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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박근혜 색깔론’ 이제는 색맹단계”

 

 

 

심상정 “‘박근혜 색깔론’ 이제는 색맹단계”
민노당, ‘박 대표 기자회견 수준미달 정쟁 인사’…민주당 ‘둘 다 똑같아’
입력 :2006-01-26 17:07   권대경 (kwondk@dailyseop.com)기자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26일 신년 기자회견 직후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특히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은 재정지출개혁과 작은 정부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한나라당이 극소수 부자를 대변하는 정당임을 밝힌 회견’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노동당은 심상정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용진 대변인의 잇따른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과 박 대표를 중점적으로 비난했다.

심 수석부대표는 “오늘 박 대표는 한나라당이 극소수 부자를 대변하는 정당임을 솔직하게 밝혔다. 박 대표 말대로라면 한나라당은 서민을 팔아 부유층 세금을 깎아주고, 양극화 해소를 위해 부유층의 세금을 더 걷는데 반대하고, 서민을 위한 재정정책을 포기한 작은 정부를 꿈꾸는 정당이다”라고 규정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더 이상 서민과 민생에 대해 말하지 말 것을 정중하게 촉구한다. 이는 한나라당의 과감한 감세정책 수혜자가 중산층과 서민이 아니라 돈 많은 부자들과 잘나가는 수출 대기업이기 때문이다”면서 “얄팍하게 결식아동과 장애인을 언급하며 자신을 숨기지 말고 이제 가면을 벗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무엇보다 심 수석부대표는 박 대표의 ‘작은 정부’ 주장에 날을 세웠다.

그는 “당연히 재정을 알뜰히 지출해야 한다. 이는 작은 정부든 큰 정부든 모두에게 필요하다. 오늘 박 대표가 작은 정부의 모범국가로 꼽은 미국와 영국의 재정규모는 각각 GDP대비 36%와 44%이고 OECD 평균도 41% 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재정규모는 고작 27%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했다.

심 수석부대표는 이어 “복지국가로 부러움을 사는 스웨덴은 무려 57% 이다. 우리나라 정부 재정은 지금도 서민들 아픔을 해결하기엔 너무 작은 데 더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지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박 대표가 ‘구시대 사회주의 유물’이라 부분에 대해 심 수석부대표는 “박 대표는 우리가 비교하는 OECD 선진 국가들을 구시대 사회주의의 유물이라 몰아세우고 있다. 색깔론이 지나쳐 이제는 색맹 단계에 이른 듯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용진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심 수석부대표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박 대변인은 “일주일 만에 국가재정문제에 대한 입장을 바꾸는 대통령과 수준미달의 정쟁을 신년인사로 건네는 제1야당 대표를 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착찹하기 그지없을 것이다”면서 “한나라당이 자랑스러워하는 박정희 시대의 산업화와 고성장의 기억 어디에도 청계천 판자촌과 빈민들을 위한 사회적 배려가 없었듯이 분배정의 실천 계획이 없는 경제성장 주장은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만을 낳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구태의연한 색깔론과 기업과 가진 자 중심의 경제정책·장외투쟁을 고수하는 고집불통으로 가득한 기자회견에는 감동도 희망도 미래도 없었다”며 “국민들은 박 대표가 지켜가겠다던 ‘대한민국 정체성’에서 유신의 불쾌한 그림자를 발견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강조에서는 반공색깔론의 음습함을, ‘시장경제’를 꽃피우겠다는 다짐에서는 사회 불평등 심화의 어두운 내일을 떠올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김재두 민주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학법으로 지난 한 달 보름간의 기나긴 장외 투쟁도 모자라 계속적으로 강경 투쟁을 하겠다는 것은 실망스럽다. ‘도 아니면 모’라는 인식으로 국회를 운영한다면 현 정권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졌다.

김 부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장외투쟁을 하는 동안 각종 민생 현안이 깊은 동면 속에 빠져있고 현 정권의 부패 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 있는 ‘윤상림게이트’도 효과적으로 파헤치거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평가한 뒤 “장외투쟁만이 능사가 아니다.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복귀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박 대표의 6자회담과 관련한 언급에 대해 김 부대변인은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현 상황에서 북한의 위폐문제를 들고 나옴으로 인해 향후 6자회담과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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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 글쓴이
    HelterSkelter
  • 등록일
    2006/01/27 10:03
  • 수정일
    2006/01/27 10:03
  • 분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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