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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과 남편 박성준 교수와의 옥중 13년 러브스토리 화제 대학 동아리서 만나 사회 운동하며 믿음으로 이어온 내조와 외조 입력 :2006-03-24 14:29   김세옥 (okokida@dailyseop.com)기자

▲ 한명숙 국무총리 내정자(자료사진) ⓒ2006 데일리서프라이즈 박항구 기자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국무총리로 기록될 한명숙 열린우리당 의원이 무려 13년 동안 ‘바보같은 새댁’으로 살았었던 사실을 아는 이는 얼마나 될까. 한명숙 총리 내정자를 ‘바보같은 새댁’으로 만든 이는 다름 아닌 그의 남편 박성준(65) 성공회대 겸임교수. 이들이 대학 시절 ‘경제복지회’라는 동아리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만나 4년여의 열애 끝에 결혼에 골인했지만, 박 교수가 결혼 6개월 만에 남한 내 북한 노동당 지하조직인 ‘통일혁명당’의 산하조직 ‘경제복지회’를 주동했다는 이유로 끌려가 15년형을 선고받고, 13년간 옥살이를 하게 된 것이다. 당시 한 내정자의 나이는 24살이었다. 그가 정치에 입문한 뒤 이 같은 사실이 조금씩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이 ‘어떻게 13년이란 긴 세월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었냐’는 질문을 던지곤 한다. 이때마다 한 내정자는 “그리 길어질 줄 몰랐다”며 웃음으로 당시의 기억을 술회한다. 그러나 이들 부부는 이 기간 동안 부부로서의 신뢰와 믿음 그리고 서로 어깨를 부비고 살았으면 느끼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끈끈한 동지애를 쌓아갔다. 16대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한 한 장관은 국민의정부 시절인 2001년 1월 초대 여성부 장관으로 발탁됐다. 김대중 대통령이 70년대부터 재야 여성운동에 헌신한 그를 높이 산 것이다. 한 내정자는 이처럼 자신이 ‘여성’을 대표하는 정치인이자 행정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를 마련해 준 인물로 ‘남편 박성준’을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한 내정자는 박 교수가 옥살이를 하는 13년 동안 매일같이 편지를 주고받았고 매주 면회를 갔다. 그는 “이 기간 동안 사회운동에 눈을 뜨게 됐다”고 말한다. 이렇게 남편의 신념을 알아가고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한 내정자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세워진 사회운동 기관인 ‘크리스찬아카데미’에서 간사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한 내정자는 “나는 이 곳 교육과정의 하나였던 중간집단교육을 통해 의식화가 되기 시작했고, 여성운동가로 훈련받았다. 이후 나는 한국사회의 가장 맹렬한 여성운동가 중 한 사람이 되기 시작했다”고 술회한다. ▲ 한명숙 국무총리 내정자의 남편인 박성준 성공회대 겸임교수(자료사진) ⓒ2006 데일리서프라이즈 박항구 기자  이 기간 동안 한 내정자는 남편과의 편지에서 박정희 독재 체제 아래 벌어지는 사회현상들에 대해 열띤 토론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남편의 옥살이가 11년째 되던 해인 1979년 한 내정자도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크리스찬아카데미 사건’에 연루돼 2년6개월간 징역을 살았다. 이들 부부가 정상적인 부부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 것은 결혼 15년만인 1981년. 뒤늦은 신혼을 즐기던 와중에도 이들은 신념에 따르는 삶을 사는 일에 소홀하지 않았다. 이미 여성운동을 대표할만한 인물로 거듭난 한 내정자는 가족법·남녀고용평등법·성폭력처벌법 등의 제정에 앞장섰으며, 90년대에 들어선 대표적인 여성단체인 여성민우회와 여성단체연합을 이끌었다. 한 내정자를 여성계의 거목으로 거듭나게 한 박 교수 역시 그간의 삶 동안 자신이 쌓아온 철학을 발전시키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옥살이를 하던 시절 아내인 한 내정자가 넣어준 책과 북돋워준 용기로 신학에 눈뜨게 된 박 교수는 일본 릿쿄대 신학박사로 일본 대학에서 강의를 했으며, 지난 2001년 3월부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강의를 시작했다. 결혼 19년만인 1985년에 본 늦둥이 아들의 육아와 살림은 박 교수 몫이었다. 아내의 바쁜 활동에 원망은 아니더라도 아쉬움은 있었을 법한데, 박 교수는 한 내정자에 대한 무한의 신뢰와 존경을 보내는데 거리낌이 없다. 누군가 자신에게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어렵다’고 대답하겠지만, 그래도 대답하라고 하면 나의 아내 ‘한명숙’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할 정도이니 말이다. 서로를 향해 “내 인생을 바꾼 멋진 남편(아내)이자 동지”라고 말하는 이들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국무총리로 그리고 전쟁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제도와 구조부터 평화롭게 만들 때 연두빛의 진정한 평화가 우리 사회에 내려앉을 것이라 말하며 새로운 방식의 평화운동을 실천하는 활동가로 멋진 화음을 내며 살아갈 것이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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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과 메르켈, 닮았지만 다르다 여성·환경부장관 이어 첫 여성총리 공통점... 성격·정치노선은 '판이'   김당(dangk) 기자

▲ 한명숙(왼쪽) 국무총리 지명자와 메르켈 독일 총리. ⓒ 오마이뉴스 이종호·연합뉴스/AP 노무현 대통령이 24일 한명숙 열린우리당 의원(62·고양 일산갑)을 총리후보로 지명함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그가 첫 여성총리로서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관심을 끄는 인물은 지난해 10월 보수적인 독일정치사에서 첫 여성총리 시대를 연 앙겔라 메르켈 총리(52)이다. 한명숙 의원실의 박영민 정책보좌관도 "한 의원의 총리지명은 남성 중심의 정치문화에서 첫 여성총리가 된 메르켈 독일총리와 비견된다"면서 '한국판 메르켈'에 대한 기대감을 강조했다. 물론 두 사람의 성격과 정치 역정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컬러'는 비슷하기보다는 오히려 판이하게 대비된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는 분단 국가라는 경험과 첫 여성총리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성청소년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 이어 총리가 된 점이 같다. 성격, 정치 역정, 정치인으로서 '컬러'는 판이하게 달라 메르켈 독일 총리 - 한명숙 총리 지명자   메르켈 성명 한명숙 1954년 출생연도 1944년 동독에서 성장 출생지 북한 평양시 라이프치히대 물리학 전공 이화여대 불문학·여성학 동베를린 물리화학연구소 연구원 경력 크리스찬 아카데미 간사, 여성민우회 회장 등 기독민주당(CDU) 정당활동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연방의원, 여성청소년부장관, 환경부장관, 연방총리 정치경력 국회의원, 여성부장관, 환경부장관, 총리지명자 헬무트 콜 전 총리 정치적 후견인 김대중 전 대통령 냉철한 '독일판 철의 여성' 성격 온화한 '부드러운 카리스마'   ⓒ 오마이뉴스 김당 우선 두 사람은 모두 분단국가의 공산권에서 성장한 공통점이 있다. 메르켈은 1954년 서독 지역의 함부르크에서 태어났으나 개신교 목사인 아버지를 따라 동독지역 브란덴부르크주의 템플린에서 자랐다.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한 그는 대학 졸업후 동베를린 물리화학연구소에서 연구원(1978∼1990년)으로 일했다. 메르켈은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당시에도 동베를린의 과학원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뉴욕타임스>지는 지난해 10월 프로필 기사에서 당시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1989년 11월9일, 앙겔라 메르켈은 다른 때와 마찬 가지로 매주 가던 사우나에 들렸다. 몇 시간 후 그녀는 환호성을 지르며 서독으로 밀려가는 수천 명의 동독 시민들 대열에 뒤따라 뛰어들었다. 이처럼 그녀의 독일 역사와의 만남이 약간 뒤쳐지는 일은 그날이 마지막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베를린 장벽 붕괴 한 달 후에 민주화를 지지하는 정당들의 연합체인 '민주개벽'에 가입해 정치에 입문했다. 이후 90년 8월 '민주개벽'이 기독민주당(CDU)에 흡수통합됨으로써 그녀는 기민당원이 되었다. 그리고 90년 통독 이후 치러진 첫 번째 선거에서 메르켈은 의회에 진출하게 되었다 메르켈은 90년 12월에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된 이후 당시 헬무트 콜 총리의 발탁으로 1991년 여성청소년부장관, 1994년 환경부장관을 거쳐 1998년 기민당 첫 여성 사무총장을 맡으며 거침없이 성장했다. 언론에서는 콜 총리의 도움을 많이 받은 그를 '콜의 양녀(養女)'라고 불렀다. 또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처럼 뚝심을 갖춰 '독일의 대처'로도 통했다. 그리고 실제로 콜 수상이 1999년 금융 스캔들에 연루되자 메르켈은 자신의 오랜 정치적 스승과 결별했다. 특히 그는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짜이퉁>지와의 인터뷰에서 "기민당은 스스로 걷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기민당은 노(老)전사들이 없이도 정적들과 싸울수 있기 위하여 자신을 믿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후견인을 걷어찬 것이다. 마침내 그는 2000년 4월 기민당 당수에 선출됐으며, 비자금 추문으로 휘청거릴 때는 정치적 은인인 콜 전 총리의 정계 은퇴를 주장하며 정면돌파해 위기를 넘겼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남성 중심의 보수 정당에서 정치 입문 15년 만에 첫 독일 여성 총리라는 자리에 올랐다. 메르켈, 베를린장벽 붕괴로 현실참여... 한명숙, 남편 만남 계기로 현실참여 메르켈보다 10살 위인 한명숙 지명자는 1944년 평안남도 평양시에서 태어났으나 1950년 한국전쟁이 터지자 부모와 함께 월남해 서울에서 자랐다. 기독교학교인 정신여고와 이화여대 불문과를 졸업한 그는 이화여대 사감을 거쳐 강원룡 목사가 설립한 한국크리스챤 아카데미의 간사(1974∼1979)로서 사회생활을 첫발을 내딛었다. 그는 평양에서 여섯 살 때까지밖에 살지 않았으나 고향이 평양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 본 적이 없다. 그 이유는 부모님이 평생토록 가슴에 저미고 살아온 고향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곁에서 50여년 동안 지켜보았기 때문이었다. 이런 가정사 때문에 한 의원은 이후 자연스럽게 여성과 평화 그리고 통일운동에 헌신하게 되었다. 한 의원도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통해 분단의 한을 보고 느끼며 자라 온 내가 이후 통일과 평화운동에 참여하게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고 기술하고 있다. 평범한 연구원이었던 메르켈이 베를린 장벽 붕괴라는 격변기에 현실참여에 눈을 떴다면, 한 의원은 실향민인 부모님과 민주화운동가인 남편 박성준씨(66·성공회대 겸임교수)와의 만남을 계기로 현실참여에 몸담기 시작했다. 그의 인생행로를 바꾼 첫 번째 계기였다. 한 의원이 남편 박성준을 만난 것은 대학 3학년 때이다. 한 의원은 당시 이화여대와 서울대의 기독교 학생연합 단체 '경제복지회'에서 마르고 껑충한 서울대생 박성준을 처음 만났다. '경제복지회'는 성서를 통해 현실과 사회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토론하는 대학생 연합단체였는데 두 사람은 각각 회장과 부회장이었다. 다음은 한 의원의 '고백'이다. ▲ 이화여대 불문학도 시절에 교정에서 친구와 함께. ⓒ 한명숙 홈페이지 "고백하거니와 난 대학을 졸업하기 이전까지 현실과 세상물정에 까마득하게 눈먼 청맹과니였다. 나는 보들레르와 베를렌을 읊조리는 불문학도였으며 아름다운 생을 노래하는 작가가 되고픈 여리디 여린 감성을 지닌 너무도 평범한 문학소녀였다. 적어도 그를 만나기전까지... 나는 남편을 통해 시대의 아픔과 사회의 현실에 서서히 눈을 뜨기 시작했다. 믿음만으로 구원이 가능하다고 믿어 왔던 나에게 남편은 내가 미처 몰랐던 성서의 참의미에 대해 가르쳐주었다. 나는 비로소 참 신앙은 개인의 영적체험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며 사회참여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실현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난 점점 남편의 철학과 삶의 태도에 매료되기 시작했다." 메르켈과 달리, 한 의원 현실참여는 고난과 시련의 연속 그러나 냉전의 종식과 '진영으로서의 공산주의'의 붕괴와 함께 평범한 연구원에서 '손쉽게' 정치인이 된 메르켈과 달리, 한 의원의 현실참여의 삶은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다. 한 의원은 1967년 박성준과 결혼했다. 그러나 박씨는 이듬해 통혁당 사건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6개월의 짧은 신혼생활의 추억만을 남겨둔 채 그의 곁을 떠났다. 한 의원은 남편을 구명하기 위해서라도 본격적으로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었다. 1970년 이화여대 사감을 지낸 그는 학생들의 시위를 지원하다가 직장을 옮길 수밖에 없었다. 그가 새롭게 직장을 옮긴 곳은 크리스챤 아카데미였다. 그리고 크리스챤 아카데미는 남편 박성준과의 만남에 이어 그의 인생을 뒤바꾼 두 번째 계기가 되었다. 크리스챤 아카데미는 당시 한국사회에 산재해 있던 갈등과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창설되었지만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중간자적 중재자를 양성하는 데 그 실질적인 목표를 두고 있었다. 노동자, 농민, 여성, 학생, 종교를 다섯 계층으로 나누어 집중적인 중간집단 교육을 실시했는데 그는 당시 여성 프로그램을 맡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중간집단 여성교육 과정에서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은 교육생보다는 오히려 나 스스로였다"면서 그 시절을 이렇게 회고했다. "교육과정에서 나는 너무도 소중한 동지들을 만날 수 있었다. 특히 여성노동자, 여성농민 등 가난하고 소외 받는 여성들과의 만남을 통해 얻은 감동은 나를 지금까지 지탱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 중 하나다. 그때 만난 분들은 지식인 여성들과 더불어 한국 진보 여성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그 시절은 그에게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다. 배가 고플 정도로 가난했으며 남편이 출옥될 가능성은 단 1%도 없었고, 서슬 퍼런 독재정권은 살벌한 감시의 눈길을 한시라도 거두어들이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1979년 박정희 독재정권은 그를 포함한 8명의 동지들을 이른바 '크리스챤 아카데미 사건'으로 구속해 버렸다. 여성운동 1세대로서 활동가들의 대모(代母) 역할 ▲ 13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뒤에 전공을 경제학에서 신학으로 바꾼 남편 박성준씨의 학위수여식에 참석한 한명숙 의원. ⓒ 한명숙 홈페이지 2년 6개월 동안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나온 그는 이화여대 대학원에서 여성학을 공부하고 본격적으로 여성운동가가 되었다. 13년간의 수형생활을 마치고 비슷한 시기에 출감한 남편 박성준도 전공을 경제학에서 신학으로 바꾸었다. 전두환 군사정권 말기 87년 2월에 그는 민주화운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21개 민주여성단체가 연합한 '한국여성단체연합'의 결성을 주도했다. 여성연합은 이후 진보적 여성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하며 민주화운동에 조직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고, 그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여성운동 1세대로서 여성운동 활동가들의 대모(代母) 역할을 맡게 되었다. 이후 그는 한국여성민우회 회장(1989∼1994년)과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1993∼1996)를 맡으면서도 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원회 위원, 환경부 환경보전실무대책위원회 위원, 방송개혁국민회의 공동대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다. 그는 이후 1997년부터 2년간 미국 유니온신학대 객원연구원을 마치고 돌아와 남편과 함께 성공회대 시민사회복지대학원 NGO학과 객원교수로 활동하게 된다. 미국에서 돌아온 그에게 정치참여를 권유한 것은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었다. 물론 그는 YWCA 총무 출신의 이희호 여사와도 가까운 관계였다. 김 전 대통령은 그를 새천년민주당 전국구 의원으로 기용한 데 이어 2001년에는 그를 초대 여성부장관에 발탁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 출범 당시 그를 환경부장관으로 기용했으며, 그는 환경부장관으로서 정부의 기관평가와 언론사의 국무위원 평가에서 모두 '톱'을 차지하는 역량을 과시했다. 이어 그는 2004년 총선에서 지역구(고양 일산갑)에 출마해 5선 의원인 한나라당 홍사덕 전 원내총무와의 맞대결에서 승리해 대중정치인으로 변신하는 데도 성공했다.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얘기할 때 빼놓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고 원활한 업무 스타일과 온화한 성품이다. 결국 30년 동안 여성·민간부문에서 활동한 경험과 재선 의원 및 두 번의 장관 경력 그리고 온화한 성품이 건국 이후 첫 여성총리로 만든 밑거름이 된 것이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그가 과연 '사회 양극화' 해소와 대선을 앞두고 '정치 양극화' 조정이라는 과제를 함께 안은 정권 후반기에 메르켈 같은 추진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이다. 다만, 메르켈보다 그에게 더 큰 기대를 걸 수 있는 점은 메르켈의 독일 역사와의 만남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날 동독 시민들 대열에 뒤따라 뛰어든 것처럼 '약간 뒤처지는 일'이었던 데 반해, 그의 한국 역사와의 만남은 87년 6월항쟁에서 그랬던 것처럼 '늘 앞장서는 일'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늘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

