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9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
||||||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정면으로 승부를 걸었다. '감세냐 증세냐'만 놓고 따지면, 누가 보아도 감세 쪽이 유리하다. 세금 더 내라고 해서 좋아할 사람 별로 없고, 세금 깎아준다고 해서 싫어할 사람 별로 없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 보아서는 일단 박근혜 대표가 유리한 지점에 선 것으로 보인다. 감세를 이야기한 박근혜 대표는 여우, 증세를 이야기한 노무현 대통령은 곰 같은 인상이다. 한나라당의 논리 "마음대로 먹고 게을러도 살 뺄 수 있다!"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은 2004년 총선 직후부터 본격화되었다. 아마 민주노동당이 부유세 공약으로 2004년 총선에서 바람을 일으킨 결과에서 영감을 얻은 것 같다. 열린우리당은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2005년 하반기에 들어서 감세정책에 대하여 비판을 하기 시작하였다(열린우리당이 과연 감세정책에 대하여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다음에 확실히 이야기 하겠다). 열린우리당의 감세정책에 대한 비판의 기조는 감세는 부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맞는 이야기다. 예를 들어,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소득세 2%P 인하에 대한 결과를 2003년 귀속 국세청 통계를 통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저소득층인 하위 50%는 전혀 혜택이 없으며, 상위 5%는 자영업자의 경우 150만원, 근로자의 경우 60만원의 혜택을 본다. 중간층으로 분류되는 상위 45~50%는 껌값 밖에 안되는 4000원 정도의 혜택을 본다.
한나라당은 철저하게 ①과 ②를 분리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세금은 깎아주고 복지는 늘리겠다는 것이다. '마음대로 먹고 게을러도 살을 뺄 수 있다.' '공부 안 하고 마음껏 놀아도 1등할 수 있다.' 이게 한나라당의 기본 전략이다. 반면, 대통령과 여당은 ③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③은 비용을 지불해야 이익이 생긴다는 단순한 진리에 불과하다. 세금이 어떻게 국민에게 혜택으로 돌아오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한, '비용 없이 이익을 보장한다'는 사이비 장사꾼의 선전에 밀릴 수밖에 없다. 필자가 2004년도에 스웨덴을 방문한 적이 있다. 당시 인구가 7만명 정도인 어느 자치시의 양로원을 답사했다. 그 양로원에서는 치매 노인 한 명을 위해 국가로부터 매월 약 600만원의 보조금을 받는다고 한다. 600만원이 엄청난 돈이기는 하지만, 치매노인 한 사람으로 인해 몇 가족이 고통을 받고 경제활동에 집중하지 못해 생기는 사회적 손실에 비하면 그 만한 가치가 있다는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 양로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자치시 정부와 세무서(tax office)가 있었다. 그 순간 머리에 그림이 그려졌다. '저 세무서에서 거둔 세금이 저 양로원으로 가는구나!' 그 치매 노인은 그 자치시 주민 중 누군가의 어머니고 할머니이다. 그 자치시 주민들은 내가 낸 세금이 지금 이웃집 어머니를 위해 쓰여지고 있으며 언젠가 나도 그러한 혜택을 받을 것임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스웨덴 국민에게 ③은 뚜렷하다. ③을 뺀 세금논쟁은 서민들 입장에서는 추상화이다. 그저 낙서로 밖에 보이지 않는데 자기들끼리 의미를 부여하고 싸우고 난리다. 이상하게 생긴 낙서가 달이면 어떻고 해이면 무슨 상관이랴! '양극화 해소', '복지확대'와 같이 추상적 단어만 반복하는 것으로 보아 정부여당은 지금 당장 ③을 그려낼 능력이 없는 것 같다. 진실이 분명치 않으면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법. 목소리 높여 감세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이 분명 유리하다. 80년대 미국은 왜 쌍둥이 적자에 허덕였나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감세는 달콤한 독약이다. 달콤한 무엇인가가 독약인지 보약인지 알게 하는 방법은 한번 먹어본 사람을 보여주는게 최선의 방법이다. 감세정책을 전면화시킨 한나라당의 조세정책 문건을 보면, 서두에 1980년대 미국의 조세정책이 최장기간의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레이거노믹스의 핵심인 감세정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이 레이거노믹스를 본 딴 것임을 암시해주고 있다. 레이거노믹스의 감세정책이 미국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1980년대 후반의 미국 할리웃 영화를 보면, 일본자본이 미국의 특정 도시나 특정 분야를 지배하는 내용이 자주 나온다. 실제로 1980년대 일본자본이 미국의 주요 부동산을 마구잡이로 사들이는 현상을 미국언론은 '제2의 진주만 공습'으로 표현하곤 했다. 이러한 현상은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이어진 미국의 경제 암흑기를 반영하는 것이다. '감세는 투자를 활성화 시킨다', '재정은 세출 삭감을 통하여 균형을 맞춘다', '감세로 투자가 활성화되면 세수가 증대된다(래퍼 효과)' - 이것이 당시 레이거노믹스의 핵심 내용이다. 지금 한나라당의 감세 주장과 같다. 레이거노믹스의 결과 감세는 확실히 이루어졌다. 그런데 재정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재정지출 삭감은 증세 만큼이나 저항이 거세다. 그래서 원래 약속한대로 '감세-재정지출 삭감'이 아니라, 대중에게 인기 있는 것만 골라 '감세-재정지출 증대'로 이어진 것이다. 그 결과 어마어마한 재정 적자를 초래하였다. 게다가 감세가 투자를 활성화시켜 세수를 증대시키는 소위 '래퍼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한나라당 역시 예산 낭비만 방지해도 감세를 보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구체적인 답은 없다. 주장만 있고 답이 없는 경우 그 실행가능성은 거의 제로이다. 또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산 낭비는 어느 나라에서나 문제가 되는 것이며, 이는 국가가 존재하는 한 항상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 다른 정책과 대체할 수 있는 특별한 무엇인가가 아니다. 