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좆도 모르는 놈들이 대통령 조롱

기왕 하는 김에 좆도 모르는 놈 4명도 실명화했으면...

 

 

X도 모르는 놈들이 대통령 조롱
 옛날 같았으면 전부 구속됐을 것"
천정배 법무장관, 12일 밤 일부 보수 논객 '맹비난'
텍스트만보기   최경준(235jun) 기자   
ⓒ 오마이뉴스 이종호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비판적 칼럼을 써온 보수논객들에게 독설을 쏟아냈다.

천 장관은 12일 "X도 모르는 놈들 4명인가가 일부 신문에서 돌아가면서 말도 안되는 칼럼을 올려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 장관은 이날 밤 일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참여정부가 잘못하는 것도 많지만 언론이 노 대통령에 대해 너무 과도하게 비판하는 것 같다"고 운을 뗀 뒤 이같이 말했다. 특히 천 장관은 이날 작심이라도 한 듯 격한 표현으로 노 대통령에 비판적 논조를 견지하고 있는 칼럼니스트들을 비난했다.

"대통령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깔아뭉갤 수 있느냐"

천 장관은 "난 노빠가 아니다"면서도 "(보수 논객들이) 정책적인 비판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 모욕을 주고있다"며 "최소한의 양식은 갖춰서 비판해야지, (대통령을) 어쩌면 그렇게 인격적으로 깔아뭉갤 수 있느냐"고 성토했다.

천 장관은 장시간을 할애해 강한 발언을 쏟아냈다. "옛날(권위주의 시절) 같으면 그런 사람들은 전부 구속됐다"는 등의 발언이 터져나올 때는 긴장이 감돌기도 했다.

천 장관의 성토는 더욱 구체화됐다. 천 장관은 "어떤 헌법학자라는 사람은 헌법 교과서에 나오는 이론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더라"며 "그런 사람이 어떻게 헌법학자인가, 기본적인 소양이 안돼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은 보수주의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나도 서울대를 나왔지만, 결국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상고 나온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노 대통령이 상고 출신이기 때문에 보수언론으로부터 맹목적인 공격을 받는다는 것이다.

특히 천 장관은 일부 기자들을 향해 "(신문사에서) 왜 그런 사람들을 자르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방우영, 김병관, 홍석현 등 신문사 사주에게 그런 사람은 잘라야 한다고 말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 99.9%는 검사들이 떡값 먹은 것으로 알아"

이에 앞서 천 장관은 지난해 안기부 'X파일' 사건 수사에 대한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외부에서는 검찰이 '삼성 봐주기'를 했다고 비판하지만 공소시효 완료 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다.

천 장관은 "내가 삼성쪽 변호사였다 하더라도 (검찰의 공소 내용에) 완벽하게 반박할 논리를 여러가지로 내세울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결국 검찰 수사가 미흡했지만 법리적으로 보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실은 DJ 정권 때 세풍 수사를 하면서 전부 밝혔어야 했다"며 "내가 직접 요청할 수는 없지만,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특검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이어 "(삼성이)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그런 수사결과가 나왔지만 국민들의 99.9%는 검사들이 떡값을 먹은 것으로 다 알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천 장관은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검사들에 대해 "두 사람이 대화한 것을 녹음했는데, 그것보다 정확한 증거가 어디 있겠느냐"며 "그러나 준 사람도 아니라고 하고, 받은 사람도 아니라고 하는 상황에서 200∼300만원이 현금으로 오간 것을 어떻게 밝혀내서 처벌할 수 있느냐"고 항변했다.

천 장관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며 "법무장관에게 특검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를 제대로 했지만 기소가 안될 경우에는 보완대책이 마련돼 있지만, 수사가 제대로 안된 사건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장관 "표현이 과했지만 정당하지 못한 비판 많은 것은 사실"

한편 천 장관은 13일 낮 한 측근과 오찬을 하면서 전날 자신이 한 발언에 대해 "조금 과한 표현이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천 장관은 보수논객들에 대한 비판적 입장은 여전히 굽히지 않았다.

이 측근은 이날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천 장관의 발언은 표현이 다소 과하기는 했지만, 참여정부 들어서 정당하지 못한 언론의 비판이 너무 많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조선·중앙·동아 등에 칼럼을 쓰는 일부 학자들은 실제 입장을 떠나서 글의 질이 떨어지는 사람이 많다"며 "진짜 보수주의라면 다행이지만 이건 보수도 아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을 즐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측근은 "천 장관의 발언에는 정치적 의도나 계산은 없었다"며 "장관은 '노빠'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대통령을 보호하자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비판하자는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천 장관이 거론한 '특검 요청권'에 대해서는 "요즘 뜨거운 사건이 많았는데, 기소할 수 있는 것을 기소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장관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며 "'에버랜드 CB 편법 증여 사건' 수사는 잘하고 있지만 최근 'X파일' 사건 등은 장관의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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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신흥종교 창시자…아직 믿는 신도 많다”

정작 문제는 ......

