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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영이 90년 10월에 타계한 프랑스 철학자 루이 알튀세르에 대한 추도사를 <말>지 12월호에 발표한 것을 기억한다. 24일 오전, 이 경제평론가의 영면 소식을 듣고 하필이면 왜 제일 처음 그가 쓴 추도사가 생각났을까. 나 또한 고백하건대 정운영의 공과 과에 대해 정리해내는 데에 결코 적임자가 아니지만, 그가 알튀세르에게 그랬을 것이라고 헤아리듯이 그에 대한 과거 어느 한 순간의 애정과 존경의 념에 의거해서 이 추도사를 바친다. 정운영식의 글쓰기가 가져온 '변화' 1988년 5월 <한겨레신문>이 창간되었을 때, 당시 보도기관의 찌라시에 염증을 느끼던 사람들은 일종의 해갈의 느낌을 맛보았을 것이다. 그 해갈은 저 후안무치한 보도기관 종사자들에 의한 왜곡과 굴절이 아닌,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문공부 허가필증을 득한 신문 지면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는 데에서 연유할 것이다. 하지만 반벙어리가 비로소 말을 그럭저럭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쁨은 잠시일 뿐, 더 나아간 의문이 제기된다. 어떻게 하면 세련되고 정치한 사고와 언어를 구사할 것인가. 둔탁하고 건조한 투쟁의 언어도 아니고, 내면의 넋두리에만 머물러 있는 사적인 잠꼬대도 아닌, 비판적 사고가 결합된 문체의 고양된 에세이적 경지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랬기에 바로 이 새로운 정운영식의 문체에 독자들은 열광하지 않았던가. 정운영의 '전망대'는 우리에게 독보적인 글쓰기의 경지를 통해 새로운 '전망'을 보여준 것이었다. 이 '전망대'에 카스트로와 체게바라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에서 우리는 생경한 즐거움을 맛보았고, 광주와 파리코뮌이라는 100여년 시차를 둔 사건의 세계사적 공통점을 충혈된 눈으로 배웠으며, 1500명의 교직원 노조원을 일거에 잘라버린 한 교수에게 선사한 학생들의 밀가루 달걀 반죽 메이크업이 결코 '패륜'이라는 한마디 말 따위로 치지도외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69년 아도르노가 학생들에게 당한 "황홀한 봉변"이 '스승'에 대한 패륜이라는 말로 간단히 기각될 수 없는 것처럼–이 분명하게 되었다. 박재동의 만평, 고종석의 문학기사, 정성일의 영화평 등과 더불어 정운영의 '전망대' 칼럼은 90년대 초반까지 당시 <한겨레신문>을 집어들게 만드는 데에 일조했고, 우리 세대의 시대정신을 반영한 학술 문화적 대표 아이콘이었다. 그의 글은 메마르고 딱딱한 글이 칼럼인 것처럼 오해하게끔 했던 척박한 한국 언론역사의 풍토에서 고유한 문체 구사의 확립을 통한 칼럼쓰기의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교수로서의 '정운영' 나의 경우 더더욱 행운이었던 것은 글뿐만 아니라 강의로도 그를 만날 수 있었다는 점이다.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에 대학을 다녔던 이들에게 당시 정운영 '교수'의 강의는 암묵적인 필수 과목이 되었다. 강의실에서는 애시당초 찾는 것이 불가능했고, 기껏해야 집회나 거리위에서나 보았던 얼굴들을 강의실에서도 서로 확인할 수 있게 했었던 거의 유일한 강좌였으며, 대형 강의실이 입추의 여지가 없이 꽉꽉 들어찼던 그의 '가치론'과 '공황론' 수업을 추억해 보자. 논전이 과열되어, 그의 말에 의하면 백묵이 날아다니고 멱살잡기 직전까지 가는 살벌한 상황이 빈번히 연출되었다지만, 그럼에도 그는 매우 행복한 선생이었으리라. 열띤 논쟁은 거의 매 수업시간마다 빼놓을 수 없는 백미였으며, 그는 수백명 학생들 앞에서 그들의 격렬한 이론적 반론과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거의 자신의 논점을 관철시켰다. 학기 마지막 시간은 항상 그의 '덕담'으로 마무리 되었다. 그중 하나. "내가 젊었을 때는 20대 면장, 30대 시장, 40대 군수, 50대 장관… 뭐 이런 식으로 출세욕이 있었는데, 그걸 신영복 선생을 다시 만나면서 모두 깼어." 자신의 지나간 허욕 한 자락을 청중들 앞에서 털어놓을 수 있는 그 진솔함이 그에 대한 인간적 매력을 불러일으켰던 점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 '고엽'과 '인터내셔널'이 18번 레퍼토리로 동거하는 여유 또한 그 매력을 배가시키는 데에 일조한다. 현존 사회주의 붕괴 이후 "때로는 질 줄 알면서도 싸워야 할 때가 있는 법이다"라는 비장한 하이네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론>지의 창간을 주도하던 그가 싸워야 할 대상은 유감스럽게도 남한의 천민자본주의와 분단 체제만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었다. 80년대 중반 "민중신학"의 아성 한신대에서 그가 김수행 교수와 함께 쫓겨났을 때, 그가 느꼈던 씁쓸함과 환멸의 정조는 그의 글에서나 스쳐지나가듯이 언급했던 말들에서나 누누이 확인된다. "운동권"에도 개념정리가 필요하다고. 편히 잠드소서 <한겨레신문> 창간멤버이자 비정규직 "비상임 논설위원" 정운영이 그곳을 떠났을 때, 눈 밝은 독자들은 정권교체 후 정부출연 언론기관의 최고책임자로 임명되어 간 그 신문 출신의 몇몇 소위 논설위원과 남은 이들을 명확히 구분해 판단했을 것이다. 