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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치일에 때맞춰 지난달 29일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가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할 친일인사 3090명의 1차 예비 명단을 발표하자 여론이 분분하다.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이 명단에 들어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적잖은 반발이 있는 것 같다. "단지 일본육사를 나왔다는 것이 왜 친일이냐"며 오히려 박정희는 민족주의자요 애국자라고 항변한다. 특히 일부 언론들은 자신들의 친일행적을 부정하고, 이번 친일인사발표가 편협한 사관에 기인한 것이며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정치적 의도가 포함된 자의적 판단이라는 일부의 주장을 크게 부각, 이 역사적인 민족적 역사청산작업에 흠집을 내려 한 의도가 역력하다. 박정희를 살려 자신들의 친일행위를 정당화 내지 묻어버리려는, 아직도 이 땅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친일파들과 그 부류들의 뻔뻔함에 가슴이 시려온다. 이 세상에 이토록 반민족적인 행위에 부끄럼을 모르는 염치없는 사람들이 또 있을까? '그래 박 대통령이 우리를 먹여살려줬는데 그까짓 일본장교 전력이 별거냐!'라는 이 속물들 앞에 이성, 정의, 역사, 그리고 사람의 설 자리는 없다. 오늘도 '박정희'만을 외마디로 부르며 역사를 비웃는 이들에게 비록 시공의 차이는 있지만 망국의 땅에서 박정희와 다른 길을 택하고 걸은 이 땅의 많은 젊은이들의 삶은 어떻게 비칠까? 독립운동자금 치마 속에 숨기고 압록강 건너는 20세 여인
국내에서 비밀리에 모금한 상해임시정부 독립운동자금을 치마 속 전대에 숨기고 경비 삼엄한 압록강을 가슴 조이며 건너가는 저 가냘프고도 당찬 여인은 당년 20세의 망국조선의 딸 정정화다. 이미 상해로 망명가 있던 망국대신 김가진의 며느리이기도 한 그녀는 임정의 어려운 독립운동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자진해서 5번이나 압록강을 넘나든다. 보다 못한 친정아버지가 일본유학을 권유하자 그녀는 왜 하필 적국 일본이냐는 명분과 임정에 대한 그녀의 막중한 책임감을 이유로 망설임 없이 제의를 거절한다. 그녀는 그 후 26년이라는 세월을 중국에서 임정요인들과 함께 풍찬노숙하며 조국독립활동을 하다 일본패망과 함께 고단한 망명생활을 접고 귀국한다. 하지만 그녀가 감격스럽게 밟은 광복 조국 땅은 친일파의 세상이 되었고, 남편의 납북, 보따리장수, 감옥생활, 그리고 '요시찰인'이라는 감시대상까지 험난한 인생여정이 이어진다. 그러나 그녀는 조국을 원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삶이 담긴 <장강일기>가 이 땅의 젊은이들의 귀감이 되길 바란다. 또다른 20대 조선 청년들
홍범도와 함께 청산리전투로 우리에게 너무도 잘 알려진 김좌진은 도산과 함께 세운 서북학회의 오성학교 교감을 역임했지만, 군자금 모금혐의로 체포되어 2년6개월의 옥살이를 할 때 그의 나이는 22살이었다. 부유한 명망대가 출신인 그는 조국독립이라는 대의를 안고 이후 만주로 망명, 독립군 사령관이 되어 1920년 10월 청산리 80리 계곡에서 1주일동안 일본군 5000여명을 맞아 10여 차례의 대공방전 끝에 3300여명의 일본군 살상이라는 쾌거를 식민지 조국에 안겨주었지만, 그의 나이 40세가 되던 1930년 추운 겨울 한 밀정의 흉탄에 이국에서 숨을 거두고 만다. 1926년 12월 식산은행에 폭탄을 던지고 이어서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조선철도회사를 찾아가 권총을 난사, 일인들을 사살한 후 추격하는 일경에 맞서다 지녔던 총으로 자결한 나석주는 이미 23세 때 북간도로 망명, 신흥무관학교에서 군사훈련을 받고 의혈단에 소속되어 활동하던 독립운동가였다. 우리에게 독립운동가 이청천으로 더 잘 알려진 지청천은 그의 나이 25세 때 일본 육사를 졸업, 후에 보병중위로 복무했으나 곧 1919년 만주로 망명, 신흥무관학교에서 우리 독립군 양성에 힘썼으며, 1940년대 중경 임정 시절에는 광복군 총사령관으로 항일전을 수행한 '떳떳한 일본 육사 출신 군인' 중 한 사람이다. 장준하는 박정희와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인물 중 하나다. 정주신안소학교에서 교직생활을 하다 일본 유학 중 1944년 1월 학도병으로 강제 징집된다. 그러나 그는 일본제국군인임을 거부하고 같은 해 7월 동료 3명과 함께 배속돼 있던 쓰가다 부대를 탈출한다. 그리고 이들이 임천의 중국군관학교를 거쳐 50명이 함께 중경 대한민국임시정부를 향해 걷는 6000리의 대장정은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그러나 광복군 중위 장준하도 해방조국에서 여생이 순탄치 못했다. 박정희로부터 세번씩이나 구속되어 옥살이를 했고, 결국은 1975년 8월 17일 경기도 포천 약사봉에서 의문의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그런데 박정희는? 망국조선의 딸 정정화는 20세 꽃다운 나이에 독립운동자금을 치마 속 전대에 숨기고 압록강을 건넜지만, 20세 청년 박정희는 안락한 생활과 미래가 보장되는 문경보통학교 교사였다. 22세 김좌진이 군자금 모금혐의로 체포되어 2년6개월의 옥살이를 했지만, 박정희는 22살 되던 해에 일본 제국군인이 되어 천황에게 충성하겠다며 '진충보국 멸사봉공(盡忠報國 滅私奉公)'이라는 충성혈서를 스스로 쓰고 만주군관학교에 입학한다. 그리고 '다카키 마사오'는 일본육사를 졸업, 견습 사관생활을 거쳐 1944년 7월 열하성에 주둔하고 있던 만주군 제8단에 배속되어 일본 패망 때까지 일본장교로 복무한다.