밥 먹을 때 밥풀 몇 개 흘렸다고 해서 그걸로 다음 끼니를 때우라거나 먹은 것 토해내라고 하는 건 너무하는 것 아닌가?) 세금 외에 재정적자를 메꾸는 유일한 방법은 국채발행이다. 막대한 국채발행은 민간부문의 자금을 고갈시킴으로써 고금리를 초래했다. 고금리는 한편으로는 민간부문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소위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를 초래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달러가치의 상승으로 미국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려 경상수지 적자를 초래하였다. 이게 바로 '재정적자-경상수지적자'의 쌍둥이 적자를 탄생시킨 것이다. 쌍둥이 적자는 미국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았고 빈부격차는 점점 더 심해졌다. 감세의 포퓰리즘으로 장기 집권한 권력자는 행복했지만 국민은 불행했다. 무차별적인 감세정책의 심각성을 깨달은 미국의회는 1990년도에 예산집행법에 수입지출연동방식을 도입했다. 이는 감세를 주장하는 의원들이 감세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재정지출 절약 방안을 동시에 내놓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무책임하고 인기영합적인 감세 공약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의도인 것이다. 감세정책 10년 만에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뭔가 깨달은 것이다.
여당이여, '감세는 달콤한 독약'임을 증명하지 못하니... 최근 미국은 다시 쌍둥이 적자로 인해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한다. 2001년 미국의 재정 흑자는 3740억 달러이었는데, 2004년에는 재정적자를 3972억 달러 기록하였다. 이는 부시정권의 '감세정책-국방비지출 증대'의 결과일 것이다. 부시는 집권하자마자 상속세 폐지를 비롯하여 감세정책을 천명하였다. 이에 보수주의자와 한나라당은 '그것 봐라'라며 흥분하며 우리도 감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달콤한 독약은 '달콤함'과 '먹으면 죽을 수 있다'는 두가지를 가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먹으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은 숨기고 달콤함만 강조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먹으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일부만 달콤한 맛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일부라도 달콤함을 맛보는 게 전혀 맛보지 못하는 것보다 낫잖아?' 이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감세(減稅)가 독약임을 증명하지 못하니 지금의 증세(增稅)가 보약이 될 수 있다는건 더 더욱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참여정부 들어서서 노 대통령에 대하여 계속 실망감을 가져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안쓰럽다는 생각마저 든다. 겁 많은 아마추어들 데리고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려니 얼마나 힘들까? |
|
| |||||||||
|
일본의 2분1, OECD의 3분의1, 영국의 4분의1 수준 밖에 안 되는 복지재정... 일본도 역시 후진국... 기냥 경제 대국
| |||||||||
|
제목이 잘못됐다. 수첩 공주한테 철학은 니미
|
||||||
'세금을 늘릴 것이냐, 말 것이냐'로 시작된 세금 논쟁은 정부 역할과 재정문제, 양극화 해법 등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노 대통령이 당장 증세 개혁을 포기하긴 했지만 증세를 둘러싼 여야간 논란은 여전하다. 올해 사회경제적 화두로 떠오른 양극화 해법에 대한 인식차도 크다. 재정지출을 통한 복지확충과 사회적 일자리에 대해 대폭적인 정부 구조조정과 규제완화가 맞서고 있다. 이제 공은 국민에게 넘어왔다. 박근혜 대표는 26일 기자회견서 이를 두고 국민의 선택을 받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동안 사회경제적 해법을 둘러싸고 여야간 별다른 차이가 없던 과거와 달리 세금논쟁으로 촉발된 '노무현-박근혜의 경제논쟁'에 국민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거리다. 논쟁 1. 증세 - 감세 "늘리진 않겠지만 필요" 대 "과감히 세금 줄여야" 노 대통령은 '당장'이라는 조건을 달긴 했지만, 세금을 늘리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국민이 반대하는 일을 무리하게 한다면 어리석은 일이 될 것", "세금 올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말로 대신했다. 세금논쟁의 단서가 됐던 지난 18일 신년연설에 대해서도, "우리 재정과 복지 지출 규모에 대해 책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야기했을 뿐"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어, 정부의 세출 구조조정과 예산 효율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고, 고소득 자영업자 등에 대한 탈루소득 과세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지는 남겨놓았다. '현행 세율과 조세체계안의 감면제도 개선'이라든가, '세원 발굴' 등을 언급했다. 이는 간접적으로 세금을 올리는 효과가 있다. 노 대통령은 또 "세원을 발굴하고, 다른 예산을 깎아도 복지수요를 충족하는데 재정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노력하겠지만 한계가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또 지금은 증세보다 감세 주장의 타당성을 따져 봐야하는 것 아니냐며 한나라당의 감세론에 각을 세웠다. 박근혜 대표의 입장은 분명하다.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집권하면 과감한 감세정책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발상의 전환'을 주장하면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과감한 감세정책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감세내용을 밝히진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정기국회때 한나라당이 내놓은 '9조원 감세안'이 큰 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이 조세부담률이 선진국과 비교해 낮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민 우롱', '말장난'이라는 용어를 써가며 비판했다. 