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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피해자' 동아일보, 소극적인 보도 왜? | ||||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의 성추행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막상 피해자인 여기자의 소속사인 동아일보의 보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아일보는 성추행의 전말을 보도한 다음날인 28일자 신문에서 다른 언론사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보도를 했다. 자사 기자들과 한나라당 당직자들의 '밤늦은 술자리'에 대한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의식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그래서 나오고 있다. 한국일보는 28일자 신문 1면에 '최연희 의원 한나라 탈당'이라는 기사를 게재, 최 의원이 기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한 데 책임을 지고 탈당했다고 보도하고 많은 여야 의원과 시민단체가 형사처벌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또 5면 전체를 털어 한나라당의 반응, 의원 출당사, 사건 전말, 최 의원 프로필 등을 소개하고, 31면 사설을 통해 최 의원에 대한 사퇴와 함께 한나라당의 각성을 촉구했다. 조선일보도 '성추행 파문 최연희 의원 탈당'(1면), '충격…경악…의원직도 사퇴하라', '망연자실 박대표', '최연희 의원은 검찰출신 3선'(이상 5면) 등의 기사를 통해 이번 사건을 비중있게 처리했다. 또 '나사 풀린 한나라당 이젠 성추행까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신이 나가도 단단히 나가 버린 모양"이라며 한나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2면에 '성추행 파문 최연희 의원 한나라당 탈당…박대표 나서 대국민 사과', '술자리서 여기자에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한 각 당의 반응과 사건의 전말 등을 자세하게 소개했다. 이에 비해 정작 동아일보는 6면에 최 의원이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박근혜 대표가 국민들에게 깊이 사과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기사 하나만을 싣고 사설을 통해 최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데 그쳤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박 대표, 이규택 최고위원 등 한나라당 주요 당직자들과 임채청 편집국장, 이진녕 정치부장 등 동아일보 편집국 간부 및 기자들은 24일 오후 8시경부터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에서 간담회를 겸한 만찬을 가졌다. 이에 대해 상당수 네티즌들은 최 의원을 비난하면서 그런 자리를 만든 동아일보에도 비판의 화살을 겨누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1야당과 보수적 언론사가 밤늦게까지 술자리를 곁들인 간담회를 가진 것은 '신정언유착'이라는 것이다. 네티즌 'fhekdgod'는 "제1야당과 유력 일간지가 술파티를 벌였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지방선거가 코앞에 다가왔는데 정언유착 아닌가? 한나라당과 동아일보는 똑같이 욕을 먹어야 한다"라고 말했으며, 'dufma55'는 "새로운 권언 유착이다. 서로 긴장 관계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참으로 부적절한 곳에서 부적절하게 만났다. 질퍽한 술판 간담회…. 많은 것을 느낄 것 같다"라고 비꼬았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도 2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당의 최고위 관계자들과 신문사 간부들이 이런 술자리를 갖는 일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치부되는 현실이야말로 우려할 대목" 이라며 "한나라당과 동아일보는 도대체 얼마나 가까운 사이기에 '노래 시설을 갖춘 방'에서, 당 사무총장이 '음식점 주인으로 착각했다'는 변명을 늘어놓을 만큼 많은 술을 마시는 질펀한 '간담회'를 연단 말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민언련은 "거리낌 없이 제1야당과 질펀한 술자리를 갖는 '비판신문'이 어떻게 제1야당의 정책과 의정활동을 냉정하게 감시·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타했다. 한국아이닷컴 채석원 기자 jowi@hankooki.com ⓒ 한국아이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피해 의식이 극에 달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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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을 당했을 때는 큰 소리로 외치세요. '왜 이러세요!', '이게 무슨 짓이예요!' 라고요." 이것은 성희롱 교육을 할 때 강사들이 빠뜨리지 않고 강조하는 말이다. 보통 '싫어요'라는 말로 통용되는 이러한 외침은 가해자의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의 적극적인 항의표시이자 문제제기이다. 또한 피해자가 공개적으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최초의 신호이기도 하다. 그러나 실제 성추행을 당했을 때 피해자가 이렇게 소리치기는 쉽지 않다. 당황스러움과 수치심, 분노 때문이다. 치를 떨다가 차마 입을 떼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여러 피해자들은 평소에는 '꼭 소리를 쳐야지' 스스로 다짐했으면서도 정작 '상황'이 닥치니 '아~!'하고 소리치기도 어렵더라고 얘기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최연희 사무총장 성추행 사건'에서 보여준 <동아일보> 기자의 대응은 박수를 보낼만 하다. 27일 <동아> 보도에 따르면, 최 사무총장의 성추행에 해당 기자는 즉각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큰 소리로 성추행에 항의한 뒤 방을 뛰쳐나갔다. 