역사에 대한 도전 일제식민지배는 우리의 자원약탈, 국토유린뿐 아니라 아예 우리 민족을 일본 민족으로 동화시켜 우리 역사를 지워버리려는 무서운 민족말살정책이었다. 동화주의, 일선융화론, 내선일체, 황국신민 따위의 정치구호는 그 수단이자 목표였다. 그런데 당시 일부 지도층이나 식자들이 이런 구호를 앞장서서 부르짖고 몸소 실천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은 커녕 왜 친일이냐고 항변하는 것은 민족의 역사에 대한 도전이다. 일제 식민지배시 민족의 최우선 당면과제는 빼앗긴 주권과 국토를 되찾아 우리 한민족의 생존권을 보전하기 위한 독립국가 건설이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국내외에서 온 민족이 나섰고, 특히 젊은이들은 귀중한 목숨을 조국광복을 위해 앞장서 내던졌다. 그런데 청년 박정희는 당시 한민족 구성원들의 합의에서 일탈하고 민족지상목표에 도전한 친일반민족자다. 역사적 심판 없는 박정희 찬가는, 이름도 남김없이 말없이 흔적 없이 사라져간 수많은 애국선열들에 대한 모독이며 문명에 대한 조롱이다. 조국이 있고 그 다음에 근대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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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머리 굴리지 말고 그냥 독일식으로 가라
| '독일식' 버리고 '일률배분식'으로 가나 | |||||
| [프레시안 2005-09-14 16: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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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선출시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눈 뒤 전국에서 얻은 평균 득표율에 따라 권역별로 비례대표을 배분하는 방식인 이 일률배분식 비례대표제는 민주노동당, 시민단체 및 학계에서 주장해 온 독일식 정당명부제와는 큰 차이가 있다. 지역구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열린우리당 내에서 모의 실험을 해본 결과 '지역구도 극복'이라는 명분도 살리고 의석수도 비교적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이 일률배분식 비례대표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정당의 득표율이 의석수 배분에 가장 정확하게 반영되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하면 우리당은 '일률배분식'에 비해 의석수가 상당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당 "의원 299명 유지…독일식은 지역구 대폭 줄어 의원 반발 예상" 우리당 14일 오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 2차회의를 열어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ㆍ농 혼합형, 일률배분식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민병두 의원이 밝혔다. '독일식'은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에게 한 표, 정당에 한 표 등 총 두 표를 행사하고 그 가운데 각 당이 정당투표에서 얻은 득표를 전국적으로 합산해 각 당의 의석수를 우선 결정한다. 그 다음에 각 권역이 자기 당의 전국득표율에 기여한 비율에 따라 미리 확정해 놓았던 권역별 비례대표 명부에서 순위대로 당선자를 결정하는 것. 우리당이 고려하고 있다는 '일률배분식 비례대표제'는 위에 설명한 독일식과 비교할 때 각 권역별 명부를 만든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전국적 비례대표 득표율에 대한 각 권역의 기여도에 따라 권역별 비례대표 당선자를 차등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배분한다는 점이 큰 차이다. 즉, 한 정당의 전국적 비례대표 득표율이 60%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 정당이 A권역에서는 70%, B권역에서는 50%를 득표할 수 있다. 이때 독일식은 먼저 그 정당의 비례대표 당선자 수를 할당한 뒤 그 가운데 그 당 전국 득표율에 대한 A권역의 기여도와 B권역의 기여도에 따라 각각 차등해서 당선자를 할당해주는 것.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방안은 그 정당의 전국득표율 50%를 A권역과 B권역에 차등없이 적용해 당선자를 내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도ㆍ농 혼합형은 농촌에서는 소선거구제, 도시는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지역구 의원을 뽑는 방식이다. 의원 정수는 국민적 반발을 감안해 299명을 유지하기로 했다. 민 의원은 "다수 안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되 지역구를 줄여 뼈를 깎는 노력을 보이자는 것"이라며 지역구 의원수(243명)는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수(56명)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표의 등가성과 관련해 1대 3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1대 2.5까지로 조정하면 지역구 의석이 줄고 비례대표가 늘지 않겠냐"며 큰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일본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역구도 해소효과가 낮다는 점에서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당은 또 선거구 획정의 공정성을 기하고 게리맨더링(정략적인 선거구 획정)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국회가 아닌 제3의 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해 선거구제 개편방향을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당 "'독일식'도 위헌 가능성 제기될 수 있다" 우리당은 이날 세 가지 방안을 동일선상에 놓고 검토하는 것처럼 밝혔지만, 당내에선 '일률배분식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 의원도 "일률배분식 방안이 지역주의 해소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당내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날 브리핑에서 민 의원은 '독일식'에 대해 "독일식으로 가자면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1대 1로 가야 하기 때문에 대폭 의석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며 "지역구 대 비례대표를 150대 150으로 가면 의원들의 반발이 크지 않겠냐"며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하기도 했다. 민 의원은 일각에서 "일률배분식이 전국 지지도를 각 권역에 강제적으로 적용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세계 모든 나라 선거법은 그 나라의 역사적 필요성과 함께 발전하는 것"이라며 "독일식도 보기에 따라서는 소선거구제 득표율이 반영되지 않아 위헌 여지를 제기할 수 있다. 선거법은 완벽할 수 없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한편 도.