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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2분1, OECD의 3분의1, 영국의 4분의1 수준 밖에 안 되는 복지재정... 일본도 역시 후진국... 기냥 경제 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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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평론가 진중권 씨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한 ‘작은 정부’의 현실성에 의구심을 표하고, IMF로 초래된 사회양극화현상이 참여정부 3년의 실정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지나치게 정치화했다고 지적했다.
진 씨는 27일 오전 자신이 진행하는 ‘진중권의 SBS전망대’를 통해 전날 박 대표의 발언을 소개했다. 박 대표는 “작은 정부와 큰 정부, 감세와 증세 중에서 과연 어느 길이 선진한국으로 가는 올바른 길인지 당당히 밝히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며 참여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에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
진 씨는 자신의 의중을 바로 드러내기에 앞서 각 당의 반응을 바로 소개했다. “사회의 문제에 대해 진지하고 책임 있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정치공세화하고 있다”는 열린우리당의 반응과 “새해가 되었어도 새로운 것은 아무 것도 없고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무려 30분 동안이나 설명했다”는 민주노동당의 혹평이 고스란히 전파를 탔다.
‘증세냐 감세냐, 국민의 선택을 받자’는 박 대표의 주장에 대해 그는 “일단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의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선거의 쟁점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며 “지역색과 색깔론의 소모적 논란이 앞으로 정책대결로 변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단 호의적인 시각을 드러냈지만 진 씨는 이내 박 대표 주장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그는 “박 대표가 사회적 양극화의 원인을 노무현 정권 3년의 실정으로 돌린 것은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화한 것이라는 느낌”이라며 “사회양극화는 IMF 이후부터 계속되어 온 현상이고 또 불황이냐 호황이냐의 순환적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이자 세계적 추세”라고 지적했다.
특히 ‘작은 정부’ 주장에 대해서는 “복지의 과잉을 걱정하는 선진국에서는 말이 될지 모르나 국민소득 1만 달러의 시점에서 일본의 2분1, OECD의 3분의1, 영국의 4분의1 수준 밖에 안 되는 복지재정을 가지고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얘기가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의구심을 감추지 않았다.
또 “엄청난 재정을 요하는 기초연금제의 도입을 주장하며 동시에 축소재정을 얘기하는 것도 모순적”이라고 말해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지적한 내용에 공감을 표하고, “감세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대책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미 법인세를 한 차례 인하했지만 이렇다 할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점을 거론했다.
마지막으로 진 씨는 ‘사회양극화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는 화두를 던지고, “진단과 처방은 다르지만 아무튼 이 문제만큼은 눈앞의 선거가 아니라 머나먼 미래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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