그는 "국가 재정이 국민총생산(GDP)에 차지하는 비율을 선진국과 단순 비교해 세금인상 근거로 삼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말장난에 불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라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부처예산 일정비율 일률 삭감과 장차관 수를 대폭 줄이는 방안, 불필요한 위원회 폐지와 직급 조정을 밝혔다. 논쟁 2. 재정과 정부 역할 "선진국 수준 확대 필요" 대 "잘사는 나라는 작은 정부" 정부의 재정 확대를 둘러싼 정부 역할론도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이 문제 역시 세금 논쟁의 연장선상에 있다. 또 재정 지출을 둘러싼 노 대통령과 박 대표의 인식차는 복지문제 해결에 대한 경제철학적 접근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연설에서 "우리의 재정규모는 GDP 대비 27% 수준으로 미국(36%)·일본(37%)·영국(44%)·스웨덴(57%)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의 나라들이 중앙정부 재정의 절반 이상을 복지에 쓰고 있는데 우리는 1/4 밖에 되지 않고 정부정책에 의한 소득격차 개선효과도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복지문제 해결 등을 위해 정부 재정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이처럼 복지 재정이 낮은 수준에서, 복지과잉으로 경제성장에 지장이 있을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현 정부의 '좌파정부' 논란에 대해서도, "결코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박 대표는 재정확대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를 '큰 정부'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이는 실패로 끝난 구시대 사회주의 유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매년 재정을 앞당겨 쓰고, 추경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지난 2년은 세입부족사태까지 빚으면서 재정확대를 했지만 경제는 어렵지 않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작은 정부'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세계에서 잘사는 나라치고 '큰 정부'는 없다고 단언했다. '작은 정부'의 모범으로 미국과 영국을 꼽았다. 이어 한나라당이 제시한 국가건전재정법을 받아들이고,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스웨덴을 비롯해, 핀란드 등 서구 유럽 국가들의 재정모델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또 재정지출 감소 등 정부 역할을 축소하고, 감세를 통해 중산서민층의 복지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논란거리로 남는다. 논쟁 3. 양극화 해법 "사회적 일자리 늘려야" 대 "기업 투자 활성화가 먼저" 올해 사회경제적 화두로 떠오른 양극화를 바라보는 인식도 달랐다. 노 대통령은 "경제 전체를 보면 잘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양극화라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소득 계층간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정규직 비율이 크게 늘면서 일자리도 양극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결국 소비가 위축되고 내수시장이 줄어들어 경제가 장기적으로 저성장으로 들어설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의 양극화 해소 해법은 일자리 창출이다. 이어 ▲중소기업 활성화 ▲금융·물류 등 고급서비스업 육성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만들기 ▲비정규직 보호법안 처리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또 일자리 이외에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사회보장예산 확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확대 ▲긴급복지지원제도 시행 등을 약속했다. 박근혜 대표는 양극화의 주범은 "현 정권이 3년 동안 만들어 놓은 경제 불황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고성장의 길로 다시 나가야 한다"면서 성장제일주의에 중점을 뒀다. 성장 가치를 인정하고, 자유시장경제의 우월성을 인정하라고 강조했다. 해법으로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꼽았다. 투자 없이 일자리도 없고, 소득과 세금수입도 없다고 밝혔다. 투자를 살리지 않고서는 양극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박 대표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 노사관계든, 정부규제든 투자 걸림돌을 과감하게 제거해야하며, 기업들의 투자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경제도 살고, 일자리도 창출되고, 양극화도 해결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박 대표는 아예 '작은 정부와 큰 정부', '감세와 증세'를 놓고 국민의 선택을 요구했다. 박 대표의 자신감이 묻어나는 발언이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논쟁과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의 선택만 남았다. |
|
|
||||||