당시 할 말은 많지만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다던 그가 영영 떠난 지금, 이제는 결코 하고 싶어도 말할 수가 없겠지만 그가 느꼈을 감정의 편린들을 그럭저럭 미루어 짐작할 뿐이다. 그러나 소위 일부 "운동권"들에 대한 환멸이 컸던 탓인지, 첫 직장으로의 30년만의 재취업의 차원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인지 분명치는 않지만, 2000년, 그가 <중앙일보>로 이직했을 때의 독자들의 어리둥절함이나 당혹감 또한 적지 않았으리라. 더구나 공론장의 영역에서 민망하게도 자신의 대학 동창이라는 사실을 인연으로 현직 공정거래위원장을 겨냥해 "나라 위해 우리 변절합시다"라며 마치 요정에서 정치꾼들이 의기투합하는 장면을 연상케 하는 요상한 제목을 단 칼럼은 충격이었다.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한 힘겨루기가 한창일 때 나온 그 칼럼 내용의 문제적 성격을 고려하면 더더욱 독자들의 당혹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의 당혹감은 망자 앞에서 잠시 유보하도록 하고, 애초에 이 추도사를 쓰게끔 한 그에게 품었던 회억의 감정으로 돌아가 그에 충실하자. 그럴 만큼 우리는 어느새 지나가버렸는지도 몰랐던 그 시기, 그에게 빚진 것 또한 많았으니까. 91년 우리의 벗들이 맞아 죽고, 밟혀 죽고, 의문사 당하고, 자신의 몸에 불꽃을 달고는 그들의 곁으로 갔을 때, 정운영은 또한 어느 글에서 짤막한 추도문을 낭독한 일이 있다. 이제는 우리가 그를 위해 추도문을 짤막하게 읽을 차례이다. '편히 잠드소서.' Requiescant in pa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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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부활을 위하여 | |||||||
| 정운영선생 추모…아카데미즘-저널리즘의 조화도 | |||||||
| 2005-09-25 오후 5:4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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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봄에 뵈었을 때 신장에 이상이 생겨 고생하신다는 말씀은 들었지만, 그냥 잔병치레거니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던 터에 갑자기 그런 말씀을 듣고 불안했지만, 추석쯤 퇴원할 수 있을 것이니 그때 다시 의논하자고 덧붙이신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고 싶었다. 그러나 추석을 넘기고도 퇴원하지 못하신 선생을 다시 찾아뵈니 힘겹게 단 두 마디 말씀만 하셨다. "돌아가야겠어." "이승에서 너와의 인연은 여기까진가봐." 내일 다시 찾아 뵈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만 그 '내일' 아침에 훌쩍 떠나셨다. 어느덧 나도 50줄에 접어들고 보니 사람이란 결코 단순치만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누구나 나름대로 몇 가지 면모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선생의 경우처럼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을 조화시킨 경우는 드문 것 같다. 일반 시민들은 한겨레나 중앙일보에 실린 그의 칼럼이나 그가 사회를 보던 텔레비전 시사토론을 더 기억할 것이다. 하기야 1850년대의 마르크스에게도 저널리즘이 단지 호구지책만은 아니었다. 그러나 내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마르크스나 정 선생이나 모두 경제학자로서 기억해야 할 것 같다. 1944년 아산에서 태어난 선생은 경북중학교와 온양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제학과에 입학하셨다. 64학번으로 이른바 6·3세대에 속하는 선생은 학부 '5학년'과 대학원 석사 과정을 수료하셨고, 1972년에는 한국일보사를 거쳐 중앙일보사에 잠시 몸을 담기도 하셨다. 대학원 시절 상대와 문리대 후배들을 아우르는 한국사회연구회(한사)를 조직하신 것은 아주 유명한 일화로 남아 있는데, 아직도 노동운동의 일각을 지키고 있는 김승호 선배는 선생이 아끼시던 한사 구성원 중 한 사람이었다. 선생은 가톨릭 노동사목이나 학생운동과도 관련이 깊었는데, 그런 인연으로 벨기에 루뱅대학교에서 장학금을 얻게 되었다. 1973년 루뱅에 도착한 선생은 학부 과정부터 경제학 공부를 새로 시작했고, 1981년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핵심 중 핵심인 이윤율 저하를 주제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유학을 떠나기 직전에 피아노 전공인 박양선 여사와 결혼하신 선생은 유학 중에 유경·유신 두 딸을 얻으셨다. 학위를 끝낸 후 루뱅대학교 경제사회연구소에 남을 수도 있었던 선생은 귀국을 결심하셨다. 누구나 알다시피 5공 군부독재의 서슬이 시퍼렇던 1980년대 초는 너도나도 도피성 유학을 떠날 때였고, 학위를 끝낸 사람은 망명객을 자임하면서 귀국을 꺼릴 때였다. 그러나 1982년에 선생은 영국과 서독에서 학위를 끝낸 김수행·박영호 두 선생과 함께 한신대학교 경상학부 교수로 부임하셨다. 1984년에는 나도 이영훈·강남훈 교수와 함께 경상학부 교수로 초빙되어, 선생과의 인연도 그때쯤 시작됐다. 