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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환장할 노릇은..

말그대로 환장한다.

 

제일 환장할 노릇은..
     등록 : 물뚝심송 (tempter) 조회 : 4388  점수 : 1660  날짜 : 2005년9월8일 15시41분 
오늘 서프에서 공공기금 21조 손실에 관한 "지나가는 천사"님의 글을 읽고 솔직히 당황했다.


그 훌륭한, 노력이 듬뿍 담긴 글의 내용에도 놀랐지만, 똑같은 녹취록을 읽고 공공자금 21조 손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디선가 들어본 얘기 같기도 한데..나중에 한번 알아 보지 뭐.."하고 쉽게 넘긴 나와 달리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추적하여 일의 전말을 소상히 밝혀주는 그 성실성에 더욱 놀랐다.


문제는 결국 그 글을 읽고 내가 의심하던 것이 더욱 사실로 굳어지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 내용은 이렇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진짜 지능이 모자라는 바보일까?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수첩공주 등의 별명으로 비아냥대지만, 그래도 한 나라의 제1야당의 대표로 재직하는 정치인이 진짜 바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런데 도대체 왜 그럴까.


한 나라의 대통령과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박대표가 주장한 사실들을 죽 나열해 놓고 비교해 보면 아무리 정치에 문외한인 일반 시민일지라도 모순점을 수두룩하게 발견할 수 있다.


서민경제를 살리자면서 작은 정부를 얘기한다.


부동산 문제를 얘기하면서 세금을 줄이라고 한다.


대학 선택의 자율권, 교육기회의 균등을 얘기하면서 특목고를 늘리라고 주장한다.


상생의 정치를 얘기하면서 대통령의 제안은 일언지하에 거절해 버린다.


감세로 인해 부족한 재정의 확보방안을 얘기하면서, 씀씀이를 줄이라 한다.


정부의 씀씀이와 하등 관계가 없는 공공자금 21조 손실을 근거로 들며, 다시 감세를 얘기한다.


이런 거.. 각각 떼어놓고 들어보면, 모두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특정 집단이 원하는 바를 대변해 주는 것 들이다.


그러나 그 것을 모아놓고 보면 도저히 동시에 만족 시킬 수 없는 상호 모순되는 정책들이라는 것이다.


이게 서로 모순되는 주장들이라는 것을 박대표나 한나라당이 전혀 모르고 주장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바보라서 그러는 것일까?


나의 주장은 이런 앞뒤 없는 행태의 원인이 모자라는 지능이 아니라, 반대로 국민들을 바보로 보는 매우 교활한 행태라는 것이다.


무조건 서민경제를 살리자는 얘기를 한다.


나날이 늘어가는 대한민국의 경제규모에 비해 갈수록 상대적 박탈감이 심해지는 서민계층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들은 분배정책으로 대변되는 양극화 해소의 방안으로만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그 방안을 실질적인 정책으로 결정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어딘가에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즉, 먹고 살만한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거나, 일정정도 수출증대비율을 포기한다거나 하는 것이다. 결국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 것은 안중에 없다. 일단 서민들의 지지는 받아야 하니까 서민경제를 살리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사실 살릴 생각도 없으면서.


감세를 하자고 주장한다.


감세할 때 발생하는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에서든지 정부의 활동을 줄여야 한다. 결국 우선순위가 밀리는 복지정책이 후퇴하는 수밖에 없다. 결국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감세를 외치지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복지 혜택의 감소로 인한 비난은 받고 싶지 않은 거다.


그러니 감세를 하기 위한 후속 방안은 관심 없고 일단 감세만 주장하는 거다. 5초전에 주장한 서민경제 얘기하고 관계를 지으면 안 되는 거다.


공공자금 21조가 손실이 났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이렇게 돈을 날리니 감세도 못하고 서민경제도 못 살리는 거 아니냐고 비난하는 거다. 정부에 한이 맺힌 사람들의 지지는 대폭 끌어들일 수 있다.


그러나, 그 21조 중 10조는 자신들이 주장한 대기업 수출을 돕기 위한 환율 방어로 인해 발생한 거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벌여놓은 IMF판에서 그동안 끌어다 쓴 부채를 정리한 것이라는 사실은 설명할 생각도 없다.


정상적인 야당대표라면 당연히 실질적인 손실 이천 억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관심 없다. 사실 자기들은 야당 노릇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매사가 이런 식이다.


이런 논조라면 당연히 단 한 번의 논리적 연역도 할 능력이 안 되는, 할 생각도 없는 무지한 국민들에게는 씨알이 먹힌다.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해주겠다는 데 누가 싫어하겠나. 다만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어서 문제지.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이 버젓이 행해지는, 그것도 아주 교활하게 행해지는 이유는 바로 당신들이 "생각"을 안하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그들은 자신들을 지지하는 30%가 이렇게 아무런 생각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이용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다. 거기다가, 나머지 국민 중에도 그런 생각 없는 사람들이 충분히 더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대통령이 국민을 무시한다고, 청와대 조기숙 교수가 국민들이 독재시대에 산다고 폄하했다고, 감히 위정자들이 신성한 국민을 욕한다고 난리치는 사람들에게 진짜 물어보고 싶다.


실제로 사람들이 현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어떻게 해서든 그들에게 현실을 알리고, 이해를 구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라면,


지지자들의 생각없음을 즐기고, 부추기며,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박근혜 대표와 그녀를 중심으로 모여있는 한나라당의 떨거지들은 국민을 인정하고 위하는 것인가?


이들은 국민들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다.


아예 생각 없는 원숭이 정도로 간주하고, 도토리를 준다고 놀리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다.


이래도 분노하지 않고, 그들을 지지할 텐가?


생각 없이 꼬리치는 원숭이는 결국 도토리도 못 얻어먹게 될 것이다.


ⓒ물뚝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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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스스로 2007대선을 포기하다.

참 흥미로운 접근임. 이런 접근은 상당히 rare하지

하하,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정당... 열우당 ㅠ.ㅠ

 

 

한나라당, 스스로 2007대선을 포기하다.(대선전망 9월분)
     등록 : 서훈 (dur3091) 조회 : 4023  점수 : 1300  날짜 : 2005년9월8일 16시35분 
많은 분들의 예상대로 한나라당은 노대통령의 연정제안을 거부하였습니다. 동의하자니 쥐약을 먹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만한 배짱도 없는 모양입니다. 머리를 굴려보아도 남는 장사가 아니라고 본 모양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대화정치를 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집단이 어찌 연정에 동의하겠습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양력 9월까지는 한나라당의 상승입니다. 열린우리당은 계속 하락입니다. 10월은 양당 모두 정체기죠. 좋든 싫든 지역주의에 관한 논란은 시작되었습니다. 차기 정권의 향방을 놓고 계산은 분주합니다. 한나라당은 언감생심 계속 개꿈을 꾸고 있고 민주당과 민노당은 틈새를 찾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답답한 흐름이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대권주자로 꼽히는 사람들은 모두 당 밖에 있고 정국을 주도할 힘도 능력도 생각도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계속 굴러갑니다. 제 4차 6자회담은 진행될 것이고 정국주도권을 놓고 각 당의 말싸움은 더욱 치열해지겠지요.


