대한 학문적 연구 결과를 언론을 통해 밝힌 강정구 교수에 대한 비난과 사법처리는 무엇인가? 지난 24일 경찰은 강정구 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 협의로 사법처리하기로 했단다. 한국전쟁이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고 주장한 것이 화근이다. 우리 민족의 은인이라 여기며 동상까지 세워 놓은 맥아더 장군이 사실은 "식민지총독과 같은 점령군사령관"이며 "통일내전"에 "미국의 개입으로 인해 약 399만 명이 더 많이 죽게 되었다"는 주장도 문제가 되었다. 뭐가 문제인가? 남북이 갈라진 상태에서 북한에 의해 하나로 합쳐졌다고 해서 통일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불리어야 하는가? 민족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미군의 개입 이전과 이후의 사상자를 비교하여 객관적 서술을 한 것이 잘못이란 말인가? 미국은 은혜의 나라요 맥아더 원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라는 주장 외에는 그 어떠한 주장이나 학설도 용납되지 못한다면, 학자가 무슨 소용이며 역사는 왜 연구하는가? 다시 <웰컴 투 동막골>로 돌아가자. 동막골에 미군의 폭격이 없었다면 동막골의 평화가 깨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국군과 인민군, 그리고 미군 병사가 같은 옷 입고 이념과 피부색을 뛰어 넘은 채 함께 어울려 지낼 수 있었을 것이다. 한국전에 참전한 미군은 동막골을 파괴하는 적군이며, 이를 막기 위해 우리 민족이 하나 되어 미군에게 총구를 겨눠야 했다. 민족의 통일을 방해하고 양민을 학살한 미군은 언론에 기고한 강 교수의 서술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개봉 4주만에 전국 500만명의 관객이 함께 울고 웃으며, 감동을 느낀 <웰컴 투 동막골>에 더 자세하고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여러말 할 것 없다, 영화 처벌하고 관객을 처벌하라
국가보안법으로 학자의 양심과 영화인의 상상력과 500만 관객의 가슴 속에 새겨진 감동을 함께 처벌하란 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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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검찰... 고민이다. 스스로 자본을 부정할 수 없으니... 근데 고발장은 접수됐고...
넵스 영일아, 고생해라
| 두산, 비자금 조성 시인…총수일가 이자 대신내 | |
| 검찰에 관련자료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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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라 기자 |
두산산업개발 관계자는 26일 “회사가 매달 2억원 안팎으로 발생하는 총수 일가의 이잣돈을 5년여 동안 지급해야 했는데, 정상적인 계정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웠다”며 “외주업체 사장한테 공사비를 부풀려 청구하라고 부탁한 뒤 월말에 처리가 되면 실제 공사비와의 차액을 이잣돈 대납에 썼다”고 말했다. 두산 쪽의 비자금 조성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산산업개발은 애초 1999년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293억원을 대출받은 박용성·용만씨 등 28명의 총수일가의 이잣돈을, 대주주의 동의를 받아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돈으로 냈다고 해명했었다. 회사 관계자는 “회계담당 중역과 실무자가 검찰에 출두해 공사비를 부풀려 이잣돈을 대납한 사실을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그달그달 발생하는 이잣돈을 마련하기 위해 외주업체를 바꿔가며 공사비로 처리했을 뿐, 그 밖에 따로 비자금 통장이나 금고를 만들어 돈뭉치를 조성하진 않았다”며 추가 비자금 의혹을 부인했다. 두산산업개발이 장부 조작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과 함께 이 돈을 박용성 현 그룹회장 등 총수 일가를 위해 지출한 사실을 검찰에서 시인함에 따라, 총수 일가를 겨냥한 비자금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또 박용만 ㈜두산 부회장이 하도급 업체인 ㈜넵스에 마루공사 등을 몰아주면서 2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을 비롯해, 박용오 전 회장이 제기한 1700억원대 비자금 조성 주장에 대한 수사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국제유도연맹 회장 등을 맡고 있는 박용성 회장은 두산 계열사의 비자금 조성·사용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검찰 조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 ||||||||||||||||||||||||||
비정규직이여, 다 내게로 오라
▣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본격 제기된 지 5년이 지났다. 비정규직은 이제 노동 영역을 넘어 ‘인권’과 ‘사회’ 문제로 등장했고, 한국 사회와 노동운동에 새로운 성찰을 요구하는 핵심적인 용어가 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숱한 싸움과 좌절, 생존권은 물론 심지어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투쟁을 거쳐 이제는 ‘제2의 근로기준법’으로 불리는 비정규직 법안 제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비정규직 법안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정부가 격렬하게 대치 중인 가운데 긴박하게 돌아가는 정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노동 관련 단체가 있다.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상생학원 6층에 자리잡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소장 김성희)다.