그렇게 해서 창설된 한신대학교 경상학부는 남한에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부활을 상징하는 일대 사건이었다. 그러나 호사다마인가. 1986년 말 학내 민주화 투쟁에 연루되어 김수행·정운영 두 선생이 해임되면서 한신대학교 경상학부는 실질적으로 해체되고 말았다. 그 후 선생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저널리즘에 몸을 담게 되었다. 박현채 선생의 선례에 따라 경제평론가를 자처하신 선생은 <한겨레신문>이 창간된 1988년부터 1990년대 내내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을 지내셨다. 그때의 성과가 바로 1989년부터 매해 한 권씩 묶어낸 <광대의 경제학>, <저 낮은 경제학을 위하여>, <경제학을 위한 변명>이다. 2002년까지 거의 격년에 한 권씩 나온 경제평론집은 모두 8권에 이르렀다. 그리고 2001년에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 사회주의의 자본주의적 변질을 고발하는 <중국경제 산책>을 쓰기도 하셨다. 한신대학교에서 해임된 후에도 선생은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에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을 강의하셨다. 선생의 강의는 언제나 학생들로 성황을 이루었다. 1987~89년에는 당시 학생들의 주요 관심사였던 한국사회성격 논쟁의 이론적인 쟁점을 해명하기 위해 <국가독점자본주의 이론> 4권을 편역하셨다. 이는 1984년에 나온 2권의 편저 <한국자본주의론> 및 <세계자본주의론>의 후속작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1992-93년에는 마르크스주의의 위기를 마르크스주의의 변화를 향한 계기로 삼자는 취지로 시작된 동인지 <이론>의 초대 편집위원장을 맡기도 하셨다. <노동가치이론 연구>가 출판된 것도 바로 1993년이었는데, 이윤율 저하를 통해 1929년 대공황 이후 미국 자본주의를 분석한 박사 논문을 중심으로 <자본> 전체의 이론적 구조를 설명한 이 책은 아직까지도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기본문헌으로 남아 있다. 1997년 <이론>이 폐간되고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게다가 서울대와 고대의 강의도 없어지면서 선생은 부쩍 쓸쓸해 하시는 것 같았다. 텔레비전 덕분에 산에서, 심지어 목욕탕에서도 선생을 알아보고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것이 마냥 즐거운 일일 수만은 없었던 것이다. 그런 중에도 선생은 <노동가치이론 연구>의 후속작을 구상하여 2년 전쯤 원고를 거의 완성하셨다. 그러나 불의의 사고로 결국 출판이 미루어지고 말았는데, 아마 마지막까지도 못내 아쉬워하셨을 것이다. | ||
| 윤소영/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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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역사로 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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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옛날 옥상에서 지노성이 라이타를 들고가 문제가 되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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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견된 증거는 고 김기설씨 '유서' 진본과 직접 필체 비교가 가능한 것이어서 검찰의 자료공개 촉구를 더욱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검찰은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관련 자료에 대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고 김기설씨 군 동료들 '전역 축하 메모' 제공
이번에 새로 발견된 증거는 전민련 활동가였던 김씨가 군 복무 시절 같은 내무반 소속 사병의 전역 기념으로 남긴 메모와 평소 가지고 다니던 전민련 활동일지 등이다. 경찰청 과거사위는 지난 9월 초 검찰이 보유한 '유서' 진본과 비교할 수 있는 증거를 찾기 위해 김씨 행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과거사위 조사관들은 김씨 군 복무기록을 통해 당시 군에서 함께 복무한 동기생 등을 찾아냈으며, 이들로부터 김씨 필체가 담긴 A4용지 1매를 전달받았다. 또 노트 1권으로 된 '전민련 활동일지'는 김씨 친구가 갖고 있던 것으로, 김씨가 생전 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지낸 뒤 놓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새롭게 발견된 두 증거물의 진위를 확인하고 있는 경찰청 과거사위는 김씨와 함께 복무한 2∼3명의 사람들로부터 '군 전역 기념 메모'가 '진품'이라는 증언을 받아냈다. 애초 경찰청 과거사위는 '전역 기념 메모'에 남겨진 김씨의 지문을 확인하려 했지만, 91년 사망한 김씨의 지문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해졌다. 