농 혼합형은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한나라당의 반발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역시 도입될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일률배분식', 지역구도 극복 명분 살리면서 실익 가장 커 이처럼 우리당 내에서 '일률배분식'에 대한 선호가 높은 이유는 '일률배분식'이 '지역구도 극복'이라는 명분도 살릴 수 있고, 의석수도 많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당 '싱크탱크'인 열린정책연구원이 지난달 말 당 지도부에 제출한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나온 각 선거구제별 모의실험(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한겨레>가 14일 보도한 이 보고서는 전체 의원수를 343명(지역구 243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가정하고, 전국을 8개 권역으로 나눈 뒤, 지난 17대 총선의 지역구 당선자수와 정당 득표율을 대입해 결과를 냈다. 이럴 경우 '일률배분식'에서 우리당은 169석, 한나라당은 137석, 민주노동당 17석, 민주당 13석, 자민련 4석 등으로 나타났다. '독일식 정당명부제'에서는 우리당 156석, 한나라당 137석, 민노당 47석, 민주당 25석, 자민련 4석 등을 얻었다. '일본식 비례대표제'는 열린우리당 170석, 한나라당 137석, 민노당 15석, 민주당 12석, 자민련 6석 등이었다. 확보한 의석수만 놓고 보면 '일본식'을 적용했을 때 우리당이 가장 많은 의석을 얻을 수 있지만, '지역구도 극복'이란 명분을 살리기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를 적용하면 한나라당이 광주.호남에서 1석도 얻지 못했다. 그러나 '일률배분식'은 한나라당이 광주·호남에서 4석을 얻고, 우리당도 대구·경북에서 4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률배분식', 의석 배분비율 현행 제도와 큰 차이 없어 정당 득표율이 의석수에 가장 정확하게 반영되는 '독일식'을 적용하면 우리당이 얻을 수 있는 의석은 156석으로 '일률배분식'에 비해 13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은 차이가 없었고 의석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소수정당'인 민노당과 민주당이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가? '일률배분식'은 일단 지역구 의석은 현 제도를 그대로 따르고 비례대표 의석의 배분에만 정당 득표율을 적용시키는 것이고, '독일식'은 전체 의석수를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일식'은 정당 지지도가 의석수에 가장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고, 신생정당 등 소수정당에 유리한 의석 배분방식이다. 우리당의 시뮬레이션에서도 '독일식'을 적용했을 때 민노당과 민주당이 가장 많은 의석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일률배분식'을 적용했을 경우 정당 득표율의 '왜곡 반영' 현상은 현행 제도와 비교해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민노당에 대한 정당 지지율은 13%였지만 전체 의석의 3.34%인 10석을 얻는데 그쳤다. 시뮬레이션에서 '일률배분식'의 경우, 13%의 지지율로 민노당이 얻을 수 있는 의석수는 전체 의석(343석)의 4.95%인 17석에 불과했다. 반면 우리당은 지난 총선에서 정당 지지율이 45%였으나 과반이 넘는 152석(50.8%)을 얻었다. '일률배분식'을 적용할 경우 전체 의석의 49.4%에 해당하는 169석을 얻는다. 의석수가 약간 줄어들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고, 정당 지지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하는 것은 여전하다. 우리당, 민노당ㆍ시민단체 눈치 살피느라... 물론 우리당은 현재 '일률배분식'을 내놓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아직까지 한나라당이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완강하고 반대하고 있어 여론 조성을 위해서는 민주당, 민주노동당뿐 아니라 시민단체ㆍ학계 등의 지지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중대선거구제가 당론이고 민주노동당은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당론이다. 시민단체.학계 등에서도 '독일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참여연대 의정감시국 김민영 국장은 이날 <프레시안>과의 전화 통화에서 "시민단체들은 지난 5-6년간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강하게 주장해 왔다"며 "선거구제는 지역주의만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내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오히려 지방선거제도 개선 문제가 논의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현재는 우리당이 민노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의 눈치를 살피느라 '일률배분식'을 강하게 주장하지 못하지만 선거제도 개편이 관례상 원내 교섭단체들 간의 합의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여전히 유효한 카드다. 한나라당이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힐 경우, 교섭단체가 아닌 민노당과 민주당은 아무런 변수가 되지 않는다. 지난 2004년 17대 총선 직전에 이뤄진 선거제도 개편도 당시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담합으로 비례대표 의석 비율은 16.8%(46석)에서 18.7%(56석)로 2% 늘었을 뿐이다. 우리당이 과연 똑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전홍기혜，이지윤/기자 - Copyrights ©PRESSia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딴나라당에서 개념 있는 연구 좀 했군
|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 땐 민주노동당 의석 크게 증가” | |||||||||||||||||||||
| [문화일보 2005-09-14 15:50] | |||||||||||||||||||||
전체 의석수를 329석(지역 202석, 비례 127석)으로 늘어나는 것 을 전제로 하고, 지역과 비례의 비율은 2:1을 적용했다. 정당명부제는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권역별로 의석수를 확정한 뒤 먼저 지역구로 당선된 사람을 제하고 나머지를 비례대 표로 배분한다. 예컨대 한나라당의 17대 총선 전국 득표율 35.8%를 서울 의석수 60(지역구 40, 비례 20)에 곱해 21.2명을 뽑아낸 뒤 지역구로 당 선된 13명을 제하고 나머지 8명을 비례로 주는 방식이다. 한나라당의 경우 이 방식을 도입하면 전북 5석, 전남 6석, 광주 3석 등 호남권에서 모두 14석의 비례대표를 확보한다. 지역구는 지난 17대 총선 결과대로 0석이다. 반대로 대구·경북, 부산·울 산·경남에서는 권역별 의석수가 모두 지역구 의원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비례대표는 0석이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대구·경북 13석, 부산·울산·경남 16석으로 17대 총선 때 이 지역에서 확보한 지역구 4석(1석은 지난 4·30 재·보선에서 상실)보다 무려 25석이나 증가한다. 광주·호남권 에서는 지역구 의원들로 의석수가 다 채워지기 때문에 비례대표 는 한 석도 없게 된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전체 의석수가 39석으 로 크게 늘어나 독일식 정당명부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것으 로 나타났다. 김충남기자 utopian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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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부시 vs 캐리 선거
내 나라 선거마냥 유심히 끝까지 봤다.