2006-03-24 16:29 ⓒ 2006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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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유제가 시장원리라는 엉터리 학자들 [주장] 자유기업원 김정호·최승노 박사의 시장경제 옹호론 비판   남기업(namgiup) 기자

자기모순적인 김정호ㆍ최승노 박사의 주장 자유기업원의 김정호ㆍ최승노 박사는 3월 13일과 20일 <한국경제신문>과 <문화일보>에 각각 토지(부동산)에 관한 내용의 칼럼을 기고했다. 이들의 주장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시장경제는 사유재산제라는 터 위에서만 제 기능을 할 수 있는데, 토지도 당연히 이 범주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사유재산제의 인정은 희소한 자원을 아껴 쓰도록 견인하는데, 토지사유제가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시장경제의 메커니즘 상 공급을 늘리라는 신호이므로, 이럴 때 정부는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정책을 써야한다. 따라서 투기를 잡으려고 하는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는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이런 주장을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대단히 잘못되었고, 논리적으로 '자기모순적'이다. 즉, 자신들이 앞에서 한 말을 뒤에서 뒤집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이런 주장을 아무 거리낌 없이 계속하는 것이 학자적 소신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어서인지 알 수 없으나, 아무튼 이 주장이 잘못된 여론을 형성하는 데에 일조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비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진정한 사유재산제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라고 명령한다. 김정호 박사가 옳게 지적하듯이 사유재산제는 인간의 노력과 기여의 산물을 그 사람의 것이라고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래야 이기심에서 출발하든 자아실현 욕구에서 출발하든, 시장참가자는 더 싸고 질 좋은 상품을 만들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회 전체는 유익을 보게 된다. 아담스미스도 말했듯이 사유재산제가 사익과 공익을 결합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인 것이다. 필자도 위 주장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그뿐 아니라 개인이 노력한 것에 대한 소유를 인정하지 않으면, 인간에겐 자유가 없다. 다시 말해, 자유를 인정하려면 소유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토지가 아닌 일반 상품에서만 적용된다. 왜 그런지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다. 가장 큰 이유는 토지는 인간의 노력의 산물 아니기 때문이다. 토지는 천부적인 자원으로서 인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양을 늘릴 수 없다. 토지가 절약의 산물인 자본, 필요하면 만들 수 있는 상품과 근본적으로 다른 면이 바로 이것이다. 또한 토지는 다른 것과 달리 우리 삶에서 필수불가결하다. 자본이 없으면 불편하지만 토지가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출생으로 보나, 그 성격으로 보나 토지는 모든 사람(미래세대도 포함)의 재산이라고 보는 것이 옳은 관점이다.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 조치 등으로 화성 동탄신도시 주변 부동산중개업소들이 사무실 건물을 `임대'로 내놓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하지만 인간이 토지위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려면 배타적으로 이용ㆍ처분할 수 있어야 한다. 토지가 모든 사람의 것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함께 사용하면 엄청난 비효율과 낭비만 초래될 뿐이기 때문이다. 토지에 대한 평등권을 담보하면서 토지의 배타적 이용권과 처분권을 보장하는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토지에 대한 배타적 이용ㆍ처분권을 가진 자가, 그 토지가치에 비례하는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도록 하면 된다. 즉, 토지 자체를 공동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에서 발생하는 '가치'만을 공유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토지는 낭비 없이 사용되고 토지 사용에서 배제된 사람도 토지가치를 공유하기 때문에 불만이 없어진다. 그런데, 놀랍게도 토지의 이익을 공유하는 것은 사유재산제에도 정확히 부합한다. 왜냐하면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지대)은 개별토지소유자의 노력과 아무 관계없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토지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적ㆍ정부적ㆍ사회경제적 원인에 기인한다. 즉, 경관이 수려하다던가, 정부가 도로나 학교 기차역을 세운다던가, 아니면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모여 살게 되면서 토지가치는 발생ㆍ상승한다. 따라서 사회 전체가 생산한 토지가치를 사회전체가 공유하는 것이 노력과 기여의 대가를 보장하는 사유재산제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사유화하는 것을 가리켜 불로(不勞)소득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토지불로소득의 사유화를 인정하게 되면 토지투기가 일상적으로 발생해서, 국민총생산에서 토지소유자가 가져가는 비율을 커지게 한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진정한 사유재산제의 항목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의 양을 줄이는 것으로, 명백한 사유재산제의 침해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가져오는 사회 경제적인 피해는 얼마나 막대한가. 그런데, 김정호ㆍ최승노 박사는 토지는 사유재이며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당연히 개별토지소유자가 소유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사유재산제를 '노력한 사람에게 그 사람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제도'라고 정의해놓고 말이다. 이 얼마나 자기모순적 주장인가. 토지불로소득의 사유화 인정은 명백한 사유재산제 침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회원들이 지난 2월 6일 오전 청와대 합동청사 앞에서 로또와 같은 판교분양을 앞두고 집값 폭등과 투기과열이 재현되는 있다며 판교 분양중단과 공영개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사실 이런 것을 이해하는 데 무슨 대단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단지 토지와 다른 상품이 다르다는 간단한 사실을 인정하고 땅값이 어떻게 오르는지만 관찰하면 될 뿐이다. 그런데, 두 사람은 왜 그런 주장을 반복적으로 주장하는지, 필자로서는 정말로 이해하기 어렵다.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이 토지를 아껴 쓰도록, 즉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김정호 박사는 토지사유제, 즉 토지불로소득을 개인이 사유화하면 토지는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에게 배분된다고 말한다. 내집, 내차라야 잘 관리하고 아껴 쓰듯이, 내 토지라야, 즉 토지불로소득을 사유화할 수 있어야 토지를 잘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이다. 정말 과연 그럴까? 정답은 "아니오!"이다. 주위를 조금만 둘러보면 양질의 토지가 유휴화ㆍ저사용되고 있거나 혹은 도시와 뚝 떨어진 곳에 난개발되는 것이 쉽게 발견된다. 다시 말해서, 도시 내의 토지가 유휴화 내지 저사용 되니까 도시가 자꾸 외곽으로 무질서하게 팽창한다. 이것이 바로 토지라는 생산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한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반면에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하면 어떻게 되나. 앞의 것과 정반대의 현상이 발생한다.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소유한다. 도시안의 유휴지ㆍ저사용되는 토지가 모두 효율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도시를 기형적으로 확대시키는 난개발의 가능성은 줄어든다. 또한 환경보존에 꼭 필요한 녹지와 개방지도 보존할 수 있게 된다. 토지와 코끼리와 다르다. 김정호 박사는 코끼리의 예를 들어가면서 토지사유제를 옹호한다. 즉, 코끼리의 사유재산제를 인정하는 태국에서는 코끼리의 숫자가 늘어났지만, 그렇지 않은 아프리카는 코끼리의 숫자가 줄어들었듯이, 토지불로소득의 사유화를 인정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런데 김정호 원장은 정말로 토지불로소득을 사유화하면 토지가 코끼리처럼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정녕, 코끼리와 토지가 다르다는 것을 모른단 말인가, 아니면 알면서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인가. 토지는 이용의 대상이지 생산의 대상이 아니다. 토지불로소득을 아무리 사유화해도 토지가 더 늘어나지 않는다. 물론 토지불로소득을 사유화하면 투기가 발생하여 불로소득의 규모가 더 커진다. 하지만 이것은 생산의 대가, 혹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번 소득을 열심히 펌프질해서 가져가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한다. 토지와 코끼리는 다르다. 코끼리를 사유하면 코끼리의 개체수가 증가하지만, 토지는 아니다. 사용의 대상인 토지는 배타적인 이용권과 처분권만 확실하게 보장하면 된다. 개인소유의 화장실을 개인이 깨끗하게 관리하듯이,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하면 토지는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관리된다. 투기적 가수요, 교과서에 안 나오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 재건축으로 조합원 등 입주자들이 막대한 시세차익을 본 서울 강남구 도곡동 렉슬아파트가 지난달 재건축을 끝내고 현재 입주가 한창이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최승노 박사는 지금 수요의 상당부분이 투기적 가수요라는 것을 진정 모른단 말인가? 김정호ㆍ최승노 박사는 말한다.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다는 것이니 보유세나 양도세를 높여서 수요를 억제하지 말고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시장경제라고. 이 말은 기본적으로 맞다.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을 늘려야한다. 그런데, 이것은 토지가 아닌 일반상품에만 맞는 말이다. 토지불로소득이 만연한 토지주택 시장에는 실수요라고 보기 어려운 토지불로소득을 노린 투기적 가수요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주로 강남대체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택의 획기적 공급을 언급하기 때문에, 강남의 데이터들을 사용해서 이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살펴보자. 투기적 가수요의 증거는 넘쳐난다. 첫째, 이른바 '강남벨트'에 주택 소유 편중 현상이 극심한데서 잘 나타난다. 지난 2003년 11월 24일 행자부가 발표한 '전국 가구별 주택소유 현황'을 보면 강남(강남, 서초, 송파구)은 5만5000여 가구가 20만여 채(평균 3.67채)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4만2000여 가구가 전국에 집을 세 채 이상(평균 5.1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8000여 가구는 아파트만 3채 이상(평균 3.8채)을 소유하고 있다. 둘째, 이른바 '강남벨트' 등에는 대출 등을 통한 투기적 가수요가 넘쳐나고 있는 데서 잘 나타난다. 