전교조 해직교사의 ‘노동계 투신’
비정규노동센터는 비정규직 법안 처리 국면과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싸움을 시시각각 알리는 등 비정규직 네트워크의 중앙 상황실 기능을 하고 있다. 센터 김주환 기획국장은 ‘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의 상황실장을 맡아 날마다 성명서를 만들어 언론사에 뿌리고 있다. 사무실은 10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고 센터 식구도 11명에 불과하지만, 여기에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과 투쟁에 대한 각종 정보들이 모여든다. 비정규노동센터가 세워진 건 지난 2000년 5월. 비정규직에 대한 개념 정의조차 제대로 안 돼 있고 실태 파악도 거의 없던 때였다. 지금이야 비정규직 문제가 노동조합운동 안에서 ‘21세기를 관통하는 핵심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당시에 정규직 중심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어느 곳도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에 뛰어들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는 본격적으로 분출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 김성희 소장(맨 오른쪽) 등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식구들. 이곳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각종 정보들이 모여든다. (사진/ 한재호 인턴기자) |
센터를 설립한 박승흡 이사장은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으로 5년간 학원계에서 논술강사로 이름을 날리기도 했다. 박 이사장은 학원강사로 뛰면서 번 돈으로 센터를 차려 노동운동에 복귀했다. 창립 당시 센터는 박 이사장이 소장을 맡고, 현장 ‘조직’은 조진원 사무국장(현 상임이사)이, ‘정책’은 박영삼 정책국장(현 한국노총 기획조정국장)이, ‘매체’는 이정희 <월간 비정규노동> 취재부장(현 매일노동뉴스 편집부장) 이 담당하는 등 4명이 주축을 이뤘다. 또 김금수 선생(현 노사정위윈회 위원장)을 이사장으로 모셨다. 비정규노동센터가 할 일은 “비정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조직화를 촉진하기 위해 광범한 역량을 집약한다”로 규정했다. 센터는 이어 2004년부터 김성희 소장 체제로 바뀌었다.
센터는 창립 직후 ‘비정규 노동자 권리보호와 차별철폐 공동대책위’를 띄워 활동을 시작했다. 국내 최초의 비정규직 대책위였다. 당시만 해도 대책위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참여연대와 여성노조 등이 주로 가세하고 있었다. 센터는 이어 <비정규 노동자의 모든 것 Q&A> 단행본을 펴내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적으로 쟁점화하는 작업에 나섰다. 비정규 노동자 급증이라는 ‘현상’만 있었지, 비정규직 실태와 노동조건에 대한 연구도 없고 어떻게 조직하고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방침도 전혀 없던 때였다. 센터는 또 2001년부터 <월간 비정규노동>을 펴내고 있고,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위한 입법 방향’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특히 <월간 비정규노동>은 현대자동차 불법 파견 등 불법 파견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끊임없이 제기하고, 비정규직·중소영세 노동자의 조직화 방안으로 지역일반노조 운동을 불붙여왔다. 현재 지역일반노조는 전국적으로 확산돼 부산지역일반노조 등 20여개 일반노조(총 조합원 약 6천명)가 설립돼 활동 중이다.