 

파/시/즘

 

 

 

황우석, 신흥종교 창시자…아직 믿는 신도 많다”
진행하는 라디오서 황 교수 대한 맹신도 맹렬히 비판
입력 :2006-01-10 10:07   최고다 (no1@dailyseop.com)기자
▲ 진중권 시사평론가 (자료사진) ⓒ2006 데일리서프라이즈 박항구 기자 
“황우석 교수는 과학자가 아니라 신흥종교의 창시자가 됐더라면 더 크게 성공했을 것이다.”

시사평론가 진중권 씨가 황우석 교수와 그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이들에게 거센 비난을 쏟아냈다.

진 씨는 10일 본인이 진행하는 SBS 라디오 프로그램 ‘진중권의 SBS 전망대’의 클로징 멘트에서 이같이 밝히며 “한 국가의 과학이 발전하려면 국민들의 마인드 자체가 과학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씨 2004년 논문도 조작됐고 1번 줄기세포도 처녀생식으로 생긴 돌연변이라는 언론보도를 거론하며 “그 동안 수없이 거짓말을 해 온 황 박사는 아직도 자신이 줄기세포를 만들었으며, 누군가가 그것을 바꿔치기 했다고 주장하는 모양이다”고 황 교수를 비꼬았다.

진 씨는 이어 “정작 문제는 아직도 그 거짓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도널드 덕’을 신으로 모시고 살든 말든 헌법에 보장된 신앙의 자유겠지만 이들이 PD수첩을 비롯해 황 박사에게 의혹을 제기한 비판 언론과 개인에게 가한 집단폭력에 대해서는 사과나 해명이 있어야지 않겠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이같이 몇몇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황우석 교수를 믿는 현상을 90년대 ‘휴거’를 주장했던 다미선교회에 빗대어 설명하기도 했다.

“‘휴거’가 오지 않아도 다미선교회는 남듯이, 줄기세포가 없어도 황우석을 믿는 신앙의 공동체는 남을 것이다.”

‘황 박사는 이미 죽었다’ 사인은 타살이 아닌 자살

진 씨는 “황 박사에게 다시 재연의 기회를 주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황 박사가)지금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진작 할 수 있었다”라고 일축했다.

다시 연구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논문 조작으로 학자로서 그의 생명은 이미 끝났다”며 “누가 죽인 게 아니라 스스로 자살을 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경신과 맹신에 빠진 사회에서는 진정한 과학 대신에 사이비 종교가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재차 강조하며 “종교적 욕구는 교회나 절에서 해소하고 과학은 맨 정신으로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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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황우석과 H2O 추진한 한나라당 물먹었다”

부끄러움을 알아야...

 

 

진중권 “황우석과 H2O 추진한 한나라당 물먹었다”
“국정조사 요구자격 민주노동당 뿐” 일침…젊은 과학도가 희망
입력 :2006-01-11 08:52   이기호 (actsky@dailyseop.com)기자
황우석 서울대 석좌교수의 배아줄기세포 연구와 관련해 꾸준히 비판적인 견해를 보였던 시사평론가 진중권 씨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치권에 책임지는 모습을 주문했다.

진 씨는 11일 오전 자신이 진행하는 ‘진중권의 SBS전망대’를 통해 박기영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의 사의표명 사실을 언급하며 “과학기술보좌관만이 아니라 대통령 이하 정부여당의 모든 분들이 오류를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진 씨는 “야3당에서 일제히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며 “하지만 야당들 중에서 그런 요구를 할 자격이 있는 당은, 온갖 비난을 무릅써가며 황 박사의 연구에 의혹을 제기해 온 민주노동당 뿐”이라고 꼬집어 나머지 2개 정당의 ‘돌변’을 꼬집었다.

“한나라당은 황우석의 H와 한나라당의 H, 거기에 넘버원의 O를 합쳐 이른바 H2O 프로젝트를 추진하다가 그만 H2O, 즉 물을 먹고 말았지요. 민주당 역시 황우석 박사의 2004년, 2005년 논문을 김대중 정권이 시행한 BK21 사업의 성과로 자랑하다가 머쓱해졌네요.”

하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입장변화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는 필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는 해야 한다”고 말하고, “다만 그것이 연구지원 시스템의 허점을 점검하는 기회가 아니라, 또 다시 정치공방의 소재로 전락하는 일만은 없어야겠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그동안 이번 사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유지해왔지만 사태가 어느 정도 정리되자 반대로 희망을 제시하기도 했다. “국제적 망신 속에서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세계에 우리 언론의 살아있음과 우리 학계의 자정능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한 그는 “특히 사이언스도 보지 못한 오류를 찾아낸 젊은 과학도들에게서 이 나라 생명과학의 미래를 본다”며 “과거의 잘못의 짚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희망의 싹을 틔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진 씨는 “영웅은 죽고 우상은 무너졌다”며 “이제 영웅 없는 생명과학을 생각할 때”라고 말했다.