세금논쟁은 민주와 반민주, 지역감정 등에 의해 나뉘었던 과거의 정치구도와는 질적으로 다른 구도를 만들 것이다. '국보법 폐지'의 구호 아래 하나가 되었던 자칭 진보주의자들에게 세금논쟁은 여러 가지 복잡한 고민을 던져줄 것이고, 서로에게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확인시켜 줄 것이기 때문이다. 98년의 일이다. 당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였는데, 이를 과세사업자로 되돌려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 소식을 접하자 전문직이 모두 반발하고 나섰다. 평소에 언론을 통하여 진보주의자로 이름을 떨치던 유명인사들 역시 강하게 반발해 필자가 매우 놀랐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 이후 몇 년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후보의 가장 큰 공약은 변호사를 다시 면세사업자로 돌리는 것이었다고 한다. 몇 달 전 모 노동조합산별연맹의 간부를 대상으로 조세정책에 대해 강의를 한 적이 있었다. 대부분 진보정당의 지지자로서 '조세정의'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필자가 주장한 조세정책 중 자신이 속한 산업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반대하고 나섰다. 진보의 가치는 자신에게 손해가 나지 않는 한에서 의미가 있다고 믿는 자는 유사 진보주의자일 뿐이다. 세금논쟁이 점차 깊어질수록 이러한 유사 진보주의자들이 구별될 것이다. 지난 1월 18일의 대통령 신년연설은 세금논쟁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런데 그 이후의 대응을 보면 과연 제대로 준비를 하고 화두를 던진 것인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일부 언론에서 대통령의 연설을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자 모두 놀란 토끼눈으로 바라보고만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아예 시작을 말던가! 좀 더 제대로 된 세금논쟁을 위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1. 세금을 어디에 쓸 것인가를 보여줘라 우선, 세금은 걷기 위해 걷는 것이 아니라 쓰기 위해 걷는 것이다. 외국과 비교하여 조세부담률이 낮으니 세금을 좀 더 거두어야겠다는 식은 백발백중 깨지게 마련이다. 먼저, 세금을 어디다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그림을 제시해주어야 한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쓰겠다고 제시하지 않았냐고? 그걸로 됐다고 믿는다면 그야말로 아마추어에 불과하다. 조세부담률을 높이는데 국민적 동의를 얻으려면 중산층을 같은 편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소외계층을 좀 더 도와주어야 한다'는 개념으로서 복지확대나 양극화해소에 대해 심정적으로 반대할 사람은 없다. 이는 '착하게 살자'는 구호만큼 너무도 당연한 도덕교과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정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자기의 주머니에서 돈을 좀 더 꺼낼 만큼 적극적 지지를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중산층을 움직이려면 세금을 좀 더 거두어 이러한 방향으로 쓰는 것이 성장 동력이 돼 장기적으로는 국가와 자신에게 도움이 됨을 확인시켜주어야 한다.
그 이유는 인적 자원에 있다. 핀란드의 노키아는 외국인 지분이 80%에 이른다고 한다. 게다가 세금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런데도 왜 핀란드를 떠나지 않는가? 노키아의 기술력을 유지해줄 만큼의 유능한 인력을 공급받는데 핀란드가 최적이기 때문이다. 비록 조세부담률은 높지만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투자를 함으로써 유능한 인적자원을 끊임없이 확대재생산하여 국가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교육을 사적 시장에 맡겨놓고 국가자원은 도로 닦고 공장 세우는데 대부분 소진하였다. 경제 관료와 보수주의자들은 아직도 눈에 보이는 뭘 세워야 경제가 성장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실제로 골프장 300개만 세우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헛소리도 한다). 진보는 사람을 믿고, 보수는 자본을 믿는다. "보육과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세금이 학원비를 대신합니다." 무상교육 프로그램을 전면에 내세울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의 양극화, 실업문제가 심각하다. 정부에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지만, 공공근로 수준의 몇 만개 일자리 창출만으로는 해결이 안된다. 실업부조, 직업중개, 직업훈련 및 평생학습, 사회적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조정정책 등을 총괄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70년대 '수출만이 살길이다' 수준으로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2. 조세부담률을 높이는데 방향과 순서가 있어야 조세부담률을 높이는데 있어서도 확실한 방향성과 이에 따른 순서를 제시해야 한다. 일단, 조세부담률을 높인다고 하면 대부분 기존의 세율이 올라가거나 새로운 세목이 신설될 것으로 생각하기 마련이므로, '지금 거두어야 할 세금은 제대로 거두고 있나?'는 문제제기가 뒤따를 것이다. 최근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규모는 GDP 대비 약21%에 이른다고 한다. 스웨덴의 경우 3~4%인 것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만약, 투명성을 높여 탈세 규모를 축소시키는 제도 개선 없이 단순히 기존의 제도에 세율을 높이거나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는 방향으로만 진행한다면, 기존의 성실한 납세자에게만 덤터기를 씌우는 꼴이 되어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 단순 계산에 의하면, 우리나라 지하경제규모를 선진국 수준으로만 낮추어도 조세부담률이 4% 정도는 올라간다. 투명성을 높여 탈세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①실물거래의 투명성 ②예적금 거래의 투명성 ③유가증권 거래의 투명성 ④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을 높이는 제도 개선 방안(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추후에 논의하고자 한다)을 동시에 제시해야 소위 '풍선효과'에 의한 부작용을 줄일 수가 있을 것이다. 