이 때문에 조사관들은 김씨의 군 동료들을 면접 조사해 메모에 남은 글이 김씨 필적임을 확인했다. 반면 노트 1권으로 된 '전민련 활동일지'는 김씨가 직접 작성한 것인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전민련 활동일지는 김씨가 직접 써서 갖고 다닌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쓴 것을 김씨가 가지고 다니다 놓고 간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청 과거사위가 이번에 확보한 김씨의 '전역 축하 메모'만으로도 필적 감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보유한 김씨 '유서'와 김씨가 남긴 '전역 축하 메모' 필적을 비교한다면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검찰이 김씨의 '유서' 진본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검찰은 경찰청 과거사위가 객관적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유서' 진본과 공판 기록을 일절 넘겨주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과거사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검찰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결국 뭔가 숨길 것이 있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따라서 경찰청 과거사위는 이번 주중으로 다시 한번 검찰에 정보공개 요구를 하고, 91년 당시 검찰의 공판기록과 '유서' 진본을 확보하는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필적 감정도 의뢰할 계획이다. 과거사위, '나주부대 사건' 실체 확인 한편 경찰청 과거사위는 10대 조사 과제 중 하나인 '나주부대 사건'에 대해서도 기초 조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나주부대 사건'은 한국전쟁 당시 나주경찰서 소속 경찰 100여명이 인민군으로 위장해 완도군 등 전남 일대를 돌며 양민을 학살한 사건이다. 나주부대 사건의 피해자는 적게는 수십명, 많게는 수백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당시 나주경찰서 등에 근무했던 경찰들을 조사관들이 찾아가 '의미 있는 증언들'을 상당히 확보했다"며 "나주부대 사건의 실체도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피해자 유족들의 증언, 당시 여러 지휘계통 조사를 통한 나주부대의 인적구성 등 확인해야 할 일이 많다"며 "오래된 사건이라 확인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경찰청 과거사위는 오는 출범 1주년을 맞는 11월 중순께 기자회견을 열고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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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군바리 똥구녕에서 신 군바리 똥구녕 핥고 있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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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20일 오후 6시17분]
"<조선>은 5·18 때 뭐라고 보도했나?"
5·18 광주 민주화항쟁 당시 광주시민들을 "총 들고 서성대는 과격파들"이라며 군사 정권의 학살을 비호하는 기사를 썼던 조선일보사가 고 전 총리의 5·18 관련 전력을 꼬집었기 때문. <조선>은 20일 유력 대선주자 4인의 약점 10가지를 다룬 기사를 연재하면서 첫번째 순서로 '당신은 80년 5·18 때 어디 있었나'라는 제목으로 고 전 총리의 행적을 보도했다. 고 전 총리에 대해 "'난세 때의 처신'이 대선 때는 더욱 휘발성이 강한 논란거리가 될 소지가 크다"면서 "1980년 5·17 비상계엄확대 조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1주일간 잠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고 전 총리는 5·17 행적에 대해 "군정에 참여할 수 없어 운전기사를 통해 사표를 전하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해명해왔다. 하지만 <조선>은 "고 전 총리의 해명은 전두환 정권에서 그가 중용됐다는 점에서 다소 빛이 바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고 전 총리는 지난 80년 교통부장관, 81~82년 농수산부장관을 거쳐 85년 군산·옥구에서 민정당 소속으로 12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적이 있다. 고 전 총리는 뒤이어 6·10 시민항쟁이 있었던 87년에는 내무부장관을 지냈다. 고 전 총리는 또 2003년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5·6공화국 참여 행적에 대해 집중 추궁을 받은 적이 있다. "전두환을 '난세의 영웅'이라던 신문사가 어느 신문이었더라?"