작년에 한국은행이 열린우리당 오제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과 경기도 분당, 용인 지역의 작년 주택담보 대출은 재작년 말과 비교할 때 7.9%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다른 지역의 증가율보다 무려 세 배에 가깝다. 또한 작년에 강남, 분당, 용인의 주택 담보대출증가액이 전국 증가분의 43%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기할 만한 것은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집값 상승률이 1.6%였는데 비해 이 지역 집값은 8.4%나 올랐다는 사실이다. 셋째, 전세가격의 안정이 두드러진다는 데에서 잘 나타난다. <중앙일보> '조인스랜드'와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2001년 51.4%에서 작년 6월 현재 31.7%로 떨어졌으며 분당은 34.4%, 용인도 32.6%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들 지역에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전국 최저 수준에 해당할 만큼 낮다는 것은 투기적 가수요에 의해서 주택을 여러 채 사놓은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증거인 것이다. 자 어떤가? 강남벨트에 존재하는 수요의 대다수가 '실수요'가 아니라, '투기적 가수요'인 것이 확실하지 않은가? 실상이 이렇다면 최승노 박사는 1가구 다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집을 내놓게 해서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해야한다고 주장해야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시장경제 아닌가? 이렇게 하려면 토지보유세, 양도소득세, 개발부담금의 지속적인 강화를 통해서 토지불로소득을 더 많이 환수해야 한다. 그러면서 경제에 부담을 주는 다른 세금을 감면해야 한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사유재산원리에 정확히 부합한다. 그런데 정부의 작년 8ㆍ31대책은 이런 것과 상당히 거리가 멀었다. 그래서 지금도 집값이 잡히지 않고 투기가 자꾸 발생할 조짐이 보이는 것이다. 토지불로소득 옹호는 자승자박의 결과만 초래할 뿐 이렇게 말하면 두 사람은 '투기적 가수요'라는 말이 경제학 교과서에 안 나온다고 주장할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필자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현실은 현실이 아니냐고. 그리고 이들의 주장대로 투기적 가수요를 문제 삼지 않고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면 나중에 공급과잉이 되어 경기 침체로 이어지게 되면 그 후유증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시장경제는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교환이다. 사유재산권을 인정해주어야지 자원을 더 아끼고 더 많이 생산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토지는 다르다. 토지는 코끼리도 아니고 상품도 아니다.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사회 전체의 노력의 결과이고 그것을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그것이 시장경제와 사유재산권에 정확히 부합한다. 자유기업원의 김정호ㆍ최승노 박사는 시장경제의 장점을 널리 알리려는 목표에서 이런 글을 쓰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토지불로소득을 옹호하는 잘못된 지식을 유포시키면 국민들의 시장경제에 대한 혐오감만 더 커질 뿐임을, 다시 말해서 '자승자박'의 결과를 초래할 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남기업기자는 토지정의시민연대(www.landjustice.or.kr)의 사무처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뉴스앤조이와 대자보에도 송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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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3. 22. 수요일 남로당 정세위 최근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의 성추행 파문, 혹은 성추행을 벌이고서도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하는 뻣대기 파문으로 공직자의 성윤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그동안 있었던 국내외 정치권의 성추문 사건들을 모아 봤습니다. 굳이 애써 예전 기사들을 검색해 가며 정치권의 성추문 사건들을 들추는 이유는 고위 공직자들의 다채로운 성적 취향을 음미해 보기 위함도 아니고, 특정 정당에 대해 총체적 비난을 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도 아닙니다. 그저 성추문에 연루된 국내외 정치인들이 결국에는 어떤 사법적 심판 혹은 도덕적 비난으로 그 거취가 어떻게 되었는지가 궁금했던 제 개인적 호기심으로 자료를 취합하게 되었습니다. ▷ 장원 '팔베개 사건' 지난 2000년에는 장원 전 총선연대 대변인의 미성년 여대생에 대한 강제 성추행 사건이 있었지요. 장 씨는 2000년 5월 부산의 한 호텔에서 당시 18세의 여대생을 2시간여 동안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사실 국회의원들이야 평소에도 뇌물수수, 특혜비리, 재벌과의 결탁 등 각종의 다양한 불법행위와 친숙했기에 이번 최연희 성추행 사건도 어찌 보면 그리 놀랍지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세칭 '장원 팔베개' 사건으로 불렸던 이 사건은 성추행에는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다는 것을 보여줘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켰던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 해양수산부 고위 공무원의 20대 여성 성추행 사건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 2006년 2월, 해양수산부 고위 공무원이었던 47살의 유 모 씨가 술에 취해 강남역 출입구 앞에서 전단지를 돌리던 24살의 정 모 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벌인 것으로 밝혀진 사건이죠. 이 사건으로 유 모씨는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사실 확인은 어려우나 당 사건의 피해자인 정 모 씨가 이때 줄무늬 스타킹을 입고 있어 유 모 씨가 생선 비늘로 착각을 해 투철한 직업정신에 입각한 성추행이었다는 후문이 있었습니다만... 물론 농담이겠죠. ▷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 여성단체 지부장 성희롱 사건 지난 2002년 1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당시 우 전 지사는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성 표심을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여성단체 지부장을 자신의 집무실로 초대했다가 상식 이하의 스킨십을 감행해 불거졌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우 전 지사는 성희롱 피해 여성에게 1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재선이 걸려 있는 중요한 상황에서 어떻게 여성단체의 장을 불러 성희롱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분들 많을 텐데요. 어쩌면 우리나라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된 근본 핵심을 이 사건이 잘 말해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남성들 혹은 권력자들은 상대 여성 혹은 피권력자에게 마치 우리는 원래 친했지 않냐는 듯 스킨십을 하는 것이 상대에 대한 ‘특별한 애정표현이요, ‘일종의 시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 전 지사도 사건이 불거진 후 "자신은 친근감을 표시했을 뿐이다. 정치인으로서의 제스처였을 뿐이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억울한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억울함은 남성들에게, 혹은 권력자에게 상대는 나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평등의 개념이 아예 존재치 않았기 때문에 억울해 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 김성호 전 국회의원과 교포여성의 성추문 사건 지난 2000년 국정감사 차 미국을 방문했던 당시 민주당의 김성호 의원이 재미 교포였던 차 모 여인과 있었던 성추문 사건입니다. 당시 차 모 여인은 김 전 의원이 자신을 2차례 강간했다며 피해보상으로 1천만 달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했었고 김 전 의원도 사실무근이라며 차 모 씨를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며 불거졌던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이후 차 모 여인이 자살하면서 당 사건의 사실관계는 확인할 길이 묘연해져 버렸지요. 이 사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월간조선이 사실확인도 없이 무책임한 보도를 했다며 이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 정두언 의원의 경향신문 여기자 성추행 사건 지난 2003년 10월28일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서울시 정무부시장이었던 시절, 서울시청 출입기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경향신문 여기자를 뒤에서 껴안는 성추행을 저지른 바 있습니다. 다음 날 그는 기자실을 찾아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술기운에 실수한 것 같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머리를 숙였었죠. 그리고 이 사건으로 정 의원은 총선시민연대에 의해 낙천 대상자로 지목되었지만 결국 '배지'를 달았습니다. 이번 최연희 의원 사건과 형태상, 성격상 가장 유사한 사건이라 하겠습니다만... 뭐랄까요. 시대를 앞섰기 때문에 무사할 수 있었던 행운아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성추행 후에도 국회의원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특정 정당의 전통이라고 할까요. ▷ 이정빈 외교통상부 장관의 '가슴이 탱탱' 발언 지난 2000년 10월 23일 이정빈 외교통상부 장관은 출입기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폭탄주를 마신 뒤 "올브라이트(당시 미국 국무장관)와 서로 포옹한 적이 있었는데 안아보니 가슴이 탱탱하더라"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성희롱의 무대를 국제무대로까지 확대했던 사건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당 사건 이후 이 장관은 시민단체와 여성계의 사퇴 압력을 받았지만 2001년 3월까지 장관직을 유지했습니다. ▷ 이경재 의원의 성희롱 발언 2003년 12월 23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정개특위 한나라당 간사였던 이경재 의원은 정개특위의 일방적 의사 진행을 막기 위해 위원장석에 버티고 있던 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다른 여자가 우리 집 안방(위원장석)에 누워 있으면 주물러 달라는 거지." 글쎄요.. 가끔은 장모님이나 부인 친구들이 놀러 와 안방에 누울 수도 있을 텐데요. 아무튼 이 사건으로 김 의원 측은 여성부에 성희롱 발언에 대한 조사를 요구해 여성부로부터 '남녀차별행위'라는 결정문을 받긴 했습니다만 이 의원은 현재 3선 의원이 되었죠. 언젠가는 정치인의 성추행 전력이 재임, 혹은 재선에 가산점으로 작용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 본 기사는 남로당(www.namrodang.com)에서 제공합니다. 퍼가실 때는 출처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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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68 선진국

우파정권의 '악몽' 되살아나나 성난 학생들 "우린 일회용 휴지가 아니다" [해외리포트] 프랑스 전역, '반 CPE' 시위 150만 집결... 왜?   박영신(jocaste) 기자