당시 자신을 제외한 대부분의 술자리 동석자들이 남성 의원, 남성 기자들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용기 있는 행동이다. 더구나 이 기자가 사건 공개에 따른 피해를 감수하고라도 성추행에 대한 사회적 여론 환기 차원에서 공론화를 원했으며, 한나라당 차원의 인책과는 별도로 최 총장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높이 살 일이다. 성추행을 비롯한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은 자신의 신분노출, 사건 공개에 따른 '2차 피해'의 가능성 등을 이유로 쉬쉬 하는 경우가 많다. 성폭력 사건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일부 저급한 사회적 시각도 여기에 한 몫 한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신고율이 지극히 낮은 까닭도 이 때문이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0월 말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당시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부시장직을 그만두면서 가진 서울시청 출입기자들과의 송별회 회식 자리에서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기자 성추행 사건도 해당 기자가 공론화를 원치 않아 신문사 차원에서의 대응이 보류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성폭력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제대로 말할 수조차 없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라며 "그러나 내가 당한 피해가 또다른 성폭력의 출발일 수 있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소장은 "이 사건을 공론화함으로써 닥칠 수도 있는 여러 불이익을 감수하고 공론화하길 원한 동아일보 기자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며 "국회는 우리(시민단체들)가 이번 사건이 유야무야 처리되지 않도록 두 눈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기선미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국장도 "이번 동아일보 기자의 대응은 기자로서, 또 여성으로서 굉장한 용기이자 모범 사례"라며 높이 샀다. 또 김기 국장은 "성추행도 엄연한 성폭력 범죄"라며 "국회와 한나라당, 해당 수사기관 등은 이번 사건을 더욱 철저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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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역사로 올린다. 사실 이제 별로 쇼킹하지도 않지만...
| 네티즌 "성범죄자 최연희에 전자팔찌 채워라" | |||||||||||||||||||||
[한국일보 2006-02-27 09:06]  | |||||||||||||||||||||
최 사무총장은 "물의를 빚어서 죄송하고 모든 당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지만 네티즌들은 한나라당에 "의원직을 제명하라"고 요구하면서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capricorns72'는 "국회의원이 성추행범이다"라고 말했으며, 'carice96'은 "정치인으로서 저런 사람이 국회에 들락거리는 건 대한민국의 수치다. 의원직에서 제명하라"고 말했다. 'jsi7276'은 최 사무총장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문패에 성추행범이라는 사실을 밝혀 요주의 인물이라는 점을 알리라고 요구했으며, 'msn2305'도 "(최 사무총장을) 구속수사하라! 박근혜 대표는 직접 최 사무총장에게 전자팔찌를 채워라!"라고 말했다. 'songofajax'는 성범죄자는 일단 구속수사하기로 검찰 방침이 정해졌다는 점을 언급하며 최 사무총장을 구속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최 사무총장의 '해명 같지 않은 해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성추행을 당한 여기자의 소속 언론사인 동아일보에 따르면 그는 사건 경위를 따지는 기자들에게 "술에 취해 음식점 주인으로 착각해 실수를 저질렀다. 미안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prochgo'는 "기자 가슴은 만지면 안 되고 음식점 주인 가슴은 만져도 되는 거구나"라고 말하면서 최 총장의 해명을 비꼬았으며, 'y10131'은 "음식점 주인은 만져도 되나? 정말 사회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도덕성에 구역질이 난다"라고 말했다. 'karspark'도 "음식점 주인은 막 만져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게 더 잘못"이라고 말했다. 한국아이닷컴 채석원 기자 jowi@hankooki.com ⓒ 한국아이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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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런게 전형적인 양극화 사례다. 초딩들은 단지 합법이라고 넘어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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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체에서 고용한 용역직원들이 대형 유통업체 진출에 반대하며 현장에서 3일째 대치중이던 재래상인들을 끌어내는 상황에서 수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상인들 강제연행 과정에서 노인 수 명 부상
이 과정에서 경찰의 방패에 밀려 쓰러진 정순희(60)씨는 후두부에 큰 부상을 입고 좋은강안병원에 긴급 이송됐다. 정씨는 피를 심하게 흘린 상태며 구토와 어지러움 증상을 호소하고 있어 CT촬영 등 정밀진단을 받고 있는 상태다.
