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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넓은 땅떵어리, 풍부한 자원의 영원한 자영업자 나라(즉 아메리칸 드림) 미국과 한국은 다르다.
좁은 국토에 빈약한 자원의 유럽과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유사하다.
나아가 유럽의 앙시앙 레쥠처럼 우리 나라도 좋으나 싫으나 뿌리 깊은 역사가 있다(역사적 계급 형성에 관한 것임). 의식 측면에서도 200년 역사의, 왕/귀족이 없는 나라 미국과 어떻게 같을 수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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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노당, 존레논 사망 25주년 ‘추모문’서 盧대통령 비판 | ||
[고뉴스 2005-12-09 21:24]  | ||
(고뉴스=이철 기자) 민주노동당은 9일 비틀즈 멤버였던 존 레논의 사망 25주년을 맞아 논평을 냈다.
관련 자료 : '또 따른 꿈' 상상하기 - 진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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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덜은 딴나라당 욕좀 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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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 사건관련으로 사형선고를 받았던 유 의원은 "인혁당, 민청학련 사건은 조작된 것"이라는 국가정보원 '과거사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의 발표가 난 직후인 7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그분들이 돌아가신 게 1975년 4월 9일인데, 이거 하나를 밝히는 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다"며 눈물을 흘렸다.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던 유 의원은 "사형집행을 당한 분들의 유족들이 30여 년 동안 고통을 겪었는데, 이제서야 이런 일이 있게 된 것이 때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고,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기뻐했다. 유 의원은 이어 "엄청난 고통을 받았을 유족들도 용서와 화해로 한국사회를 따뜻한 사회로 만들어지길 바라고 있다"며 "이 사건 관련해 재심신청을 했는데, 너무 법률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다, 법원도 과거의 권위적인 틀에서 탈피해서 과거 잘못에 대해 개방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또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들에 대해 사회가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가 국가기구로 활동하게 됐는데, 그 이름에도 들어가 있듯이 따뜻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지난 시절의 한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규명과정에서 혹시 증거가 불충분하고 이해당사자들에 충분한 소명기회가 없는, 경황에만 근거한 과거사 규명은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는 이계진 한나라당 대변인의 논평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박근혜) 당대표와 관련이 돼서 그 양반답지 않은 논평을 한 것 같은데, 세상이 다 아는 얘기를 그렇게…. 발표를 하기에 앞서 나름대로 문서검증, 면담, 충분한 조사를 거쳐 발표를 하지 국정원이 제대로 조사도 없이 발표했겠나." 유 의원은 이와 함께 "당시 대법원 판결이 나기도 전에 사형집행 순서를 밟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회고했다. "대법원 판결은 75년 4월 8일 오후 2시에 있었다. 이에 앞서 물리선생님을 하다가 잡혀온 김용원(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 선생을 구치소에서 만났는데 '아무래도 죽일 것 같다'고 해 '그럴 리가 있겠냐'고 했다. 김 선생이 '미제수정(수갑)으로 갈아 끼웠다'고 했다. 사형수들은 수갑을 채우는 데 허술하게 해서 젓가락으로 끓을 수 있는 정도로 하다가 집행할때는 손을 못 움직일 정도의 미제수정을 차게 하는 것이 관례였다. 미제수정으로 갈아 끼운 것이 오후 1시였고, 오후 2시에 판결이 났다. 이렇게 판결 전에 사형집행을 위한 전 단계에 착수했고, 다음날 새벽 5시부터 집행했다." 유 의원 외에 여권쪽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로는 사형선고를 받았던 이철 전 의원과 이해찬 총리, 정동영 장관, 장영달·강창일 의원, 이강철·정찬용 전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이 있다. 김근태 장관은 배후조정혐의로 수배 당했다. 한나라당에는 박계동, 이재웅 의원이 있고, 손학규 경기지사도 민청학련 지도부의 배후세력으로 지목됐었다. 유 의원은 마지막으로 "제가 대표 발의한 사형제도가 폐지돼서 이런 억울한 죽음이 이땅에서 영원히 사라졌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힌 뒤 "그 사건이 조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형제도를) 계속하자"는 농담으로 간담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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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부단 열당은?