찍은 새끼들이 등신
미국 중부를 가득 채운 빨간 물결...... red neck
| 부시 시대는 9월2일로 끝났다”…워싱턴 포스트 주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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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피해 지역을 처음 방문했던 지난 2일로 그의 시대는 끝났다고 워싱턴 포스트의 고정 칼럼니스트인 E.J. 디온이 13일자 칼럼을 통해 주장했다.
'부시 시대의 종말'이란 제목의 이 칼럼은 부시 대통령 시대는 그가 지난 2001년 9.11 테러가 있은 지 3일 후 국민들을 상대로 "세계 무역센터를 무너뜨린 사람들은 곧 우리들의 말을 듣게 될 것"이라고 말했던 때 부터 시작됐으나 부자들을 위한 세금 감면, 극단적인 파당 정치로 국민의 통합을 이끌지 못하고 이라크 점령후 실책을 거듭하다 이번 카트리나 재앙을 계기로 끝났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그간 "미국을 보호 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정치적 성공을 거뒀으나 지난 2일 피해지역 방문 때에는 리더십, 힘, 안보 등과 같은 그의 비장의 무기들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 칼럼은 부시 대통령이 재선후 사회보장 민영화와 같은 현실과 거리가 먼 정책을 고집할 때 부터 그의 시대의 종말은 예고돼 있었다면서 "부시대통령이 보수성향의 싱크탱크와 월가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장식품과 같은 아이디어를 이야기 하면 할 수록 사람들은 더 싫어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부시 대통령은 경제가 번영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지난 2001~2004년 410만명이 추가로 빈곤계층으로 추락했다고 이 칼럼은 지적했다. 칼럼은 카트리나는 오랫동안 사라졌던 빈곤의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다시 등장시켰다고 말하고 부시 대통령에게 남아 있는 최대의 희망은 그의 시대가 가버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민들이 미래에 대비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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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주기라며 가만히 있지 않을텐데...
| '짠돌이' 대한민국, 이러다 진짜 '왕따' 될라 | |||||||
| [기획] ODA 후진국을 벗어나기 위하여 (上) | |||||||
| 2005-09-13 오후 3:3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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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6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과연 백범 김구 선생이 바랐던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될 만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 '공적 개발 원조(ODA)'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점은 우리나라의 수준을 성찰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프레시안>은 3회에 걸쳐 공적 개발 원조의 현 실태를 살펴보고 바람직한 개혁 방향을 모색한다. <편집자> 우리나라는 이번에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미국에 30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런 지원금은 1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한 일본의 30배나 되는 데에다 지원 의사를 밝힌 국가들 중에서 네 번째로 규모가 큰 것이다. 하지만 이런 우리나라의 행보를 보는 국제 사회의 시각이 곱지만은 않은 것 같다. 힘 없는 이웃의 고통에는 나 몰라라 하다가 힘 센 주인의 어려움에는 득달 같이 달려가 온갖 아양을 떠는 모습이 연상되기 때문이다. 국민 1인당 원조 8000원…OECD 국가 中 최하위권 그 동안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짠돌이'로 꼽혀 왔다. 단적으로 ODA의 절대적, 상대적 규모가 비슷한 형편의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작기 때문이다.
외교통상부가 보유하고 있는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03년도 ODA 총액은 3억6600만 달러로 국민 총소득(GNI) 대비 0.06%에 불과하다. 국민 1인당 고작 8달러(약 8000원)의 원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2000년 0.05%에서 근소하게 증가한 뒤 3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사정은 어떨까? 2003년도 기준으로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등은 각각 GNI 대비 0.92%(총액 20억4200만 달러), 0.84%(17억4800만 달러), 0.79%(24억 달러)를 원조했다. 이는 1인당 267달러(스웨덴)~447달러(노르웨이)에 해당하는 규모로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유감 없이 보여준다. 이들 나라보다는 훨씬 못 하지만 프랑스, 스위스, 영국 등도 각각 GNI 대비 0.41%(72억5300만 달러), 0.39%(12억9900만 달러), 0.34%(62억8200만 달러)의 원조를 했다. 이는 1인당 106달러(영국)~178달러(스위스)에 해당하는 규모다.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독일, 미국, 일본은 ODA 규모만 놓고 보면 '부끄러운 부자'들이다. 독일은 GNI 대비 0.28%(67억8400만 달러), 일본은 0.20%(88억8000만 달러)이며 미국은 0.15%(162억5400만 달러)로 GNI 대비로 따졌을 때 OECD 주요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물론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들 나라의 ODA 지원 규모를 우리나라와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단적으로 우리나라와 GNI 수준이 비슷한 스페인과 오스트레일리아도 ODA 지원 규모가 각각 GNI 대비 0.23%(19억6100만 달러), 0.25%(12억1900만 달러)나 된다. 일본 역시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와 비슷했던 1985년에 이미 ODA 지원 규모가 GNI 대비 0.29%나 됐다.