투명성을 높이는 위의 제도개선 효과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위하여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 따라서 근본적인 조세개혁 방안을 전면에 내세우되 과도기적인 재원마련 방안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일단 그 실효성과 정당성이 의심되는 비과세감면을 대폭 축소하면, 세수증대 효과는 당장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시행이 시급하다. 그리고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고소득자 및 대기업에 특혜를 준 법인세 및 소득세 인하, 특소세 축소 등의 조치를 원위치 시켜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나서도 세원이 부족할 경우에 비로소 추가적 세율 인상이나 한시적인 목적세 신설 등의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선진국의 선거에서는 조세정책이 가장 큰 이슈가 되며, 조세정책이 각 정당의 정체성을 구별하는 가장 큰 잣대가 된다. 재원마련 방안이 없는 장밋빛 공약은 헛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선진국 국민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 잘 알기 때문이다. 세금논쟁이 출생지 또는 20여년전 청년시절의 경험과 인맥 등과 같이 과거에 의해 갈라놓은 현 정치구도를 미래에 대한 비젼에 따라 재편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기를 기대한다. |
|
|
||||||
'그 박호성'이라면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매체에다 글을 쓰느냐"는 핀잔을 들어도 싸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박호성'은 '진보 지식인'라는 낱말을 먼저 떠올리게 하는 인물로 <국정 브리핑>과는 도무지 궁합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박호성'은 2004년부터 2005년 12월까지 <국정 브리핑>에 몇 년 전 안식년을 맞아 교통사고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해 캐나다에 머물면서 끼적거리던 '고독한 산보자의 몽상'을 기초로 한 여러 칼럼을 연재했고, 그 글을 모아 '새로운 휴머니즘을 위하여'란 부제를 단 <우리시대의 상식론>(랜덤하우스중앙 펴냄)이란 책을 펴냈다. 1월17일 오후 서강대에서 박호성(58·서강대 사회과학대 학장 및 공공정책대학원 원장) 교수를 만나 인터뷰 했다. 팔자에 없는 '국'자 들어간 매체에 칼럼 쓰기 "나는 정치학도로서 참으로 무지몽매했다. 4·15총선에서 민노당의 약진이 던지는 정치적 의미가 무엇인지 간략히 분석해 달라는 원고청탁을 받았음에도, '국정 브리핑'의 정체가 도대체 뭔지 모른 채, 그저 민노당에 눈이 팔려 대뜸 그 제의를 받아들였다."
첫 만남 이후 <국정 브리핑>은 그에게 시간, 분량, 주제 등 모든 것에 '마음대로'라는 조건(?)을 달아 연재를 제의해왔고, 그는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내 삶의 원칙에 충실하며 이 기회를 균형 잡힌 자중자애의 심성을 배워나가는 흔치 않는 수련의 장으로 만들고 싶다는 충동이 일"어 세상에 태어나 처음 팔자에도 없는 나라 '국(國)'자가 들어간 매체에 글을 쓰기로 하고 자신의 코를 들이밀었다. "이 책에 담긴 글들은 상식적인 소재를 상식적인 글 본새로, 상식적으로 따지고, 상식적으로 풀어쓰려고 했습니다. 나 자신 상식에 미치지 못하는 언행을 일삼은 경우가 허다하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닫기도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군중보다 한 발짝 앞에 나가면 지도자가 되고, 두 발짝 앞서 가면 방해꾼이 되며, 세 발짝 앞으로 나아가면 미친 사람'으로 의심받는다는 경구를 새기며 책상에 앉아서도, 또한 드러누워서도 읽을 수 있는 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썼다고 했다. "'상놈의 이웃사촌화'가 진보입니다" "황우석 사건도 1995년에 일어났던 삼풍백화점 붕괴의 정신적 버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붕어빵에 붕어가 없어도 되는 '표리부동'의 정신과 후딱후딱 대충대충 한 건 크게 올리기만 하면 되는 '뻥튀기' 문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박호성 교수는 '황우석 파동'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한 과학자의 '인위적 실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의 온갖 부실과 허위가 속속들이 까발려지고 대중과 언론, 그리고 정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시스템의 총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난 사례라고 말한다. "이제 우리는 '가격 인하'란 구호론 만족하지 못하고 '가격 파괴' 정도는 돼야 눈길을 끕니다. 겉은 점점 요란해지고 속이 점점 비어가는 거죠. 단적인 예가 담벼락에 철심이 박혀있는 한국의 주택이 담벼락이 없는 미국 주택보다 안방 침입이 용이하다는 사실입니다. 일단 담만 넘고 나면 창문과 방문이 허술하기 때문이죠. 반면 미국 주택은 현관문과 창문이 물샐 틈 없이 방비돼 있어 담이 없어도 안방 침입이 용이치 않습니다." 박호성 교수는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는 식으로 동물적인 포효를 앞세우다가도 불리하다 싶으면 "인간적으로 처리합시다"를 외치는 우리들에게 그 '인간적으로'의 '인간'은 무엇인지를 묻는다. 그러면서 그는 이 책을 통해 한국인과 한국사회의 일그러진 자화상에 메스를 가한다. 사회적 문제의 근원은 잘못 이해되고 있는 상식에서 비롯된다며 그러한 문제의 궁극적 해결은 건전한 상식의 정립을 통해 가능해질 수 있다고 그는 믿는다. 그는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것은, 우리가 역사로부터 아무 것도 배우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갈파한 독일 철학자 헤겔의 말을 밑천 삼고, "미래를 예언하고 싶다면 과거를 공부하라"는 공자의 말을 좇아 우리 사회의 어제와 오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우리 땅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의 숱한 삶의 다양한 모습을 사회과학적으로 조명하려 했다. 도로 표지판과 식당 안내문의 차이 박호성 교수는 '도로 표지판'과 '식당 안내문'을 통해 공익과 사익의 갈림길을 설명한다.