레미콘차량으로 뛰어든 주민들 중 일부는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심각한 인권유린까지 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과정에서 경찰은 수수방관으로 일관해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집단 폭행에 소변까지 눴다"
마지막 레미콘 차량을 막으려 뛰어가던 최차열씨는 용역직원들에게 둘러싸여 코 부위가 심하게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최씨는 가까운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으나 찢어진 상처가 심해 인근 범일동 문화병원 응급실로 옮긴 상태다. 경찰측은 "(상인들이) 공사차량 진입을 방해하고 도로교통을 막아 강제 연행한 것 뿐"이라며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측 한 관계자는 "주민들이 도로를 막아 세 차례에 걸쳐 경고를 했고, 도로정체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결국 강제연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22일 용역들이 왕복 6차선 도로를 점거하고 버스를 막을 때에는 가만히 있던 경찰이 왜 주민들만 연행하느냐"고 비난했다.
그러나 삼성홈플러스 시공업체 측 한 관계자는 "재래시장을 비롯해 주민들이 걱정하는 문제는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면서 "주민들에게 공사 자체를 막을 권리는 없다"며 주민들의 반발을 일축했다. 22일에 이어 다시 폭력사태가 발생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입장 밝히기를 거부했다. 현재 삼성테스코(주)는 전국 각지의 재래시장 상권에 대형유통할인점인 삼성홈플러스의 입주를 추진해 지역 영세상인들을 비롯 인근 주민들과 마찰을 빚어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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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재기사 | 정지환의 <인물파일> | +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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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수 사장의 마지막 순간은 원희복 경향신문 기자에 의해 1995년 씌어진 <민족일보 사장 조용수 평전>(언론노련 총서2) 제1장 '한 젊은이의 죽음'에서 각종 증언과 자료를 바탕으로 소름이 돋을 정도로 생생하게 재연된 바 있다. 이 '비극의 무대'에는 또 한 명의 '젊은이'가 등장한다. 8월 28일 조용수 사장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지던 순간 혁명재판소 법정 정면에 마련된 판사석에는 26세의 '젊은 법관' 이회창 판사(현 한나라당 총재)가 앉아 있었다. 그리고 40년이 흘렀다.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금복리 산 200번지. 지난 일요일(12월 16일) 조용수 사장의 무덤이 있는 남한산성의 골짜기에서 열린 조용수 40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가 기자는 인상적인 체험을 했다. <민족일보> 기자 출신인 김자동 '민족일보사건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던 중 갑자기 산새 한 마리가 날아와 큰 소리로 울부짖는 것을 목격한 것이다. 장래를 촉망받던 한 젊은 언론사 사장의 죽음, 판사와 피고로 만난 두 젊은이의 불행한 인연, 겨울산에 울려퍼지던 산새의 처연한 울부짖음…. 각종 자료를 뒤적이며 조용수 사장의 일생을 정리하던 중 주마등 스치듯 떠오른 장면들이다. 문득 기자는 '새로운 형식의 인물파일'을 작성해 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조용수가 이회창에게 보내는 가상편지'가 바로 그것이다. 이회창 총재님께. 안녕하십니까. 40년 전 혁명재판소 법정에서 몇 차례 만났던 <민족일보> 사장 조용수입니다. 1961년 12월 21일 오후 3시가 조금 넘었을 때의 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로부터 꼭 40년 전이로군요. "조용수! 부소장 면회!" 평소와 다르게 아침부터 쥐 죽은 듯이 조용하던 감옥의 정적을 깨고 일단의 교도관들이 내 방 앞에서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나는 뺑끼통에 있던 고무신을 손에 들고 내 독방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데리고 간 곳은 부소장실 쪽이 아니라 구치감 담장 밖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교도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내 시선을 애써 외면한 채 나의 어깨를 지그시 사형장 쪽으로 밀더군요. 