OECD 가입 10년째…ODA 관련 위원회 가입은 '외면' 우리나라의 한심한 상황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2006년이면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 지도 벌써 10년이나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OECD의 23개 산하 위원회 중에서 유일하게 개발원조위원회(DAC)에만 가입을 미루고 있다. 통상적으로 DAC 가입은 ODA 비율이 GNI 대비 0.2%를 초과하거나 ODA 규모가 1억 달러를 초과할 때 이뤄진다. 현재 연간 3억6600만 달러의 ODA를 제공하는 우리나라는 지금도 ODA 규모만 놓고 봤을 때 DAC 가입 조건은 충족하고 있다. 이렇게 자격이 충분한 데도 DAC 가입을 미루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DAC에 가입할 경우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의무를 이행하야 하기 때문이다. DAC에 가입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ODA 실적에 대한 보고서 발간과 검증 △DAC 회원국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GNI 대비 ODA를 증액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 △DAC 가이드라인 및 원칙 도입 등의 준비를 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DAC가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는 '구속성 원조(Tied Aid)'의 축소, 수출보조성 원조의 중단 등을 수용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ODA를 제공하면서 미리 그 용도와 구매 조건을 지정해 왔고(구속성 원조), 원조의 대가로 국내 기업의 현지 수출을 강제하는 방식을 고수해 왔다. 우리나라는 또 유상 원조의 경우 이자율, 상환기간, 거치기간에서도 그 조건이 가혹하기로 국제 사회에서 유명하다. 적지 않은 돈을 ODA로 제공하면서도 '욕을 먹는' 상황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외교부 ODA 업무 개선 시도에 재경부 등 찬물 끼얹어… 이런 상황을 극복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외교부는 지난 2003년 ODA 정책의 일관성을 꾀하고 DAC 가입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 '국제협력개발법'의 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 법은 현재 2년이 넘도록 재정경제부 등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 당시 외교부가 제정을 시도한 국제협력개발법은 △ODA의 총괄ㆍ조정 부처를 외교부(무상 원조)와 재경부(유상 원조)로 명확하게 이원화 △외교부가 개발ㆍ협력 중기 계획 수립 △ODA 관련 제도적 측면 선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은 제정 움직임과 동시에 관련 부처ㆍ기관 대다수의 반발을 산다. 2003년 당시 이 법에 대해 제정 반대 의견을 밝힌 부처ㆍ기관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국가정보원, 한국수출입은행 등 총 8곳이다. 이들 기관들은 외교부에 보낸 의견서에서 "법 제정 불필요"(재경부), "법 제정 실익 부족"(산자부), "법 제정 곤란"(건교부)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당시 이들의 반대 이유는 △무상 원조 사업을 외교부가 총괄ㆍ조정하는 것에 대한 반대 △구체적인 법 제정 이유 미흡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경제 관련 부처ㆍ기관들은 이 법이 제정되면 독자적으로 추진했던 무상 원조 사업뿐만 아니라 유상 원조까지 외교부가 관할할 가능성을 크게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형적인 부처간 '밥그릇 싸움'이 또 한 차례 반복된 것. 하지만 OECD DAC 21개 회원국의 현황을 살펴보면 ODA 업무는 외교부가 맡는 것이 대세다. 현재 17개 국에서 외교부 또는 외교부 산하기관이 ODA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처럼 외교부와 재경부가 ODA 업무를 분리해서 맡고 있는 나라는 벨기에, 프랑스 등 단 2곳뿐이다. 외교부는 국제협력개발법을 수정ㆍ보완해 무상 원조에만 초점을 맞춘 대외무상원조기본법을 올해도 추진할 예정이다. ODA 업무에 대한 외교부의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대신 통제적 성격은 완화해 경제 관련 부처ㆍ기관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겠다는 것. 이 법은 10월 말 나올 국무조정실 주관의 ODA 개선 방안에 관한 보고서의 검토 결과에 따라 그 제정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ODA 개혁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온 민주노동당은 이런 정부 내 움직임에 대해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을 주문한다.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권영길 의원실의 이승원 보좌관은 "ODA를 일종의 투자로 보는 경제적 접근이 대세를 이루는 한 외교부의 ODA 업무 개선 노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외교부부터 ODA를 국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책임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
| 강양구/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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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둥대다가 삭제됐던 글인데, 멋진 독자이신 ‘꼬불쳐’님께서 야수같이 꼬불치신 걸로 '앗'하는 사이에 복원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꼬불쳐님. - 편집자 주