계속 정치를 외면하고 있던 노대통령은 자세를 바꾸고 있습니다. 답답한 열린우리당도 문제지만 한나라당의 발목잡기가 도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뜻 보기에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코너에 몰려있는 듯 합니다. 지지도하락과 함께 부동산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 많기 때문이지요.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 저마다의 생각이 다릅니다. 개혁을 지지하는 분들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수구집단의 권토중래를 바라는 자들은 정권창출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저런 상수와 변수를 감안하면서 표계산을 하고 있을 겁니다. 모두 속절없는 짓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난 달과 마찬가지로 이번 달의 괘상(卦象)은 천산둔(天山遯)입니다. 괘명(卦名)은 '둔'입니다. '둔'은 물러선다는 거죠. 소인배의 준동이 왕성하므로 군자는 잠시 물러나 때를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달은 '둔'의 시작이지만 이번 달에는 '둔'의 끝입니다. 이른 바 상구(上九)의 변화를 이해하면 됩니다.


상전(象傳)은 비둔(肥遯) 무불리(无不理) 무소의야(无所疑也)라고 했습니다. '비둔'은 느긋하여 여유가 있다, '무불리'는 불리함이 없음, '무소의야'는 의혹의 근거가 없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그만입니다. 즉 여유 있게 세상을 초월함으로써 소인배들의 방해가 없고 안으로는 근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의 쇠함이 해소되고 모든 일이 호전되어갈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지금 정국과 일치하는 듯 합니다. 소인배들의 난동이 극에 달하고 있는 때입니다. 중정(中正)의 덕을 갖춘 군자는 소인배들의 방해가 있더라도 능히 바른 도를 펼 수 있습니다. 소인배들의 권모술수가 아무리 뛰어나도 천하를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런 이치를 알고 있는 군자의 기다림입니다. 소인배들은 스스로 자기 꾀에 빠져 허우적거릴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소인배들은 용을 써보지만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더욱 초초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죠. 군자는 저물어가는 태양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일입니다.


한나라당에 대한 의문


시간은 어김없이 2007년을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노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은 한심할 정도지만 한나라당은 더욱 답답합니다. 불변하는 지지율 27%~32%. 한나라당이라면 무조건 등을 돌리는 유권자들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뿐 불변의 추세로 굳어지고 있죠.


한나라당은 변할 생각이 아예 없어보입니다. 탄핵 때도 그러했지만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을 짓밟는 취미로 사는 듯한 한나라당이죠. 그렇게 밟히면서도 히죽 웃어버리고 마는 노대통령의 여유가 한나라당의 숨통을 더욱 조여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결과는 뻔합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의 생각은 다른 듯 합니다. 조금만 더 대통령을 밟으면 승산이 있다고 보는 듯 합니다. 사실 한나라당을 반대하는 유권자들의 생각은 단순합니다.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면서 선출된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동시에 대안 없는 반대만을 외치고 있기 때문이죠.


독재권력의 시대의 반대와 지금의 반대는 다릅니다. 말도 할 수 없던 시대의 '반대를 위한 반대'와 입 달린 자라면 '모두 할 수 있는 시대의 반대를 위한 반대'는 상황이 다릅니다. 바로 그런 생각이 민심입니다. 모두 다 아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한나라당의 반대는 그 때문에 힘을 쓸 수 없습니다.


9월 7일의 노-박 회담은 그런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알맹이도 없는 회담을 왜 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결과 하나만으로도 한나라당은 이미 2007년의 패배자로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안된다'는 말만 되뇌면 되고 노대통령이 무슨 제안을 하든 고개를 흔들기만 하면 되는 회담을 왜 진행했는지.......


이번 회담이 낳은 결과는 뻔하다고 저는 봅니다.


국민을 운운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지할 것이라는 착각을 하는 정당. 그런 정당을 누가 지지하겠습니까? 선거란 결국 누구에게 나라를 맡겨야 내 삶이 편해질까를 결정하는 이벤트죠.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집단이 어찌 내 삶을 편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많은 유권자들의 의혹을 어떻게 해소할지 궁금합니다.


열린우리당에 대한 의문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는 말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정당이라는 말이 들리더군요. 이슈를 생산하기는커녕 이슈를 따라가기에도 바쁜 모습이죠. 이번 달까지 하락세를 면키 어렵습니다. 당내 문제조차 추스릴 수 없는 집단이라는 오명을 빨리 벗어야 할 것입니다.


9월의 흐름 또한 계속 그러합니다. 한나라당에 비해 정체되고 있다는 느낌이 너무 큽니다. 이제 더 이상의 하락은 없을 것이라는 점이 다행스러울 뿐입니다. 무릇 정당이라면 지지자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 잘났다며 떠들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는 정당이라는 말을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내부를 교란하고 있는 자들이 또한 문제입니다. 굳이 이름을 댈 필요는 없을 것이나 S의원들의 입이 너무 가벼워 보입니다. 그 주제에 벌써 그 알량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는 듯한 모습은 보여주다니요? 그런 자들의 앞날이 훤히 보입니다.


어쨌든 계속 정신을 차리지 않고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대선 예비주자들에게 하고픈 말


온라인상에 떠돌고 있는 많은 글들은 미래를 알려주고 있는 듯 합니다. 벌써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듯한 글들을 보면 천편일률적이죠. 결국 잘났다는 거죠. 그럴수록 많은 사람들은 고개를 저을 것입니다. 임기를 절반이나 남기고 있는 대통령입니다. 벌써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면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되고 싶으십니까? 제일 큰 권력을 행사하고 싶으냐 그 말입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제발 절차를 따르고 결과에 승복하는 자세를 보여주십시오. 절차에 따르지 않고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다면 누가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들은 먼저 국민들에게 외면을 당할 것입니다.


뜻이 있다면 먼저 세태부터 읽어보십시오. 시간이 흐를수록 반칙에 민감해지고 있는 유권자들입니다. 대통령탄핵을 거부하던 국민들의 생각은 분명했습니다. 임기말의 국회가 임기시작의 대통령을 탄핵하는 건 반칙이라는 거였죠. 어쩌다 한 번 행사한 권리가 짓밟혔다는 느낌도 강했습니다.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정당하게 선출된 대통령입니다. 그런 대통령을 밟는 재미로 사는 자들의 미래가 밝겠습니까? 유권자들을 얕보지 마십시오. 그 알량한 입으로 국민을 운운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탄핵 때의 경험을 벌써 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계속 밟고 싶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스스로의 미래를 포기하겠다고 하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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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선거제도 개혁안 만들어낼 의지 있을까?"

이쪽 동네도 문제 많은 동네지... 별로 의지 없는 동네지

 

열린우리당은 선거제도 개혁안 만들어낼 의지 있을까?"
  <해설> 정개특위 가동…'제머리 깎기 식' 선거제도 개편 성공할까?
  2005-09-09 오후 3:27:56
  노무현 대통령이 "당분간 연정 제의는 하지 않겠다"고 밝힌 뒤 대연정에 대한 여권의 기대치는 현저히 낮아졌다. 여권은 그 대신 당 정개특위를 가동해 선거제도 개편 작업에 전력투구하기로 했으나 여야 정당은 물론 개별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각론 게임'도 만만치 않은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유인태 "국민 여론 뒷받침이 문제"
  
  "개헌보다 어려운 게 선거구제 개편"이라는 말이 있듯이 선거제도 문제를 바라보는 열린우리당 내의 시각부터 난마처럼 얽혀 있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이 문제를 먼저 제기한 입장에서 시안을 만들어 야당 측에 제시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어 그 움직임이 주목 받고 있다.
  