| '부자정당', 한나라당의 고민 | ||
| [노컷뉴스 2005-12-03 06:06] | ||
한나라당이 요새 부동산 문제로 큰 골치를 앓고 있다. 8.31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과정에서 자꾸만 내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과다 부동산에 대한 누진세 적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가 그 중심에 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으로 할지 열린우리당 주장대로 6억원으로 낮출지 여부와 현행 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할지를 놓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물론 당론은 이미 서 있다. 부과기준 9억원에 세대별 합산이다. 그러나 이런 당론에 반대하는 이견들이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다. '부과기준 9억원에 세대별 합산' 당론 불구…김영선 최고위원, "집 있다고 무조건 과세는 징벌적" 해당 상임위인 재경위 소속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특히 거세다. 이들은 종부세가 사유재산제도에 반하는 만큼 제도 자체를 없애야한다는 과격한 주장도 서슴지 않는다. 세대별 합산은 더더욱 안 될 말이다. 종부세에 대한 이 같은 반대 여론은 당내에 더욱 확산되고 있는 듯하다. 급기야 당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원회에서까지 반대 입장이 나왔다. 김영선 최고위원은 지난 1일 종부세를 "무조건 집이 있다고 과세하는 징벌적 과세"라고 정의했다. "가지고 있던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날벼락"이라고도 했다. 이렇게 이견들이 쏟아지자 강재섭 원내대표는 그 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나온 만큼 이제 반대 발언은 자제해달라고 읍소했다. 그러나 당지도부도 당론에서 벗어나 있기는 마찬가지다. 현행 9억원의 종부세 과세 기준에 대해 서병수 정책위의장이 "6억원도 가능하다"는 변경된 입장을 공개리에 밝혔기 때문이다. 언론, '당론 따로, 의원 따로…구멍가게' 비판까지 대두 당내 이 같은 혼선이 빚어지다보니 이 문제를 두고 열린우리당과 벌이고 있는 싸움이 잘 될 리 없다. 언론의 시선도 곱지가 않다. '당론 따로, 의원따로 한나라당은 구멍가게인가'라는 언론의 조롱까지 나오는 마당이다. 그야 말로 내우외환이다. 그래서 한나라당 지도부가 꺼낸 것이 이른바 '빅딜'제의다. 열린우리당의 종부세 기준 6억원 인하 주장과 한나라당의 감세안을 서로 맞바꾸자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몇 달 전부터 8조 9천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감면하겠다고 호언장담해 오고 있다. 장애인 차량의 LPG 부가세와 영업용 택시의 LPG 특소세, 경승용차와 화물차의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해주겠다는 것 등이다. 지도부, '감세안'으로 빅딜 제안…서민위한 정책 잇따라 '종부세 반대'와 배치 '어리둥절' 모두가 서민층을 위한 정책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부자들을 겨냥한 종부세 확대 방침에 대해 그토록 반대하다가 갑자기 서민층을 위한 감세안을 들고 나온 것에 대해 어리둥절해 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특히나 종부세와 감세안이 과연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냐는 의구심도 낳고 있다. 사실 한나라당이 서민층을 위한 감세안을 가지고 나온 것은 부자정당이라는 고착화된 이미지를 불식시키겠다는 의도에서였다. 그러나 종부세 파동을 거치면서 한나라당은 어쩔 수 없는 부자정당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따라서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히 드러내고 그에 맞는 정책을 펴자"는 반성이 내부에서 나오고있다. 원희룡 최고위원도 지난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나라당은 종부세 적용을 받는 20만명을 보호하기 위한 지엽적 정책에 더 이상 매달리지 말고 이제는 당당한 부자, 의무를 다하는 부자, 세금을 다 내는 부자를 보호하는 정책의지를 보여야한다" 한나라당은 최근 40%대의 정당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설령 부자를 대변한다는 비난이 쏟아지더라도 정정당당한 모습을 보기를 40%의 국민들은 바라고 있을 것이다. 기자의 창/CBS정치부 권민철 기자 twinp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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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철학과 교수 김상봉이 지은 <도덕교육의 파시즘>이 그것으로, 이 책은 국민윤리 교과가 도덕 교과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며 현 교과서 집필자들에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김 교수는 이 책에서 "지금까지의 도덕교육이 참된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를 위한 도덕교육"이었고, "한 번도 긍지 높은 자유인을 기르기 위한 도덕교육이었던 적이 없었다"며 현 도덕교육을 강하게 비판한다. 진정한 도덕교육은 학생들에게 스스로 자신을 규제하고 스스로 윤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하는데, 현 도덕교육은 단순히 도덕적 당위만을 설파함으로써 도덕적 능력이 성장할 수 없도록 만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노예적으로 길들인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김 교수는 교과서가 노골적인 명령과 당위로 이루어져 학생들의 생각과 의지를 규정하려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주체성을 소홀히 한 채 가장 중요한 헌신의 대상을 국가와 민족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바로 파시즘과 다를 바 없다고 설명한다. "한국 도덕 교과서야말로 파시즘의 정전" 중학교 도덕 교과서 중 '국가의 임무와 기능'에 대한 설명 부분에 대해 김 교수는 "교과서는 국가를 마치 그 자체로서 존립하는 실체인 것처럼 국가가 하는 일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도덕이 본디 윤리학일진대, 국가의 임무와 기능을 설명하는 것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더 나아가 도덕 교과서는 국가의 주요 기능에 대해 "사람들 사이의 협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비협력자를 가려내어 제재하는 일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47쪽 재인용, <중학교 도덕 2> 196쪽)라고 설명한다. 