나는 '올 것이 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성큼성큼 사형장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가슴은 아프게 떨렸지만 이왕 닥친 죽음이라면 좀더 당당하게 맞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사형장의 쪽대문을 들어서기 직전 다시 멈춰 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국의 하늘을 쳐다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라본 서쪽 하늘은 유리알처럼 투명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양수정 <민족일보> 편집국장이 미결 8사 14감방에서 내 마지막 가는 길을 한 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다더군요. 이회창 총재님. 나는 총재님이 출생하기 5년 전인 1930년 정월 초이튿날 경남 진양에서 4형제 중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집안은 영남의 명문가였습니다. 함안에서 2, 3, 4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자유당 원내총무까지 지낸 조경규 씨가 숙부이고, 진주에서 반민특위 위원과 2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하만복 씨가 외숙부입니다. 정치적 성향으로 보자면 양가 모두 우익 쪽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지요. 해방 무렵 나는 진주중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학생들도 좌우대립의 홍역을 앓고 있었지요. 진주중에서 대구에 있는 대륜고로 편입한 것도 그런 사회적 분위기와 무관치 않았지요. 지금 국회의장을 하고 있는 이만섭 씨가 내 동기동창인데, 그와 함께 연희전문(지금의 연세대) 정치외교학과에 진학했습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학업을 포기하고 부산으로 피난을 갔던 나는 1951년 우연히 일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내 나이 20세 때의 일인데, 한국전쟁에 의용군으로 참전했던 재일동포 민단계 학생 중 절친한 친구의 유학 권유를 받은 것이 계기가 됐지요. 일본에서 나는 메이지대에 진학해 학업을 계속하면서 조총련과 경쟁하고 있던 민단에서 기관지 <민주신문>의 편집부장과 논설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분단된 조국의 두 모습을 모두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남이든 북이든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되면 맞서서 싸우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1950년대 말 남한의 이승만 정권이 조봉암 진보당 당수를 간첩으로 몰아 사형 선고를 내렸을 때는 구명운동을 전개했고, 북한의 김일성 정권이 재일교포 북송을 추진할 때는 온몸을 내던져 반대운동에 나섰습니다. 이 총재가 제8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던 무렵의 일이었지요. 그렇게 세상의 장벽과 맞서던 나에게 4·19혁명은 엄청난 기쁨이자 희망의 출구였습니다. 일본에서 공부하고 운동하며 쌓았던 경험과 열정을 새 조국 건설에 던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곧바로 귀국해 7·29 총선에 출마했습니다. 선거구는 경북 청송이었고, 정당은 대중사회당이었지요. 조선일보 주필과 논설위원을 지낸 진보적 성향의 최석채 씨와 양호민 씨가 그때 나와 같은 정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나는 8명의 후보 중 3등으로 낙선하고 말았습니다. 혁신정당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사분오열된 혁신정당은 거기에 부응하지 못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나는 국민에게 혁신정당의 필요성을 계몽하고 혁신세력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신문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본으로 다시 건너가 신문 창간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민단계 재력가들로부터 모금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61년 2월 13일 <민족일보>가 창간됐습니다.