또 “철저한 생명윤리, 정직한 연구윤리 위에 우상이 아니라 과학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우리에게는 아직 정직하고 유능한 학자들이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황 박사에게 다시 줄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는 마땅히 우상의 그늘 아래서 묵묵히 연구만 하던 진짜 과학자들에게 돌아가야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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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노인갈취당인 우리당과 동급취급 억울하다”

부끄러움을 모르면 인간이 아니쥐

 

 

한나라 “노인갈취당인 우리당과 동급취급 억울하다”
코리아포커스 보도 해명 “만약 사실이라면 고개숙여 사죄할 일”
입력 :2006-01-11 15:45   동성혜 (jungtun@dailyseop.com)기자
인터넷 매체 코리아포커스가 11일 보도한 ‘한나라당 장애인 신원정보 빼내 당비 인출했다’는 보도에 한나라당이 전면 해명하고 나섰다. 여당에 비해 사례가 적지만 같은 부류로 몰려 쏟아지는 비난 여론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듯하다.

이정현 부대변인은 당일 오후 국회 기자실에서 “경기도 장애인 당비 납부사실을 듣고 이 분을 면담하려고 했으나 누구도 모른다. 가공의 인물인지”라고 말을 흐리면서 “(이 분의) 신분이 밝혀지지 않았다. 경위를 파악하고 싶으니 알려 달라”고 호소 아닌 호소를 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다만 통상적으로 지역에서 당원에 가입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다”라며 일반적인 가입 경우를 설명했다. 한나라당의 방향과 노선에 적극 찬성하거나, 친분에 의해, 민원에서 정당에 도움받는 경우는 입당한다는 것.

이 부대변인은 “어떤 사람들이 한나라당 관계자의 도움으로 취업했다면 굉장히 고마움을 느껴 당에 입당하는 것은 상식이다”면서 “그런데 취업을 알선할 정도의 교분이 있다면 한나라당과의 관계가 전혀 없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제보했다는) 본인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한다는 이야기만 했기 때문에 확인하고 싶다”고 거듭 강조하며 “만약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재발 방지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경기도 장애인 사례 외에도 거제 지역에서의 핸드폰 인출자, 제주도 지역 당비 대납 등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거제 지역의 경우 부인이 남편과 상의하지 않고 남편 이름으로 책임당원에 입당했고 남편은 몰랐다는 것. 남편이 거칠게 항의했으나 나중에 책임당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도 지역 당비 대납에 대해서는 “30만명이 넘는 책임당원 중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이 경우는 당비가 몰래 빠져 나간 것이 아니라 대납이었기 때문에 추천자를 징계하겠다는 방침이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부대변인은 당비 인출과 관련해 여당과 동급으로 분류되는 것에 상당히 억울해했다. 이 부대변인은 “한나라당을 열린우리당과 똑같은 경우로 비난한다면 좀 억울하다”면서 1차적으로 책임당원 가입자에 문자∙이메일∙서신 통보, 2차 당비 대납 불법행위로 규정 지구당 협의위원장 확인후 고발장치 마련, 3차 당비 납부후 감사 전화 등 여러 장치가 마련됐음을 강조했다.

이어 이 부대변인은 “여당은 158명이나 되는 노인들의 교통수당을 인출했다고 하는데 이는 갈취”라며 “여당은 ‘노갈당(노인 갈취당)’이다”고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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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의견
회원의견(0) 비회원의견(1)  
 
그렇구나
2006-01-11 오후 4:13:00
(203.238.227.*)
  "노인갈취당"보다는 "장애인갈취당"이 훨씬 인간적인 거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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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정책위의장 후보자토론회 ‘각양각색’ 열띤 논의

 

 

 

민노당 정책위의장 후보자토론회 ‘각양각색’ 열띤 논의
10일 여의도 당사서, 홍세화·진중권 등 화려한 패널 ‘눈길’
입력 :2006-01-10 16:56   백만석 (wildpioneer@dailyseop.com)기자
“당의 위기는 정체성의 위기에서 온 것이다. 당 정체성을 분명히 세울 것” (기호 1번 윤영상 후보자)
“부유세, 무상의료·무상교육과 같은 정책 실현은 대중투쟁을 통해서만 이뤄낼 수 있다” (기호 2번 김인식 후보자)
“당 위기 타개할 정책위의 수장은 정파불문하고 비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 (기호 3번 이용대 후보자)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선거에 나선 윤영상, 김인식, 이용대 후보자는 10일 여의도 당사 대회의실에서 당 선관위가 주관한 합동토론회에서 참석해 당의 차기 정책방향에 대한 열띤 논쟁을 벌였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언론인 홍세화 씨가 사회자로 참가하고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시사평론가 진중권 씨, 김성희 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후보자들의 날카로운 토론을 유도했다.