남경필 왈 “박대표가 노대통령과 맞짱 뜨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건 말도 안된다. 이번 두 사람의 대화록에 나온 공주님 말씀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었다. 수첩공주님이 면담을 앞두고 벼락치기 공부를 하셨을 텐데 평소 공부를 너무 안하신 탓인지 전혀 기본개념이 안 되어 있었다. 수첩공주님 말씀의 개념 적합성과 내용 적합성을 검토하고 바로잡아 보기로 한다. <<공주님 어록 제1탄>> 수첩공주님 왈 “지금 서민 중산층이 보유세와 재산세가 1% 올라서 매우 부담을 느끼고 있다.” 1. 개념상 문제점 교정 --->지금 서민 중산층이 보유세 실효세율이 나중에 1%까지 올라갈까 매우 걱정하고 있다. (공주님께서는 보유세 실효세율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 2. 내용상 문제점 교정 8/31 대책에 의하면 2009년의 서민중산층의 과표적용율은 60%에 불과하다. 기준시가가 실거래가의 70%~80%에서 100%로 올라서 조금 부담은 생기지만 과표적용율이 60%에 불과하므로 서민들이 내는 세금은 그리 많지 않다. 강북구 43평형 3억 아파트의 경우를 예를 들어 살펴보자. [2005년 재산세] 기준시가---2억 4000(실거래가의 80%)--(참고)33평 이하는 실거래가의 70%임 과표적용율--50% 실제과표----1억 2000 재산세 [1구간]4000x0.15%=6만원 [2구간]6000x0.3%=18만원 [3구간]2000x0.5%=10만원----총 34만원(실효세율 0.11%) [2009년 재산세] 기준시가---3억(실거래가) 과표적용율--60%--(참고)(2005~2007---50%)(2008---55%)(2009---60%) 실제과표----1억 8000 재산세 [1구간]4000x0.15%=6만원 [2구간]6000x0.3%=18만원 [3구간]8000x0.5%=40만원----총 64만원(실효세율 0.21%) (소결)2009년 3억 아파트 보유세는 64만원이고 실효세율은 0.21%에 불과하다. 이런 정부의 세심한 서민/중산층 배려를 보고도 [서민들 다 죽는다]고 협박/선동하는 자들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공주님 어록 제2탄>> 공주님 왈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에 대한 애착이 유달리 크다. 미국은 주택 대 소득세의 비율이 3.7이다. 우리는 3배 가까운 8.9%이다.” 1.개념적 문제점 교정 --->미국은 [가구당 연간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3.7배이다. 우리는 3배 가까운 8.9배이다. 공주님께서는 3.7이나 8.9가 어떤 의미인지를 전혀 모르시고 계신다. 소득과 주택가격을 비교할 때 소득세율이 왜 나오나? 3.7배나 8.9배로 해야 할 것을 3.7%나 8.9%라고 해 버리면 듣는 대통령이 얼마나 황당했겠는가? 지금 공주님은 3.7%나 8.9%를 소득세율로 알고 계시는 모양이다. 3.7이나 8.9이란 수치는 [가구당 연간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PIR)]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것의 단위는 [배]수가 되는 것이다. [%]가 아니다. 즉 미국의 [가구당 연간소득대비 주택 가격비율]은 3.7배라고 이야기해야 맞는 것이다. 2.내용상 문제점 교정 --->여기에는 두 가지 오류가 있는데 (1)8.9배라는 수치는 2002년 국민은행 수치인데 통계산출에 오류가 있는 것 같다는 것이 내 판단이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실사조사에 의하더라도 2004년 서울시 PIR은 7.6배 정도로 나오는데 2005년 8월 [현재 서울시 PIR은 7.8~8.0정도]될 것으로 추정된다. (2)또 7.6이나 7.8 등의 수치는 결코 전국 평균이 아니다. [서울시 평균]일 뿐이다. 공주님이 말한 3.7은 미국 전국 평균인지 아니면 몇 개 도시평균인지 그것부터 밝혀 주어야 한다. <<공주님 어록 제 3탄>> 공주님 왈 “특히 보유세를 1% 올린다고 할 경우에 현재 재산세 26만원이 나중에 260만원이 되게 된다. 연간 3천만 원의 소득을 가진 사람이 재산세 260만원이라면 소득의 10%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엄청난 부담이다.” 내용적 타당성 검토 현재 보유세 26만원 내는 사람의 보유주택은 시가로 얼마일까? 역추적을 해 보기로 하자. (역추적하기 위해서는 3번부터 풀어야 함) [2005년 보유세---26만원] 기준시가---[___1____](실거래가의 70%) 과표적용율--50% 실제과표---[___2____] 재산세 [1구간]4000x0.15%=6만원 [2구간]6000x0.3%=18만원-------여기까지 24만원 [3구간][__3__]x0.5%=2만원----총 26만원 [답]3번의 답은 ------>400만원 그러면 2번의 답은---->1억 0400 1번의 답은----------->2억 0800 실거래가는----------->[_______]x70%=2억 0800 실거래가 답은-------->2억 9700 그렇다면 2009년의 3억 아파트 보유세 총액은 <<공주님어록 제 1탄>>에서 계산한 바와 같다. 결론만 말하면 3억 아파트 2009년 보유세 총액은 총 64만원이고 실효세율 0.21%이다. 260만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웃기는 소리라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보유세 1%를 목표를 지향한다고 하는 것일까? 한나라당처럼 보유세 실효세율 0.5%가 우리 목표입니다 하고 해 보시라. 투기꾼들이 정부를 완전히 물태우로 알게 될 것이다. 한나라당처럼 8/31대책을 누더기로 만들 사람이 아니라면은 지금은 정부의 강한 의지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할 때이다. [결론] 남경필씨 수첩공주님의 과외 교사가 형편없는 것 같습니다. 당장 교체하라고 하세요. 8/31대책은 대통령과의 면담을 앞두고 공주님이 벼락치기 공부를 하실 때 필수적으로 마스터해야 하는 예상 주제일 터인데 공부를 했다는 공주님이 보유세 실효세율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수첩공주님도 참 그래요. 개념이 안 잡히면 과외교사에게 물어 보아야지요. 소득과 주택가격을 비교할 때 소득세율이 왜 나옵니까. 3.7배나 7.6배로 해야 할 것을 3.7%나 7.6%라고 해 버리면 듣는 대통령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지금 공주님은 3.7%나 7.6%를 소득세율로 알고 계시는 겁니까? 그래도 좋은 분위기 만들려고 대통령이 엄청 양보하더군요. 그런데 대통령의 그런 양보를 두고 한나라당이 그것을 자기들 승리라고 자축하더군요. 이거 코메디인 거 아시죠? 이것이 코메디인지 아닌지 구별 못한다면 할 수 없고.. 개인과외 과잉이 학생들 스스로의 문제해결능력을 떨어뜨려서 사람을 바보로 만들기 쉽습니다만 가끔씩 개인교습이 불가피한 때도 있지요. 그래도 공주님이 과외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라고 하십시오. 최소한 야당 대표가 자기가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고 있어야 할 게 아닙니까? 반복하거니와 수첩공주님 과외교사 당장 교체하세요. 그게 한나라당 장래를 위해서도 좋을 겁니다. 김영삼도 보니까 과외교사(박재윤)가 김영삼을 망치더군요. ⓒ한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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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감정과 계급 모순의 우선 순위에 관한 적절한 정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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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한 열우, 또 좌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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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나라 여의도 당사 ip가 211.44.187.143.였군... 유심히 봐야 겠다.