▲ 150만명이 참가한 가운데 프랑스 전역에서 열린 반 CPE 시위. ⓒ 박영신 "최고 성가신 계약" "지옥을 향한 계약" "엿 먹이기 위한 계약" "노예를 위한 계약" 최초고용계약(CPE)으로 프랑스가 들끓고 있다. 연초부터 시작된 반 CPE 시위는 지난 18일(이하 현지시각) 파리 35만 등 프랑스 전역에서 총 150만(프랑스노동총동맹 집계, 내무부 집계 50만)명을 불러모았다. 이는 이틀 전인 16일 시위의 50만(UNEF집계, 내무부 집계 25만)명은 물론, 지난 7일 1백만(프랑스노동총동맹 집계, 경찰집계 40만)명을 훨씬 웃도는 수치로, 시간을 더할수록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시위대는 오는 23일 제4차 국민행동을 예고해둔 상태다. 7일 100만, 18일 150만... 점점 달아오르는 반 CPE 시위 ▲ 사형수 인형. "CPE가 나를 죽였다"라고 쓰여진 글이 보인다. ⓒ 박영신 CPE는 니콜라 사르코지 내무장관과 함께 집권당 대중운동연합(UMP)의 강력한 대선 주자로 떠오른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가 지난달 16일 발표한 기회균등법 중 하나로, 지난해 발효된 신고용계약(CNE)의 변형이다. 20인 이하 사업장에 한해 수습기간 2년 동안 고용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한 CNE와 이번 CPE의 다른 점이라면, CPE는 그 대상을 26세 이하의 청년 노동자로 제한하는 대신 2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도 확대했다는 것이다. 해고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고용자가 갖는 채용부담을 줄이고 고용창출을 장려한다는 게 빌팽의 설명이다. 그는 이를 일컬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고 했다. 그러나 CPE는 언제든 고용자가 원하면 별다른 장애 없이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제도화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유 없는 해고의 권리를 어떻게 인정하냐는 것. 반 CPE 전선은 "학생들을 '크리넥스' 취급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코 한 번 풀고 쓰레기통에 던져지는 일회용 화장지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또 CNE나 CPE나 오십보백보인데, 콜레라냐 페스트냐 둘 중 하나를 고르라는 심보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사회당(PS)의 다비드 아술린 상원의원은 '상사에 아부하고 계산적이며 복종적인 양키'를 양성하는 제도라고 CPE를 맹비난 했다. 18일 시위를 장식한 구호들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날 시위에서 대형 쓰레기봉투를 뒤집어쓴 학생들의 구호는 이랬다. "우리는 일회용 휴지가 아니다!" "시라크, 빌팽, 사르코지 당신들의 수습기간은 끝났다!" "빌팽 너는 끝장이야!" 지난해 11월 프랑스를 휩쓴 방리유 소요를 연상케 하는 구호도 있었다. "빌팽을 초강력 분무기로 청소하라. " 초강력 분무기는 길거리를 청소할 때 쉽게 지워지지 않는 오물을 제거하는 데 쓰는 도구. 사르코지 내무장관은 당시 소요 지역을 초강력 분무기로 청소할 것을 지시해 방리유 젊은이들을 더러운 쓰레기에 비유했다는 원성을 샀다. 당시의 구호도 같았다. "사르코지를 초강력 분무기로!" 시위의 과격화 ▲ 16일 폭력 사태 후 좌우 골목에 철제 문을 만들어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소르본 대학. ⓒ 박영신 23일 제4차 국민행동을 앞두고 시위의 폭력화가 물 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물대포를 앞세운 경찰력이 곳곳에서 삼엄한 경비를 펼치는 가운데 진행된 18일 시위는 과격했던 16일 시위보다는 차분했다. 그러나 저녁 6시경 시위대가 해산할 무렵, 종착지인 나시옹 광장에서 시위대를 기다리고 있던 복면을 쓴 100여 명의 젊은이가 경찰에 빈 병을 던지면서 과격화됐다. 이 일로 자동차 한 대가 불에 탔고, 주변 상가의 유리문이 파손됐다. 경찰은 최루탄을 쏘며 진압에 나서 총 103명을 체포했다. 파리 경찰국 발표에 따르면, 복면을 쓴 100~200명의 폭력시위대와 경찰의 충돌로 경찰 7명과 시위대 12명이 부상당했다. 오후 9시30분 경, 100여 명의 학생은 다시 소르본 대학에 집결해 긴장을 가중시키기도 했다. 이날 소르본 대학은 경찰의 바리케이드로 굳게 닫힌 채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던 상태였다. 이틀 전인 16일 시위는 더 과격했다. 총 187명이 체포되는 것으로 마무리된 이날 시위는 지난해 11월 방리유 소요를 연상시킬 정도였다. 소르본 대학 주변의 상가 유리창이 박살나고 최루탄과 돌이 날아들었다. 사건 초반에는 이들이 방리유에서 몰려온 '깡패'라는 설도 있었으나 폭력 시위에 가담한 방리유 청년은 극히 소수였다고. 복면을 쓴 무정부주의자 등 극좌파 활동가 500여 명과 경찰 사이에서 발생한 이날 폭력 사태에서 경찰은 물대포와 최루탄을 쏘며 곤봉을 휘둘렀다. 시위의 장기화 및 과격화는 현 우파 정권을 20년 간 괴롭혀온 악몽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 번도 대학생들과 싸워서 이겨본 적이 없다는 게 그것이다. 우파정권의 악몽 "아이들과 싸워 이긴 적 없다" ▲ 두 아이가 쓰레기통 위에서 시위하고 있다. ⓒ 박영신 우파 정권의 악몽은 '대학 자동화', '경쟁력 있는 대학'을 표방하며 1986년 알랭 드바케 대학장관이 발표한 대학 개혁법, 일명 '모노리-드바케 법안'에서 시작됐다. 당시 수천 수백의 젊은이들이 미국식 '돈덩어리 대학'을 거부하며 거리로 몰려나왔다. 그러나 이들은 '극좌 트로츠키파', '무분별한 선동자'로 매도됐으며, <르 피가로 마가진>은 시위대를 '정신적 에이즈 환자'로 몰아붙이기까지 했다. 이 틈을 이용해 극우 시위대가 조직되고 이들은 공권력의 비호 아래 시위를 벌였다. 비극은 시민들의 욕설과 손가락질 속에 대학 개협법 반대 시위를 벌인 지 3주째 되던 날 일어났다. 시위에 참가한 학생 말릭 우세킨이 진압에 나선 경찰의 곤봉에 맞아 죽은 것. 결국 당시 총리였던 시라크는 항복했고 대학개혁법안은 백지화됐다. 1994년 에두아르 발라뒤르 당시 총리는 노동동화계약(CIP)이라는 청년 최저 임금제를 내놓지만 이 또한 여의치 않았다. 고용 장려를 위해 대학 졸업자들도 최저임금 이하의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처한 발라뒤르를 붙잡은 것도 시위대였다. 발라뒤르는 결국 그의 오른팔 사르코지 현 내무장관을 예산장관에 임명, 이를 무마하기에 이른다. 즉, 사르코지를 통해 프랑스 전국학생연맹과 비밀협상을 갖고 CIP를 철회한 것이다. '제2의 말릭'을 보느니 일시적인 망신을 택한 것이다. 20년에 걸친 우파 정권의 이 같은 악몽은 "아이들과 싸워서 이긴 일이 없다"는 우스갯소리를 남겼다. 청년층을 향한 우파 정권의 애증도 깊어졌다. "근본적으로 시위대는 실업에 만족한다. CPE는 리오넬 조스팽(PS) 전 총리가 만든 '청년 고용제'보다는 훨 나은 제도인데 당사자들이 싫다면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어린 애들 돌보기를 그만둘밖에!" 사르코지 내무장관의 측근인 파트릭 드베지앙(UMP) 의원은 반 CPE 시위대를 겨냥해 이같이 일갈했다. 일명 '청춘 혐오주의자' 드베지앙이 묘사하는 오늘날 프랑스 젊은이의 초상은 이렇다. "젊은이들은 무기력한 동시에 위협적이다. 노력하지 않고 자기주장이 없으며 극단주의에 민감하다." 20년 우파 정권의 오래된 지병이다. 결코, 젊은이들을 신뢰하지 않는 것. 추락하는 빌팽의 선택은? ⓒ 박영신 한편 지난 19일자 시사 주간지 <주르날 드 디망쉬>는 61%의 프랑스인이 빌팽에 불만을 표시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월 조사결과 54%에서 7%p가 더 상승한 것. '매우 불만'이라고 응답한 프랑스인도 지난 2월의 15%에서 25%로 상승했다. 빌팽과 함께 2007년 대권을 준비하는 정적 사르코지 내무장관의 반응은 어땠을까. 사르코지는 CPE를 지지하며 빌팽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방리유 소요 당시 강경 발언으로 위기에 몰린 사르코지에 등을 돌렸던 빌팽과 묘한 대조를 이루는 풍경이다. 지난 18일 시위가 성공적으로 끝난 뒤 프랑스노동총동맹의 베르나르 티보 사무총장은 '80%의 학생을 비롯한 70%의 프랑스인이 반대하는 법'을 강행하려는 빌팽의 무모함을 비난했다. 그리고 반 CPE 전선은 18일 저녁부터 20일 저녁까지 정부에 48시간의 생각할 여유를 준 다음 여전히 CPE 철회 의사가 없다면 대대적인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는 내용의 최후통첩을 전했다. 다음 날인 19일 프랑수아 올랑드 사회당 제1서기는 <주르날 드 디망쉬>를 통해 "빌팽은 불 질러 놓고 산에 올라가 관망하는 방화광 환자"라고 힐난했다. 지난 2004년 연금개혁에 항의해 연일 시위가 이어지자 당시 라파랭 총리는 잠시 보류했다가 모두가 바캉스를 떠난 여름 연금개혁법을 의회에서 전격 통과시켰다. 프랑스 풍자주간지 <르 카나르 앙셰네>는 16일자에서 "CPE도 연금개혁과 같은 길을 걷게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시라크는 1986년 대학개혁법을 포기한 뼈아픈 기억을 갖고 있다. 1994년 에두아르 발라뒤르는 청년 최저임금제를 철회했다. 빌팽은 CPE를 구할 것인가? 빌팽이 '방화광 환자'로 남을지 우파 정권 역사상 처음으로 '아이들과 싸워 이긴 영웅'이 될지 앞으로 두고 볼 일이다. CPE 분쟁 일지 ○ 1월 16일… 빌팽 총리는 일명 '고용 전쟁'의 2단계로 26세 이하의 젊은이들에게 2년의 수습기간을 강제하고 이 기간에 특별한 사유 없는 해고를 허용하는 최초고용계약(CPE) 계획을 발표. 노조와 좌파 정당은 즉시 빈곤 강화 법안이라며 반발 ○ 1월 31일… CPE 계획이 포함된 기회균등법안 긴급 검토, CPE 철회를 요구하는 첫 시위 발생 ○ 2월 1일… 시라크 대통령, 집권당 대중운동연합(UMP) 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CPE 옹호 발언 ○ 2월 7일 … 21만8700(경찰집계)~40만(노조집계)여 명의 시위대, 프랑스 전역에서 반 CPE 시위 ○ 2월 9일 … 좌파 정당의 반대 속에 빌팽 총리 헌법 49조 3항에 의거 기회균등법을 하원에서 통과시킬 것 호소 ○ 2월 16일 … 방학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반 CPE 시위 전개됨 ○ 2월 21일 … 하원, 사회당(PS)이 제출한 불신임안을 거부 ○ 2월 23일 … 고등학생, 대학생, 노조가 주축이 된 반 CPE 시위 이어짐 ○ 3월 1일 … 프랑스전국학생연맹(UNEF), 전국 13개 대학이 수업거부를 결의했다고 밝힘 ○ 3월 6일 … 총 90시간의 논쟁 끝에 상원에서 기회균등법 통과 ○ 3월 7일 … CPE 철회를 요구하며 전국에서 39만(경찰집계)~1백만(CGT 집계)명 시위 ○ 3월 8일 … 일간지 <르 파리지앙>, 55%의 프랑스인이 CPE 철회에 찬성한다고 발표 ○ 3월 9일 … 기회균등법안 의회 통과, UMP 의원 에르베 드 샤레트 CPE 중단 요구 ○ 3월 10일 … 프랑스전국학생연맹, 총 84개 대학 중 45개 대학이 수업 거부 중이라 발표. 질 드 로비앙 교육장관, 8개 대학이 폐쇄됐으며 26개 대학이 혼란 상태라 발표 ○ 3월 11일 … CPE 철회를 요구하며 소르본 대학을 점거한 학생 200여 명 경찰에 의해 해산됨, 푸아티에에 모인 전국 학생 대표는 총회를 열고 항의 시위 계속할 것을 결의 ○ 3월 12일 … 프랑스 민영방송 <테에프1(TF1)> 저녁 8시 뉴스를 통해 빌팽 총리 CPE 개선 의사는 있으나 철회 의지 없음을 시사 ○ 3월 13일 … 반 CPE 시위대 꼴레주 드 프랑스 점거, 몇 시간 후 공권력에 의해 해산됨. ○ 3월 14일 … 사회당은 CPE를 헌법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힘, 시라크 대통령, 베를린 방문 중 CPE에 관한 빌팽 총리의 의지에 '전폭적인 지지' 선언 ○ 3월 16일 … 전국에서 반 CPE 시위 단행, 분쟁 2개월째인 이날 시라크 대통령은 '가능한 빨리' 대화를 할 것을 주장, <프랑스2> 텔레비전은 국민 대다수인 68%의 프랑스인이 반 CPE 시위에 찬성하는 설문결과 발표 ○ 3월 18일 … 전국 150만(CGT 집계)이 참가한 가운데 반 CPE 시위. 정부와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CPE 철회 요구, 이날 시위를 마친 반 CPE 전선은 정부에 48시간의 여유를 주며 오는 20일 저녁까지 CPE를 철회하지 않을 시 전국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는 내용의 최후통첩 선언 / 박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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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68년 5월혁명' 재현되나? '청년실업 갈등' 학생들 대규모 시위 '새 노동법 반대' 내일 100만명 운집 예상... 시라크 대통령 "대화로 풀자"   연합뉴스(yonhap)