"도로 표지판을 만들어 거는 사람은 대부분 그것과 아무런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당 안내판은 그걸 내다 건 사람의 생사를 좌우하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 국민은 공익과 관련된 일은 무참할 정도로 홀대하지만 사익만은 임전태세 완비 정신으로 하등의 오차도 없이 철두철미하게 추구한다고 그는 지적한다. 그렇지만 그는 "설령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해도, 사람이라면 자기의 조카보다는 자기 자식을 더 사랑하며, 자기의 사촌보다는 조카를 더 사랑하고, 모르는 사람보다 사촌을 더 사랑'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지만 마냥 이기주의에만 안주할 수 없으므로 공익을 생각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러한 공익을 위해 박 교수는 관용(tolerance)의 정신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했다. 관용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 및 자기규율을 요구하는, 따라서 사회의 문화적 발전수준이 높은 곳에서 기대할 수 있는 공적이고 개인적인 덕망이라 할 수 있다. "공동체를 더불어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애틋한 화해와 격려, 또 이 공동체가 그 뿌리를 드리우고 있는 자연에 대한 숭고한 사랑, 그리고 이러한 인간과 자연을 서로 따스하게 이어주는 푸근한 문화적 공감대를 넓혀나가야 합니다." 신휴머니즘 위한 전통적 진보주의 이 같은 우리 사회의 총체적 부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박호성 교수는 새로운 휴머니즘을 지향하는 전통적 진보주의를 내세운다. 그래서 그는 헤겔의 변증 철학에서 말하는 '지양'(aufhenben)의 의미를 되새겨보자고 했다. 그것은 단순히 '제거하다' '없애다' 정도의 가벼운 의미를 지닌 말이 아니라 '위로 끌어올리며 극복해나간다'고 하는, 보다 심오한 역사적 뜻을 함축한 철학적 개념이란다. 요컨대 '지양'이라 함은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부정적인 요소는 제거해야 마땅하지만 그것이 지니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은 심화·발전시켜야 한다는 역사적 요청을 담고 있는 개념이라는 것. 따라서 전통이란 스스로를 키워나가려 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을 부인하는 끝없는 진통의 연속. 전통은 이러한 진통을 겪으며 미래에 만개하게 될 꽃망울을 자신의 내면에 동시에 품고 있다는 것. 거목도 처음에는 새싹이었다. 즉 전통이란 뿌리이자 동시에 새싹인 셈이다. 그가 말하는 전통적 진보주의란 바로 전통 속에 내재해 있는 병든 뿌리를 잘라내면서 동시에 새싹을 올곧게 키워 거목으로 성장하도록 이끌어나가는 것이다. 이런 전통적 진보주의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신휴머니즘'. 이 신휴머니즘이란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조화를 추구하는 삶의 정신을 말한다. 공동체의식, 위계질서 있어야 공존할 수 있어
그래서 박호성 교수는 이 책이 '허드렛 벗'들이 읽어주었으면 한다고 했다. '허드렛 벗'은 내세울 게 있다면 질박한 몸가짐과 투박한 말투밖에 없는 사람들, 보살펴줄 사람이 없는 탓에 스스로 보살필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항상 무릎을 꿇고 엎드려 무거운 짐을 싣고 뜨거운 모랫길을 떠날 채비를 차리고 있어야 하는 '인간낙타'들이다. 하나 더 욕심을 부린다면 주변 동료교수들의 평가처럼 젊은이들, 특히 논술공부를 하는 고등학생들에게 자신의 상식이 도움 되길 기대한다고 박 교수는 덧붙였다. '상놈의 이웃사촌화'가 진보라고 말하는 그는, 서로 평등하게 어울릴 수 있도록 개인의 해방과 해방된 개인 상호간의 인간적 결속을 지향하면서 '새로운 십계명'을 제시했다 "부드러워도 나약하지 않고, 굳세어도 사납지는 않으며, 너그러워도 어리석지는 않고, 신중하되 느슨하지는 않으며, 무심한 것 같지만 냉담하지는 않고, 솔직하지만 거칠지는 않으며, 명랑하지만 들떠 있지는 않고, 잠자코 있지만 어두운 기색은 없으며, 의연하지만 각박하지는 않고, 품위를 지키되 우쭐대지는 않는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감탄고토(甘呑苦吐) 식으로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써도 삼키고, 달아도 내뱉은 수 있'어야 하는 역설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그는 "원칙 없는 타협은 야합이고, 타협 없는 원칙은 독선"이라는 좌우명에 충실하고자 애쓴다는 말을 끝으로 인터뷰를 끝냈고, 내가 내민 책에 이런 글귀를 담아 사인을 해주었다. "봄바람처럼 따스하게 남을 사랑하옵고, 가을물처럼 서늘하게 자신을 다스리길." | ||||||||||||||||||||||||||||||||||||
|
|
||||||