  일단 당 정개특위(위원장 유인태)는 검토 가능한 모든 방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백지상태에서 출발하자는 데에 공감대를 모았다. 적어도 10월 말이나 11월 초까지는 당 내 합의를 모아 단일안이나 복수안을 이번 정기국회 폐회 전에 상정한다는 스케쥴도 잡았다.
  
  연정론을 중심으로 청와대가 주도한 고공전 대신,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여당이 먼저 내놓고 야당을 압박해가는 지상전에 돌입한 셈이다.
  
  정개특위가 검토 가능한 대안으로 선정한 방안은 ▲중대선거구제 ▲독일식 정당명부제 ▲한 정당이 3분의2 이상의 의석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광역의회식 권역별 비례대표제 ▲전국득표율 기준 권역별 강제할당 방식의 일률 배정안 등 4가지다. 그렇다고 4지선다식 논의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조합과 변용이 가능하도록 논의의 여지를 열어놓고 있다.
  
  유인태 위원장은 9일 이와 관련 "선거제도 문제는 조율보다는 국민 여론이 뒷받침해주느냐가 문제"라며 "학계나 시민사회, 각계각층과 이 문제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 들어가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과도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선거구제 회의론 확산
  
  논의의 닻은 올렸지만 정개특위는 크게 두 가지 고민에 봉착해 있다. 첫째는 어떤 방안이 도출되든 그것이 어떻게 지역구도 극복의 명분을 현실화할 수 있는지 검증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일정부분 기득권을 포기하는 모양새를 취하도록 당내 반발을 조율하는 한편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안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 당론이나 다름 없던 중대선거구제는 실효성에 강한 의심을 받고 있다. 지역구도 극복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학계의 반론이 있고, 한나라당이 이 제도에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위 위원인 김형주 의원은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집착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주승용 의원도 "중대선거구제는 우리당 내에서도 많은 검토를 해야 하는 안"이라고 밝혀 이를 뒷받침했다. 김종률 의원도 "순수한 중대선거구제는 한나라당과의 협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권역별비례대표제냐 독일식 정당명부제냐
  
  이에 따라 논의의 큰 흐름은 소선거구제 유지를 전제로 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방식과 독일식 정당명부제로 모아지고 있다. 특위 위원들 사이에서도 각론에서는 각각 차이가 있지만 크게 양갈래로 입장이 정리됐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특위 간사인 민병두 의원은 "일률배분식 방안이 지역주의 해소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당내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다"며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주승용 의원도 "당 내의 일반적인 견해는 소선거구제와 일률배분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복합하는 방식에 선호도가 높은 것 같다"고 했다. 김종률 의원은 "(다소 변형된 방식인) 도농복합제도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묶으면 현실적으로 여야 합의가 가능한 안으로 본다"고 말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유시민 상임중앙위원을 필두고 한 개혁당파가 전국을 돌며 '전도사'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특위의 김형주 의원도 "세부적인 것은 논의해 봐야 하겠지만 큰 틀에서는 독일식으로 가는 방안이 맞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다만 윤호중 의원은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정당의 지역 편중구도를 해소할 수 있고 득표율과 의석 비율의 괴리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어 이상적으로는 가장 맞다고 본다"면서도 "지역구 의석 축소에 대한 의원들의 반발, 전체 의원수 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선거구제 개편 '여당안', 조기에 마련되지 않으면 각종 구설수 오를듯
  
  이에 따라 정개특위는 세부적인 각론을 교통정리해 권역별 비례대표제 방식과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복수안으로 채택하는 수순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가 한나라당을 유인하기 위한 방안이라면 후자는 민주노동당을 겨냥한 포석이다. 특위 위원들도 "지금 상황에서는 단일안 보다는 복수안을 도출할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상당수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이해관계에 따라 논의 과정에 불만을 표할 수 있어 우리당의 '제머리 깎기'식 선거제도 개편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지극히 불투명하다. 다른 한편에선 일부 개혁파 의원들이 "어정쩡한 타협안이 나온다면 야당 설득은 물론이고 지역구도 극복이라는 명분도 충족시킬 수 없어 안한 것만 못하다"고 압박하고 있어 특위의 향후 진로가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특히 정개특위를 포함해 열린우리당이 이 선거제도 개편안을 조기에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할 경우, 야당측으로부터 '지역구도 개편을 위한 연정론'의 진정성을 의심받거나 '실무능력 부재'의 멍에를 뒤집어 쓸 소지마저 있다. 요컨대, 선거구제 개편론을 제기한 본심은 딴 데 있다는 의구심에 불을 지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어떤 식으로건 우리당의 입장이 정리된다 해도 현재로선 한나라당이 당장은 선거구제 개편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확고해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논의를 매듭짓고자 하는 여권의 구상대로 갈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에 따라 당분간은 청와대가 뒤로 빠지고 국회 내에서 여야간 대결구도로 갈등구조가 전개되겠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노 대통령이 다시 분위기 반전용 화두를 던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당내에선 주로 "그때부터는 개헌론이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 내다보는 가운데, 노 대통령의 임기단축을 통한 조기대선 및 총선 실시 등의 방안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소선거구제
  
  우리나라의 현행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으로 비교적 지역을 작게 나눠 표가 제일 많이 나온 후보자가 의석을 갖는다. 2위 득표자 이하는 모두 낙선해 사표가 많아지는 폐단이 있고, 영호남 지역주의가 고착화된 제도적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다.
  
  중대선거구제
  
  소선거구제보다 지역구의 규모를 크게 해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나눠 갖는 제도다. 대개 한 지역구에서 2인 이상 5인 이하를 뽑는다. 당초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지역구도 극복에 효과있는 대안으로 주목해 왔으나 한나라당은 반대가 심하다. 현재까지의 영호남 득표율상 영남에선 열린우리당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지만 호남에선 한나라당이 당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한나라당측 주장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의 정당투표 단위를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등 5~6개 권역으로 나눠 정당명부를 별도로 작성하는 방안이다. 여야가 서로 열세 지역에서 비례대표 의원을 배출할 수 있어 지역구도 타파의 명분에도 부합한다는 게 여권의 설명이다.
  
  최근 열린우리당 내에서 주목받고 있는 '일률배분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현행 소선거구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선출시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눈 뒤 전국에서 얻은 평균 득표율에 따라 권역별로 비례대표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A정당의 전국 득표율이 30%라면 호남과 영남 등 모든 권역에서 똑같이 30%에 해당하는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가게 된다.

  
  독일식 정당명부제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에게 한 표, 정당에 한표 등 총 두 표를 행사하고 의석수 배분은 정당투표에서 얻은 득표율에 따르도록 하는 방식. 예를 들어 전체 의석수가 500석이고 A정당의 정당 득표율이 30%라면 이 정당의 총 의석수는 150석이 된다. A정당이 지역구 선거에서 120명이 당선됐다면 비례대표 명부에 등재된 후보 중 30명이 의석을 더 갖는다. 만약 A 정당이 지역구에서 155명이 당선됐다면 5명은 '초과의석(Ueberhangmandate)'으로 그대로 인정해준다.
  
  도농복합선거구제
  
  광역시는 중대선거구로, 농촌지역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방안이다. 표의 등가성 문제에 걸린 도농간의 격차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상대적으로 지역주의 투표성향이 덜한 도시에서부터 변화를 꾀할 수 있는 방안이다. 
   
