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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둥대다가 삭제됐던 글인데, 멋진 독자이신 ‘꼬불쳐’님께서 야수같이 꼬불치신 걸로 '앗'하는 사이에 복원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꼬불쳐님. - 편집자 주
남경필 왈 “박대표가 노대통령과 맞짱 뜨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건 말도 안된다. 이번 두 사람의 대화록에 나온 공주님 말씀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었다. 수첩공주님이 면담을 앞두고 벼락치기 공부를 하셨을 텐데 평소 공부를 너무 안하신 탓인지 전혀 기본개념이 안 되어 있었다. 수첩공주님 말씀의 개념 적합성과 내용 적합성을 검토하고 바로잡아 보기로 한다. <<공주님 어록 제1탄>> 수첩공주님 왈 “지금 서민 중산층이 보유세와 재산세가 1% 올라서 매우 부담을 느끼고 있다.” 1. 개념상 문제점 교정 --->지금 서민 중산층이 보유세 실효세율이 나중에 1%까지 올라갈까 매우 걱정하고 있다. (공주님께서는 보유세 실효세율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 2. 내용상 문제점 교정 8/31 대책에 의하면 2009년의 서민중산층의 과표적용율은 60%에 불과하다. 기준시가가 실거래가의 70%~80%에서 100%로 올라서 조금 부담은 생기지만 과표적용율이 60%에 불과하므로 서민들이 내는 세금은 그리 많지 않다. 강북구 43평형 3억 아파트의 경우를 예를 들어 살펴보자. [2005년 재산세] 기준시가---2억 4000(실거래가의 80%)--(참고)33평 이하는 실거래가의 70%임 과표적용율--50% 실제과표----1억 2000 재산세 [1구간]4000x0.15%=6만원 [2구간]6000x0.3%=18만원 [3구간]2000x0.5%=10만원----총 34만원(실효세율 0.11%) [2009년 재산세] 기준시가---3억(실거래가) 과표적용율--60%--(참고)(2005~2007---50%)(2008---55%)(2009---60%) 실제과표----1억 8000 재산세 [1구간]4000x0.15%=6만원 [2구간]6000x0.3%=18만원 [3구간]8000x0.5%=40만원----총 64만원(실효세율 0.21%) (소결)2009년 3억 아파트 보유세는 64만원이고 실효세율은 0.21%에 불과하다. 이런 정부의 세심한 서민/중산층 배려를 보고도 [서민들 다 죽는다]고 협박/선동하는 자들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공주님 어록 제2탄>> 공주님 왈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에 대한 애착이 유달리 크다. 미국은 주택 대 소득세의 비율이 3.7이다. 우리는 3배 가까운 8.9%이다.” 1.개념적 문제점 교정 --->미국은 [가구당 연간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3.7배이다. 우리는 3배 가까운 8.9배이다. 공주님께서는 3.7이나 8.9가 어떤 의미인지를 전혀 모르시고 계신다. 소득과 주택가격을 비교할 때 소득세율이 왜 나오나? 3.7배나 8.9배로 해야 할 것을 3.7%나 8.9%라고 해 버리면 듣는 대통령이 얼마나 황당했겠는가? 지금 공주님은 3.7%나 8.9%를 소득세율로 알고 계시는 모양이다. 3.7이나 8.9이란 수치는 [가구당 연간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PIR)]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것의 단위는 [배]수가 되는 것이다. [%]가 아니다. 즉 미국의 [가구당 연간소득대비 주택 가격비율]은 3.7배라고 이야기해야 맞는 것이다. 2.내용상 문제점 교정 --->여기에는 두 가지 오류가 있는데 (1)8.9배라는 수치는 2002년 국민은행 수치인데 통계산출에 오류가 있는 것 같다는 것이 내 판단이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실사조사에 의하더라도 2004년 서울시 PIR은 7.6배 정도로 나오는데 2005년 8월 [현재 서울시 PIR은 7.8~8.0정도]될 것으로 추정된다. (2)또 7.6이나 7.8 등의 수치는 결코 전국 평균이 아니다. [서울시 평균]일 뿐이다. 공주님이 말한 3.7은 미국 전국 평균인지 아니면 몇 개 도시평균인지 그것부터 밝혀 주어야 한다. <<공주님 어록 제 3탄>> 공주님 왈 “특히 보유세를 1% 올린다고 할 경우에 현재 재산세 26만원이 나중에 260만원이 되게 된다. 연간 3천만 원의 소득을 가진 사람이 재산세 260만원이라면 소득의 10%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엄청난 부담이다.” 내용적 타당성 검토 현재 보유세 26만원 내는 사람의 보유주택은 시가로 얼마일까? 역추적을 해 보기로 하자. (역추적하기 위해서는 3번부터 풀어야 함) [2005년 보유세---26만원] 기준시가---[___1____](실거래가의 70%) 과표적용율--50% 실제과표---[___2____] 재산세 [1구간]4000x0.15%=6만원 [2구간]6000x0.3%=18만원-------여기까지 24만원 [3구간][__3__]x0.5%=2만원----총 26만원 [답]3번의 답은 ------>400만원 그러면 2번의 답은---->1억 0400 1번의 답은----------->2억 0800 실거래가는----------->[_______]x70%=2억 0800 실거래가 답은-------->2억 9700 그렇다면 2009년의 3억 아파트 보유세 총액은 <<공주님어록 제 1탄>>에서 계산한 바와 같다. 결론만 말하면 3억 아파트 2009년 보유세 총액은 총 64만원이고 실효세율 0.21%이다. 260만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웃기는 소리라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보유세 1%를 목표를 지향한다고 하는 것일까? 한나라당처럼 보유세 실효세율 0.5%가 우리 목표입니다 하고 해 보시라. 투기꾼들이 정부를 완전히 물태우로 알게 될 것이다. 한나라당처럼 8/31대책을 누더기로 만들 사람이 아니라면은 지금은 정부의 강한 의지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할 때이다. [결론] 남경필씨 수첩공주님의 과외 교사가 형편없는 것 같습니다. 당장 교체하라고 하세요. 8/31대책은 대통령과의 면담을 앞두고 공주님이 벼락치기 공부를 하실 때 필수적으로 마스터해야 하는 예상 주제일 터인데 공부를 했다는 공주님이 보유세 실효세율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수첩공주님도 참 그래요. 개념이 안 잡히면 과외교사에게 물어 보아야지요. 소득과 주택가격을 비교할 때 소득세율이 왜 나옵니까. 3.7배나 7.6배로 해야 할 것을 3.7%나 7.6%라고 해 버리면 듣는 대통령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지금 공주님은 3.7%나 7.6%를 소득세율로 알고 계시는 겁니까? 그래도 좋은 분위기 만들려고 대통령이 엄청 양보하더군요. 그런데 대통령의 그런 양보를 두고 한나라당이 그것을 자기들 승리라고 자축하더군요. 이거 코메디인 거 아시죠? 이것이 코메디인지 아닌지 구별 못한다면 할 수 없고.. 개인과외 과잉이 학생들 스스로의 문제해결능력을 떨어뜨려서 사람을 바보로 만들기 쉽습니다만 가끔씩 개인교습이 불가피한 때도 있지요. 그래도 공주님이 과외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라고 하십시오. 최소한 야당 대표가 자기가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고 있어야 할 게 아닙니까? 반복하거니와 수첩공주님 과외교사 당장 교체하세요. 그게 한나라당 장래를 위해서도 좋을 겁니다. 김영삼도 보니까 과외교사(박재윤)가 김영삼을 망치더군요. ⓒ한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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