▲ 지난 16일 프랑스 학생들이 스트라스부르에서 새 노동법에 반대하는 데모를 벌이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파리=연합뉴스) 이성섭 특파원 = 프랑스 정부의 청년실업 해소 정책에 반발하는 학생 시위가 폭력 사태로 번진 가운데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17일 정부와 학생·노동계의 신속한 협상을 촉구했다. 그러나 학생과 노동계는 이미 의회에서 통과된 새 고용정책의 핵심인 최초고용계약(CPE)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18일 또다시 대규모 시위를 예고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시라크 "대화 준비 돼 있다"... 평화시위 강조 시라크 대통령은 이날 엘리제궁 훈장 수여 행사에서 "정부는 대화 준비가 돼 있다"며 가능한 한 신속히 대화가 시작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간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가 이끄는 내각에 맡겨두고 전면에서 나서지 않았던 시라크 대통령이 사태가 심각해지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시라크 대통령은 또 18일 시위에 관해 언급하며 모두를 존중하는 진정된 분위기 속에서 가두 행진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 노동법이 실업퇴치 정책에서 중요한 요소다, CPE은 노동 시장에서 제외돼 있는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줄 것"이라며 학생들이 철회를 요구 중인 CPE를 옹호했다. 논쟁의 중심, CPE는 어떤 제도?... "26세 미만은 채용 2년 내 해고 가능" CPE는 고용주가 26세 미만 사원을 채용한 이후 최초 2년 동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한번 채용하면 해고가 어려운 경직된 노동시장을 완화시켜 고용주의 신규 채용 을 장려하고 청년 실업자의 취업 기회를 높여 주자는 취지로 마련된 조치다. 그러나 노동계와 학생은 고용 불안정을 초래한다며 반발하고 있고 특히 학생들 은 자신들이 최대 피해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CPE가 포함된 새 노동법은 이미 의회에서 통과돼 4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사회당이 위헌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18일이 주요 고비... 100만명 규모 시위 예정 정부의 대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시위는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더욱이 18일 오후에는 전국 각지에서 최고 100만명이 모일 것으로 추산되는 시위가 예고돼 정부와 학생간 힘겨루기의 주요 고비가 될 전망이다. 17일 기준으로 전국 84개 종합 대학 중 51곳이 완전 폐쇄되거나 부분적으로 시위의 영향을 받고있다. 또 전국의 고등학교 100개 이상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 한편 16일 폭력사태로 전국에서 272명이 검거됐고 경찰관 92명과 시위 참가자 18명이 체포됐다고 내무부가 밝혔다. 최루탄과 돌, 화염병이 오가고 일부 점포가 약탈당했던 파리에서는 모두 187명이 검거됐다. 경찰은 폭력 사태를 저지른 세력으로 급진주의자 및 무정부주의자들과 우범자들을 꼽았다. 니콜라 사르코지 내무장관은 파리 교외의 비행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극좌 및 극우 진영의 불량 세력들이 시위에 가담했다고 비난했다. 이런 가운데 17일 라탱 구역에서는 학생 100여명이 모여 시위를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우파 학생들이 주도하는 유사한 시위가 21일에도 예정돼 있다. CPE 추진했던 대선 주자 빌팽 총리, 여기서 꺾이나 2007년 대선 주자 중 한 사람인 도미니크 빌팽 총리가 청년실업 해소란 성과를 얻어내려고 의욕적으로 추진한 CPE가 역으로 스스로를 힘겨운 시험대에 올려놓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여론이 학생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데다 이날 빌팽 총리를 만난 대학 총장들도 CPE 시행을 보류하고 6개월간 검토의 기간을 갖자고 요구했다. 빌팽 총리는 거센 시위를 이겨내고 CPE를 관철시킨다면 대선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그의 정치적 야망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샤를 드 골 대통령의 퇴진을 예고했던 1968년 학생 봉기의 중심지 소르본대를 중심으로 시위가 이어지는 현상을 두고 1968년 혁명의 재판이 아닌가 하는 확대 분석도 내놓고 있다. leess@yna.co.kr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1968년과 2006년의 공통점과 차이점 외양만 유사하지만 원인·강도는 크게 달라 (파리=연합뉴스) 이성섭 특파원 = 요즘 프랑스에서 격화되는 학생 시위는 소르본대 점거 농성과 경찰의 강제 해산, 잇단 시위로 인해 1968년 5월 혁명에 대비되곤 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외견상 유사한 점이 있다 해도 갈등의 원인과 저항의 강도에서 68년 혁명과는 성격이 크게 다르다. 68 혁명은 권위주의와 엘리트 체제를 개혁하려는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을 띤 노학 연대 혁명이었다. 또 베트남전 반대를 포함한 당시 학생들의 주의·주장은 진보된 세상으로 바꾸려는 젊은 이상을 현실에 접목시키려는 시도였다. 이번 시위처럼 학생들의 집단 이익을 지키려는 차원이 아니었다. 한때 1천만 시위대를 동원한 68년 혁명 이듬해 샤를 드 골 대통령은 결국 물러 났다. 68년 혁명은 사상적 측면에서 탈구조주의나 해체주의 같은 흐름을 낳았고 페미니즘 운동과 환경 운동을 가속화시킨 계기가 됐다. 반면에 이번의 학생 시위는 정부의 청년실업 해소 정책인 최초고용계약(CPE)에 대한 반발이다. 사주가 26세 미만 직원을 채용한 뒤 최초 2년간은 자유롭게 해고하게 허용함으로써 노동 시장을 유연화시켜 청년 채용을 유도한다는 목적에서 도입한 정책이다. 프랑스인들은 강력한 노동조합의 보호 아래 고용 안정을 누리고 있다. 한번 채용하면 좀처럼 해고가 어렵다. 프랑스인들은 이런 시스템이 무한경쟁을 강요하는 앵글로-색슨식 사회 모델보다 우위에 있다고 자부하는데 CPE는 자신들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고용보장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고 본다. 특히 취업을 코앞에 둔 대학생들의 불만이 고조됐다.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지 않고 자신들만 차별받게 된다는 것이다. 또 이번 시위에서는 68년 혁명 때보다 동원되는 군중 규모가 적다. 여러 차례 시위가 있었지만 전국 합계가 100만명을 넘은 적이 없다. 이번 사태는 오히려 에두아르 발라뒤르 총리에 타격을 준 1994년 학생 시위의 재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당시 학생들은 최저임금법에 반발해 전국적인 시위를 벌였었다. 대권을 꿈꾸던 발라뒤르는 학생 시위에 이어 다른 부정 스캔들이 겹치면서 이듬해 대선 1차 투표에서 탈락했다. 결선에서 자크 시라크 파리 시장이 대통령에 당선됐다. leess@yna.co.kr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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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면에서 여태껏 청와대 홍보팀은 빵점이었다.

사회당이 집권해서 보수당 인사 쓰는게 정상이냐?

보수당이 집권해서 사회당 인사 쓰는게 상식에 맞냐?

당연한 것도 여태껏 설파 못했던 무능한 청와대

청와대 “코드인사? 에쿠스에 소나타 부품 못넣는다” 이백만 수석, 당위성 강조 “능력·도덕성 봐야지 인연만 따지나” 입력 :2006-03-16 17:48   이기호 (actsky@dailyseop.com)기자

“코드인사는 해야 한다. 에쿠스에 소나타 부품을 넣을 수는 없다. 우리나라는 야구에서도 선진국, 스포츠에서도 선진국 아니냐. 경제도 그렇고. 정부의 인사에 대해 언론이 감시와 검토기능은 당연하지만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이 직접 나섰다. 이 수석은 16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전날 단행된 청와대 인사와 관련된 일부 보수언론의 보도행태에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특히 ‘이런 인사…’라는 제목을 거명하며 조선일보의 기사를 겨냥해 “좀 반듯한 나라가 되도록 하자”고 주문하기도 했으며 기자들과의 만남 이후 조선일보 청와대 출입기자를 장난스럽게 툭툭 치며 가벼운 항의표시를 하기도 했다. 이 수석은 언론인 출신으로 ‘안티조선’ 출신의 전임자 조기숙 전 수석과는 달리 언론에 대해 비교적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이날 발언은 상당히 수위가 높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코드라고 다 제외하면 도대체 누굴 뽑나” ▲ 청와대 전경 ⓒ청와대  이 수석은 “제 언론관을 기자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지만 교과서에 나온 것처럼 언론은 사회의 거울”이라며 “사실대로 진실 되게 비쳐주고 독자들에게 판단하도록 해야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날 환경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과 관련된 보도를 겨냥한 것. 이번 인사에도 ‘코드인사’라고 보도한 보도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지적한 그는 “그분들이 살아온 삶의 궤적이나 경력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자질과 능력과 도덕성을 보고 판단해한다”고 말했다. 또 “사소한 인연이나 관계를 가지고 비판을 했을 경우 얼마나 많은 오해가 있을 수 있겠느냐”며 “부당하다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재차 “능력과 도덕성을 평가해 달라”로 강조한 그는 예를 들어가며 보도의 부당성을 짚어갔다. ‘대통령과 인연이 있기 때문에 장관을 임명했다’고 비난하기 시작하면 사실상 누구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는 것. 특히 특정인에 대해 지역, 학맥, 후보자시절의 관계 등을 일일이 따져서 ‘코드’라고 비판한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겠느냐는 반론. 이 대목에서 그는 “에쿠스를 정비하는데 소나타나 벤츠 부품을 넣겠느냐”며 “물론 범용으로 사용하는 부품도 있겠지만 에쿠스에 소나타, 벤츠 부품을 넣으라는 주장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또 “코드는 맞더라도 자질에 문제가 있으면 비판할 수 있겠지만…”이라고 덧붙여 본질이 호도된 보도행태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최고권위자도 주례자라 안 된다? 본격적인 설명도 있었다. 이 수석은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에 대해 “법학계에서 이 분야의 최고권위자”라며 “물론 더 나은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최고수준은 분명하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그분이 대통령 사위의 스승이나 딸의 결혼식주례를 했다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며 “권 내정자의 능력과 도덕성으로 평가해 달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그는 “그렇게 따진다면 당의 인물들도 쓸 수 없다”며 “대선 기간에 당에서 안 도와준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아예 “성직자를 쓰라는 소리”라며 “코드인사는 해야 한다”고 말하고, “에쿠스에 소나타 부품을 넣을 수는 없다”고 잘라 말하기도 했다. 이치범 환경부장관 내정자도 마찬가지. 이 수석은 “환경전문가로 검증을 확실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 내정자가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장 시절에 이해찬 전 총리 땅을 임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틀리다”며 “이 내정자의 재임 시절이 아니라 후임자가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내정자가 소장일 때 임차한 것이 아니다”며 “확실히 (증거를) 가지고 왔다”고 말한 그는 다시 예를 들어 “권 내정자가 용산고 출신이라는 점도 나왔던데 총리실에서는 몰랐다고 한다”며 “총리가 물러가면서 그렇게까지 했겠느냐”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전날 “이 양반도 용산고 나왔네”라며 “개인적으로는 모른다”고 말한 바 있다. 논문 샅샅이 뒤져…“주례자라고 뽑았겠나” 일침 이 수석은 “어느 신문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인사…’라는 기사는 아쉽다”고 말하고, “잘 검증해 달라”며 “좀 반듯한 나라가 되도록 하자”고 주문했다. ‘이런 인사…’는 이날 조선일보의 톱기사로 ‘환경부장관 후보 이 전 총리 대부도땅 임대’ ‘공정위장 내정자 노 대통령 딸 결혼 때 주례’ 등의 부제를 달아 보도한 바 있다. 이 내정자가 청맥회 회원이자 노 대통령의 후보시절 시민사회특보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 수석은 “청맥회는 서로 회장을 안 맡으려고 한다”며 “밥값 내는 사람도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청맥회가 공직 경험을 공유하자는 취지인데 오해를 살 소지는 있다”고 인정했지만 “회장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안 된다”고 꼬집었다. 노 대통령은 이 내정자가 시민사회특보를 지낸 사실도 전혀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석은 “권 위원장에 대해서도 학자로서 공정거래법에 대한 논문을 샅샅이 뒤져가며 검증을 깊이 했다”며 “참여정부의 공정거래 정책기조와 틀리지 않다”고 말했다. “정책을 더 발전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한 그는 “주례를 봤다고 했겠느냐”며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흥미꺼리 아닌 비중에 맞춰 취급해 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전날 청와대 홈페이지에 개인블로그 개설한 이 수석은 마지막으로 “홍보와 보도는 진실을 알린다는 점에서 지향점이 같다”고 말했다. 그는 “홍보가 진실의 궤를 이탈하면 허풍이고 보도도 진실의 궤를 이탈하면 왜곡이 뇐다”며 “그 원칙에 벗어날 경우는 오늘처럼 섭섭한 말씀도 하겠다”고 말했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관/련/기/사 이낙연 “대통령과 조금 안다고 다 코드 인사 아니다” /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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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이명박 찍느니 배용준·이영애 찍겠다"

[한국일보 2006-03-06 09:36]