이는 과거 군사독재의 유산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도덕 교과서는 국가에 대한 개인의 책임만 강조할 뿐, 국가에 대한 개인의 권리나 개인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는 성실하게 설명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김 교수는 교과서를 분석한 뒤, 도덕 교과서가 표상하는 국가는 민주주의적 국가가 아니라, 전체주의적 국가라고 비판한다. 나아가 김 교수는 "도덕 교과서의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국수주의를 부추기는 선전·선동"이라고 지적하고, 도덕 교과서가 전체주의, 국수주의, 획일주의 등 파시즘의 전형적 특징을 보여준다며 강도 높게 비판한다. 현 교과서는 윤리 문제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 기르지 못해 김 교수는 현 도덕 교과서는 법과 규칙에 대해 맹목적 순종을 강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법뿐만 아니라 학교의 교칙까지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교과서에서 드는 교칙은 바로 아래와 같다. 제2조(교복) 1, 학교에서는 항상 교복을 입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매주 토요일에는 자유복을 착용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① 모자 달린 셔츠나 점퍼, 끈 달린 바지(맬빵 바지), 허벅지에서 발목까지 꼭 끼는 혐오스러운 바지를 착용할 수 없다. ② 체육복 차림으로 등하교 하지 못한다. 제3조(두발) 1, 삭발, 염색, 파마를 하거나 무스나 스프레이 등을 하지 않는다. 2,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규정 이외의 두발 형태를 허락할 수 있다.(예 : 흉터, 탈모증, 특기 활동 등). 제4조(신발) 1, 실외화는 운동화로 하며, 슬리퍼, 고무신, 신사화, 굽 높은 신발, 에나멜화, 가죽 샌들, 흰색 단화, 끌신, 장화 등의 신발을 금한다. 2, 실내화는 끈 없는 흰색 운동화로 한다. 3, 실내에서는 반드시 정해진 흰색 실내화를 착용하고, 실외에서는 실외화를 착용한다. (58쪽 재인용, <중학교 도덕 1> 286쪽) 이러한 교칙을 제시하고 이에 복종할 것을 가르치는 교과서에 대해 김 교수는 "학생이 무슨 옷을 입든, 무슨 신을 신든, 무슨 머리를 하든 그것이 도대체 도덕적 선·악의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하고 문제를 제기한다. 이렇게 도덕 교과서는 일제시대부터 전해지고 군사독재 시절 확고히 형성된 관습과 규범을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치고 있다. 그것은 도덕이 아닌 것을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거대한 위선의 체제라고 김 교수는 비판한다. 그러한 거대한 위선 체제에는 개인의 존엄과 가치는 들어서지 않는다. 오로지 개인에게 강요되고 부여된 추상적 의무만이 당위로서 있을 뿐이다. 그래서 교과서는 학생에게 윤리적 문제, 선악판단의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학생은 미리 주어진 정답 앞에 또는 당위의 명제 앞에 노예처럼 길들여질 뿐이다. 그것은 잘 해봐야 허위와 위선으로 가려진 착한 노예를 만들 뿐이라고 김 교수는 지적한다. 강요가 아닌 자기애를 바탕으로 도덕적 능력 길러주어야 이 책은 한국의 도덕 교과서를 분석하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밝혀낸다. 이어 도덕교육이 제 길에서 벗어난 상황을 드러내고 그 원인을 분석한다. 이 책은 그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도덕교육이 지향해야 할 바를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김 교수는 진정한 도덕교육은 그 첫 단계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긍지를 불러일으키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것은 "자기애 없는 이웃사랑이나 이타심은 가능한 것도 아닐 뿐더러, 마지막에는 인간을 위선자로 만들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도덕교육은 "자기애가 아니라 이타심과 공동체에 대한 희생정신을 먼저 주입하려는 성급함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다음 단계는 자기애를 확장시켜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북돋고 길러주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타인에 대한 직접적인 사랑을 스스로 느낌으로써만 타인을 위해 선을 실천하려는 자발적인 욕구를 가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칸트의 지적처럼 도덕은 자발적인 사랑으로 다 환원될 수 없기에 도덕교육은 의무감의 참된 뿌리를 찾게 해 주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것은 쉽게 말하자면, "약속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의 계발"이어야 한다. 노예적 도덕교육 그만두고 자유인을 위한 도덕교육 모색해야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정신의 영역에서 잘못된 과거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의 관심 밖에 방치되어 있었지만, 정신적인 것이야말로 우리의 근본을 이루는 것이기에 다른 종류의 과거 청산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 책은 도덕 교사들에게는 올바른 도덕교육의 좋은 안내자가 될 것이고, 일반인들에게는 칸트를 비롯한 윤리학 해설서가 되어 주고, 주체적인 윤리관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자정능력을 잃어버린 곳에는 '남의 영역에 시비를 거는 일'로 자극을 줄 수밖에 없다. 김 교수의 주장에 대해 윤리교육계는 성실하게 대응하고 진정한 논쟁의 자세로 대응하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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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려, 힘은 그럴때 쓰는겨~ 이참에 이것들도...”
열린우리당은 국민을 위한 파행을 두려워 말라
황방열(hby)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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