 
  임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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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의원들 “연정론은 잘 막았지만…” 2% 부족

아래

단기적으로는 박 대표가 이겼다고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나라당이 졌다,

정치개혁에 대한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예상한 그대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는 점이 박 대표의 한계였다,

이제 대통령의 ‘다음 수’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뭐 이런 내용을 다 고려하면

2%만 부족한 것도 아니네 

 

 

한나라 의원들 “연정론은 잘 막았지만…” 2% 부족
차별성 부각해 협상력 부재 노출...지역구도 타파 대책도 미비 지적
입력 :2005-09-09 14:21   동성혜 (jungtun@dailyseop.com)기자
한나라당은 7일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회담을 두고 싱글벙글이다. 노 대통령의 연정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한 박 대표가 완승이라는 것이다.

8일 상임운영위 회의에서는 이강두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어제 회담은 이상주의 정치학자와 경제를 걱정하는 대통령의 회담 같았다”고 말했다. 즉 이상주의 정치학자는 노무현 대통령이고 경제를 걱정하는 대통령은 박근혜 대표라는 것이다.

하지만 당내 분위기는 당 지도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녹록치 않다.

새정치수요모임 대표인 박형준 의원은 8일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정치권과 우리나라 전체가 소통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상황을 보는 인식이 다르고 그 차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했다. 박 의원 측은 이에 대해 “대통령도 박 대표도 서로가 하고 싶은 말만했던 상황을 정확하게 지적한 것”이라고 표현했다.

▲ 8일 오전 염창동 한나라당 당사에서 열린 한나라당 상임운영위회의에서 박근혜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2005 데일리서프라이즈 박항구 기자  
김양수 의원은 재정경제위원답게 경제부분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노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경제에 대해 확신에 차있는 것 같다”며 “문제는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체감과 차이가 있고 야당이 갖고 있는 통계와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계수치는 평균치이고 중요한 것은 의미있는 통계 내용”이라며 “대통령이 평균치인 통계 결과만 관심갖지 말고 그 내용을 분석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대표를 향해서도 “종합부동산세 1%를 올리는 것에 서민이 부담을 느낀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과연 한나라당이 생각하는 서민 혹은 중산층이 누구인지 고민스럽다”고 에둘러 지적했다.

서울을 지역구로 둔 한 초선의원은 박 대표의 정치력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지난번 의원총회에서 참석 자체도 안된다는 의견부터 오히려 한발 앞서 선 제안을 해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며 “박 대표가 당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연정을 거부한 것은 잘했지만 제1야당의 대표로써 정치력을 발휘한 것은 상당히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이게 박 대표의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는데 장점으로 보는 부분은 (박 대표가) 원칙적이고 꼼수가 없다는 것”이라며 지난 행정수도법과 관련해 의원총회에서 투표했던 것을 두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이런 투표 행위를 보면서 느낀 것은 모든 문제를 다수결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이번 회담에서 그대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영남을 지역구로 둔 다른 초선 의원은 “이번 회담을 보면서 느낀 것은 무조건 연정을 거부한다고 해결할 문제는 아니었다”고 당론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노 대통령의 연정이 정략적이라고는 하나 한나라당 역시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했어야 했다”며 “단기적으로는 박 대표가 이겼다고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나라당이 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여권의 의도대로 정치 구도가 진행될 텐데 대통령이 제안했기 때문에 안된다고 외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젠 그 결론이 어떻게 나든 정치권이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시점은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민생경제와 정치는 별개의 문제지만 함께 진행해야 할 문제”라며 “한나라당이 알면서도 탄핵의 경험으로 모든 것을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이 조금은 답답하다”고 꼬집었다.

▲ 8일 오전 염창동 한나라당 당사에서 열린 한나라당 상임운영위 회의장에 박근혜 대표가 밝은 표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 2005 데일리서프라이즈 박항구 기자  
이명박 계열 측의 한 의원은 “박 대표가 대통령의 연정 제안을 잘 막아냈다”고 호평하면서도 “하지만 예상한 그대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는 점이 박 대표의 한계였다”고 밝혔다.

당내 핵심 당직자는 “더 이상 노 대통령이 한나라당에게 연정 제안을 하지 못하도록 잘라 말했고 박 대표는 끊임없이 민생경제를 이야기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전달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이후에 노 대통령은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에게 소연정을 제안할 것이고 두 당에 장관 입각을 제의할 것”이라고 노 대통령의 ‘다음 수’에 촉각을 세우기도 했다.

그는 “노 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빌미로 대통령이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도 한나라당은 거부했다며 대통령이 계산하고 있는 원래 로드맵대로 진행할 것 같다”면서 “이제 한나라당이 준비할 것은 대통령의 ‘다음 수’에 대한 대책이다”고 전략적 사고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번 대통령과 제1야당의 박 대표에 대한 평가가 다양하다. 그 가운데 박 대표를 두고 정치력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시각도 있다. 노 대통령과의 공통분모를 찾아 논의를 진전시키기보다 차별성만 부각시킨 것은 협상력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것.

또한 정치개혁에 대한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제기됐다.

현 경제상황을 위기로 규정하고 대통령에게 민생경제에 전념할 것을 요구하면서 ‘민생경제 초당내각 구성’제안을 뿌리친 것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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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세상에서 제일 진정한 것이 과연 수첩 공주님인가”

수첩공주, 잠시 따돌렸다고 안심할 수 있을까?
입력 :2005-09-09 13:31   조민성 시사만평가 (jodoll21@msn.com)

 

진중권 “세상에서 제일 진정한 것이 과연 수첩 공주님인가”
선거구제개편과 행정구역개편, 논리적으로 상호 배척 아니다
입력 :2005-09-09 14:33   신재우 (withwit@dailyseop.com)기자
한나라당이 대통령의 선거구제 개편 제안에 행정구역개편으로 대응해 열린우리당으로부터 ‘지역구도 극복 의사가 없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문화평론가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도 한나라당이 논의조차 거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9일 자신이 진행하는 ‘진중권의 SBS전망대’에서 이같이 말하고, “행정구역 개편은 지역구도 해소와는 상관성이 약하다”며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작년 탄핵사태를 만들었던 야당과 보수언론들이 올해 한 목소리로 대통령 퇴진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는 만큼 대통령은 “이쯤에서 상생을 위한 정치적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연정이야기를 중단하는 게 좋겠다”고 말한 뒤 진 교수는 지역주의 극복문제는 이제 여야 정치권으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지금 여야가 선거구제개편과 행정구역개편으로 대립하고 있는데, 양자는 논리적으로 서로 배척하는 게 아니다”며 “정치권에서 차분하게 논의해야 할 것 같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그는 이어 “사실 (한나라당이 제안한) 행정구역 개편은 지역구도 해소와는 상관성이 약하다”고 꼬집고, “그러잖아도 그 문제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여야 사이에 논의가 오가고 있다”며 행정구역 개편은 행정의 효율성과 관련해 이미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남은 것은 선거구제개편에 관한 논의”라는 진 교수는 “한나라당에서 논의조차 거부해야 할 납득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며 한나라당이 진지한 논의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진 교수는 이날 연정론을 꺼낸 노 대통령의 의중을 분석한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의 말도 전했다.

진 교수는 노 의원이 연정론과 관련, “대통령은 불가능한 걸 알면서도 꺼냈고, 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나라당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다. 본인은 모든 희생을 감수하겠다고 보여주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은 그것을 바라지 않고 있어 마치 거울을 보고 정치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며 지난 7일 회동을 가진 노 대통령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진정성’ 경쟁을 비꼬기도 했다.