진중권 중앙대 교수가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강금실 전 법무장관을 폄하한 이명박 서울시장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6일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진중권의 SBS전망대'에 글을 올려 "강금실 전 장관이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시 공무원들은 좋아할 것"이라는 이 시장의 발언을 언급한 후 "서울시 공무원들은 시장이 취미로 춤을 배우면, 시장 따라서 근무시간에 일 안 하고 춤이나 배우러 다닐 분들인가?"라고 묻고 "이상한 사람들 하고 어울려 골프나 치고, 폭탄주나 마시고 사고치는 것보다야 한국의 전통무용을 배우는 게 백 번 고상하다"라고 말했다. 진 교수는 이 시장의 발언에 대해 "'문화적'이라는 것을 곧 문화관 건물 짓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으로서는 당연한 발언"이라고 비판하고 "한국의 전통 무용을 배우는 것을 곧 일 안하고 노는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불도저'로 상징되던 과거시대의 토건 마인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이영애나 배용준 좋다고 해도 그 사람들 나오면 찍겠느냐"는 이 시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대단히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영애와 배용준이 출마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시장을 찍느니 차라리 이영애나 배용준을 찍겠다"고 밝혔다. 진 교수는 "불도저로 땅 파서 먹고 살 생각하던 시대는 지났다"면서 "대통령 되려면, 세계 경제는 산업화 시대를 지나 IT, BT, NT의 정보화시대, 디자인과 컨텐츠와 같은 문화의 시대로 접어든지 오래라는 점부터 인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대통령으로 국정을 돌보는 것은 건설회사 현장감독과 많이 다를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시장은) 청계천 파서 후보 반열에 오르셨으니, 대통령 되면 경부운하 판다고 전국을 공사판으로 만들 것"이라며 "그건 참아주겠는데 시장이 되어 서울시를 통째로 하나님한테 바친 것처럼, 대통령이 되셔서도 '이 나라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실까봐 겁난다. 서울시가 시장님 것이 아니듯이, 대한민국은 대통령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진 교수의 글 전문. “강금실 전 장관이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시 공무원들은 좋아할 것이다. 강 전 장관은 노는 것, 춤추는 것을 좋아하니까 공무원들은 매일 놀 수 있지 않겠냐.” 이명박 서울시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아직 출마도 안 한 사람, 비난부터 하는군요. 서울시 공무원들은 시장이 취미로 춤을 배우면, 시장 따라서 근무시간에 일 안 하고 춤이나 배우러 다닐 분들인가 보지요? 이상한 사람들 하고 어울려 골프나 치고, 폭탄주나 마시고 사고치는 것보다야 한국의 전통무용을 배우는 게 백 번 고상하지요. ‘문화적’이라는 것을 곧 문화관 건물 짓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으로서는 당연한 발언이지요. 한국의 전통 무용을 배우는 것을 곧 일 안하고 노는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불도저’로 상징되던 과거시대의 토건 마인드겠지요. “이영애나 배용준 좋다고 해도 그 사람들 나오면 찍겠느냐.” 역시 이명박 시장의 말입니다. 대단히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영애 배용준이 출마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시장을 찍느니 차라리 이영애씨나 배용준씨 찍어요. 불도저로 땅 파서 먹고 살 생각하던 시대는 지났지요. 대통령 되려면, 세계 경제는 산업화 시대를 지나 IT, BT, NT의 정보화시대, 디자인과 컨텐츠와 같은 문화의 시대로 접어든지 오래라는 점부터 인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대통령으로 국정을 돌보는 것은 건설회사 현장감독과 많이 다를 겁니다. 청계천 파서 후보 반열에 오르셨으니, 대통령 되면 경부운하 판다고 전국을 공사판으로 만들겠지요. 그건 참아주겠는데 시장이 되어 서울시를 통째로 하나님한테 바친 것처럼, 대통령이 되셔서도 “이 나라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실까봐 겁나네요. 서울시가 시장님 것 아니듯이, 대한민국은 대통령 게 아니지요. 한국아이닷컴 채석원 기자 jowi@hankooki.com ⓒ 한국아이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아이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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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2. 8. 수요일 남로당 사상투쟁위 본 기사는 성인정당 남로당에서 마련한 '사상작업'의 일환으로 일차적으로는 본 남로당과 적대, 경쟁, 협조하고 있는 일련의 군소정당들에 대한 사상검증으로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고 하는 손자병법의 기본을 실천함으로써 원내진입이라는 당의 숙원사업을 실현코자 함이며, 이차적으로는 과거 경제력과 외모 정도로 국한되었던 것과는 달리 복잡, 다양한 작업 어프로치 능력이 요구되어지고 있는 작금, 그야말로 사상으로 투쟁만 할 것이 아니라 작업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영역을 개척코자 함이다. 당원제위의 열독을 통해 작게는 대한민국 정당사의 도도한 물결을 목도하는 계기로, 크게는 운동권 성향의 그(혹은 그녀)에게 제대로 작업을 걸 수 있는 기회로 삼길 바라는 바이다. -편집자 주 민노당 오늘은 이곳 남로당과 이름부터 친한 민노당에 대해서 구라를 풀어보겠슴돠. 이 민노당이 잘만 돌아가 준다면 우리 남로당의 든든한 우당(友黨)이 될 수 있을텐데여.(<-제도권 정당중에서 유일하게 포르노 합법화 주장하는 곳임) 낮에는 민노당, 밤에는 남로당 일케 사이좋게 지내면 참 좋겠거든여. 글서 저가 진작부터 이곳에서 암약을 쫌식 해왔슴돠. 민노당 하면 귀여운 재담꾼 노회찬이 생각남돠. 근데 유시민과 필적할만한 스마트한 구라꾼 노회찬이란 존재가 민노당의 총아이기도 하면서도 또 묘하게 유시민처럼 당내에서 비토그룹이 또 만만치 않게 존재하는 그런 동네가 민노당이기도 함돠. 제가 이 바닥에서 제법 눈팅하믄서 지낸지 어언 5년이 넘어버렸는데요 첨엔 나름 애정을 갖고 놀아보기도 했지만, 이젠 그 애정이 슬슬 애증으로 변질되어가고 있는 중임돠. 그 이유가 허접한 정파 들의 구리디 구린 작태들 때문인거져. 보수 정치판이 '계보 정치'의 메카니즘이 작동하는 곳이라면 이 민노당이란 동네는 이른바 '정파 정치'가 판을 치고 있거든여. 그렇기 땜에 민노당이란 곳을 디벼볼라치면 이 '정파'라는 키워드를 반드시 헤집어야 함돠. 글서 민노당 내부에 서식하는 각 정파들은 뭐가 있구 그 군상들은 어떤 모습들인지 제가 아는 한에서 구라 풀어보겠슴돠. 참 글구 우리 남로당원들의 작업망에 이 민노당원들이 걸려들었을 경우 어떤 주파수로 처신을 해야 할 지를 미리 가늠해 보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정보라 하겠슴돠. 히히~ ^^ 이 바닥의 정파라 하믄 크게 나누어서 자주파(주사파)랑 좌파로 나뉘어질 수 있겠는데요. 돋보기로 좀 들여다보믄 자주파들 중에는 주체사상을 완전소중하게 생각하는 주사파와 그렇지 않은 비주사NL로 나뉘어짐돠. 글구 좌파라 하믄 여러 갈래로 쪼개지는데여 차차 말씀드리구 먼저 자주파를 함 디벼보기루 하져. (참고로 이 글은 지난 1월에 민노당 게시판에 올렸던 글을 약간 손질한 검돠) 자주파 언론에선 듣기 좋게 '자주파'라고 말해주는데여 얘네들 본명은 '주사파'라고 할수 있져.(당내에선 '자민통 그룹'이라고 불러달라구 합니다.) 술먹고 주사를 잘 부리기도해서 주사파인 것 같은데요. 풀네임은 '주체사상파'입니다. 이렇게 부르면 얘네덜 막 거품물고 발광함돠. 왜냐면 옛날 94년도에 서강대 총장 빡콩 한테 당한 일이 있거든요. 학계, 정계, 언론계에 주사파들이 바글바글하다고 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공안정국 조성했던 빡콩 기억하시져? 빡콩이야, 사노맹도 주사파라고 할 정도로 세상 물정을 모르는 넘이긴 한데요. 근데 걔덜 눈에는 또 그렇게 밖에 볼수 없는 것이, 우리가 딴나라당 넘들이나, 좃선이나, 조갑제나 다 같은 한통속이라고 보는 것하고 비슷한 눈길 되겠슴돠.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보믄, 걔네들은 또 억울하다고 그럽니다. 딴나라당 애덜은 왜 우리가 월간조선 좆깝제냐구. 반대로 좆깝제나, 류근일 같은 애덜은 '한나라당 같은 기회주의자들 말구' 좀더 학끈한 꼴통 정당을 주문하면서 지덜끼리두 티격태격하져. 빡콩이 진보 일반을 다 주사파로 싸잡아서 매도한 것은 분별력이 없이 덜떨어진 얘기이긴 했지만, 그 헛소리가 먹히게 된 계기가 있었슴돠. 사실 그때 주사 계열 학생 애덜이 김일성 사망에 격정을 못이겨 '근조', '서거 애도' 등의 플래카드와 리본으로 온통 학교를 도배질하는 꼬락서니를 보여주었었거든요. 그게 벌써 10여년 전 얘기가 되었군요. 참, 얘기가 좀 어긋났네요. 암튼 주사파는 분명 있슴돠. 근데 걔덜 내부에서도 주체사상을 완전소중하게 여기는 NL과 그렇지 않은 비주사 NL이 있나 봅니다만 실천상으로는 거의 대동소이하죠. 애네덜의 정치적 스탠스는 월간 조선 좆깝제랑 똑같슴돠. 좆깝제가 북한과의 화해, 협력 얘기 나오면 거품물고 지랄하잖아요. 근데 얘덜 주사들은 반대로 북한 비판하면 간질 발작 일으키거든요. 주한미군의 핵미사일이 남한에 들어왔던 80년대에 반핵외치면 좌파 빨갱이라고 했던 좃선이, 북한이 핵협박하는 90년대 들어선 어느새 반핵주의자가 되었슴돠. 마찬가지로 80년대엔 반전-반핵 노래까지 만들어 부르던 주사돌이들이, 요즘엔 반전-평화라고 하여 '핵'글자를 싹 지워버리는 얍삽한 변신을 함돠. 좃선 애덜이 경제발전을 위해서 인권 희생을 당연시여기는 것처럼, 주사파들은 반미-자주를 위해선 북한 주민이 어떻게 살고 있는 지 관심이 없슴돠. 5.18 때, 사람이 많이 학살당했다고 하면, 좃선이나 공안기관이 '유언비어 날조, 니 눈으로 그거봤어? 빨갱이 색히...'운운하면서 협박하잖아여? 