“앞으로 대안 마련과 미래 설계가 과제”
김성희 소장은 “그동안 센터가 비정규 노동자의 처지를 드러내고 사회적으로 쟁점화시켰다면 이제 비정규 노동자의 시선으로 본 대안 마련과 노동의 미래 설계가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며 “비정규직이 양극화와 원·하청 문제 같은 과제와 맞물리는 등 한층 더 심층적, 복합적인 양상으로 달라지고 있고, 이에 따라 비정규직 문제를 다루는 폭과 깊이도 넓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비정규노동센터는 창립 5주년을 맞아 7월13일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기념식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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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테러, 비정규직
전체 노동자 임금을 깍아내리고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냉혹한 얼굴
결국에는 자본과 노동의 동거를 깨뜨려 자본주의를 파괴하는 수단이 아닐까
▣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헨리 포드는 1914년 어느 날 포드 공장 노동자의 임금을 두배로 올려줬다.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일급 5달러’였다. 포드는 “내가 고용한 노동자들도 포드차(모델 T)를 구입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포드주의는 대량생산뿐만 아니라 ‘대량소비’에서도 자본 축적의 원천을 발견한 생산 시스템이었다. 포드의 이 새로운 질서에서 “자본과 노동자들은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결합돼 있었다. 포드 공장에서 젊은 견습공으로 일자리를 잡은 노동자라면 거기서 ‘노동의 생애’를 마감하리라는 것을 확신했다”. 쉽게 말해 정규직 평생고용이었다.
비정규 노동의 진실은 ‘반쪽 저임금’
그러나 이제 고삐 풀린 시장이 자본주의를 질주하면서 자본과 노동의 동거는 무너졌다. 케인스주의적 계급타협도 깨지고, 노동 세계는 이제 자본의 일방적인 지배가 판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의 전투성은 흔히 말하듯 ‘노동운동의 힘 과시’가 전혀 아니다. 사용자의 지배·공세에 맞선 생존을 위한 방어적 투쟁일 뿐이다. 우리 시대 노동의 절반은 비정규직(2004년 전체 임금노동자의 55.9%)인데, 자본의 지배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비정규직 현상’이다.
비정규직 현상 뒤에 숨은 냉혹한 얼굴(자본)은 웃고 있지만, 점차 타락하고 있다. 흡혈귀처럼 살아 있는 노동을 흡수할수록 더 활기를 띠는 게 자본의 혼이다. 어떤 집단적 조직도 없고 오직 개별 노동자로서 시장에서 거대한 자본과 대면해야 하는 비정규직은 최대치까지 착취가 가능하다. 그래서 자본은 “비정규직 확산이 관철되지 않으면 설비투자도 않고 고용도 늘리지 않겠다”며 ‘자본 파업’으로 국가를 위협하고 있다. 어느 기업이 비정규직을 더 많이 사용해 더 싼 가격으로 시장에 상품을 내놓을 경우 경쟁기업은 더 많은 비정규직을 써야 승리할 수 있다. 자본 분파들이 기술은 뒷전이고 오직 ‘인건비 따먹기’로 이윤축적 경쟁에 돌입해 있는 것이다.
 △ 비정규직 확산은 자본과 노동의 동거가 이제 자본의 지배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 (사진/ 한겨레 황석주 기자) |
20세기 초 테일러는 바닥에서 나사를 집어들어 기계에 끼우는 노동자 동작을 스톱워치로 0.01초 단위까지 세밀하게 분석하고, “네가 저 무거운 철강을 들어올리면 다른 노동자보다 몇푼 더 주겠다”고 꾀어 노동자 체력의 극단까지 알아낸 뒤 이를 모든 노동자들에게 평균 과업으로 부과했다. ‘과학적 관리’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된 테일러주의는 노동 착취를 강화한 ‘유혈적’ 테일러리즘이었지만, 오늘날 자본의 비정규 노동 착취에 비하면 차라리 인간적이고 소박했다.