그는 또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진정하니?"라고 물었는데 "거울이 '그야 물론 수첩 공주님이죠'라고 대답하면 어떻하냐"고 말하기도 했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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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조선> 97년 대선시 방사장 역할 후속보도 하라”

이래서 인간 죄짓고 못사는기다.

좆선... 엠비씨에 뻠쁘질하더니 당장 양날의 칼 아니더냐

제무덤 팠다. 좆선

 

진중권 “<조선> 97년 대선시 방사장 역할 후속보도 하라”
8일 SBS 전망대 “X파일 사태가 중앙일보에서 조선일보로 넘어갈 모양”
입력 :2005-09-08 21:30   신재우 (withwit@dailyseop.com)기자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대화내용을 담은 안기부 도청 테이프도 있으며, 누군가 그 녹취록을 들고 중앙일보로 찾아가 수십억의 거래를 시도했다는 보도와 관련, 문화평론가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는 “조선일보는 자사 사장이 97년 대선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도 후속보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진 교수는 8일 자신이 진행하는 ‘진중권의 SBS전망대’에서 “X파일 사태가 중앙일보에서 조선일보로 넘어갈 모양”이라며 “녹취록 수십 개의 값이 수십 억 원이라면, 녹취록 하나의 값은 대략 1억 원 정도일 텐데, 종이 몇 장의 값 치고는 너무 비싼 것 같고, 1억원은 그 종이에 기록된 대화의 값이 아니냐”며 녹취록 내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조선일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대변하여 탐사보도로 중앙일보 홍석현 사장의 녹취록을 공개했었다”며 “97년 대선에서 조선의 방 사장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국민의 알 권리’를 대변하는 후속 보도의 쾌거가 있기를 기대하고 성원하겠다”고 이후 조선일보가 보일 반응에 기대(?)를 나타냈다.

한편, 참여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대통령과 제 1야당대표 간의 회담이 싱겁게 끝난 것과 관련, 진 교수는 이번 회담이 ‘민생’은 없고 ‘연정제안’과 ‘연정거부’만 있었던 ‘유치한 정치쇼’였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생을 위한 거국내각 구성을 제안한 노 대통령과 민생을 위해 연정을 접으라고 주문한 박 대표의 만남은 예상했던 대로 별 성과 없이 끝났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몇 가지 경제지표를 들먹이며 오르는 주가, 경기회복의 기대로 ‘민생’ 문제를 덮어버리고, 박 대표는 소주와 기름 값에 붙는 세금 몇 푼 깎아주는 안을 들고 나와 그걸로 ‘민생’ 챙긴다는 생색을 내기에 바빴다”며 “‘상생’의 이름으로 한편의 유치한 정치 쇼를 본 셈”이라고 평했다.

그는 이어 정치권이 진짜 민생현장에는 무관심하다고 꼬집으면서 ‘대기업과 중소 하도급 업체의 임금차이가 더 벌어졌고, 대기업들의 수익률은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들의 납품단가는 외려 더 떨어졌다’는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서를 인용했다.

진 교수는 “살인적인 저임금에 시달리는 하도급 노동자들의 수가 96년에 비해 다섯 배가 늘어났으니 여기저기서 먹고 살기 힘들다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이 문제는 경기가 회복된다고 해서, 세금을 몇 푼 깎아준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영수 회담의 내용이 비생산적이었다고 다시한번 꼬집었다.

또 “‘민생을 위한 거국내각’ 대 ‘민생을 위한 연정거부’의 허무한 쇼를 바라보면서 ‘민생’이라는 낱말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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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비주류 노무현 당선, 한국 정치 변화에 중요 사건”

노의원은 노통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알면서도 한나라당이 연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다고 봤다.

진중권 교수는 연정에서 선거구제 개편으로 핸들을 확 틀어버리는 상황을 상정했다.

다음 수순이 나오는 것 같다. 이런 팩트를 바탕으로 대충 논리적 겐또도 못하면 초딩이냐?

 

 

노회찬 “비주류 노무현 당선, 한국 정치 변화에 중요 사건”
외신기자간담회, YS DJ는 업적 남겼지만 노 대통령은 기대 못해
입력 :2005-09-08 14:52   김성곤 (skzero@dailyseop.com)기자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7일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주류 정치인이 아닌 노무현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은 한국의 정치문화 변화에 중요한 사건”이라면서 “당선된 것 자체만으로는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임기 중반의 평가는 YS와 DJ 등 전임 대통령의 업적에 비해 훨씬 뒤처지고 있다”전제하고 “YS는 전직 두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내며 하나회 해체와 금융실명제를 이뤄냈고 DJ는 꾸준한 햇볕정책으로 6.15 공동선언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해냈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이후 큰 업적을 남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과 달리 전임 대통령들은 비리가 폭로돼도 지역의 지지로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서 “노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해도 변화된 정치문화로 인해 지지율은 3-40%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회찬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노무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는 물론 X파일, 연정론 등 주요 정치사회적 이슈와 민주노동당의 이념과 2012년 집권프로젝트 등의 화제에 대해 거침없는 의견을 밝혔다.

▲ 노회찬 의원이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참석, 정치현안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노회찬 의원실 
노 의원은 우선 X파일 사건과 관련 “한국사회의 심각한 문제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한국사회가 투명하게 전진할 것인지 그대로 갈 것인지 갈림길에 있는 문제”라고 규정했다.

특히 “그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 온 정치, 재벌, 언론, 검찰 권력이 서로 유착해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한다”면서도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층은 이 문제를 도청문제로 한정, 국민의 70%가 검찰 수사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삼성과 재벌정책을 묻는 질문에 노 의원은 “삼성은 젊은층의 취업선호도 1위의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민주노동당은 적대시하지 않는다”면서도 “X파일 사건에 나타난 불법행위는 철처한 수사와 사법처리를 통해 이건희 일가를 삼성으로부터 분리해야 한다”며 분명한 태도를 취했다.

연정론과 관련한 노 대통령의 진의를 묻는 질문에는 “상식수준을 벗어나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렵지만 마치 게임을 하는 것 같다”면서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알면서도 한나라당이 연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다”고 풀이했다.

이어 “본인은 모든 희생을 감수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국민은 바라지 않고 있다”며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거울을 보고 정치를 하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노무현 대통령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 대한 평가에서는 “한나라당이 연정을 공식 거부해 오늘 이후의 제안은 프로포즈가 아니라 공격과 공세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도 회복을 위해서는 “열렬한 지지로 당선시킨 서민들이 요구하는 정책을 반영하면 50% 이상의 지지로 임기를 순조롭게 마감할 것”이라면서 “대선공약대로 친서민정책 드라이브로 바꾸고 국보법과 사학법 등에 노력하면 민주노동당도 협력할 것”이라며 공조 의사를 밝혔다.

이어 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DJ의 경제정책이 그대로 계승되면서 실책까지 이어진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노 의원은 “신용카드 남발로 인한 500여만명의 채무자가 양산된 정책적 범죄에도 현 정부는 감사원장, 부총리 기용으로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하고 “집단소송제 역시 대기업의 로비에 의해 2년 유예돼 해외투자자들에게는 이중장부를 2년 더 쓰겠다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다”고 평가절하했다.