후보자들은 부유세 도입, 무상교육과 무상의료의 실현방안을 위한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며 자신이 가장 적합한 정책위의장 후보임을 주장했다.

“정체성 복원” Vs “대중투쟁” Vs “정파 떠난 인물중심”

홍세화 씨가 토론회 서두에 ‘민주노동당이 무상의료·무상교육 같은 민중의 삶에 연결된 정책을 내왔음에도 불구하고 당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첫 질문을 던지자 윤영상 후보자는 “4·15 총선 때 구축한 진보정당 이미지가 독도 군대 파견 주장, 노동계의 비리사건 등을 통해 사장됐기 때문”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윤 후보자는 따라서 부유세 제도 등을 더욱 구체화시켜 국민들이 우리에게 요구했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만 다시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용대 후보자는 “민주노동당에서 나온 많은 정책들이 국회로 간 다음 무소식이 된 게 많다”고 말하며 그러한 정책들을 ‘잠자는 숲속의 미녀’라고 비유했다.

그는 “당의 정책이 왜 좋은가를 대중들이 느끼는 과정이 없으면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없다. 따라서 마녀를 깨울 키스가 필요하다”면서 그러한 과정을 정책위에서 계획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인식 후보자는 지지율 하락을 그동안 열린우리당과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민주노동당이 노무현 정부 위기에 대한 진보적 대안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지 못했다”면서 “그래서 열린우리당의 지지율 하락이 민주노동당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틀 주대환 아니냐”에 “개인과 정책위 구분해달라”

이어진 후보자간 상호 질의 시간에는 상대방 후보의 아픈 곳을 찌르는 매서운 질문이 연이어 나오기도 했다.

이용대 후보자는 김인식 후보자를 상대로 “김 후보자가 속해있는 당내 의견그룹인 ‘다함께’에 대해 좌파 일각에서는 대중추수주의를 따른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인식 후보자는 “대중추수주의라는 건 굉장히 기회주의적이라는 뜻인데 그런 평가는 금시초문이다. 만약 대중과 함께 하는 것을 대중추수주의라고 한다면 잘못된 생각”이라고 반론하며 “대중투쟁을 통해 결국 사회를 바꾸는 운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인식 후보자는 주대환 당대표 출마자가 정책위의장 재직 당시 부의장을 지낸 윤영상 후보자의 경력을 거론하며 “‘리틀 주대환’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윤영상 후보자는 “주대환 개인의 문제와 정책위의 문제는 구분해야 한다”고 못박고 자신은 주대환 전 정책위의장의 대표 출마를 반대했고 공약내용도 반대의 뜻을 보였다고 밝혔다.

윤영상 후보자는 다시 김인식 후보자를 상대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의원들이 환경노동위원회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원내활동이 제대로 이뤄지겠나”라고 지적했다.

김인식 후보자는 “원내활동을 폄훼하거나 무시하자는 게 아니다. 원내 진출 초기 몇 명밖에 안 되는 의원들이라면 방만하게 흩어지는 것보다 환노위에 집중해서 노동자 정당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후보자 상호 질의, 거침없는 토론 이어져

이어진 패널 질의 시간에서 시사평론가 진중권 씨는 “지금 미디어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대학생들은 급격하게 보수화되고 있다”고 말하고 “열린우리당은 대선에서 이미 인터넷의 도움을 받았고 한나라당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진보정당이 가장 열세인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

윤영상 후보자는 이에 대해 “당이 당원들과 만나는 게 좀 더 중요하다. 당 홈페이지를 획기적으로 바꿔서 포털사이트화 해야 한다”고 답했고 이용대 후보자도 “민주노동당은 일찍부터 인터넷 부문에 힘써왔다. 인터넷을 게시판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포털사이트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의견을 밝혔다.

반면 김인식 후보자는 “미디어 수준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밝히면서도 오프라인 상에서의 대중투쟁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2003년 유럽에서는 200만 명이 거리에 나와 시위를 한 적 있다. 대중투쟁은 단지 복고의 흐름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기성정치를 좌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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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 '북한 인권문제'에 자주파-평등파 '시각차'

난감

 

 

민노 '북한 인권문제'에 자주파-평등파 '시각차'
  "비판할 건 비판해야" vs "수구세력에 동조하는 행위"
  2006-01-07 오후 12:34:06
  북한 인권문제가 민주노동당 지도부 경선의 핫이슈로 떠올랐다.
  
  민노당 선관위가 후보등록 직후 각 진영에 배포한 △비정규직 문제△북한 인권 문제 △대표 당선 직후 던질 대국민 메시지 등 3가지 항목의 공통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유독 북한인권 항목에서 '평등파'와 '자주파'가 상반된 입장을 내놓은 것.
  
  "북한 인권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미국과 수구세력에 동조하는 행위"로 보는 '자주파' 진영과 "보수 세력과는 다른 관점에서 비판할 것은 비판해야 한다"는 '평등파' 진영의 시각이 극명하게 엇갈리기 때문이다.
  