물론 세상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풍부하다. 비정규직의 세계도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 유연화니 21세기 새로운 노동 형태니 하는 여러 진단 그 너머에 있는 비정규 노동의 진실은 ‘반쪽 저임금’이란 사실이다. 특히 자본주의적으로 사용되는 기계가 노동자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 숙련을 파괴해 상품을 값싸게 하고 노동을 축출했는데, 자본주의적으로 사용되는 비정규직은 기계보다 더 훌륭한 ‘자본의 무기’가 되고 있다. 비정규직은 직업을 갖고 있음에도 거대한 ‘고용된 산업예비군’을 형성한다. 비정규직이 ‘일자리를 만드는 훌륭한 기계’ 노릇을 하지만 ‘더 많은 임금’을 찾아 떠도는 수많은 불완전 취업자들일 뿐이고, 이들은 실업인구가 그러듯 노동시장에서 끊임없이 전체 노동자 임금을 끌어내리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건강한 노동조합운동마저 깨뜨려
거대한 비정규직은 존재 그 자체로 집단적 노동의 힘을 약화하고 기존의 건강한 노동조합운동마저 타락시킨다. 무엇보다 비정규직 착취에서 발생한 독점적 지대를 정규직과 자본이 나눠갖고, 이런 노사간 물질적 배분은 노사 담합으로 이어진다. 거대한 규모의 비정규직이 ‘풍부한 노동력 저수지’ 노릇을 하는 한 조직 노동의 공장 노동력 철수(파업)도 무력해지고 만다. 개별 노동자로서는 해고될 경우 실업의 공포도 크지만 ‘비정규직 함정’에 빠져 노동 생애 내내 비정규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더 큰 공포가 짓누른다.
일본의 자본은 회사가 어려워지면 일단 임원들이 스스로 임금을 삭감하고, 이어 기계를 퇴출시키고 그래도 버틸 수 없으면 최후에 노동자를 해고한다. 1990년대 ‘잃어버린 10년’을 견뎌내고 최근 새롭게 부활하는 일본 경제의 저력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임금을 두배로 올린 포드의 5달러 임금제는 전후 자본주의 황금 시절의 한 축이었다. 거꾸로 임금을 절반으로 억압하는 비정규 고용은 자본의 이윤 축적에 봉사할지 모르지만, 자본과 조직노동을 타락시키고 수많은 비정규직의 삶을 불안케 해 종국에는 자본주의를 파괴하는 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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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대한 공인중개사는 암만해도 악덕 투기업자 단체인 공인중개사 협회로부터 제명당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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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는 경제학자들은 경제정책에 1차 효과와 2차 효과가 있지만 항상 1차 효과가 2차 효과를 압도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김 교수는 2차 효과를 집중 부각시켜서 1차 효과를 평가절하하고 정책 자체의 무용성을 도출하는 논법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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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호 바둑에 대해 잘 설명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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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노무현을 같잖게 생각하는 먹물들은 더 이상 이 글을 읽지 말기 바란다.
오바이트 쏠려도 난 책임 안 진다. 분명히 경고했다. 1. 신산(神算) 이창호 : 두터움의 미학(美學) 초등학생의 나이로 조훈현의 내제자로 들어가, 조훈현이 제 1회 응창기배에서 철의 수문장 섭위평을 물리치고 난 뒤 컴컴한 호텔방에서 혼잣말로 "이제부턴 창호가 해 주겠지"라는 말처럼... 스승을 이기고 벌써 십수년을 세계 바둑계의 최고수로 군림하고 있는 신산(神算) 이창호, 정말 자랑스런 우리의 천재(天材) 중 한 명임이 분명하다. 이창호의 바둑을 일컬어 흔히 "두터움의 바둑" 이라고들 한다. 이창호 팬클럽 이름이 "두터미(美)"라고 한다더라. (아님 지적해 주3 ^ ^) 바둑에 있어 "두터움" 이라고 하는 것. 이 말만큼 묘(妙)한 말이 또 있을까 싶다. 