주사파 애덜이 하는 짓이 꼭 그 짝임돠. 북한 인권 문제제기하면 '다 조작이야, 미국의 음모야, 늬덜이 봤어?' 등등으로 발뺌합니다. 얘덜은 아주 약한 수준에서도 북한 비판을 도저히 견디질 못하는 애덜임돠. 웃긴 얘기 하나 하께요. 민노당 강령에서 보면, '남한 자본주의의 천민성과 북한 사회주의의 경직성을 극복...' 이런 문구가 있는데여. 주사파 애덜은 북한에 대해 '경직'되었다는 표현도 참아내지 못하고 삭제를 요구하다가 창당 대의원대회에서 개박살난적이 있었져. 정말 웃긴 녀석들임돠. 아마 과거부터 지금까지 좃선이나, 주사파 애덜이 주장한 내용들을 슬라이드로 쭈욱 훑어보믄 졸라 재밌을거에요. ^^; 암튼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좃선과 주사파는 극우 민족주의라는 동일한 뿌리에서 나온 두 개의 개념상실 줄기세포입니다. 좃선이 좌파와 우파를 가르는 기준이 뭔지 아시져? 북한에 대해 우호적이면 '좌파', 적대적이면 '우파'잖아여. 주사파들도 똑같은 거거든여. 북한에 조금이라도 비판적이면 무조건 수구라고 몰아부침돠. 그래서 진중권도 얘네덜에겐 졸라 수구반동 분자가 되어버렸죠. ㅋㅋ 이렇듯 좃선과 주사파는 겉으로는 굉장히 심각한 대립을 보이지만, 같은 종자인 셈이죠. 사실 민주노동당의 좌파적 이념으로 보믄 얘덜은 본질적으로 이질적인 종자들임돠. 왜냐믄 얘덜은 우리 사회를 어떤 사회로 만들건지에 대한 고민 자체가 엄써여. 그래서 조세문제, 부동산 문제, 교육개혁 문제 등 사회전반적인 개혁과 관련한 기본적인 상식과 개념이 전혀 잡혀있지 않는 애덜임돠. 실제로 어떤 주사파 최고위원 중에 부유세라든지 하는 세제 개편 안이 의제에 올라오니깐 도대체 뭔소리인지두 모르고 졸라 헤매다가 "어? 세금 많이 걷자구 하믄 국민들이 싫어 하는거 아녀? 안돼지 구럼..." 이따구로 개념 완전 가출한 소리를 나불나불대는 인간들입니다. 참여연대에서 조세전문가로도 활동하던 공인회계사 출신이 배고픔을 각오하고 민노당에 들어와서 정책연구원 일을 하며 부유세 공약을 구체화하다가 주사파들이 이런 전설의 핵대가리같은 소리에 몇번 경악을 하다가 결국 "도대체 여기 진보정당 맞어?" 함서 사표내고 말았져. - -; 이런 주사파덜이 평택 미군기지라든지 이런 껀수나 기회가 왔다 하믄 이때다하고 무조건 '닥치고 반미! 닥치고 통일!' 이런 짓거리할 때서야 열라 신나함돠. 그저 미국놈들 혼내주는 것이 유일한 목적인거져. 얘덜은 이념이라고 하믄, 오직 좃선과 김일성 이 두 개밖에 몰라여. 맑스도 모르고, 사민주의도 모르고 암튼 다른 이념과 노선에 대해선 머리 속에 떠올려 본적도 없는 애덜임돠. 하기사 김일성대학 도서관에선 맑스의 [자본론]이 먼지 뒤집어 쓰고 있다죠? 주사파 얘덜이 누군지 궁금하믄 민노당 게시판에서 북한 열라 비판해보세요. 그럼 마치 바퀴벌레가 에푸킬러에 못이겨서 밖으로 기어 나오는것처럼 그 비판 못참고 막 발작하믄서 나옵니다. 게시판 좀 둘러보시면 잘 아실거에요. 글구 약을 더 치면 본색 드러냅니다. 북한이 얼만큼 괜찮은 사회인지 70년대 삐라에서나 나올법한 얘기로 설득하려고 함돠. 전혀 쪽팔린지도 모르고 막 얘기함돠. 웃겨 죽슴돠. 이런 주사파덜이 있는한, 한나라당 김용갑이 같은 애덜이 민노당에 슬며시 또아리를 틀고 있다 하더라두 사실 뭐라 할 말이 없는 셈인거져. 근데 이런 얘덜 잡아가는 국가보안법은 정말 큰 문제임돠. 월간좃선에서 한 말을 가지고 좃깝제를 감옥에 집어넣으면 안되듯이, 사실 얘덜두 언론의 자유는 누려야 되거든여. 글구 광화문 네거리에서 김일성 만세 실컷 부르게 해줘야 함돠. 그런 담에 처절하게 왕따당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옛날 국보법이 막걸리 보안법이었잖아여. 정부 비판하믄 그걸로 잡아가두고. 그런 기억을 자꾸 상기시키믄서 지덜이 국보법에 걸리믄 옳은 소리해서 잡혀간다고 착각하거든여. 좃선 만세든 김일성 만세든, 뭐든 만세할 수 있어야 함돠. 그래서리, 국보법 빨리 폐지해야 함돠. 사실 지금 그 법은 공안기관 밥벌이 수단에 불과하고, 주사파덜에게는 정당성을 만들어주는 역할도 부록으로 해주거든여. 물론, 주사파 모두는 반미-자주 외치는 애덜이지만, 반대로 반미하는 얘덜 전부는 주사파라고 할 수는 없겠져. 아마 80년대처럼 졸라 잼없는 북한 원전을 꼼꼼히 독해하는 애덜두 요즘 거의 드물검돠. 반미-자주 외치는 애덜의 멘탈리티는 근본적으로 고구려에 자부심을 갖는 그런류의 민족주의에 빠져있는 검돠. 왜냐면 맨날 중국에 조공 갖다 바치는 약소국의 역사에서 걔네들과 맞짱 뜬 고구려가 왠지 자랑스럽지 않슴까? 그런것처럼 세계 최강의 깡패 양키한테 막 개기는 북한이 걔덜에게는 민족적 자부심으로 자리잡는 그런 심리적 메카니즘이져. 근데 민족의 자주성은 지켰을 지 모르나, 개인의 존엄성이 짓밟힌 북한을 그들은 결코 보지 못하고 있는거져. 근데 정치적 멘탈리티가 이렇게 후진 애덜이 정파 쪽수로보믄 젤 많슴돠. 그거 참 희한하죠? 좃선이랑 비슷한 이유 때문에 그렇슴돠. 좃선의 멘탈리티 역시 열라 구리긴 하는데 신문은 잘팔리자나여? 왜냐믄 잼나게 만들고 꼭지 뽑는것도 흥미를 좀 유발시키거든여. 이처럼 대중적 감각 하나는 뛰어나서 구독률이 높아여. 주사파 애덜 쪽수가 많은 것은 대중 감각이 이른바 좌파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이라 그렇슴돠. 대중들이 뭘 좋아하는지 냄새를 잘 맡거든여. 이런 점은 좌파라는 애덜이 벤치마킹할 필요는 있슴돠. 좌파 애덜이 골방에서 문건 만들고 지가 쓴 글 지들끼리 돌려보고 감탄하면서 딸딸이 치는데여. 주사파 애덜은 그럴 시간에 주변의 대중들과 노닥거리믄서 잘 놀거든여. 그러다보니 대중이 원하는게 뭔지 잘 알아채립니다. 민주노총 쪽에서 보면, 크게 중앙파와 국민파로 나뉘어져 있져? 사실, '중앙파=좌파, 국민파=우파'라고 인식되어 있는데여. 달리 말하면 강경파와 온건파라고 불리울 수 있겠져. 근데 중앙파는 좀 독선적이고, 지덜 내부의 논리에만 갇혀져서 원칙이라든지 추상적인 가치전달에 매몰되어 국민들로부터 왕따 당하기 딱 좋은 노선으로 잘 걷거든요. 닭짓 많이 하고 있져. 근데 국민파는 이른바 국민 정서와 여론에 좀 신경쓰면서 노동운동하는 쪽이거든여. 그래서 상대적으로 온건적인 노선을 가고 있져.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이념적 칼라가 있는건 아닌거 같구 반중앙파 연합이라고 할 수 있는거져. 주사파덜은 바로 이런 '국민파' 쪽에 잘 붙어서 친화력을 쌓습니다. 그러다보니 다수파적인 노릇을 할 수 있는검돠. 그러니까 좌파라는 애덜이 지덜끼리 딸딸이 치는 것 말고 원대한 대중의 바다로 잘 나가면 주사파덜이 설 곳이 없을 텐데. 대중의 정서와는 자꾸 멀어지니까 큰 시장을 주사파한테 뺐기는 거져. 하지만 삽대가리안에 있는 순두부의 두뇌를 가진 이 신인류 주사파들은 기상천외한 주장을 심심치 않게 쏟아내게 됩니다. 독도 문제가 불거졌을 때, 한나라당같은 우익들도 감히 주장하지 못하는 독도 파병하자고 외쳤죠. 그래서 언론으로부터도 황당하다며 존내 두들겨 맞았습니다만, 그 주장이 왜 잘못된 것인지 아직도 이해못하고 있져. 주사파덜이 민노당에 다수파로 등극하게 된 것은 불과 1~2년전 일인데요. 그렇게 된 계기가 있었슴돠. 이 주사파들의 아지트는 전국연합임돠. 지덜 내부에서 보믄 울산연합, 인천연합, 동부연합 등으로 나뉘는 것 같은데여 지덜끼리 뒷담화도 까고 경쟁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만. 다 거기서 거기죠. 얘덜의 꼴통스러운 종파적 작태는 엽기 그 자체임돠. 두 세달 전부터 민주노동당에 막 입당하신 분들은 자기가 선거권이 아직 없다는 사실에 놀라곤 합니다. 그게 아주 사연이 많아여. 민노당 창당 초기에는 주사파덜이 당에 이렇게 많이 기생하지 않았었져. 그러다보니 정신병동에서 막 가출한 환자의 이야기를 주절대는 주사파덜이 당에서 좀 따 당했슴돠. 글구, 얘덜이 국민대중들로부터 잊혀져가는 골방의 운동권 사무실에서 기생하다가는 멸종될 것 같으니까, 민노당을 숙주로 삼아야겠다고 나름 정치적 판단을 한 것도 있겠져. (<-완전 에얼리언임 - -;) 그래서 그들이 당을 장악하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갖고 각 지구당을 접수하겠다고 떼거지로 달려들었슴돠. 스타로 비유하자면 저글링 모드로 개떼 습격작전에 돌입한거져. 주로 개념 밥말아 먹은 학생들 명단 취합해서리 당비 대신 내주고, 쪽수채워서 지구당 접수를 막 한 검돠.(참, 학삐리덜은 당비 50% 할인이거든요. TTL 카드로 추가할인 안되냐구 물을지도 모를 얘덜이져.- -;) 이런 상상도 하지 못할 엽기적인 행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주사파 몇몇이 징계를 받는 선에서 그쳤을 따름이져. 사실상 구속감인데 당내에서는 이런걸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나봄돠. 어쨌든 이것 땜에 선거 수개월전 입당 당원에게 당권이 부여되지 못하는 기상천외한 제도가 만들어진 검돠. 요즘들어 열린당에서두 당비 대납으로 검찰에서 압수수색하고 한바탕 난리를 치루었는데요. 이 주사파들로부터 벤치마킹한게 아닌가 생각됨돠. 근데요 또 골때리는게 당내의 거의 모든 종파사건은 주사파들이 다 일으켰으면서 지덜이 다수를 장악하고 나면, '통합, 단결' 이런 말들을 전혀 양심에 거리낌없이 주절거린다는 검돠. 지난 선거때 다수로 등극하고 나니깐 이번 선거에서도 예외없이 그런 소리를 또 지껄여대는구만여. 사악한자들이져. 이런 애덜은 싱하횽이 이렇게 다루어줘야 함돠. ↓ 결론적으로 우리가 주사파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면 이런 얘덜이라는 겁니다. "생물학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뇌의 구조를 가진, 자선냄비에 라면 넣어보는 열성유전자의 합집합. 리모컨을 바꿨더니 TV화질이 좋아졌다고 학교가서 자랑하다 아가리 한대 더 맞을 질병의 상징 주사파" 그러면 우리는 이런 주사파들에게 다음과 같은 권고를 할 수밖에 없는거겠져. "형 말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 주사파 너희들 이제 민노당에서 그만 사라져주면 안되겠니? 아님 뽀글이당 하나 맹글어서 찌그러지면 안되겠니?" 작업 Tip 여러분들의 작업망에 이런 주사파삘스러운 자들이 걸려들었다면여. 우선 패션은 개량 한복류를 추천해드림돠. 글구 유머는 뭐랄까 연변이나 북한말투 흉내내믄서 실실 거리믄 얘네덜 자지러지믄서 열라 좋아라 할 검돠. 다시 말해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삘로 밀고가면 작업 승률 100% 달성임돠. ^^ (담에는 잡다한 좌파들의 정체에 대해서 좀 더 디벼보기루 하져. 그럼 꾸벅~) * 본 기사는 남로당(www.namrodang.com)에서 제공합니다. 퍼가실 때는 출처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노당이 좌파 정당이기 때문에 사실 민노당에 모여있는 자들 모두가 좌파이긴 하죠. 근데 아주 이질적인 종자인 주사파가 슬며시 또아리틀고 있기 땜에 주사파를 제외한 나머지를 걍 모두 좌파라고 통칭하겠슴돠. 언론에선 '평등파' 또는 '사회주의파'라고 이름 붙여주죠.