| 한나라당 알바 양성의 진실 | ||||
| [한겨레21 2005-09-13 09:06] | ||||
[한겨레] 대선 패배 직후의 1천명 확보 전략에서 박사모의 108개조 사이버 전사대까지 순수한 충정이라 하더라도 인터넷 여론 장악 위한 당 홍보전략의 연장선 ▣ 박종찬 기자/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pjc@hani.co.kr “한나라당은 언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기업처럼 뒤에서 조종하는 에반젤리스트(evangelist·홍보인력)들을 양성해 이들이 ‘어떤 의원은 어떻다더라’고 인터넷에 띄워, 이른바 ‘입소문’을 통해 간접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인터넷 게시판에 흔적 고스란히 남아 지난 6월21일 한나라당 중도파 모임인 ‘국민생각’(회장 맹형규)이 주최한 조찬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PR전문가 김경해 커뮤니케이션즈코리아 대표는 한나라당 홍보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런 조언을 내놨다. 김 대표는 “한나라당 대권주자 여러분들이 대권을 위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내부적으로는 경쟁하면서도 좀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빅 싱크’(big think) 한번 해봐야 한다”며 “기업들이 신제품을 출시하면 40~50명의 주부 에반젤리스트들을 양성해서 입소문을 내는데 한나라당도 이를 활용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한나라당이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홍보전략으로 당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알바’(아르바이트)를 양성해 활용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그로부터 한달여 뒤. 오비이락일까?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팬 카페인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가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론몰이를 위해 만들었다는 ‘사이버 전사대’(박사모 내부에서는 ‘알리미’라고도 한다) 108개조가 인터넷 세상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해온 정황이 포착됐다.
사이버 전사대 108개조의 조직표에는 각종 포털 사이트와 언론사, 보수 및 진보단체, 정당 및 공공기관의 인터넷 사이트를 성향별로 분류하고, 대상 사이트별로 각각 담당자의 아이디를 지정한 내역을 담고 있다. 108개의 조별로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20명 이상이 소속돼 활동을 벌였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모두 600여 주요 인터넷 사이트를 활동 무대로 박근혜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사이버 여론전을 펼쳐왔다. 박사모 카페는 물론 디시인사이드, 프레시안, 미디어몹, 문화일보 등 게시판에는 사이버 전사대들이 조직적으로 활동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인터넷은 “‘알바’들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부글부글 끓었다. “소문으로 떠돌던 ‘한나라 알바’의 존재가 확인됐다. 알바 운운하면 발끈하던 사람들이 모두 한나라 알바였다.”(네이버에서 ‘sun2272’) “이상하게 한나라당과 박 대표를 편드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박사모였군.”(‘andewjgh’) “이러니 인터넷이 여론 수렴의 장이 아닌 쓰레기장이 돼버리는 것.”(‘xlxlx’) 한나라 당사 IP, 꼬리 잡히다
정치권에서도 논란을 벌였다. 열린우리당은 “사이버 전사대가 올해 2월 작성한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의 ‘2007년 승리를 위한 당 혁신방안’ 문건에서 나온 당의 디지털화 및 전력기능 강화 방안의 일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한나라당 공조직이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한나라당과 박사모쪽은 “박사모 회원들의 자발적인 모임일 뿐, 공조직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한나라당에서 연정이 야당의 대선 후보 관리용이라는 노무현 대통령 비선조직 문건을 폭로하자 물타기로 터뜨린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과연 사이버 전사대는 당과 전혀 상관없이 순수한 열정으로 뚤뚤 뭉친 박 대표의 자발적 에반젤리스트들인가? 2002년 대선 당시 노사모를 중심으로 개혁 성향의 네티즌들이 장악한 인터넷에서 이회창 후보는 절대적인 열세를 보였다. 인터넷 여론 주도층인 논객들은 경쟁하듯 ‘이회창 후보 씹기’에 열을 올렸다. 아들 병역비리, 손녀 원정출산, 900평 빌라 등은 이 후보에게 ‘부정부패의 온상’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색칠하기에 더없이 좋은 소재였다. 인터넷에서만큼은 ‘반창’ 구도가 너무도 견고한 벽처럼 보였다. 이런 분위기에서 이 후보쪽 지지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 주요 인터넷 사이트에 반노무현 후보 게시물을 중복 아이디와 동일 IP로 게시하거나 도배질로 게시판을 공격하는 것뿐이었다. 초라한 ‘삽질’의 연속이었다. 인터넷에서 이 후보를 지지하는 글은 양적으로 부족했고, 그나마도 ‘알바’라는 낙인이 찍혔다. ‘한나라 알바’라는 꼬리표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2002년 대선 뒤 한나라당이 인터넷 전략을 본격적으로 수립한 것은 ‘인터넷 때문에 졌다’는 자평에서 나왔다. 한나라당은 2003년 7월 ‘i-한나라 추진기획단’을 꾸리면서 사이버 정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최병렬 전 대표는 2003년 11월 한 방송과 인터뷰에서 ‘사이버 전사 1천명 양성론’을 처음으로 언급한다. “사이버 세계에 정성을 좀더 기울이겠다. 인터넷에서 우리의 주장을 펴고, 리플을 달고 할 전사를 1천명쯤 길러서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실천하도록 하겠다.” 사실상 최 대표가 당 차원에서 사이버 전사를 대량 양성하고 있음을 시인한 것으로 오히려 알바 논쟁에 불을 지폈다. “놈현(노무현) 알바 XX들 조용히 해.” “노무현 좋아하는 사람들은 골빈 사람들이 많은 것 같소?” “쓰레기 골이 빈 노빠X들. 나라를 아예 거덜내야 정신차리지.”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 등으로 정국이 소용돌이치던 2004년 1월6일.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노 대통령과 ‘노빠’들을 비난하는 욕설이 연속적으로 올라왔다. 인터넷에서 이같은 욕설이 오가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었으나 이날은 좀 특별한 것이 있었다. 작성자들이 하나같이 동일한 IP를 쓰고 있다는 점이었다. IP 번호는 211.44.187.143. 여의도 한나라 당사였다. 대선 뒤 소문만 무성하던 ‘알바’들이 꼬리를 잡힌 순간이었다. 이같은 한나라당 IP 소동은 대통령 탄핵으로 시끄럽던 3월까지 이어졌다. 네티즌들은 ‘딴나라당 IP어드레스 관찰기’를 올리며 “한나라당이 알바를 고용해 사이버 여론조작에 나서고 있다”는 의혹을 잇따라 제기했다. 한나라당은 “꼭 한나라당 직원이 했다는 증거는 없다. 당사에는 기자들도 있고 외부인도 있다”는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았다. 2004년 8월, 한나라당은 2007년 대선 승리전략 ‘5107 프로젝트’(2007년 51% 득표로 집권)를 발표한다. 총선 뒤 박근혜 대표 체제가 안착화돼가는 시점에 본격적으로 다음 대선을 준비하겠다는 전략 보고서였다. 여기서 한나라당은 충성도가 높은 네티즌 10만명을 확보한다는 ‘10만 양병설’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행넷운동은 박근혜 대표가 직접 지휘 “10만 양병설이 싸울 군인을 양성하는 것이라면 이들을 지휘할 장교도 필요하다. 40~50명 정도로 핵심 네티즌을 구성해 이들이 인터넷상의 여론을 주도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 안팎에선 박사모를 노사모에 대적할 만한 충성도 높은 온라인 전사로 키워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당시 박사모는 출범 5개월 만에 회원이 1만5천명을 넘어서는 등 노사모와 비교해도 손색없이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박사모 안에서 ‘알리미’라는 이름으로 108개조의 사이버 전사대가 처음 조직된 것은 ‘5107 프로젝트’가 발표되고 두달이 지난 10월께다.