바둑은 집이 많으면 이기는 게임이다. 집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초반부터 열심히 집을 짓든지, 아니면 세력을 쌓아서 중,후반부에 상대방의 대마를 공격해서 집을 얻든지... 둘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할 거다. 전자를 흔히 실리바둑 이라 하고, 후자는 세력바둑 이라고들 하더라. 근데, "두터움"이라? 두터움이란 세력과 유사한 말 같기도 하나, 이창호는 두터움을 이용해서 상대방 대마를 공격하는 형태의 바둑은 아니니 세력형 바둑을 두는 것도 아니오. 그렇다고 초반부터 집을 탐하는 실리형에 해당하는 것은 더욱 더 아니니 대체 "두터움" 이란 놈의 실체는 뭘까? 2. 이창호의 두터움은 신묘(神妙)한 계산에서 나오는 것 나는 이창호의 두터움이 바로 신산(神算)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한다. 또한 이창호의 신산(神算)은 더 멀리 내다 보는 데에서 나오는 것이라 본다. 흔히 바둑 고수(高手)는 삼십수 앞을 내다 본다고 한다. 나와 같은 하수들이야 눈앞의 한 점 잡아 먹을 생각에만 골똘하기 마련이지만, 고수들은 지금 이 한 수가 삼십 수 뒤에 어떤 역할을 할 지를 생각하며 바둑을 둔다는 얘기 되겠다. 그런데, 이창호는 고수들이 본다는 삼십 수 보다도 더 멀리 내다보는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이창호의 두터움, 신산(神算)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구... 흔히 바둑 프로 기사들이 말하길... "조훈현에게 질 때는 무지무지 아프다"라고 하고, "이창호에게 질 때는 하나도 아프지 않다"라고 한다. 이는 형세판단과 관계 있는 말이라고 본다. 바둑 고수들은 항상 바둑을 두는 중간 중간에 지금의 형세가 내게 유리한가/불리한가를 판단해서, 유리하면 유리함을 굳히는 수를 두고, 불리하면 다소 위험한 수를 둔다. 어차피 한 집 지나 백 집 지나 지는 건 마찬가지니까 말이다. 조훈현은 유리할 때에도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고 한다. 그 결과 조훈현과 바둑을 둘 땐 초반 포석단계에서부터 바둑이 불리해지기 시작해서, 중,후반에 이르기까지 그 격차가 계속 벌어지기만 하니... 한 판 지고 나면 "엄청 아프다"라고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이창호와 바둑 둘 때에는 초반 포석단계, 중반 전투에 이르기까지는 분명 대등하다고 생각되는 데에도 막상 바둑을 다 두고 나면, "어라 반 집 졌네" 이렇게 된다는 거다. 대등한 바둑이었다고 생각했으니 담에는 분명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둬 보면 "어라 또 반 집 졌네" 이렇게 되고... 이것이 쌓이고 쌓여 절대 이창호를 넘어서지 못하게 되어 버린다 한다. 한 때 세계 정상을 다투었던 마샤오춘이나 창하오가 바로 이런 케이스 였구... 그래서 또 한 말하기를... "이창호와 두어 보지 않은 자는 누구든 이창호를 두렵지 않게 여기나, 실제 이창호와 두어 본 자는 이창호를 점점 더 두려워 하게 된다"고 한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 왜 분명 바둑 중반까지 이창호를 이기고 있다고 또는 대등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바둑이 다 끝나고 계가해 보면 반집이 져 있는 거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근본 이유가 바로 "신산"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냐의 차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통상 바둑 두는 중 형세판단을 할 때, 확정가 세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확정가 외에 "두터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커져서 수십집이 될 지, 아니면 걍 공배가 될 지를 도대체 계산해 내기 정말 어려운 거다. "신산(神算)" 이창호는 이 두터움이 수십 수가 지나고 나서 몇 집의 가치를 가지는 지를 정확히 계산해 낼 수 있기 때문에... 실은 불리해 보이나 유리한 상황에선 여유를 갖고, 실은 유리해 보이나 불리한 상황에선 승부수를 띄워 바둑을 뒤 집을 수 있는 거다. 더 멀리 내다 보는 데에서 나오는 "신산"의 능력, "신산"의 능력을 갖고 있기에 가능한 "두터움의 미학", 이것이 십수년을 세계최강의 자리에 군림하게 한 이창호의 천재성인 거다. 3. 정치 십단(十段) 노무현 흔히 DJ, YS의 양김씨를 일컬어 정치 구단(九段)이라고 한다. 