이밖에 이날 간담회에서는 △ 민주노동당이 지향하는 민주적 사회주의 △고이즈미 이후의 한일관계 △ 중국 공산당의 민주화 △ 6자회담 전망과 북한 인권법 등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어졌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관/련/기/사
노회찬 “전현직 판사 골프모임서 영장사건 싹쓸이” / 김성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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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의견
회원의견(0) 비회원의견(3)  
 
냉정한평가
2005-09-08 오후 3:17:00
(220.119.76.*)
  별로 토를 달것이 없을정도로 말을 잘하는것 같다.그래도 현 노대통령이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은 평가해 주어야 하는것이 아닌가? 좀 방법이 단순무식하지만.... 상표없는 상인적 현실감각이 문제이긴 문제지....
 
 
 
이제
2005-09-08 오후 3:55:00
(219.251.118.*)
  노회찬 최고다
모두가 맛는 말이다

 
 
 
newhouse
2005-09-08 오후 4:03:00
(210.104.26.*)
  노회찬, 심상정 의원이 있어 이런 상황에서도 정치자체를 외면하지는 않게 된다.
고맙고도 슬프다.
무엇보다도 노회찬, 심상정 의원의 말은 그 의도와 내용이 명확해서 좋다.
대통령을 이해를 못한다는 둥, 진정심이 어쩌고 저쩌고... 기가차고 머리가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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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소박맞은 ‘연정’…진보학자들은 눈길?

 

 

한나라 소박맞은 ‘연정’…진보학자들은 눈길?
[분석] 유시민 연정론 옹호에 대한 진보학자들 논리대결
최장집, 김동춘, 손호철, 강준만 등…정치개혁 논쟁 피할 수 없어
박종찬 기자
▲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7일 오후 청와대에서 대연정 문제와 민생경제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나,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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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다른 의도를 가진 정치적 알리바이일 가능성이 크다.”(최장집) “지역주의는 정치적 목표를 이루는데 걸림돌일 뿐이다. 연정 제안은 목표와 수단이 전치됐다.”(김동춘) “연정보다는 차라리 합당을 하는 것이 낫다.”(손호철) “노 정권의 핵심부를 이루고 있는 영남 민주화 세력의 소외감과 한이 무서울 정도로 삼각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강준만)

대표적 진보·개혁성향의 학자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론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 7월초 연정과 관련한 말을 처음 꺼낸 뒤 “권력을 통째로 내놓겠다”거나 “대통령직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등 발언의 수위를 점차 높여왔다. 노 정권에 애정과 지지(비판적 지지도 포함)를 보냈던 개혁·진보성향 지식인들은 엄청난 충격속에서도 발언을 자제하고 지켜보는 분위기였다. 더러는 언급할 가치를 못 느끼거나, 할말을 잃어거나, 대통령의 정확한 의도를 몰라 고개만 갸웃거렸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박근혜 대표와 단독회담을 갖는 등 연정과 관련한 정치적 행보를 본격화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진보 학자들의 연정비판도 줄을 잇고 있다. 그들의 연정비판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그들은 왜 연정비판에 나섰나?

논쟁의 1라운드, 최장집-유시민




연정론 비판의 포문은 대표적인 재야 정치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장(정치외교학과 교수)이 열었다. 최 교수는 2일 출간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후마니타스) 개정판 후기에서 지역구도 극복 연정론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최 교수는 “지역갈등 극복을 최우선 의제로 삼고 선거제도를 바꾸게 된다면, 기존 거대정당들은 규모의 잇점을 나눠 갖게 되고 보수독점적 양당체제는 강화되며, 약화되고 있는 지역갈등구조를 다시 불러들이면서, 보다 중요한 민주적 제도개혁의 가능성은 사전에 봉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한국정치가 갖고 있는 문제의 궁극적 원인을 지역주의라고 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권정부이기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태도는, 현실로 존재하는 사회갈등과 균열요인에 제대로 대면하지 않으려는 것”이라며 “뭔가 다른 의도를 가진 정치적 알리바이일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최 교수에 이어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가 연정론 비판의 바통을 이어받았다. 김 교수는 4일 신진보연대 출범 기념강연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주의 극복이 트레이드마크인 것 같다”며 “정치의 최종 목표는 지역주의 극복이 아니라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지역주의는 정치의 최종목표를 이루는 데 걸림돌일 뿐”이라며 “연정론은 목표와 수단이 전치된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와 김 교수의 연정론 비판에 ‘연정론의 전도사’를 자임한 유시민 의원이 반박에 나섰다. 유 의원은 “정당체제의 이념적 협애성이 지역주의의 위력을 키운 것이 아니라 지역주의적 정당구도와 거대정당에 압도적으로 유리한 선거제도가 한국 정당체제를 보수일색의 협애한 공간에 묶어둔 원인이요 제도적 환경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며 “최교수의 주장은 원인을 그대로 둔 채, 어떤 알 수 없는 신묘한 방법으로 결과를 개선함으로써 원인을 없애라고 하는 도착된 논리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연정 비판론자들을 겨낭해 “당신의 확고부동해 보이는 그 논리도 알고 보면 분열이라는 질병의 한 증상에 불과할 수 있다”고 일갈했다. 이처럼, 최 교수와 김 교수의 연정론 비판과 유시민 의원의 반론은 그 동안 대통령의 ‘입에서 시작해 입에서 끝난’ 연정론이 사회적 의제화하는 계기였다.

연정론에 대한 정서적 반발…정혜신, 김어준, 김두식의 감성화법

정신과 전문의 정혜신씨, 김어준씨, 김두식 변호사 등은 참여정부의 지지자들임을 스스로 밝히고 연정에 대한 정서적 반감을 토로한다.

정씨는 <한겨레> 칼럼(‘정신분석학으로 본 노 대통령’ 8월30일치)에서 “노대통령의 자기인식은 대통령이 되기 전 정치인 노무현의 ‘선구자적 모습’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지만 지금 국민들의 눈에 비친 노대통령은 선구자가 아닌 계몽군주에 가깝다”며 ‘민심과 동떨어진 대통령’의 연정 주장을 비판했다. 정씨는 5일자 <오마이뉴스> 칼럼(천하의 유시민을 어찌 당하랴마는)에서 ‘연정론의 전도사’를 자처하고 있는 유시민 의원을 향해 “‘지적 권위주의’가 지나치다”는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김어준씨는 ‘연정이 정치인생을 최종 마감하는 마지막 봉사’라고 말한 대통령을 향해 “누구 맘대로. 대통령이 자기 껀가. 노무현 끝까지 우려먹고 벗겨 먹어야겠다”고 일침을 놓는다.

“노무현이 대통령 된 사연 딴 거 아니다. 시스템의 관성과 관습 내에서만, 미국의 허락 범주 내에서만 사고하는 사람들은 못하는 거, 그거 해 달란 거였다. 임기가 어쩌고 2선이 저쩌고, 턱도 없다. 노무현 아직 할 일 다 안 했다. 나, 노무현 같은 스타일의 대통령 다시 만나긴 내가 살아 있는 동안 불가능하다는 거 안다. 그래서 난, 씨바 내 표 값 다 받아내야겠다. 노무현 끝까지 우려먹고 벗겨 먹어야겠다.”(<한겨레> 김어준의 세설 9월4일자)

김두식 변호사는 7일자 <한겨레> 칼럼 ‘29%를 잊지 마세요’에서 “‘29% 지지 대통령’의 한탄을 ‘듣는 29%’의 가슴, 참 쓰리더라”며 “알 수 없는 불편함이 가시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께는 아직 절반의 임기,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언제든 돌아올 지지층과 동지들, 그리고 지난 2년 반의 무시 못할 경험이 남아 있다”며 “참여정부가 잘 해주기만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려온 29%의 존재를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정혜신, 김어준, 김두식의 연정과 대통령 비판은 매서운 논리보다 궤도를 이탈한 ‘개혁기관차’에 대한 지지자들의 안타까운 감정이 절절하다.