<민족일보>는 비록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1961년 5월 18일 92호로 단명했지만, 약 석 달 동안 독자들의 선풍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발행부수가 4만 부였는데, 당시 가장 잘 나가던 경향신문이나 동아일보가 4만5천 부 정도를 찍었으니 신생신문치고는 엄청난 성공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특히 가판에서는 <민족일보>가 압도적 1위를 차지했지요. '젊은 의원' 김영삼 씨도 종로통에서 <민족일보>를 사서 옆구리에 끼고 국회(지금의 서울시의회)로 출근하는 것을 몇 차례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역 양동의 부랑자들이 신문을 떼다 팔려고 신문이 나올 때쯤이면 신문사(조선일보사 뒤편 오양수산 건물 자리) 앞에서 장사진을 치기도 했고요. 오죽하면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인 송지영 씨와 고정훈 씨, 경리국 고위 간부였던 전승택 씨가 조선일보를 버리고 민족일보로 왔겠습니까. 이회창 총재님. 기억하시겠지요? 나는 총재님이 몸담았던 혁명재판소에서 "<민족일보>를 통해 평화통일과 남북교류의 논조를 펼쳤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세상에! 평화통일과 남북교류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당했다고 하면 요즘 세상에 과연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아직도 "주석궁에 탱크가 진주하는 날 통일은 완수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입니다만, 대명천지에 어느 국민이 과연 그런 해괴한 논리에 넘어가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40년 전에 <민족일보> 창간사에 담았던 다음과 같은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오늘날의 일부 정치지도자들이 전쟁을 운위하는가 하면 일부 몰지각한 사이비 문화인들이 도발적인 언사를 쓴다는 것은 시대의식을 지니지 못한 착각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인류를 구제할 수 없는 암흑의 세계로 이끄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생각할 때 인류를 위한 평화적인 노력 같이 고귀하고 가치있는 일은 없는 것이다. 이 같은 점은 좁은 이 땅이라는 지역에 있어서나 또는 널리는 세계라는 지역에 있어서나 같게 고귀하고 가치있는 일이다." 이 총재가 생각하는 정치는 어떤 모습입니까. 1960년 7·29 총선 당시 나는 "송진우, 김성수, 조병옥 선생의 전통을 잇는 보수정당과 여운형, 조봉암 선생의 전통을 잇는 혁신정당을 상호 육성하여 이념과 정책이 대결하는 정당정치를 해야 한다"는 출마의 변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발언을 했다고 나는 사상이 의심스러운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주장은 지금 대다수 정치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40년이 지나고도 정치는 더 후퇴했다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한국정치가 이념과 정책보다는 지역주의에 기반한 후진정치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회창 총재님. 나에게 내려진 사형선고와 죽음은 '사법살인'이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 먼저 나에게 적용된 법적 근거부터 잘못됐습니다. 나는 '특수범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 6조, 즉 "정당, 사회단체의 주요 간부로 국가보안법 제1조에 규정된 반국가 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선동 교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에 근거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총재님이 잘 알고 계시듯, 나는 '정당, 사회단체의 주요 간부'가 아니라 '주식회사 민족일보사' 대표이사였습니다. 이회창 총재도 5인의 재판관 중 1인으로 참여한 혁명재판소 제2심판부는 내가 "조총련계 자금줄인 이영근의 지령과 지원을 받아 북한이 지향하는 목적 수행을 위해 적극 활약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내가 신문사 설립자금을 이영근 씨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설립자금은 이영근 씨만이 아니라 박용구, 배기호, 정동필 씨 등 수많은 민단계 재력가들의 기부와 국내 인사들의 모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신문용지 공급을 위하여 내 부친의 땅까지 팔기도 했지요. 그리고 이영근 씨는 간첩이나 조총련계 인사가 아닙니다. 1990년 그 분이 별세했을 때 당시 노태우 정부가 그의 '애국행위'를 높이 평가하여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한 것이 대표적인 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총재도 기억하시겠지만, 당시 판결문에는 이영근-조용수 사이에서 자금을 전달한 사람으로 조소수 씨의 이름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범죄행위'(?)