한나라당의 사이버 전사대는 2004년 12월 ‘4대 국민분열법 바로 알기 네티즌 운동’(행넷운동)에서 빛을 발한다. 행넷운동은 4대 입법(과거사법, 국가보안법, 언론법, 사학법)을 저지하기 위해 별도의 홈페이지와 함께 싸이월드 미니홈피, 네이버 블로그, 다음 플래닛 등 네티즌들이 자주 모이는 주요 거점을 확보하고, 댓글 이어가기, 방명록 남기기, 퍼나르기 등의 여론전을 펼쳤다. 한나라당은 11월28일 박근혜 대표는 물론 김형오 사무총장, 전여옥 대변인 등 당 지도부가 대거 참여해 ‘4대 국민분열법 바로 알기 네티즌 운동’ 선포식을 여는 등 지도부가 진두지휘했다. 박 대표는 당 디지털정당위원장인 김희정 의원에게 ‘네티즌 운동’의 조직화를 직접 지시하는 등 평소 스타일답지 않게 저돌성을 보였다. 박 대표는 “네티즌과 국민의 힘으로 4대 국민분열법을 막아내야 한다”며 누리꾼을 독려하기도 했다. 한나라당의 행넷운동은 성과 유무를 떠나 박사모의 사이버 108개조와 깊은 연관 속에 진행됐음은 명확하다. 2002년 대선 뒤 한나라당과 박사모의 행보를 추적하면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002년 대선 뒤 한나라당과 박사모가 인터넷 여론을 붙들려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정황상 부인할 수 없다. 박사모의 순수한 충정과 상관없이 사이버 전사대는 인터넷 여론을 장악하기 위해 절치부심한 당의 홍보전략의 연장선에 있었다. 또 108개조의 존재는 인터넷 세상에 공공하게 퍼져 있던 ‘한나라당 알바’를 자인하는 꼴이 되었다.
노빠들은 ‘숙제놀이’
정치조직들의 인터넷 여론몰이… “도덕적 비난은 피할 수 없어” 한나라당이 ‘알바’나 사이버 전사대 논란에 휩싸이면 어김없이 들고 나오는 것이 “왜 박사모만 타깃이 되느냐”는 것이다. 박사모를 옹호하는 누리꾼들도 여론몰이의 원조는 ‘노사모’와 좌파 세력이라고 반박한다.
박사모 카페에서 ‘카사노바척결’은 “웃긴다. 각종 사이트마다 노사모와 때중이(김대중) 광신도들의 여론몰이 때문에 얼마나 골머리 아픈데…”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네이버나 각 좌파들 사이트는 물론이고 애국 우익 보수단체 사이트도 노사모와 대중이 광신도들 때문에 얼마나 신경질이 나는데…. 참 어이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한다. 비판의 형평성을 놓고 보면 박사모나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충분히 억울할 만하다. ‘노사모’ ‘서프라이즈’ ‘국민의힘’ 등 친노 매체에서도 알바를 독려하는 글은 쉽게 볼 수 있다. 사이트를 돌며 노 대통령 지지 글을 띄우거나 특정 성향의 글에 긍정적 댓글을 남기며 추천하는 ‘숙제놀이’라는 것이 대표적이다. “야, 정말 숙제 외엔 아무 생각도 안 난다” “보기만 해도 즐거운 숙제” “서프 숙제 클릭, 클릭”…. 비록 박사모의 사이버 전사대처럼 조를 나눠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빠’도 각종 게시판에 ‘숙제’라는 명칭으로 리플 도배와 추천 조작을 통해 여론을 왜곡한다는 비난을 피해갈 수 없다. 전문가들은 사이버 전사대나 숙제놀이 등이 명백한 여론 조작이라며 인터넷의 속상상 오히려 역풍이 불 것이라고 경고한다. 민경배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여론을 장악하기 위해 프로그램에 짜맞춰 일사불란하게 행동하는 것은 전혀 인터넷스럽지 못한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오히려 여론을 왜곡했다는 역풍에 휘말려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에 누가 되는 바보스런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디시인사이드 김유식 대표는 “법적인 잘잘못을 따질 수 없으나 여론을 조작했다는 도덕적 비난은 피할 수 없다”며 “옳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일방적으로 몰아쳐 진실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이런 식의 여론 조작은 정치인뿐 아니라 영화 홍보나 제품 홍보 등 인터넷 마케팅의 수단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고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며 “법적인 제재 방법을 찾기보다는 사실과 허위를 구별하고 조작된 여론에 휩쓸리지 않도록 누리꾼들이 스스로 안목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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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석(fathead2y)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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