손호철 “차라리 합당하라. 이번 기회에 초지역적 계급연합 만들자”

서강대 손호철 교수의 연정론 비판은 “차라리 한나라당과 합당하라”는 극단적인 주장으로 나아간다. 손 교수는 그 동안에도 노무현 정부의 개혁 후퇴를 강하게 비판하고, 양극화 문제 해결 등을 참여정부 개혁의 화두로 제시했었다. 한나라당과 ‘보수 대연정’보다는 민주노동당 등과 ‘개혁 소연정’을 주창했다.

손 교수는 6일 <프레시안> 기고글에서 “대연정을 할 경우 가뜩이나 별로 없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이념적 차이가 더욱 없어져 차별성이 지역밖에 남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이라며 “차라리 합당을 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어쩡쩡한 연정보다는 합당을 통해 본격적인 보수 대 진보의 정치구도로 나아감으로써 지금처럼 부자건 가난뱅이건, 같은 지역이면 무조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초계급적 지역연합’을 호남이건, 영남이건 부자와 보수세력은 보수정당을, 노동자와 진보세력은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초지역적 계급연합’으로 나가야 한다. 그것이 지역주의를 깨는 비결이다.”

강준만의 ‘7대 의문’에 누가 답할 것인가?

강준만 전북대 교수는 연정론에 대한 7개의 의문을 제기하며 “연정론 주창자·지지자들이 논리를 정교하게 가다듬거나 답할 자신이 없으면 하루 빨리 연정론을 포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한국일보> 칼럼을 통해 연정론에 대해 7가지 질문을 던졌다.

“첫째, 노무현 대통령이 선포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은 어떻게 되는가? 둘째, 국가보안법은 박물관이 아닌 할인점으로 가는가? 셋째, (4대 개혁입법에 목숨을 걸겠다던 유시민, 이해찬, 천정배 등) 여당 정치인들의 신뢰 추락은 어찌할 것인가? 넷째, 아직도 박정희 모델이 필요한가? 물리적 폭력의 유무라는 차이만 있을 뿐 스스로 ‘선지자’ 노릇을 한다는 점에선 박 전 대통령이나 노 대통령이나 다를 게 없다. 다섯째, 국민은 겨울·붐엔 위대하지만, 여름·가을엔 멍청한가? 여섯째, 호남과 한나라당의 화해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 일곱째, 한나라당의 ‘대통령 무시’가 연정을 하면 달라지는가?”

강 교수에게 연정론의 숨은 의도로 지목되는 선거제도 개편, 개헌론 등은 논의의 대상이 아닌듯 하다. 다만, 당장 연정이 성립하기 위해 한나라당과 개별정책에서 발생할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묻고 있다. 아직까지 대통령이 연정론과 관련해 “권력을 통째로 내놓겠다”고 하는 등의 ‘깜짝’ 선언은 있었으나 어떻게 연정을 추진할 것인가라는 방법론은 밝히지 않았다. 강 교수는 그것을 묻고 있다. 누가, 어떤 논리로 강 교수에 대답할 것인가?

선거제도·개헌론 정치개혁 논쟁으로 이어지나, 가라앉나?

연정 비판에 합류한 강준만 교수는 <한국일보> 칼럼에서 연정론 논쟁은 정치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치발전에 기여할 수도 있다고 전제했다. 진보적 학자들이 그 동안 연정이라는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정치적 논제에 무시로 일관했던 태도를 바꾼 원인이 될 수도 있는 언급이다. 즉 연정론을 연결고리로 지역주의 극복이나 선거제도 개편, 나아가 개헌론으로 이어지는 정치개혁 논쟁을 외면할 수 없었던 탓이다.

한나라당을 향한 열린우리당의 ‘연정 제의’는 7일 열린 노대통령-박근혜 대표와의 회담에서 일단 정치적 무대에서는 ‘사망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연정’이 아니라 ‘지역구도 극복을 최우선과제로 삼은 정치개혁론’은 정치권을 넘어 학계와 시민사회 일반으로 논쟁의 지평을 넓혀나가고 있다.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박종찬 기자 pj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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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형규의원 `연정전개 시나리오' 주장

아 위대한 맹형규의 상상력, 딱 여기까지다.

이게 다 암기 교육의 폐해다. 화살표 그려놓은거 보니 논리력도 바닥이군

 

맹형규의원 `연정전개 시나리오' 주장

2005/09/08 11:11:39

 

(서울=연합뉴스)한나라당 맹형규(孟亨奎) 정책위의장이 8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연정론 제안과 관련, 향후 `예상 시나리오'를 제시해 눈길을끌었다.

한나라당-호남-반노(反盧) 세력을 규합한 `빅텐트 정치연합'을 제안한 바 있는맹 정책위의장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노 대통령이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연정론과 선거구제 개편을 밀어붙이며 정치권의 대변화를 꾀하고 있다"고주장했다.

맹 정책위의장은 예상 시나리오로 선거구제 개편을 둘러싼 정기국회 파행→대통령의 당적이탈→개헌 및 임기단축 로드맵 제시를 통한 정치권에 대한 최후통첩→정치권의 합의 실패와 대통령의 개헌안 직접 발의→개헌안 국회부결과 대통령직 사퇴→조기선거 등 6단계를 제시했다.

그는 "대통령의 예상행보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 근거로 ▲지역구도 해소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 ▲노 대통령이 목표달성을 위해 대통령직에연연하지 않을 인물이라는 점 ▲지방선거 이후에는 대통령이 주도권을 쥐고 정치이슈를 끌고 가기가 쉽지 않다는 점 등을 들었다.

그는 "현재 정국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대통령발(發) 핵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같다"며 "모두의 예상과 달리 지방선거 이전에 터질 가능성이 높은 매우 긴박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동요하는 여권 내부를 향해 연정정국이 결코 `당과 대선주자들에게 손해를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그것은 곧대통령의 임기단축에 따른 조기 선거에서 충분히 재집권할 자신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추측했다.

맹 정책위의장은 "지금처럼 한나라당이 소극적으로 대처해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면서 `빅 텐트 정치연합'의 당위성을 거듭 주장했다.

 

 

유의주 [yej@yna.co.kr] 2005/09/08 11:11:39

Copyright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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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근컬럼] 박근혜 대표가 또 불을 지르는구나

마, 적절한 지적이다. 서민을 위해서는 세금 더 늘여야 한다.

열우당은 무슨 관점이 있을까

 

하재근컬럼] 박근혜 대표가 또 불을 지르는구나
입력 :2005-09-08 10:26   하재근 컬럼니스트
연정에 대해선 내가 한나라당에 이렇다 하게 할 말이 없다. 받든지 말든지. 물론 일이 여기까지 온 이상 이왕이면 받는 쪽으로 빨리 매듭짓고 다음 진도 나가는 게 속 시원하다는 생각은 한다. 아무튼 연정 안 받아도 한나라당은 망하고, 받아도 망한다, 혹은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여기서 망한다는 뜻은 그 씨가 마른다는 뜻이 아니라 거대 수구 세력으로서의 단일한 정치적 실체가 와해된다는 뜻임)

대통령과 박 대표의 대화록에서 내 가슴에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한 건 예의 그 간절한 서민타령이었다. 간교하고 간교하다. 한나라당이 서민, 서민, 서민 타령하는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잊어버리고 있다가도 툭 건드리면 소스라치게 성을 내는 생채기처럼 한나라당 혓바닥에서 나오는 서민타령은 날 구역질나게 한다.