5·18 광주 민주화항쟁 당시 <조선>은 '폐허같은 광주... 데모 6일째'(1980년 5월 23일자)라는 제목으로 시위대에 의해 광주가 폐허가 된 것처럼 보도했고, 광주 시민들을 "총 들고 서성대는 과격파들"(1980년 5월 25일자)이라고 표현했다. 사설(1980년 5월 28일자)을 통해서도 "국군이 선량한 절대다수 광주 시민 곧 국민의 일부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의 행동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었음을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라며 "비상계엄군으로서 자제에 자제를 거듭했던 군의 노고를 잊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진수(아이디 'jcachi')씨는 기사 댓글에 "고 전 총리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리라 본다"면서도 "그러나 그 문제제기를 <조선>이 했을 때는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나무라는 꼴'이 아니냐, 그 당시 <조선>은 앞장서서 '폭도'니 하면서 몰아 부치던 신문이 고 전 총리에게 뭐했냐고 하면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라고 조소했다. 김성민(아이디 'sm7112') 씨도 "<조선>이 남을 평가할 자격이 있나, 기회주의자는 바로 너희들 아니냐"며 비난했다. 광주민주화항쟁 당시 집권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도 네티즌의 비난을 피해갈 수 없었다. 아이디 '나쮸'는 포털사이트 <다음>의 관련 기사 댓글을 통해 "광주 시민들을 '폭도'로 매도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을 최대의 성군이라 하던 인간들이 코미디하냐"고 말했다.
하지만 "과거사를 두고 <조선>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옹호론도 눈에 띄었다. 아이디 '어이'는 "광주 당사자들 빼곤 각자 다들 그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반성해야 한다"며 "남의 말을 너무 쉽게 하지 말자"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같은 네티즌의 지적에 대해 기사를 작성한 <조선> 기자는 "언론이 제기해야 할 부분을 지적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네티즌들의 지적에 대해서도 "연관성 없는 지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선>은 고 전 총리에 대해 ▲69세 대통령 후보 ▲병역문제 ▲87년 민주화운동 강경진압설 ▲'IMF 국무총리'란 오명 등을 약점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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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 열린우리당의 선거구제는 보름달이 아니라 초승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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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선거구 개편에 대해 여러가지를 이야기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현 선거구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표의 등가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것과 특정 정당의 지역편중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의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은 '연정론'을 띄웠다고들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선거구 문제를 보면 나름대로 노력하려고 애써고는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연정론'으로 대통령 권력까지 걸고 한 작업치고는 별로 보잘 것 없네요. 유시민 의원이 텔레비젼 토론에서 나와 소선거구제에 독일식 비례대표제로 고치자고 이야기 하였으나 열린우리당에서 주로 이야기 되는 것을 보면 이와 같은 유시민 의원의 발언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리네요. 열린우리당에서 제 1안으로 고려하고 있는 선거구제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와 '일률배분식 비례대표제' 입니다. 도농복합식 선거구제라는 것은 농촌에서는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도시에서는 중선거구제를 통해 지역구 의원을 뽑는 제도지요. 이 경우 인구가 대도시로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몇몇을 제외하고 중선거구제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대도시를 중선거구제로 바꾸면 선거구가 넓어지기 때문에 자금력이 딸리는 상황 때문에 선거 치르는데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돈으로 선거를 치르는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 정도는 극복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경우 다르죠. 한나라당의 경우 일단 영남권 지역에서 지역구 의석을 빼앗길 수 밖에 없는 현실 때문에 게거품 물고 반대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농복합식 선거구제'라는 것은 선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에서 명분도 없고 한나라당의 결사 반대로 현실성도 없는 이야기 입니다. 