  '자주파'가 주도한 전임 지도부 체제 하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당의 미온적 대응을 비판해 온 '평등파'는 이번 당 대표 선거를 계기로 이 문제를 공론화시킨다는 방침이다.
  
  문성현, "분별없이 동조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행동"
  
  문성현 당 대표 후보는 북한 인권문제를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수구보수 진영과 부시 행정부의 의도에 따르는 것이라는 '자주파' 진영의 논리를 전했다.
  
  문 후보는 "적극적으로 발언해야 한다"고 답변을 시작했지만 "북한인권 문제는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의 근거로 삼던 북핵문제가 효력을 잃자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해 사실상 문제 제기 자체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문 후보는 "미국과 냉전수구세력이 벌이는 북한 인권문제에 분별없이 동조하는 것은 남과 북 모두를 전쟁이라는 최악의 인권상황으로 몰고 가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라며 "진정으로 북한인권에 관심이 있다면 경제봉쇄와 정치군사적 압박을 풀고 교류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승수, "비판적 입장 견지해야 미국의 적대정책 제어 가능"
  
  반면 '평등파'로 분류되는 조승수 당 대표 후보는 "현존하는 북한 인권 문제를 인정하지 않거나 축소·은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조 후보는 "인류가 지난한 역사와 투쟁을 통해 만들어낸 숭고한 정신으로서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호하는 것은 진보정당이 당연히 지켜야 할 가치"라며 '보편적 인권보다 특수성이 중요하다'는 논리와 분명히 선을 그었다.
  
  조 후보는 "당은 북한의 인권문제 그 자체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분명히 해야 북한 인권 문제를 대북 적대정책에 이용하려는 미국에 대해 외교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유럽연합의 사례에서 보이듯이,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인권대화를 추진하며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역시 '평등파'인 주대환 당 대표 후보도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침묵하면 세상은 민주노동당에 대해 오해를 할 것"이라며 "오히려 우리가 주장하는 남북화해와 교류, 평화적인 통일의 설득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후보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매우 보편적인 가치에 입각해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사실 관계는 극히 신중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그러한 문제 제기가 남북 화해와 평화를 깨거나 활발한 교류나 경제 지원을 멈출 핑계는 아니라는 점 또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윤태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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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을 전략 선택했듯 김근태도 지지해달라”

 

 

 

노무현을 전략 선택했듯 김근태도 지지해달라”
김근태, 광주서 지지호소…“실용주의, 당 정체성 혼란 불러와”
입력 :2006-01-06 19:06   김세옥 (okokida@dailyseop.com)기자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직에서 물러나 당에 복귀한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원은 6일 오전 열린우리당 광주시당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최근의 개각 발표가 청와대발 정계개편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데, (개각은) 과장·확대 해석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김 의원은 “장관의 인사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것이고, 이 인사권이 옹호돼야 행정부를 지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당을 통해 민심을 반영하고 의견을 사전 조율하는 과정을 이번에도 또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이라며 과정상 오해의 소지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또 “이번 일을 중요한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원 (자료사진) ⓒ2006 데일리서프라이즈 민원기 기자 

“유시민, 국민의 따가운 시선과 지적이 있었다는 점 유념하길”

열린우리당의 일부 의원들이 크게 반발한 유시민 의원의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과 관련해선 김 의원은 먼저 “(내) 후임 장관이기에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보건복지부 직원들의 조언 등이 있었고 그게 옳다는 생각에 언급을 안해 왔다”고 그간 침묵했던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개각과정은 (참여정부가) 잘하고자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기대로 모아져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 우리당에서) 중구난방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비쳐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실망을 드렸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의원은 “우리당은 3김 시대의 1인 보스 정당 체제가 아닌 민주정당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도 자신의 견해를 말하고 조직화할 수 있지만, 국민과 우리당 지지자들이 보기엔 ‘사공이 많아 배가 산으로 가는 것 아니냐’, ‘질서 있는 토론을 할 줄 모르는 것 아니냐’ 등으로 확대될 측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유시민 의원 스스로가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입각 과정에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과 지적이 있었다는 점을 유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전의 노력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이 유시민 장관 내정자에 대해 직접적인 지적과 당부를 보낸 반면, 또 다른 당권주자인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진행한 당 복귀 기자간담회에서 “당은 집권여당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에 상처를 받은 느낌이고, 동시에 대통령의 권위에도 부담이 생겼다”며 유 의원 입각에 따른 당내 논란에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개헌 문제와 관련해 김 의원은 “개인적으로 개헌은 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며 “정치권에서 지금 개헌을 얘기하면 대다수 국민들은 (정치권이) 민생은 제쳐두고 정략적으로 개헌문제에만 매달린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또 “실제로도 개헌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면 모든 의제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지방선거 이후로 논의를 미뤄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전문가·학계·시민사회가 개헌관련 논의를 한 뒤, 컨센서스(consensus; 합의)가 이뤄진 부분을 현실 정치권이 담아내는 방식이 건설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대중·노무현 선택했듯 김근태 지지해달라”