바둑으로 치면 입신(入神)이라 할 만큼의 정치력을 가졌다는 뜻이겠지. 또한 호사가들이 일컫기를 노무현은 정치 십단(十段)이라고들 한다. 분명 좋지 않은 뜻으로 얘기하는 자 들도 있겠지만, 난 정말 좋은 뜻으로 노무현이 정치 십단(十段) 소리 들을 자격 충분하다 본다. 돌이켜 보면, 노무현의 정치 행로(行路)는 고난의 연속 이었다. 부산에서의 연거푸 낙선, 긴 야인생활... 정말 갑작스런 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그리고 지지율 급전 직하... 후단협의 집요한 흔들기, 그리고 정몽준과의 단일화 승부 성공... 대선 하루 전날의 정몽준 지지철회, 그리고 대통령 당선... 당선 직후부터 하루도 빠짐없는 언론들의 헐뜯기, 그리고 탄핵... 그러나, 광화문 촛불로써 부활하고, 수십년만의 의회권력 교체... 그러면서, 대통령 재임기간의 절반이 지났다. 정말 공격만 당하고, 잘못하기만 하는, 만만하게 보이는 대통령이었지만, 노무현을 공격했던 정치인들은 하나 둘씩 정치계를 떠나 버렸다. 이회창, 홍사덕, 최병렬, 정균환, 박상천, 김민새, 정몽준, 추미애, 기타 등등... 노무현 공격에 앞장 섰던 지식인들 또한 하나 둘씩 찌질이계로 편입되었다. 이문열, 강준만, 홍세화, 변희재, 공희준, 이름쟁이, 기타 등등... 왜 이런 일이 일어 나는 거지? 정말 정치 못하고, 대통령직 수행 형편 없는 대통령 같지 않은 대통령인데? 혹여 이창호를 대하던 바둑 기사들과 같은 꼴이 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 바로 그거다. 바로 그 차이 "얼마나 멀리 내다 볼 수 있느냐" 하는 차이와 이것을 바탕으로 한 "지금 어디에 위치에 있느냐"를 알고 그렇지 못한 차이, "미래 예측 능력"과 "현재 상황 판단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정치 십단(十段) 노무현과 쪽박 차는 인간 군상들의 차이를 만드는 거다. 4. 노무현 재임 전반기를 냉정히 분석해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말하기를... "지지율에 일희일비 하지 않겠다" 했다. 이 말을 "지지율엔 관심 없다"는 말로 들으면 큰 오산이다. 정치인은 국민들의 지지를 먹고 사는 직업이다. 유권자의 지지가 없음 그 정치인의 생명도 끝나는 거다. 아직 정치인으로썬 "청춘"의 나이에 불과한 노무현 대통령이 "지지율엔 관심이 없다"라고? 그럴 리가? 절대 그럴 리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 노무현이 또한 최근 말하기를... "절대 경제에 거품을 키우지 않겠다" 했다. 다 들 불경기라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경제에 거품이라니? 거품은 호황이 지속될 때나 생기는 건데? 이 무슨 생뚱맞음이람? 그러나, 나는 대통령의 이 말을 듣고... 정말 안심이 되고 두 발 뻗고 잠 잘 잘 수 있었다, 바보들은 말한다. "씨바 대통령, 빨리 경제 좀 살려라" 라고... 그러나, 대통령은 경제를 당장 살릴 수 없다. 당장 살릴 능력이 없다. 다만 살리는 척 시늉만 할 뿐이다. 경기는 춘하추동이 번갈아 오는 것과 같이 호황과 불황을 거듭할 뿐이다. 이런 경기변동을 좋게 할 능력도 수단도 사실은 없다. 다만 시늉만 할 뿐 인 거다. "경제는 걍 시간만 지나면 저절로 살아난다." 이게 정답 인 거다. 정책은, 특히 대통령이 간여할 만한 큰 틀의 정책은... 그 효과가 수 개월 내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 효과는 수 년 뒤에나 나타나게 된다. 이를 "정책시차효과" 라고 한다. 그럼 뭐냐? 대통령이 경제 살리려고 정책을 내 놓으면, 그 정책이 수년 뒤에 경제가 엄청 활황일 때 효과가 나타나서, 경제에 "거품"을 형성하게 만드는 거다. 그리고, 그 "거품"이 꺼지면서 경제가 급전직하 나빠져서... 결국 IMF도 가고 그렇게 되는 거다. 대표적인 실례가 바로 영사마옹의 "신경제 100일 계획" 이었다. 1992년 영사마가 대통령에 당선 되었을 당시 경기가 별로 안 좋았다. 노무현 취임초처럼 당근 각종 언론에선 경제 살려라고 떠 들어 댔고, 영사마는 과감하게 "신경제 100일 계획"이란 걸 발표 했다. 그 요지는 기업인들의 요구를 적극 들어 주는 거 였고, 구체적으로 대기업들의 해외 차입을 자유화 했고, 단자사(종금,투금)들이 해외 차입해서 국내 빌려 줄 수 있게 했다. 단자사들이 해외에서 저리로 단기차입해다가 기업들에게 장기로 몇 % 더 얹어서 대출해 줬고, 기업들은 빌린 돈으로 땅 사고, 다른 기업 인수하고, 설비 투자 늘리고... 그 결과 경제는 외형적으론 엄청 좋아졌다. 그것이 94년,95년의 10%가 넘어서는 GDP 성장율을 기록한 원인이었다. 바야흐로 경제에 엄청난 "거품"이 끼게 된 것이구...