다음으로 열린우리당에서 말하는 소위 '일률배분식 비례대표제'는 '독일식비례대표제'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언론에서 이야기 되는 바와 같이 독일식은 먼저 그 정당의 비례대표 당선자 수를 할당한 뒤 그 가운데 그 당 전국 득표율에 대한 각 권역에 따라 당선자를 할당해 주지만 '일률배분식'은 그 정당의 전국득표율을 각권역에 차등없이 적용해 당선자를 내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지요. 결국 열린우리당에서 제 1안으로 고려하고 있는 선거구제 문제는 일단 현행의 선거구제에서 지역구 몇 석 줄이고 비례대표 몇 석 늘인다는 의미 외에 본질적인 변화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지역주의 완화, 표의 등가성 확보, 전문성 제고 등등의 명분을 찾는 방법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이 1대 1에 가까워지는 독일식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한나라당이야 죽어도 현 선거구제를 유지할려고 발악을 하며 "민생, 민생"만 외치고 있지만 열린우리당은 선거구제 개편하자고 깃발 꼿았지 않았나요. 더구나 대통령이 권력을 내놓겠다는 각오로 덤벼들었으면 그에 걸맞게 현선거구제의 뿌리부터 통째로 바꿔야 합니다. 선거구를 바꾸는 가장 본질적인 원칙은 지역주의 완화와 표의 등가성 확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열린우리당안은 이런 본질적 문제를 사실상 우회하고 있는 것 같네요. 독일식 비례대표제에 대해 위헌 운운하지만 사실 본질은 지역구 밥그릇 빼앗길 수 없다는 현 지역구 철밥통들의 기득권 때문이지요. 열린우리당의 선거구 개편안이 이렇게 현행의 제도에서 본질적 차이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열린우리당 지역구 의원들의 기득권 때문이지요. 대통령은 대통령직까지 내놓겠가고 그러는데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직이라는 기득권조차 내놓지 않으려는 것은 대체 무슨 심뽀입니까? 대통령이 한나라당에게 일정한 부분의 권력을 양도하겠다는 에 대해서는 박수를 치면서 권력의 본 주인인 '국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선거구제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미지근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현재의 선거구제는 표의 등가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어 권력을 양도받지도 않았는데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후면 추석이고 둥근 보름달이 떠 있는 것을 보았으면 합니다. 대통령이 '달과 손가락' 놀음 하면서 'X파일'의 내용을 파묻어버렸고, 검찰, 의회, 대통령 등등이 이건희가 해외로 도바리하는데 방조하면서까지 한 작업이 겨우 이것입니까? 열린우리당, '보름달'을 띄울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손가락 끝을 따라가보니 '초승달'이었습니다. 이래서야 대통령직까지 건 대통령의 체면이 서겠습니까? 평검사님의 다른 글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 하세요 |
예측불허 |
각종 언론에서 독일식으로 가면 민노당이 가장 이득이라는 식으로 보도하는 행태가 맘에 안드는데요. 사실 방점은 민노당이 현행 소선거제로 가장 손해를 보고 있다는 데 찍혀야 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점인데 말입니다. | 2005/09/15 |  |
pl |
예측불허/원츄! | 2005/09/15 | |
가마니 |
예측불허/그래요. 맞습니다. 평검사/좋은 글 잘 봤습니다. 당게에도 올리시지요^^. 다 좋은데 하나 딴지걸게 있습니다. 지금 얘기되는 도농복합 선거구제는 변형 중선거구제라고 봅니다. 한나라당이 게거품물고 반대할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수도권과 영남 이외 지역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중선거구제 되는걸 꺼릴 이유가 없습니다. 전에 유인태하고 한나라 누구하고 합의까지 갔던 안이 도농복합 선거구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일단 버티겠지만 몰리면 사이좋게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상생을 외치면서요. |
2005/09/15 | |
말뚝 |
도농복합선거제는 사실상 중선거구제를 하자는 것인데, 중선거구제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으니 돌려치기하는 것이죠. 시민단체에서도 중선거구제에 문제점이 많아 쓰레기통에 넣어버린 것인데... 문제점 : 1. 돈이 많이 든다. 2. 보궐선거의 어려움(국회의원 1명 보궐선거하자면 선거구인 광역이 다 해야함) 그 외 문제점 무쟈게 많음 무엇보다도 표의 등가성을 유지하는 선거구제도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 명분인데, 소선거구제에 비해 중선거구제가 등가성을 높힌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음. 가령 5명 뽑는 선거구에서 A당 : 1등, 2등, 6등 B당 : 3등, 4등, 5등 1등 40%, 2등 20%, 3등 10%, 4등, 8%, 5등 7%, 6등 5%, 기타 10% A당 득표율 65%, B당 득표율 25% 요렇게 되면 A당 2명과 B당 3명이 당선됨. 특별한 예를 상정한 것이지만 가능성이 있음. 다시 말하여 소선거구제에 비해 중선거구제(도농복합선거구제)가 등가성을 높힌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음. |