김 의원은 이날 사학법 개정을 빌미로 색깔론을 앞세워 모든 국회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한나라당에 대해 강한 유감을 전하면서, 우리당과 비교해 그들의 지지율이 두 배 가량 앞서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김 의원은 “한나라당은 말도 안되는 정치적 선택으로, 술 취한 사람이 음주 운전을 하는 것처럼 위험천만한 곡예를 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그들을 지지하는 여론이 40%에 육박한다는 얘길 들으면 (우리 스스로를) 한심해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결국 우리당이 잘 하는 것은 기본으로 잘 하고, 잘하겠다고 말한 부분은 실천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는 것”이라며 “잘 해보라는 기대에 국민들께서 정권 재창출과 의회 과반 의석 확보의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잘한 것으로 오해, 안주한 점에 대해 반성한다”고 밝혔다.

또 “표가 있다고 여기저기 기웃하는 실용주의로 중산층과 서민의 당이라는 정체성에 혼란과 혼선을 불러 일으켰다”며 라이벌인 정동영 전 장관을 겨냥했다.

김 의원은 “지금이 바로 열린우리당의 고비”라며 “지난날 역사의 고비마다 광주시민과 전남도민들께서 해 주셨던 김대중·노무현 후보에 대한 역사적·전략적 선택을 다시금 간청드린다”고 부탁했다. 당권을 잡을 기회를 달라는 적극적인 당부다.

김 의원은 “저 김근태는 자신 있게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왔다”며 “민주화 운동, 중산층과 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노선·정책노선을 분명히 지켜온 김근태가 광주와 함께 변화하고 대이변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고 판단하시면 함께 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관/련/기/사
광주 찾은 김근태 “고건과 함께 대연합해야한다” /김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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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강남 개발하며 송파신도시 비판 자격 없다”

오우, 돈되는 일만 한다면 바로 그 CEO 정치인이시다.

 

 

이명박, 강남 개발하며 송파신도시 비판 자격 없다”
경실련, 강남 지역 재건축용적률 20%올린 이 시장 이중성 비판
입력 :2006-01-07 11:04   김선애 (iyamm@dailyseop.com)기자
▲ 경실련은 이명박 시장이 강남권 재건축 용적률을 완화 시켜주는 등 개발 붐을 일으키면서 송파신도시 개발을 비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2006 데일리서프라이즈 박항구 기자 
송파신도시건설로 갈등을 빚던 건설교통부와 서울시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강팔문 건교부 주거본지본부장과 허영 서울시 주택국장은 6일 송파신도시 건설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나가기로 하고, 강북 뉴타운 개발에 서울시와 정부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 갈등은 이명박 서울시장이 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송파 신도시 계획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파문이 커졌다. 이어 5일 서울시의 환경관련자문기구인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송파신도시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강남 집값 안정을 위해서도 송파신도시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서울시, 개발이익 사유화·주택 과소비 부추긴다”

하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일 성명서를 내고 “서울시는 강남재건축 용적률을 완화하며 개발이익 사유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확정한 ‘2010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주택재건축 부문’을 두고 “이 안에는 10개 고층아파트 재건축단지의 기준용적률을 지난해 10월 결정됐던 210%에서 23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어 주택가격폭등의 주 요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용적률 20% 증가할 경우, 대지면적 7만3810평에 이르는 강남의 A단지는 아파트면적 약 1만4762평이 늘어난다. 최근 강남지역 분양가 1795만원과 평당 건축비 350만원을 적용할 경우 순수한 개발이익이 2100억원 가량 발생한다.

경실련은 “지난해 도입된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고 있지만, 임대주택 건설면적만큼 추가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에 개발이익환수효과는 거의 없다”며 “결국 서울시의 용적률완화는 해당단지의 개발이익으로 연결되며 투기와 집값 상승을 유발하는 무분별한 재건축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용적률 완화 대상으로 꼽은 곳 중 대부분이 강남·서초·송파·강동구 지역이며, 관악·동작·영등포구 등에 각 한곳씩 지정돼 있어 서울시가 강남 집값 잡기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임옥기 서울시 주택기획과장은 “해당지역은 3종 주거지역으로 용적률 250%까지 허용될 수 있는 곳이다. 기반시설이 이미 충분히 마련돼 있기 때문에 용적률 230%를 ‘규제완화’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준용적률 210%는 지난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재개발 단지와 재건축단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결정한 것이지만, 서울시의회가 주민의견청취과정에서 2종 주거지역 용적률과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아직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이 남았기 때문에 서울시가 용적률을 완화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의 남은경 부장은 “도시기반시설이 이미 충분한 곳에 용적률을 높이면 집값 상승을 더 부추기게 될 것”이라며 “지금처럼 개발이익 환수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용적률 상향조정은 고스란히 개발이익이 된다”며 “용적률 상향조정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평당 3000만원에 이르며, 분양이후 프리미엄까지 따진다면 개발이익은 어마어마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시장은 송파신도시가 강남 투기붐을 억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강남 재건축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모순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남 개발하는 이명박, 송파신도시 비판할 수 있나”