지난 19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주최한 '기독교 사학수호를 위한 한국교회 비상구국기도회'에 퍼포먼스용으로 등장한 대형 나무십자가가 네티즌의 냉소를 받고 있다. 한기총 소속 목사와 신도 3000여 명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저동 영락교회에서 기도회를 연 뒤 서울시청앞 광장까지 도보 행진을 벌였다. 한기총은 이 대열의 맨 앞에 예수의 고난을 상징하는 대형 나무십자가를 내세웠다. 예수가 고난의 길을 걸었듯, 한국 교회도 사학법 재개정을 위해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다. 하지만 장엄해야 할 그 퍼포먼스는 한순간에 '코미디'로 전락해 버렸다. 나무십자가에 달린 조그만 '바퀴'가 네티즌의 눈에 포착되면서부터다. 한기총은 길이 2m가량 되는 나무십자가의 운반을 쉽게 하기 위해 바닥에 닿는 끝부분에 조그만 바퀴를 달았다. 운반자를 생각하는 세심한 배려(?)로 어깨에 닿는 부분은 흰 붕대로 칭칭 감아놓기까지 했다. 바퀴로 끌고가는 십자가 사진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네티즌들은 비난과 냉소를 쏟아내고 있다. 목사들이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팔아 기득권 지키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안티기독교(praying21)'라는 필명의 네티즌은 <오마이뉴스> 독자 댓글을 통해 "십자가를 지고가는 모습이 돈 보따리 지고 가려 애쓰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라고 비난했다. '강산하(oh0033)'라는 네티즌은 "예수님도 바퀴 달린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오르셨느냐"며 "예수를 욕보이지 마라"고 따끔한 충고를 보냈다. '원숭이엄마(mixiecrat)'라는 네티즌도 "십자가 밑에 바퀴를 달고 예수 흉내만 내겠다는 것인가"라며 "시위하는 꼬락서니가 가증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dlrjcka(daun05)'라는 네티즌은 "언제부터 십자가가 개그 소품이 됐느냐"고 꼬집었다. '지나다(sankil)'라는 네티즌은 "2000년전 예수는 병든 자,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들을 위로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골고다 언덕에서 피와 눈물을 쏟으며 십자가를 졌는데 2006년 지금은 그의 제자라는 목사들이 배부른 놈, 불의한 놈, 비리로 썩어 문드러진 사학을 위해 바퀴 달린 십자가를 지고 바퀴벌레처럼 기어간다"며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다. |
|
|
||||||
|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9일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행동계획'(NAP)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자 재계와 일부 보수언론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사회현장에서 인권증진 활동을 벌이고 있는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가 재계와 일부 보수언론의 논리를 반박하는 글을 보내왔다. <편집자 주> |
이들은 '현 국가인권위원회 해체', 'NAP 권고안 전면 재검토', '국가인권위는 무국적 집단이며 교과서만 외우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집단', '헌법 파괴적 발상', '인권위 구성은 시민단체 출신이 장악'이라는 말들로 현란하게 그리고 즉각적으로 NAP 권고안을 비판했다. 일부 언론들은 아예 NAP권고안을 발표하기도 전에 논란거리를 정리하고 이들의 입장을 대변할 인권단체(?)를 찾기에 바빴다. 또 행정부를 책임지는 국무총리가 한 재계 단체 행사에서 한 연설에서 '권고안 내용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하고 이행계획에 재계의 입장을 반영하겠다고 말하기에 이르렀다. 이쯤 되면 재계는 전면적인 국가인권위 흔들기에 성공한 셈이다. 그러나 나는 이런 재계와 일부 언론의 반응이 여전히 당황스럽다. NAP 권고안은 한마디로 국가정책 전반을 인권으로 바로 잡아 나가자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또 일부 언론들은 '그러니까 NAP가 교과서이고 현실을 도외시한 것 아니냐'고 주장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 자체가 인권에 대한 무지를 스스로 드러내는 일이다. NAP는 유엔이 회원국에 대해서 인권 이행계획을 수립하라고 제시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 이행계획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권정책 이행계획을 수립할 주체인 정부에 대해서 인권전담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NAP 권고안을 마련하는데 인권 이상의 잣대가 있을 수 없다. 더욱이 국가가 가입·비준·동의한 국제인권규약 내용이 중심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처음에는 이런 상식이 왜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가에 대해서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찬찬히 뜯어보면 비판의 핵심은 ‘인권적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다. NAP권고안의 주요 정책에 대한 내용을 곁들이며, 기득권을 누려오고 지금도 사회적인 힘의 우위에 있는 천민적인 재계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격렬한 비판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직권중재 사업장의 파업권 유보 조치를 해소하고 약 840만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라는 내용이 재계를 분노(?)케 한 것이다. 재계 주장은 인권의 '인'자도 모르는 몰상식한 주장
