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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의 희한한 주장 “독일, 프랑스는 시장경제가 아니다?”

최경환의 희한한 주장 “독일, 프랑스는 시장경제가 아니다?”
CBS 라디오서 “좌파정권이 집권했었기에 OECD서 제외”
입력 :2006-01-20 14:22   김유정 (actionyj@dailyseop.com)기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최경환 의원이 19일 “노동당, 사민당 등 좌파정부가 집권한 경험이 있는 서유럽 국가들은 시장경제국가가 아니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최 의원은 19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과의 인터뷰에서 “노 대통령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을 OECD 평균과 비교하면서 우리 조세부담률이 낮다고 주장했는데, 좌파정부가 집권한 경험이 있는 서유럽 국가는 시장경제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OECD 평균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사회주의 정당이 집권한 적 있는 서유럽 국가들은 시장경제가 아니니 제외하는 대신 미국, 멕시코 등과 우리의 조세부담률을 비교하는 게 옳다”고 강조해 독일, 프랑스 등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집권한 바 있는 서유럽 자본주의 국가들은 시장경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은 최 의원의 이러한 발언과 관련, 그의 의견이 ‘궤변’이라고 지적한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했다.

김상조 한성대 경영학과 교수는 “너무나 황당한 발언”이라며 “OECD에 시장경제 아닌 나라가 있나”라고 질문했다.

김 교수는 “유럽 사회민주주의 국가도 기본 메커니즘을 시장에 둔 자본주의 국가고 다만 정부의 역할을 어느정도 달리할 것인가의 차이가 있는 것 뿐”이라며 “모든 경제금융 관련 통계를 작성할 때 OECD에서 유럽 대륙 국가를 제외해 작성하는 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집권한 유럽 국가 역시 사실상 신자유주의에 가까운 정책을 펴 왔고 더구나 지금 좌파 정당이 집권한 나라도 아닌, 과거 좌파 정당의 집권 경험이 있는 나라를 모두 시장경제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것이 최경환 의원의 지식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라 한나라당의 자본주의관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면 정말 큰 문제”라며 “노동시장 유연성이나 조세부담률에 있어서는 영미식 신자유주의 모델을 주장하고 막상 기업의 경영권 방어에 있어서는 유럽의 사회적 자본주의 모델을 주장하는, 전혀 일관성 없는 논리이며 궤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이 비교대상으로 미국과 멕시코를 언급한 것에 대해 홍종학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우리나라 양극화의 구조적인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영미식 신자유주의 모델만을 우리가 따라야 할 체제로 놓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시장주의를 지나치게 좁게 보는 정치적 해석에 불과하며, 최경환 의원의 이런 시각은 경제학계에서는 전혀 접해보지 못한 희한한 접근”이라고 평가했다고 CBS는 보도했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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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의견
회원의견(0)건 비회원의견(2)건  
 
기다렸다.
2006-01-20 오후 3:50:00
(199.74.65.*)
  딴나라당은 지금이라도 당장 구라파 선진국 불란서, 영국, 독일, 스웨덴 등과 수교 끝기 투쟁에 돌입해야 한다. 왜? 빨갱이 국가들이니까. 이는 국가 정체성에 관한 문제다. 딴나라당은 오직 공화당 집권 미국만이 한국과 수교하도록 촉구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당장 수교 단절이다.
 
  
 
아울러
2006-01-20 오후 3:54:00
(199.74.65.*)
  딴나라당은 대한민국의 UN 탈퇴를 강력히 촉구해야 할 것이다. 국가 인권위 설립도 애당초 UN 가입 당시 권고에 의한 것이었으며 국가 인권 계획 수립 또한 UN의 권고 사항이다. UN은 빨갱이. 딴나라당은 대한민국의 빨갱이 UN 탈퇴 투쟁을 강력하게 벌여야 한다. 원희룡이 말대로 나와 코드가 다르면 다 빨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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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 글쓴이
    HelterSkelter
  • 등록일
    2006/01/20 16:05
  • 수정일
    2006/01/20 16:05
  • 분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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