를 누구보다 가장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핵심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당국은 조씨를 며칠만에 석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아예 일본으로 출국시켜 버렸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상한 일은 또 있었습니다. 당시 변호인은 혁명검찰부가 자금 출처를 문제 삼자 <민족일보>의 출자자 명단과 출자액 명세서를 증거로 제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에도 '자금 출처를 밝힐 수 있는 결정적 물증'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법의 기본 원칙을 철저히 무시한 '부실한 재판' 끝에 1961년 8월 28일 혁명재판소 제2심판부는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날 판사석 맨 오른쪽에 앉아있던 이 총재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히 떠오릅니다. 더욱이 10월 31일 상고심에서는 변호사의 변론도 없이 사형이 확정됐습니다. 이회창 총재님. 당신이 생각하는 '언론자유'는 어떤 것입니까. 최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 신문사주들이 탈세행위로 구속됐을 때 당신이 보여준 모습이 아직도 생생히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조선일보의 '밤의 주필'을 자임한 진중권 씨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이회창 총재)가 점잖지 못한 죄목으로 수감된 어느 언론사주를 열렬히 옹호하는 것을 보았다. '언론자유'를 내세워 국민들의 여론을 거슬러가면서까지 탈세 혐의자를 싸고도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언론의 자유'를 귀중하게 여기는 그 분이 민족언론인 조용수에게는 왜 그렇게 야박한 판결을 내리고, 아직까지 그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일까? 단지 언론인이라면 탈세 혐의자라도 구치소에 면회 갈 준비가 되어 있는 그 분이, 왜 정작 '민족언론인'에게는 사죄와 반성의 말을 아껴두는 것일까?" 진중권 '주필'은 또 이런 말도 했더군요. "40년 전 박정희 정권에 의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민족일보>의 조용수 사장. 그는 좌익경력을 가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미국이라는 반공주의 사제 앞에 드리는 고해성사에 희생양으로 바쳐졌다. 그때의 재판이 조작된 증거에 입각한 '사법살인'이었음을 보여주는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런 생각은 내 친구 이만섭 국회의장도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는 언젠가 "조용수의 죽음은 박정희 장군이 본인의 사상적 문제(남로당 활동경력을 지칭)를 의식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희생양이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회창 총재님. 1961년 당시에는 초임 판사로서 당신이 어떤 결단을 내리기에는 너무나 젊었고, 차출 명령을 거부하기에는 군부의 힘이 너무 셌다는 상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쩌면 그저 들러리에 불과했을 당신에게 책임을 묻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당시에도 법관의 양심을 저버릴 수 없어서 그런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불이익을 감수한 사람도 있었다는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판결문에 적혀 있는 당신의 이름 석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단된 조국에서 '젊은 우리'의 만남은 너무나 비극적이었습니다. 다만 이 총재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아름다운 원칙'을 아직도 버리지 않으셨다면, <민족일보> 사건과 관련하여 과연 무엇을 하는 것이 '아름다운 선택'이 될지 심사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01년 12월 21일 오후 4시 6분. 조용수 백. |
노덕술 vs 김창룡
일제로부터 전수받은 고문 기술을 3공 5공에서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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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삼청교육대 사건의 계획수립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모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기록물이 국방부와 국가기록원에 비밀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로 대거 보존돼 있는 사실이 21일 드러났다. 