▲ 강남 지역의 아파트들 ⓒ2006 데일리서프라이즈 민원기 기자 

경실련은 지난해 송파신도시 사업이 발표됐을 때부터 “집값폭등과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에 일산신도시를 초과하는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서울과 경기도의 경계가 사라지고 강남과 경기남부를 연결하는 광대한 개발벨트가 형성된다”고 비판해왔다.

서울시는 4일 송파신도시계획에 대한 기자설명회에서 이 점을 언급하며 “송파신도시 사업은 강남의 투기를 부추길 뿐 아니라 강북 중·상류층을 강남으로 끌어들여 강북 재정비사업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강남북 균형개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강북 뉴타운 사업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뉴타운 사업은 주택증가 효과가 거의 없으며, 오히려 서민의 주거지를 빼앗아 강남의 투기꾼들을 강북으로 불러들이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남 부장은 “뉴타운 지역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은 뉴타운 사업으로 새로 들어서는 아파트가 중·대형화 되면서 재입주하지 못한다. 서울시는 뉴타운 사업의 당위성으로 도시 기반시설 확충을 들고 있지만, 결국은 기반시설을 위해 서민의 주거지를 빼앗는 꼴이 된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서울시가 잠실 재건축 승인과 함께 제2롯데 월드 112층 승인, 거여·마천 뉴타운 개발, 문정·장지동의 택지개발지구 사업을 진행하는 상태에서 송파신도시가 강남의 투기를 부추긴다고 비난할 수 없다.

남은경 부장은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송파신도시·뉴타운과 같은 개발사업이 아니라 개발이익환수장치를 제대로 갖춰 투기수요를 억제한 후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진행해야 한다. 사전조치 없이 투기를 조장하면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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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한 누리꾼들 “사학재단들, 가족끼리 자손대대로 해먹겠다고?”

또라이들... 막 지금 사과했다고 함.

가만 있으면 중간에라도 가는데 니들 조때따

 

 

분노한 누리꾼들 “사학재단들, 가족끼리 자손대대로 해먹겠다고?”
제주도 내 5개교 신입생 배정거부에 비난 여론 확산
입력 :2006-01-07 13:18   최한성 (marunnamu01@dailyseop.com)기자
▲ 네티즌들이 7일 오전 제주도 내 5개 사립고등학교들의 신입생 배정거부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네이버 화면 캡처. ⓒ2006 데일리서프라이즈 

제주도 내 5개 사립고등학교가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는 이번 사태에 대한 비난 여론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

특히 배정거부 사태가 전북·경남지역의 사립고교로 번져나갈 조짐을 보이자, 해당고 동문과 각 교육단체, 그리고 일반시민들은 ‘어떤 경우에도 학사일정에 차질이 생겨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일제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기고 게시판에 글을 올린 12회 졸업생 윤재철씨는 “왜 표현방식이 신입생 거부인가? 이런 극단적인 방법이 통할 것이라고 보느냐”고 물은 뒤, “학교를 단순히 세금 덜 내는 수단으로 여기고… 이런 식이라면 저도 제 아들, 딸들은 절대로 사학에 맡기고 싶지 않다”며 학교측의 결정을 비판했다.

‘남녕 3회’라고 자신을 밝힌 남녕고의 한 졸업생은 “사외이사가 들어오면 학교의 비리를 다 까발린다는 말씀이냐”면서 “윤두호 교장선생님, 조회시간에 학생들 앞에서 당당히 훈시나 할 수 있겠느냐? 학생들을 볼모로 잡지 말고 정신들 차리시기 바란다”며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다.

