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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제 개편하려니 의원수 증원해야’...고민에 빠진 여당

무능한 열우, 또 좌초냐

 

선거구제 개편하려니 의원수 증원해야’...고민에 빠진 여당
일부 신문 보도에 “검토한 바 없다” 긴급 해명, 일부 의원 적극 홍보 주장도
입력 :2005-09-13 10:59   박영일 (star@dailyseop.com)기자
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선거구제 개편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열린우리당이 고민에 빠졌다.

현재 검토하고 있는 대부분의 선거구제 개편안이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비례대표 수를 증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선거구제 개편안에 대해 협상의 한 축인 한나라당이 현 소선거구제 유지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여당으로서 난감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열린우리당은 현재 4개 정도의 선거구제 개편안을 검토하면서 한나라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갖가지 묘수를 짜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한 방안이 문화일보 12일자에 ‘여권, 의원정수 340여명 확대 검토’제목으로 기사가 나가자 열린우리당은 긴급 진화에 나섰다.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 의원 정수를 늘리는 선거구제 개편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당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도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모 일간지(문화일보)의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해명에 나섰다.

그는 기사 내용과 관련해서도 “선거구제 개편 대신 비례대표 증원이라고 했는데 (비례대표 증원은) 한 방안이고 내용인데 (문화일보가) 실수인지 의도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도했다.) 비례대표 문제는 선거구제 개편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금 마치 여권이 특정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듯 한 일간지의 향후 관련 보도에 있어 신중하고 정확한 보도를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문화일보에 보도된 선거구제 개편안은 열린우리당 차원에서 한나라당의 소선거구제 유지 주장에 대한 협상 부담을 덜기 위해 지역구 243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수를 현재의 56명에서 41명을 추가로 늘리는 방안이다.

이럴 경우 전체 의원 수는 340여명으로 늘어나지만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배분함으로써 열린우리당은 영남지역에서, 한나라당은 호남지역 출신의 의원을 갖게 됨으로써 지역구도 해소에 도움을 주게 된다.

“지역구도 해소 위해서라면 의원 증원도 적극 설득해야”

그러나 이 같은 보도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당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위원장 유인태)를 중심으로 열린우리당의 선거구제 개편안 논의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당 지도부는 지역기반에 중심을 둔 현 소선거구제 고수 입장을 거듭 밝히며 선거구제 협상에 대한 부정적인 한나라당을 향한 압박에 들어갔다.

정세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상임중앙회의에서 “선거구제 개편을 비롯한 정치개혁 논의 제안에 한나라당의 버티기는 이제는 직무유기다”라며 “끝가지 한나라당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버티겠다면 관행과 전통을 뛰어 넘어 정치개혁을 위해 버티기 작전으로 일관하려는 야당 태도에 그대로 끌려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출신인 한 초선의원도 “당 차원에서 한나라당이 소선거구제를 거론하며 협상에 나오지 않는 것을 고려해 너무 약하게 나가는 것 같다”며 “당 내에서는 독일식 정당명부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데 이 역시 비례대표를 늘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 증원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대국민을 상대로 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방침임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여당 내의 정개특위에서 거론하고 있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지역구와 전국구(비례대표) 비율을 2:1 정도로 고려한 것으로 현 243명의 지역구를 200여명으로 줄일 경우, 현역 의원들의 반대가 예상돼 결국, 이 방안으로 합의될 경우에도 비례대표 증가는 불가피한 상태다.

열린우리당 정개특위는 오는 14일 2차 회의를 갖고 17대 총선 득표율을 각 선거구제 개편안에 적용해 자체 검토하고 의원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자체 토론을 가질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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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HelterSkelter
  • 등록일
    2005/09/13 13:26
  • 수정일
    2005/09/13 13:26
  • 분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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