2005/09/15 | |
말뚝 |
일률배분식 권역별비례대표제 ==> 위헌소지 많음. 열우당 시뮬레이션(비례대표 100명 기준) 결과를 보면 요걸로 하면 민주노동당 17명 당선되고, 전국배분으로 하면 15명 되는 것처럼 하여 꼬시고 있으나 사기임. 현재처럼 전국 배분이면 득표율에 따른 정확한 배분임. 권역별로 하면(전국득표율로 하건 일괄배분으로 하건) 의석수에 1-2석 왔다리 갔다리가 생기게 됨. 어느 당에 특별히 유리할 것 없음. 원래 전국구 비례대표로 했을 때 15석 얻는다면 권역별로 나눠주면 13석이 될 수도 있고 17석이 될 수도 있음. 재수에 따라 위 아래로 1-2석이 왔다리 갔다리 함. |
2005/09/15 | |
말뚝 |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얻는 것이 무엇이냐? 권역별로 했을 때 지역구도 해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 17대 선거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나누어 주었다면 민주노동당 당선자수는 8명으로 같음. 차이점은 심상정, 단병호, 노회찬, 강기갑, 최순영... 등등이 지금은 그냥 대한민국 비례대표 의원이지만 권역별로 했다면 서울 권역의원, 경상도 권역의원, 전라도 권역의원 등으로 이름표만 붙이게 됨. 열우당의 경우 현재 비례대표 당선자수 23명. 권역별로 했어도 마찬가지. 그 중에 부산, 경남이 주소지인 사람이 6명이었음.(장향숙 김혁규 등등) 현재는 대한민국 비례대표국회의원이지만 권역별로 했다면 이들에게 부산, 경남 권역 국회의원이라고 이름표만 붙여주는 것임. 이름표만 권역별로 붙여주는 것 외에 아무 의미 없음. 장향숙 부산경남권역의원, 김혁규 부산경남권역의원 등등. 결국 지역구도 없는 비례대표 의원마저 지역구로 만들자는 것이 권역별 비례대표 제도임. 그 외에 문제점 많음. 나중에 제가 해 본 시물레이션 결과와 더불어 글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
2005/09/15 | |
말뚝 |
현재 소선거구제 + 전국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렇게 한다면 찬성임. 열우당이 하자는 것은 1. 소선거구제 ---> 도농복합선거구제(중선거구제에 가까움) 2. 전국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1도 좆치안코 2도 좆치안타 열우당은 독일식 좋다는 것에 대해 반론할 근거가 없으니, 말로만 좋다고 하면서 슬쩍 언급만 하고는 한나라당이 반대할 것이라는 핑계로 정식으로 내놓지도 않고 넘어가버릴 속셈임. 독일식은 바람잡이용으로만 쓰겠다는 것. |
2005/09/15 | |
가마니 |
말뚝/ 앗 전문가가 오셨네요^^ 비례대표 수가 늘면, 게다가 독일식도 권역별 명부에 소선거구제를 결합하는 방식이므로 권역별 명부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흔히 전국구하면 전국을 대표하는 것인데 독일식으로 했을 때 전국구의 성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요. 말뚝님이 말씀하신 소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역구를 아예 없애고 지역대표성은 권역별 명부 비례 대표에, 전국.정당 대표성은 전국 명부 비례대표에 주는 100% 비례대표제인거 같은데... 그건 독일식이 아니지 않나요? |
2005/09/15 | |
말뚝 |
물론 독일식보다는 못하지요. 그래도 현행 소선거구제보다는 낫다는 말입니다. 독일식으로 할 경우에도 정당명부를 전국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권역별로 하더라도 별 문제는 안됩니다. 소선거구제 혹은 도농복합의 탈을 쓴 중선거구제에 쥐꼬리만한 비례대표제를 하면서 그 비례대표제를 권역별로 한다는 것은 개악이라고 보고요. |
2005/09/15 | |
무위바보 |
내가 뭐라고 그랬니? 노무현이의 대연정은 선거구 개편 논쟁을 일으키기 위한 주위 환기용이라고 그렇게 떠들었건만 진보누리에선 계속 헛다리만 잡고서 노무현 미쳤네, 어쩌네 그랬지. 노무현이라는 이 인간의 과거 행적을 살펴보면 진정성은 어느정도 있는 인간이거든... 문제는 바로 열우당 국개의원들이 지들 기득권을 내놓느냐 하는 것인데. 이번 선거구 개편에서 열우당 국개의원들이 지들 주군처럼 자기 밥그릇만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다면 그동안의 헛짓거리 모두 만회하고도 남을 것이며 노정권은 역사에 기리 남을 개혁정권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참여 정권의 정체성은 수도 이전이나 보안법 철폐 따위가 아니라 현행 선거구를 개편해서 독일식 비례대표제로 가는 것이다. 노정권의 성공과 실패는 여기에 달려 있다. |
2005/09/15 | |
가나미 |
말뚝/이해했습니다. 여전히 독일식으로 했을때 전국명부냐 권역별명부냐 하는 문제가 남는데요. 전 권역별명부 하에서도 전국명부의 장점을 살리는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혹은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권역별 비례대표라면 부문대표성을 충분하지 못하고, 정책전문역량의 진출 등의 명분이 약화되는 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국,권역의 두개의 명부를 만들자니 복잡해지는 면이 있어 그렇고, 일정비율(20%)의 출마자들은 권역명부 모두에 등재하는 방식은 어떨까?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고민이 생뚱맞은 건가요? 아니면 이미 고민되고 일정방식의 해결방안도 마련되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말뚝님이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여력이 되시면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
집 사는게 인생 목표인 나라....