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나? IMF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단자사들이 단기로 빌린 해외 자금들이 롤-오버(만기 재연장) 되지 않은 데 있다. 씨바, 돈은 장기로 공장 지으라고 빌려 줬는데, 빌려 온 데에선 갚으라 하니, 공장 팔아서 돈 갚으라 할 수도 없고, 결국 한은에게 돈 빌려달랄 수 밖에 없었고, 한은은 또 대외신인도 하락 때문에 달러를 단자사들에게 빌려 주다 보니, 결국 나라 전체에 달러가 부족해서 IMF 맞은 거다. 태국 등이야(사실 태국도 펀드멘탈의 문제가 있었다) 헤지펀드 탓이라도 하지만, 울나라는 헤지펀드의 환공격이 없었는데도(구조상 불가능하다) IMF로 갈 수 밖에 없었는데, 이는 바로... 경제 살리라 한다고 "신경제 100일 계획" 같은 거 만들어서, 과감하게 경제 살리려 했던 영사마 덕분인 거다. 대통령의 정책이란 게 대개 이와 같다. 호황일 때 불황을 생각하는 정책을 연구해야 하고, 불황일 때 호황을 생각하는 정책을 펴야 하는 거다. 경제는 살아나게 되어 있다. 그것도 일본식 "장기 불황"이 아니라, 일본식 "장기 호황"을 염려해야 될 정도로 살아나게 되어 있다. 우리는 지금 1970년대, 1980년에 걸친 "일본식 장기 호황"의 초입에 서 있는 거다. 종합주가지수 사상 최고치 근처에서 어슬렁 거림이 이를 말하고 있는 거구... 한 번 생각해 보라. 노무현 퇴임 시에는 종합주가는 3,000P가 넘어 서 있을 테구, 세계 각국이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적 발전을 부러워 할 테구, "한류 열풍"이 세계 전역으로 더욱 확산되고 있을 텐데... 그래도 대통령 지지율이 30%에 불과할까? 헌정 사상 최초로 박수 받고 내려 오는 대통령이 될 건 뻔 한 것 아닌가? 경제는 이만하면 됐고, 문화도 이만하면 된 거고, 그럼 남은 것은? 일본이 그랬듯이 후진적인 정치가 사회, 경제, 문화를 발목 잡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지금 현재 대통령이 할 일 인 거구, "소연정"과 "대연정" 발언은 이를 염두에 두고 나온 거란 걸... 마케터도 모르고, 울지아나는 더 더욱 모르고, 김동렬까지 모르니... 왜 내 눈에도 뻔히 보이는 게 당신들 눈에는 안 보이는 지? 당신들이 설마 노무현 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 지? "바보 노무현"이라 불린다고 진짜 "바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 지? 한번 쯤 생각해 봤으면 한다. 응? ⓒ12억의 기적 |
아주 좋은 기사... 상상력을 좀 발휘해 봐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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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노조가 25, 26일 부분파업을 선언했다. 아직 대규모 파업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지만 주요 언론에서는 이미 그로 인한 손실을 퍼트리기에 여념이 없다. '현대車 또 파업하려나?'(매일경제), '자동차업계 임.단협 생산차질 우려'(YTN), '현대차 또 파업악몽에…'(세계일보), '연례행사 된 현대車 '귀족노조'의 파업'(국민일보), '창립 18년 사이 17년 파업한 현대차 노조'(조선일보), '현대차노조 파업 습관성인가'(한국경제) 등 제목만으로도 노조가 하는 행동은 몹쓸 짓이라는 게 드러난다. 게다가 기사 끝 부분에는 최근 몇 년 동안 회사측이 입은 손실액을 꼼꼼하게 덧붙였다. 한 신문사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파업으로 입은 손실액이 4조가 넘는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곳은 1987년 이후 지금까지 291일 동안 파업을 벌여 8조가 넘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친절하게 설명했다. 정말 엄청난 금액이다. 그 정도로 파업의 폐해를 느끼는데 왜 노동법에서 '파업권'을 파내라고 하지 않는지 궁금할 지경이다. 더욱 신기한 것은 그 금액을 어떻게 산출했는가 하는 점이다. 그런데 신문을 아무리 읽어도 산출 근거가 나오지 않는다. 단지 회사 측 자료라고 밝히거나 그마저도 생략한 곳이 적지 않다. 그나마 산출 근거를 알 수 있는 대목은 '차량 2165대를 생산하지 못해 314억 4300만원 매출손실이 발생'(노컷뉴스)이란 내용이다. 즉 차 한 대당 1450만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계산이다. 