이에 따라 관련 기록에 대한 재분류 작업을 거쳐 비밀이 해제되면 삼청교육대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보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6.25 전쟁 관련 기록도 체계적으로 보관돼 있는 것으로 확인돼 현대사와 군사연구에도 큰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이승만 대통령이 1949년 국무회의에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와 관련, 노덕술 등 친일파에 대해 선처를 지시한 사실이 국무회의 기록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21일 작년 10월부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12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요 기록물 보존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삼청교육대, 6.25전쟁, 5.16 쿠데타, 반민특위, 광주민주화 운동 관련기록이 상당수 보존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승만 대통령 친일파 선처 지시 이승만 전 대통령과 관련된 국무회의 기록에서 이 전 대통령이 반민특위에서 친일파를 조사한 뒤 선처하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 등 반민특위 관련 기록 21건이 확인됐다. 이 전 대통령의 선처 지시는 학계에서 그동안 잘 알려진 내용이지만 관련 국무회의록 자체까지 일반에게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49년 1월28일 국무회의록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정부가 보증'을 해서라도 노덕술을 석방하도록 하라고 지시했고 같은 해 2월11일 국무회의록에는 노덕술을 체포한 특위관계자를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중요한 내용은 1949년 2월9일 이 전 대통령이 정책당국자에게 직접지시하는 '의명친전(依命親傳)'의 형식으로 반민법 제5조 해당자인 정부내 친일파를 비밀조사해서 선처하라는 통첩을 내린 사실이라고 국가기록원은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이 정부내 친일파 청산을 반대해왔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왔지만, 1949년 국무회의 기록물은 정부내 친일파 처리와 관련, 의명친전으로 통첩을 보냈다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반민법 5조와 관련, 정부의 특위와의 합동좌담회 기록으로 반민특위와의 교섭의 건, 반민특위 간부와의 회담결과 보고의 건 등이 있다. 이 기록들은 윤치영 전 내무부장관과 이범석 전 국무총리 등이 특위간부와 직접 협의를 통해 정부내 친일파 청산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했다는 사실도 보여준다. 5.16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실 일지 공개 5.16 쿠데타와 동시에 최고의 권력기구로 군림했던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실 일지가 공개됐다.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실 일지는 5.16 쿠데타 당일부터 작성돼 제3공화국 출범 직전인 1963년 12월17일까지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록을 남겼다. 주요 일지는 혁명진행상황, 의결사항, 인사, 외교, 중요발표, 재판, 주요지시, 중요업무, 국내외 뉴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예를 들면 5월16일 일지에는 '미명(未明.새벽) 군부에서 무혈혁명, 군사혁명위원회 설치와 전국에 비상계엄령, 혁명위, 각급 의회 해산과 전 국무위원 체포 명령' 등이 수록돼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실 일지는 개별 사안에 대해 서술형으로 풀어 쓴 기록은 아니지만 국가재건최고회의의 활동상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국가기록원은 설명했다. 국가기록원 5.18 광주화 민주화운동 기록 소장 국가기록원은 광주민주화 관련기록으로 1980년 사건 발생부터 광주민주화 및 성역사업이 진행되기 전까지의 과정이 수록된 기록물 499권을 소장하고 있다. 주요 기록에는 5.17 전국비상 계엄포고문 제10호 시달문과 5.17 전국 비상계엄의 배경 책자 배부, 사망자 및 사상자 처리와 피해상황처리 등이 포함돼 있다. ◇대대적인 문서폐기 부실관리 원인= 국가기록원은 이번 기록물 실태조사 결과, 권위주의 정부시절, 62년과 68년, 75년 세 차례 걸쳐 '누적문서 정리 및 영구보존 문서 소산계획'에 따라 대대적인 문서폐기가 이뤄져 기록물의 부실보존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또 기록관리법 제정 이전에는 핵심 정책기록들이 대부분 10년 이하 한시 보존문서로 분류.폐기됨에 따라 주요기록의 보존이 누락되는 결과를 초래했고 비밀기록의 경우 보호기간이 끝나면 즉시 폐기토록 함으로써 주요기록이 폐기심사도 없이 대량으로 사라졌다고 국가기록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가기록원은 분야별 주요정책, 사업, 사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면실시와 함께 체계적인 기획수집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기록관리의 관련법령 정비와 전자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jaehong@yna.co.kr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
문제는
초딩들은 김영삼 때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성수대교 무너졌다고 이를 단지 김영삼 시기에 일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김영삼 책임으로 생각한다. 이런 즉물주의가 없다.
특히 즉물주의 초딩의 거두 이명박 보면 기가 막힐 뿐이다.
현상과 본질이 일치하지 않기에 필요한 것이 과학이다. 남덕우-김만제-이승윤... 현상적으로 보이지 않을 뿐 여전히 우리의 본질이다.