| 韓-美 '소득 대비 집값'을 비교해보니... | ||
[머니투데이 2005-09-18 10:06]  | ||
[머니투데이 이경호 기자]직장 8년 차인 김 모씨는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연봉 5000만원으로 지금 당장 네 식구가 살기에는 부족하지 않지만 집 생각을 하면 암울하다. 애들 교육비 등을 감안하면 내 집을 마련하는 데 20년은 족히 걸릴 것 같아서다.
그래도 그가 우선 계획한 것은 서울 내 32평형 짜리 아파트를 장만하는 일.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 어떨까." 미국에서도 내 집 마련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미국에서 집 장만하기는 우리나라보다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이렇다. 화폐의 구매력이 다르지만 김 모씨가 같은 연봉으로 미국에서도 비슷한 생활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소득 대비 집값의 비율이 미국이 더 낮은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예로 미국의 콜롬비아주가 미 51개 주의 '세율과 세부담'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김 모씨와 같이 연 소득 5000만원인 4인 가구가 거주하는 미 주택의 평균 가격(2003년 기준)은 1억3000만원 수준이다. 소득과 비교하면 집값의 차이는 2.7배가 된다. 즉, 집값이 소득에 비해 1.7배 많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김 모씨가 원하는 서울 내 32평형 아파트(평균 3억6000만원, 2003년 기준)는 소득 대비 7.2배가 된다.
결국, 김 모씨와 같은 벌이의 미국인들이 사는 집의 평균 가격과 김 모씨가 원하는 서울 내 32평형 아파트의 가격을 단순비교하면 2.7배, 소득 대비 비율로 비교하면 4.5배 차가 난다.
보다 현실적으로 김 모씨가 미국 51개 주 가운데 세 번째로 소득 대비 집값 비율이 높은 뉴욕시내에서 집을 장만한다면 어떨까?
뉴욕시내에서 연 소득 5000만원인 4인 가구가 사는 주택(평균 2억5000만원)을 마련하는 편이 김 모씨가 서울에서 32평형 짜리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 쉽다.
뉴욕시내 같은 소득 가구의 평균 주택 가격은 소득과 5.1배 차가 나지만 서울 32평형 아파트 값과 소득의 차는 7.2배가 되기 때문이다.
물론 미 51개 주 가운데 소득대비 집값이 50번째로 싼 필라델피아로 눈을 돌리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
필라델피아에서 연 소득 5000만원인 4인 가구의 평균 주택가격은 8000만원. 소득 대비 1.6배 규모다.
그런데 김 모씨의 소득이 늘어 1억원이 돼도 마찬가지 일까?
김 모씨가 눈높이를 높여 서울에서 46평형 짜리 아파트(평균 5억2000만원)를 사면 소득 대비 집값 비율은 5.2배, 뉴욕에서 연 소득 1억원인 사람이 사는 주택값(4억8000만원)과 소득의 차는 4.8배가 된다.
연 소득 1억원인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서울 46평형 아파트와 뉴욕시내 평균 집값의 차이는 소득을 감안할 때 0.4배로 좁혀진다.
하지만 이는 소득과 집값의 단순비교다. 집을 사고, 보유하고 있을 때 들어가는 비용, 교육비, 물가 등을 고려한다면 김 모씨는 과연 어디를 택할 까… … .
이경호기자 holee@money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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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명문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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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 토론회 한번만 해도 메이크업 싹 벗겨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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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형(berliner) 기자 
후보마다 다른 기준, 사실왜곡 보도…특정후보 겨냥 의혹 
[특별기고] 재향군인회가 못다한 일을 우리가 한다
박근혜 토론으로 본 한나라당 집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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