이 계산은 물론 차량이 모두 판매됐을 경우에 적용된다. 얼마전 벌어진 아시아나 조종사 장기파업 당시 회사측은 4476억원의 피해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여객 수송 57만명, 화물 4만 6000톤의 차질, 관련업계 피해액을 합한 금액이다. 그러나 100% 탑승률을 고려한 수치였기 때문에 건설교통부 집계와는 1000억여원 가까이 차이가 났다. 파업 손실액에 대해서는 투기자본감시센터 허영구 대표가 지난해 여러 차례 지면을 통해 설명했다. 그는 "전체주의 또는 독재국가가 아니라면 파업은 예견되기 때문에 생산계획에서부터 파업 발생을 고려하는 게 경영의 일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생산라인 작업의 경우 파업에도 불구하고 평소 공장가동률이 100%는 아니기 때문에 파업 이후 얼마든지 연간 생산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자동차 파업과 관련 색다른 보도를 한 곳이 있긴 하다. 바로 이데일리의 '현대차 파업의 명암…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이란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격렬한 파업이 있었던 그 이듬해 현대차의 순이익 증가율은 최고점에 종종 도달했다. 한 해 전 35일간 파업을 벌인 1994년 1367억원 순이익을 냈고, 정리해고 여파로 36일간 파업을 벌인 이듬해인 1999년 4143억원의 흑자를 낸 게 대표적이다. 기사는 1987년부터 2004년까지 손실액과 순익 증감률을 대조해 "한 마디로 파업은 현대차의 수익력 향상 추세를 바꿔놓을 수 있는 변수는 아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 노조 파업의 목표가 임금협상보다 글로벌 경영으로 인한 해외공장 건설 등에 따르는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전세계 자동차 산업의 재편과 맞물린 한국 노동계의 '새로운 차원의 고민'이 어디에 있는지 따져봐야할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회사 맞닥뜨린 지형을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조의 주장을 진지하게 고민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현대자동차그룹 계열로서 기아자동차노동조합 대의원을 맡고 있는 김모씨는 "공장이 계속 해외로 빠져나가는 데 대한 우려가 계속 느는 추세"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내 노조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협할 뇌관이라고 덧붙였다. 노조가 우려하는 '글로벌 경영'은 한때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었던 대우를 각광받게 했으나 무너뜨린 장본인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눈만 뜨면 싸움질하는 노사의 모습이 보기 싫다면 양쪽을 편갈라 싸움붙이기보다 근본 이유를 따져보는 게 도리일 것이다. 아니면 정말 파업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굳게 믿는다면 '파업권 철폐'라도 소리높여 외치는 게 최소한 책임지는 자세가 아닐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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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장관, 제대로 캣취
애스더 누나, 방송 톤 너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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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bugulbugul)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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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호보다는 올인보이 최철한이 노무현과 맞지 않을까요..니가 죽든 내가 죽든 해보자는 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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