물론 노무현 정권은 양극화 심화 책임에서 결코 면책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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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와 우가 나뉘는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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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처장, 오랜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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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진영 안에서도 이상한 얘기가 번지기 시작하고 있다. '내용 없고 무능한 진보'라고. 그렇다면 거꾸로 보수는 부패했지만 능력이 있다는 얘긴가. 부패한 보수는 능력도 철학도 없다. 진보진영이 스스로 폄하하는 것은 '자승자박'의 위험한 발상일 뿐이다." 김기식(41)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진보진영을 향해 쓴소리를 던졌다. 김 사무처장은 17일 저녁 <오마이뉴스> 사회부가 마련한 포럼에 참석해 시민운동을 포함한 진보진영을 향해 "자기 폄하를 하는 것은 자승자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시민운동이 위기에 처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적 비전을 제시하고 통합시스템을 만든다면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보수진영의 '성장주의'로는 우리 사회 최대의 위기인 양극화 해소가 불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따라서 한국사회가 부익부빈익빈을 심화시키는 성장주의를 버리고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로 나가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참여정부, 개혁 능력 없으면 말이나 하지 말지" 김 사무처장은 이날 안팎의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시민운동이 위기를 겪고 있다고 시인했다. 우선 그는 개혁정부 출현과 정치권의 개혁의제 점유 등 바깥 상황의 변화가 위기를 불러온 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개혁적 정부가 출현하면서 시민운동이 담당했던 개혁의제를 정치권이 점유하게 됐다. 부정부패 청산과 같은 사회적 의제들이 정치권으로 넘어갔다. 문제는 개혁적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참여정부를 봐라. 개혁과제를 실천할 의지도, 능력도 없으면서 항상 말하고 있다. 정부가 말은 하면서 실천을 못하니까, 국민들이 (개혁이라는 말에) 식상해 하는 것 아닌가." 90년 이후 상대적으로 빠르게 분해된 중산층도 시민운동 위기에 한몫을 했다는 게 김 사무처장의 판단이다. 하지만 양극화가 심화되고 신 빈곤층이 형성되는 데는 시민운동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빠뜨리지 않았다. "우리 시민운동은 민주화 이후의 과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민주화해서 나아진 게 뭐냐'는 비난을 받는 것이다. 정치적 민주화로 독재정권이 가졌던 자원독점적 구조를 깨고난 뒤 시민운동은 제대로 된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내적 원인도 적지 않다는 것. 90년대를 거쳐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핵심 활동가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로 꼽혔다. 김 사무처장은 "뒤를 이을 활동가들을 키우기도 쉽지 않은 일"이라며 "시민운동 진영에서는 이러다가 운동권이 멸종되는 것 아니냐는 우스개가 나온다"고 쓴웃음을 짓기도 했다. "아직 남아있는 박정희식 성장주의... '3만불' 구호로 이명박 이길 수 있나" '운동권 멸종론'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지만, 김 사무처장은 시민운동의 역할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부여했다. 무엇보다 '박정희식 성장주의'로 퇴보하고 있는 보수진영의 논리를 뛰어넘을 사회적 담론을 제시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의 눈에는 개혁을 표방한 참여정부 역시 보수진영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 수출드라이브나 '마이룸 마이카(my room, my car)'를 내세운 박정희 시대의 성장주의가 30년이 지난 오늘에도 '3만불 시대'라는 말로 똑같이 재현되고 있다. 참여정부가 선거 때문에 성장주의를 내세우는데, 그런다고 보수진영을 이길 것 같나? '국민소득 3만불' 구호로 이명박 시장을 이길 수 있을 것 같나?" 김 사무처장은 보수진영이 내세우는 성장주의와 한미동맹론을 깨뜨려야 한국 사회가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시민운동 진영이 10년내 이를 깨뜨릴 사회적 담론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한국사회가 '보수적 헤게모니(주도권)'에서 못 벗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사무처장은 보수진영의 성장주의 이론을 넘어서기 위해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그 새로운 틀은 바로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다. "보수진영에서는 성장과 분배를 이루기 위해 자유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는 양극화만 심화시킬 뿐이다. '자유주의는 분배보다 성장, 사민주의는 성장보다는 분배'라는 이분법적 사고는 잘못됐다. 사민주의 모델은 분배와 성장을 함께 이룰 가장 시장친화적이고 성장친화적인 모델이다."
"진보진영이 내용(비전이나 정책적 대안)이 없다고 공격받고 있다. 내부에서조차 '내용없는 진보'라는 얘기가 나온다. 하지만 진보가 과연 내용이 없나?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오히려 개별 정책에 있어서는 보수진영보다 훨씬 깊이와 내용이 있다. 보수진영이 내세우는 성장주의는 97년 IMF(외환위기) 사태로 안 된다는 것이 판명됐다. 부패한 보수가 결코 능력있다고 말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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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Luna)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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