재계는 차라리 "인권에 대한 관심도 없고 중요하다고 인식하지도 않는다"고 전제하고 오로지 경제현실론자(?)임을 고백하든지, "노태우 정권 때 가입 비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8조를 유보시켜 사실상의 노예노동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어야 했다. 또 노동자의 일할 권리와 정당한 보수를 받아 생활할 권리를 규정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6조와 제8조를 이참에 유보하라고 주장했어야 한다. 유엔은 2000년부터 초국적인 기업과 기업시민단체와 더불어 '지구협약'(글로벌 컴팩트, global compact)을 본격 추진해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의 10대 원칙에 합의, 전세계 기업 활동에서 이 원칙을 주된 지향으로 삼게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은 공공성이 강한 한국전력과 토지공사만이 작년에 가입했을 뿐이다. 이는 프랑스 374개, 브라질 121개, 캐나다 27개, 영국 59개, 독일 47개, 미국 80개, 인도 101개, 멕시코 19개, 중국 49개, 태국 18개, 러시아 19개, 일본 6개 기업이 이 협약에 가입하여 인권과 노동 분야의 국제기준 및 국제규약을 지킬 것을 서약하고 자율적인 준수를 약속하고 있다. 세계 500대 기업 가운데 이미 101개 기업이 이 협약에 가입하고 있는 이 때, 경쟁력 운운하며 NAP 권고안을 비판하는 재계가 과연 현재의 추세를 제대로 읽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 청년실업과 비정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협박과 매수 그리고 노동자 파업 때마다 위장폐업 및 업무방해 명목의 고발과 소송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정당한 생존권을 짓밟았던 재계가 오히려 반성해야 하지 않는가? 70년대 전태일이 몸을 불살라 외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21세기에도 유효하다.기업들이 근로기준법만이라도 잘 지켰다면 생리휴가나 출산휴가 내려는 여성 노동자들에게 태클만 걸지 않았어도 인권단체들이 이렇게 분노했을까! 재계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해체하고 이른바 덕망있는 인사로 대체할 것을 요구했다. 재계가 말하는 덕망있는 인사는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답해 봐라. 공개 검증을 해 보자! 선동도 이런 선동은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호민관으로서 어떠한 외압에도 자유로워져야 한다. 그래서 법에도 국가인권위원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사퇴하지 않는다고 명문화 되어 있다. 재계의 주장은 기초적인 상식도 없고 그저 주장하고 힘으로 밀어붙이면 된다는 발상에 불과하다. 노동자의 인권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 '노사관계'에 관여한다고 비판하고, 정치적인 공민으로서 공무원과 교사의 지위를 회복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권고내용을 30년 전과 똑같은 이유인 안보와 질서를 이유로 반대했다. 인권의 '인'자도 모르는 몰상식한 발상이다. 이것은 '소수의 인권' 또는 '진보세력의 주장'을 반영한 것이어서 '다수의 인권'과 '보수세력의 주장'을 무시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퇴행적 기득권 지키고자 인권을 속죄양으로 만들지 말라
말하고 떠들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야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재계와 일부 언론들이 NAP 권고안을 비판하는 것은 분명히 자신의 기득권만을 주장하는 것이지 국민을 위한 것 혹은 국가발전과는 무관한 것이다. 퇴행적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재계와 일부 언론들의 정치연합을 강화하기 위해 인권을 속죄양으로 만들지 말라. 차라리 "우리는 인권을 모른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잘라 말하라. 제발 인권을 갖고 편가르기 하지 마라. 인권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지키고 보장할 것인가 하는 지점에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문제다. 우리 사회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 어떠한 선진국을 지향할지, 즉 국가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고 인간으로서 존중되느냐 하는 문제를 숙고해야 할 시기다. NAP 권고안은 그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2011년까지 시간은 충분하다. 아직도 천민적 발상으로 경영하겠다는 기업은 퇴출 되어야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더 엄밀하게 말해서 기업의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다. 자신들의 공헌을 선전하고 비난을 모면하려는 꼼수 경영은 이제 없다. 인권이 우리 시대의 화두이자 기업의 실질적인 경쟁력인 21세기에 기업은 분명하게 인권에 답해야 한다.
|
|
| ||||||||||||||||||||||||||||||||||||||||||||||||||||||||||||||||||||||||||||||
| ||||||||||||||||||||||||||||||||||||||||||||||||||||||||||||||||||||||||||||||
|
| ||||||||||||||||||||||||||||||||||||||||||||||||||||||||||||||||||||||||||||||
|
황금분할?
| ||||||||||||||||||||||||||||||||||||||||||||||||||||||||||||||
| ||||||||||||||||||||||||||||||||||||||||||||||||||||||||||||||
윤종훈(ydh001) 기자 
김유정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