세금을 줄이자고? 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가자고? 자율성을 확대하자고? 규제를 없애자고? 누구 좋으라고! 자본에 규제 없애다 IMF 맞은 것 벌써 잊었나?

경제가 어렵고 서민 생활이 어려우니 국가가 솔선수범해서 씀씀이를 줄이자는 궤변은 도대체 누구한테 배운 논리인가? 그렇게 경제가 어렵고, 그렇게 서민 생활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국가가 세수, 세출을 늘려서 서민과 경제를 지켜야지. 국가더러 허리띠를 졸라매라니, 궤변도 이런 궤변이 없다.

아, 물론 박 대표 입장에서야 궤변이 아니겠지. 그 논리는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논리가 아니니까. 대한민국 수구와 보수 세력이 하늘처럼 추종하는 미국, 영국 선진 시스템의 논리 아닌가. 20여 년 쯤 지난.

그렇게 해서 미국, 영국이 지금 어떻게 됐나. 서민이 살기 좋아졌다? 민생경제가 나아졌다? 그렇게 말하려거든 차라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를. 미국의 작은 정부, 감세 정책은 기록적인 주가 상승으로 금융자본의 배만 불림과 함께 기록적인 양극화 심화, 기록적인 민생 파탄, 기록적인 사회 불안, 기록적인 복지 실종을 낳았을 뿐이다. (우리도 지금 이 기조로 가는 것 같아서 불안하기 그지없다.)

세계 최선진국 미국에서 왜 허리케인 하나에 대처 못하고 쩔쩔매나? 세계 최선진국 미국에서 왜 부자들은 항상 폭동의 공포에 벌벌 떠나? 세계 최선진국 미국에서 왜 빈민의 삶은 그리 비참한가? 세계 최선진국 미국에서 왜 범죄의 공포는 나날이 늘어나나?

바로 박근혜 대표가 신주단지 모시듯 말하는 감세, 작은 정부 큰 시장 정책 때문이다. 박근혜 대표는 틈만 나면 아버지가 한국 경제 살렸다고 아버지의 정신을 기리자고 하면서, 박정희야말로 대표적인 반시장주의자였다는 걸 모른단 말인가? 감세와 작은 정부론 한나라당이 늘 주장하는 성장조차도 불가능하다는 걸 모른단 말인가?

성장은 말고라도, 문제는 서민이다. 감세를 주장하고 작은 정부를 주장하려면 서민이란 말은 빼야지. 서민, 서민하면서 감세는 왜 나오고, 작은 정부는 왜 나오나. 감세하면 국가가 복지예산을 줄이게 된다. 작은 정부는 국민복지를 챙길 수도 없고, 시장의 실패를 교정할 수도 없다.

거기다가, 큰 시장? 이거 왜 이러십니까. 시장은 정글이란 걸 모른단 말인가? 시장은 약자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 시장은 약육강식이다. 시장은 민주주의를 모른다. 오직 국가공동체의 국가권력만이 민주적 원리에 의거해 약자, 낙오자의 삶을 돌봐줄 수 있다.

민주주의는 1인 1표의 원리로 움직이고, 시장은 1원 1표의 원리로 움직인다. 다시 말해 국가권력의 장에서 민중은 부자와 마찬가지로 사람대접 받지만 시장에서 민중은 절대로 사람대접 받을 수 없다는 말이다. 돈이 없으니까. 시장은 오직 돈 있는 자의 권리만 인정하니까.

박근혜 대표가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주장한다면 좋다. 맘대로 하시든지. 내 생각 같아선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고 싶지만 참는다. 하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건 박 대표가 같은 자리, 같은 시각, 같은 입으로 동시에 서민을 말한다는 거다. 공당의 대표가 국민 앞에서 장난하나? 큰 시장과 서민 복리가 양립 불가능한 명제라는 걸 모른단 말인가?

언제나 그렇듯이 교육 부문도 마찬가지다. 이번에 박 대표의 교육 분야 논리는 이렇게 전개됐다.

저소득층 교육혜택 - 대학 선택 자율권 - 대학 상향식 평준화 - 특목고를 많이 만들자.

앞에서 언급했던 시장논리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근본적으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도 그리 잘 한 건 없다. 대체로 문민정부 이래로 십 수 년 간 이 나라는 시장 확대, 자율성 확대의 기조였다. 그 부분에서 박 대표와 회담했던 노 대통령을 두둔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박 대표는 너무하지 않은가.

대통령은 그래도 대학서열 혁파를 말하고 최소한의 정부개입 필요성을 말하는 데, 박 대표는 그저 막무가내다. 학교 선택 자율권? 그거 대처 정권이 이십여 년 전에 영국에서 시행했던 거다. 그 결과는? 빈부 계급간 교육 불평등 심화다. 자율권이란 말에 혹해서 우리도 문민정부부터 점차 선택권을 늘리고 있지만 그 결과는 분명히 나와 있다.

교육에서 학교 선택의 자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부자들뿐이라는 결과 말이다. 저소득층 교육혜택과 부자만 누리는 학교 선택 자율권이 왜 같이 나오나? 게다가 웬 대학 선택? 현재 전선은 고교 선택 자율권을 중심으로 형성 돼 있다. 대학 선택은 지금도 자율인데? 뭘 잘 못 외운 것 아닌가? (대화 내용은 데일리서프라이즈 기사 기준)

대학을 상향식으로 평준화하자고? 대학 서열 혁파하지 말고, 서울대 이대로 두고 다른 대학을 끌어올리자는 건데, 말이 되는 소리인가. 대학 서열 두고, 서울대 특권 두고 어떻게 상향식 평준화가 가능한가? 대학 서열의 본질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무식의 대폭발이다. 분명히 말한다. 박 대표는 수첩에 적으라.

대학서열은 학문 서열도, 교육 경쟁력 서열도 아닌 권력 서열이다. 권력이 이미 1등, 2등 갈렸는데 그걸 어떻게 상향식 평준화하나? 대학 서열 혁파는 대학에서 권력서열과 특권을 날려버리고 학교를 그냥 학교로 만들자는 거다. 이게 진정한 상향식 평준화의 전제조건이다. 이 전제조건을 하지 말자고 하면서 웬 상향식 평준화? 이 얼마나 공허한 말인가. 그냥 현재의 서열구조 이대로 두자고 정직하게 말하시지.

게다가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와 특목고는 학교 선택의 자율권과 다양성이라는 미명 하에 문민정부 때부터 추진된 평준화 파괴공작의 대표적 사례다. 그 결과는? 누구나 알고 있지 않은가. 부자들의 돈잔치와 교육 부문에서의 양극화 심화. 대학서열에 이어 고교까지 서열화시키자고? 1등 고교, 1등 대학은 부자들만 가고?

다 좋다, 다 좋은데, 제발 서민, 민생, 저소득층 운운하는 말만은 거두어주시라. 하늘이 무섭지 않은가!



외부 필자의 컬럼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본 사이트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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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의견
회원의견(0) 비회원의견(1)  
 
정말
2005-09-08 오전 10:38:00
(222.238.129.*)
  다 좋다, 다 좋은데, 제발 서민, 민생, 저소득층 운운하는 말만은 거두어주시라. 구역질을 참을 수 없다. 하늘이 무섭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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