제주여고 게시판에 글을 올린 재학생 ‘Park’ 역시 “이제 고등학생이 된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배정만을 기다리던 찰나에 이 소식을 듣고 허망하고 슬프고 당황스러워할 열일곱에 접어든 아이들의 마음은 무참히 밟아버린 채…”라며 학교의 처사에 불만을 나타낸 다음, “재학생으로서 마음이 씁쓸하다”며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각 교육단체들의 목소리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제주도 내 5개 사립고교의 처사는 ‘반교육적’이라면서, 이들 사학이 보여준 행태는 스스로 교육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다며 한층 비판의 강도를 높인 것이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공식입장에서 “소위 교육자라고 자칭하는 이들이 생명과도 같은 아이들의 교육권을 짓밟으려는 행태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이들의 반교육적이고 비이성적인 행태는 국민의 이름으로 징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이들은 “하찮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아이들의 미래조차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비열하고 탐욕스런 집단에 불과할 뿐”이라며 “이들의 행패로 인해 우리 아이들 중 단 한 명이라도 피해를 보게 된다면 2000만 학부모들이 총궐기하여 학부모의 이름으로 이들을 징벌하고 교육계에서 영원히 추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립학교법개정과부패사학척결을위한국민운동본부는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은 학교가 아니라 폐교를 선동하고 있는 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와 사학재단연합회”라면서 “사학재단은 자신의 잘못부터 사죄하고 즉각 신입생 배정거부를 철회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명예를 지키는 것”이라는 말로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한편, 일반네티즌들의 반응은 보다 비판적이고 냉정했다. 한쪽에선 부패사항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나열한 반면, 또 다른 한쪽에선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사학들을 아예 공립화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포털 네이버에 글을 올린 hanisjang란 아이디의 네티즌은 “사회전반이 투명하게 가고 있는데 너희들만 70년대식으로 버텨보겠다는 것이냐”면서 “자손대대로 가족끼리 해쳐먹는데 개방형 이사가 참여해서 감시하겠다니까 그렇게 불안하냐”며 문제 사학을 몰아세웠다.

sameface12란 아이디를 쓰는 또 다른 네티즌은 “지금의 사학은 정부보조금과 등록금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립화하자. 공립화를 못할 이유가 없다. 썩어빠진 것들이 교육자를 자처하는 세상을 바꿔보자”고 주장했다.

인터넷포털 다음에 댓글을 단 meeyoung78이란 아이디의 네티즌은 “사학비리가 얼마나 심한가. 일부의 비리로 몰아붙이는데 거의 다 썩었다”면서 “내 주위에서 선생하려고 몇 천씩 싸들고 가는 사람을 봤는데, 그게 다 이사장 주머니로 바로 들어갔다”고 언급, 이번 사태로 인한 부정적 여론이 전체 사학으로 번지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줬다.

네티즌 kawaiyuki는 “사학의 부정부패는 12조원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학이 정말로 책임감을 느낀다면 사학법을 받아들이고 부패척결을 위해 뭉쳐한다. 그런데 신입생거부를 위해 뭉치니 사학의 의념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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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구로다씨, 일본이나 걱정하시길”

 

 

 

진중권 “구로다씨, 일본이나 걱정하시길”
[경향신문 2005-12-2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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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교수 사태를 두고 “한국에는 반일처럼 외교정치는 물론이고 냉정한 학문적 판단이 요구되는 과학 분야에까지 과잉 애국주의가 퍼져 있다”고 발언한 산케이 신문의 구로다 가쓰히로(黑田勝弘)를 향해 시사평론가 진중권씨가 “살다가 별 꼴을 다 본다”고 비꼬았다.

진씨는 26일 오전 ‘진중권의 SBS 전망대’칼럼에서 “‘애국’을 지고의 가치로 삼는 극우인사가 애국심 과잉을 탓하는 것도 우습다”며 “‘전범’까지 애국자로 숭배하는 일본의 기자가 과연 남의 나라의 과잉 애국주의를 탓 할 주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의 역사학자 후지무라 신이치의 ‘구석기 유물 조작’ 사건을 예로 들었다. 그는 “(후지무라의) 타오르는 애국심이 일본 구석기의 역사를 12만년, 20만년, 40만년, 50만년, 마침내 70만 년 전까지 끌어 올렸었다”며 “물론 조작으로 드러나서 나중엔 거국적으로 허탈해졌다”고 비꼬았다.

후지무라는 ‘신의 신’ 으로 불리며 일본의 인류역사를 7만~5만년 전에서 약 70만년 전까지 끌어올렸던 인물. 2000년 10월 마이니치신문의 카메라에 후지무라가 구석기유물지에 석기를 파묻는 모습이 포착되기 전까지는 그랬다. 일본이 하루아침에 세계적인 웃음거리로 전락한 순간이었다.

진씨는 “MBC를 초토화시킨 대한민국 국민들의 과잉 애국주의는 사실 내게도 영 마음에 안 드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그래도 이 땅에서 절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며 일본의 혐한론 등을 그 예로 들었다.

그는 “이 나라 사람들은 반일 감정이 아무리 드세도 일본처럼 ‘혐한론’과 같은 혐오스런 제목을 단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일은 없다”고 전제한 후 “아무리 언론이 마음에 안 들어도 일본처럼 신문사로 쳐들어가 제 머리에 권총을 대고 방아쇠를 당기지 않으며, 애국심이 아무리 넘쳐도 멀쩡한 작가가 백주 대낮에 제 배를 가르는 일도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진씨는 “다른 나라라면 몰라도 일본 사람들은 남의 나라 애국심을 탓할 처지가 못 된다”며 “내가 구로다 기자라면 그 시간에 미쳐 돌아가는 제 나라 걱정이나 하겠다”고 일침을 놓았다.

<미디어칸 고영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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