그럼 이들 정파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함 나열해볼께요. 구 진정추 계열(혁신네트워크), 전진 그룹, 자율과 연대, 평등 연대, 트로츠키 다함께 그룹 등이 있져. 이밖에 또 뭐가 있겠지만서도... 별 의미가 없는 친구들이고 해서, 제가 아는 범위까지만 말씀 드리겠슴돠.

좌파의 복잡한 세계를 디벼드리겠삼

진정추파

먼저 진정추(혁신네트워크)라고 하는 정파입니다. 사실 말하자면, 민주노동당에 대한 '원천기술'은 이 사람들에게 있다고 해두 과언이 아니져. 민주노동당이 태어나기 대략 10년전부터 '닥치고 진보정당!'을 부르짖던 사람들이거든여. 대표 선수로는 노회찬, 주대환이 있죠.

90년도 초에 사회주의권이 망하고, 또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기 시작하니깐. 80년대에 비밀조직 형태로 남아있던 운동권에서 구찌가 제법 큰 일군의 좌파조직들이 통합해서 합법 대중정당인 한국노동당 만들구 민중당이랑 통합해서 총선도 치루고 했는데 한 석도 못 얻구, 개박살났었져. 그 이유야 여러가지를 들 수 있겠는데여.

당시에 상당히 첨단을 걷는 '민주적 사회주의'라는 원천 기술이긴 했어두, 노동 대중이라는 자본력이 딸려서리 실용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해서 실패한 검돠. 글구 사람들이 삼성, 엘쥐같은 거대 정당의 상품에만 수 십 년간 길들여져 있었기 땜에, 신흥 중소기업에서 나온 그 '진보' 상품을 거들떠 보지두 않은 거져. MS 윈도가 졸라 비싸구, 버그도 많지만 사람들이 길들어 있기 땜에 불평하면서도 다 쓰잖아여. 리눅스가 그것보다 훨 값싸고 질 좋은 운영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쓰는 사람 별루 엄꾸 그러니깐 응용프로그램두 개발안되구... 암튼 그런 것과 같은 이치인검돠.

그때 같이 한 자들 중 이재오, 김문수처럼 민중당에서 한 자리 했던 애덜은 배고픔을 못 참구 결국 대기업 같은 신한국당으루 취직했져. 글구 노회찬, 주대환 같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 기술의 실용화에 미련을 못 버리고 권토중래를 꿈꾸며 패잔병들을 모아 다시 '진보정당추진위원회'를 꾸려서 열심히 펀드 모집에 나섭니다.(이때부터 이 사람들 별명이 '진정추파'라고 이름 붙여진 검돠.) 기술을 실용화시키려믄 노동계급이라는 자본이 필요하거든여. 그래서 자본력이 젤 센 민주노총 등을 쫓아 당깁니다. 근데 이 단체들은 주주들의 의견을 좀 더 물어봐야 되니 어쩌니 함서 시간 질질 끌었져. 그러다보니 어느새 1996년 신제품 박람회 총선이 눈앞에 다가온 것임돠.

그래서 맨날 투자한다 말만 해놓구 미적 거리는 민주노총 말만 기다리다가는 기회를 잃어버린다 싶어서인지, 그 진정추 팀은 새로운 컨셉으로 총선에 도전함돠. 민주당, 신한국당 같은데서 오너의 경영방식이 좆같아 도저히 못해먹겠다고 사표내고 나온 애덜, 반대로 입사원서 넣었다 떨어져서 앙심품은 애덜, 글구 그 보수정당의 불량 제품에 불만을 품은 시민단체에서 텨나왔던 자덜, 이런 자들과 컨소시엄을 급조해서 총선에 나간 검돠. 이른바 개혁신당. 글구 결과는 재벌 정당의 벽을 못 넘구 92년과 같은 이유로 또 졸라 깨졌져.

쓰다보니 어케 민노당 前史를 말하게 된 것 같은데여. 일케 말함 민노당 만들 때 뺑이쳤던 다른 정파 쪽에서 "뭐야? 이 씨불넘, 알구 보니 진정추 끄나불이네?"함서 속으로 욕할 거 같은데염. 뭐....글케 보믄 할말 엄꾸여. 근데 민노당이란 논문의 '제1저자'의 위치에 올려줄만한 얘덜임에는 틀림없슴돠. 왜냐믄 10여년 전부터 운동권 좌우로 졸라 협공을 받음서두 곤조 부리면서 이 한 길 고집 했거든여. 진보정당 운동의 선두그룹으로서 인정해줄건 인정해줘야 함돠.

골때리는게 말이져 90년대 초에 이 조직이 공개 대중정당을 표방하믄서 나올때, 다른 좌파조직들이 '합법주의다, 개량주의닷' 함서 욜심히 쫓아당기믄서 뒷담화깠는데여 어느새 지덜두 공개조직, 대중정당으로 은근슬쩍 같이 따라온 거 있져. ㅋㅋㅋ

이념으로 보믄 사회주의를 지향하는데, 구소련이나, 북한같은 사회주의는 하지 않겠다면서 프롤레타리아 독재 개념을 폐기했슴돠. 그리고 '민주주의와 함께 가는 사회주의'라고 해서 그 전의 사회주의와는 차별을 둡니다. 생산수단을 국유화하는 것보담 사회화해야 한다고 함돠. 근데 그 '사회화'가 구체적으로 뭐냐구 물어보믄, 뭐...공적 소유 어쩌구저쩌구 하는데 뭔말을 하는지 저두 잘 몰겠슴돠.((_ _;) 죄송;;;)

근데 크게 보믄 대략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정당을 모델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요 '민주적 사회주의'랑, '사회민주주의' 순서가 바뀐 말인데 자칫하다 이 말하믄 막 삐지는 애덜이 있어요. 특히 얘덜 왼편에 있는 '전진'이라든지 '평등연대'라든지 그런 동네 가믄 왕따당하기 십상이니깐 걔덜 앞에선 '민주적 사회주의'를 '사회 민주주의'라고 순서 바꿔 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함돠.

왼쪽에 있는 애덜은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삐져 있슴돠. 걔덜한테 삥뜯긴 적두 없음서 열라 싫어하는 이유는요. 자본(생산수단)의 개인적 소유를 인정한다구 그런다네요. 글구 영국 노동당처럼 이라크 침략 돕는 식으루다가 제국주의와 한통속인 넘들이라 재수 없어 한다는 검돠.

암튼 진정추 쪽의 이념을 보믄 대략 '민주적 사회주의'라고 개념지을 수 있는데여 여기서 주대환은 한 발 더 나아가 걍, 사회민주주의하자라구 막 그러는거 같슴돠.

근데 이 진정추들은 민노당에서 비교적 현실감각과 합리성이 젤 뛰어남돠. 대중정당 일을 오랫동안 해와서 그런지 대중 감각을 잘 읽어내구 말빨두 쎄져. 꼴통 운동권적 마인드와는 좀 다른, 뭐랄까 현실주의적 노선을 걷는 좌파라고 할 수 있겠져. 노회찬만 봐두 알잖슴까. 노회찬이 대중적 말빨이 쎄다면, 주대환은 글빨 하나는 죽여주져.

근데 현실을 넘 잘 알아서 그런지 예전에 같이한 멤버들 중 많은 이들이 다 먹구 살겠다구 쩜 많이 '현실' 속으로 흩어졌져.(물론 꼭 이 동네만 그런건 아니었지만...) 그래서리 한땐 전국적 영업망두 많이 갖췄었구 일부 PD 출신 학생 그룹들두 나중에 결합했었거든여(진학련) 근데 요즘엔 많이 붕괴된 거 같슴돠. 주로 정책 쪽 분야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들 같아요. 마켓팅 분야에 다시 좀 신경쓰겠다구 '혁신네트워크'인가 만든다는 소문 들리던데, 아무리 홈피 찾아봐두 엄떠라구여. 어케 네트워크 하겠다는 건지...흐미~- -;; .

이쪽 성향은 그러니까 '무상의료'같은 사민주의 정책 냄새가 좋아라해서 들어온 우리 같은 보통 생활인들의 소박한 상식과 잘 어울리는 그룹이라구 볼 수 있겠죠. 세력 분포 여부를 떠나서 유시민이 열우당 이념의 대표라고 볼 수 있다면, 이쪽 정파가 민노당에서 주류적 이념을 대표할 선수들이라 볼 수 있슴돠.

근데 좀 이념의 칼라가 약간 애매모호하기 땜에 사회주의적 기치를 더 높게 올리자구 하는 쪽과 사민주의로 가자구 하는 쪽이랑 서서히 갈려가는 것 같아여. 그래서 이쪽 진정추 좌파는 뒤에 서술할 'PD+민노총 중앙파'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전진'이라는 좌파그룹이랑 합체하기두 했지요.

어쨌든 이쪽 그룹에 속해 있는 자들과 어케 작업으로 엮어지게 되면요, 우리 남로당원들이 의사소통하는 데는 별 큰 지장은 없을거라 생각됨돠. 진중권이나, 홍세화, 김규항, 고종석 등의 에세이로 교양되어 있다믄 얘네덜과 잼나게 노가리 풀면서 금방 친해질 수 있을거에여.

전진그룹

이 그룹 풀네임은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라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함 나와요. 흔히 옛날 학생 운동권 그룹을 NL-PD루 나누잖아여. 전진은 그 중에 학삐리 PD 출신들이 몽땅 들어간 정파라구 할 수 있겠져. 글구 민노총에 단병호, 심상정이 대표선수로 있는 중앙파가 선배그룹으로 결합되어 있구여. 진정추 좌파랑두 같이 있슴돠. 좀 전에 설명한 대루 'PD+민노총 중앙파+진정추 좌파'의 연합으로 요약할 수 있겠져. 주사파와는 숙명의 라이벌 관계임돠. (물론 주사파는 민노당 내에선 공공의 적이긴 하지만... - -;)

근데 이 'PD'라는 말루 뭉뚱그려지는데 이 집단은 그렇게 균일한 성격의 집단은 아니구여...어떤 경향성들의 집합이라구 할까. 비유하자면 개신교 집단인거져. NL은 비교적 이념적 성향이 균등한 천주교 정도라면(물론 교구마다 좀 온도차가 있겠지만) 이 PD는 각자 따로 노는 개신교 집단과 같슴돠. 이 기독교도들은 예수교장로회니, 감리회니, 기독교장로회니..하구 잡다한 종파들이 많잖아여. 거기에다 같은 장로회 소속이더라두 교회마다 다 독립적이구.. 그런 점과 닮아 있습니다. 근데 또 기독교도들이 졸라 교조적이고 폐쇄적인 면두 있거든여. 지덜과 쫌 다른 해석하믄 금방 이단이라구 딱지 붙이구 몰아 붙이거든여. 그래서 또 하나의 종파가 생겨나구... 이런 것들두 좀 닮아 있슴돠.

근데 나중에 왜 갈라졌는지 생각해 보믄 일반인들은 전혀 이해 못 할 그런 이유들인거져. 지덜두 시간이 좀 지나믄 그런 일루 다퉜다는 걸루 서로 민망해 합니다.

PD는 학삐리에서 생성된 분파이기 때문에 말투나 사고방식이 좀 관념적이져. 지금은 전보담 많이 좋아졌지만 암튼 그 습관은 진정추에 비해서 좀 도드라져 보임돠. 글구 80년대 중후반에 생성된 정파라서 학교 말구는 사회나 노동현장에서는 대중적 기반이 그렇게 튼튼하지 않은 거 같슴돠. 그래서 민주노총 중앙파에 많이 기대구 있져. 단병호, 심상정 등이 이들과 친화력을 갖구 CEO의 역할을 하는 거 같슴돠.

이들의 이념두 역시 '사회주의'라구 하는데 생각보담 또렷한 건 없슴돠. 이들 역시 망해버린 소련 같은 국가사회주의를 배격하자는 데 까지는 동의하는데 아까 말한대루 사회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상당히 냉소적임돠. 글타구 북한은 더더욱 말두 안 되는 거 같구. 근데 민주적 사회주의두 괜히 사민주의 냄새난다구 해서 첨에는 좀 거부반응을 보였었져. 왜냐믄 '프롤레타리 독재'(피티 독재)랑 '일당 독재'는 다른 건데 왜 그걸 폐기하냐구 막 열을 냈거든여. 지덜두 일당 독재 폐기는 좋지만 피티 독재는 해야 한다는 거져.

근데 제가 볼 땐 애덜은 하나만 알구 둘은 모른거져. '피티 독재'라는 개념은 역사적으로 '일당 독재'로만 귀결되었는데 대중적으로 씨알이 멕힐 수 있는 소리냐는 거져. 엔지니어가 아무리 고기능 제품이라구 해서 만들믄 뭐합니까. 유저들이 사용하기 졸라 불편하구 복잡하믄 다 쓰잘데기 없거든여. 유저가 쓰기 싫어하믄 과감하게 그 기능 없애야 하는데 얘덜은 특허권이 아까워 자꾸 소비자의 의식변화만 촉구하고 나서니 중간에 죽어나는 건 영업 뛰는 사람들 뿐인거져.

그러니깐. 결국 이 친구들은 입맛이 졸라 까다로운 막내아들 같은 애덜이라구 볼 수 있슴돠.

뭐 이런거져. 일케되믄 "그럼 뭘 처먹을꺼야, 쌍놈아!" 하구 엄마가 신경질을 안 부릴 수 없거든여. 그럴 땐 매우 허탈한 대답이 나옵니다.

"맛있는 반찬!"

그렇지만 얘네덜은 뭐 아주 꼴통은 아니구여. 그런대루 현실 인식력은 좀 있습니다. 말귀도 알아듣는 편이구여. 테레비에 나와서두 똑똑한 소리 잘하져. 지난 총선 때 30대 젊은 대변인 김종철 보믄 알잖아요. 90년대 들어 의제를 진정추 쪽에 맨날 선점당해서 그렇지, 민주노동당 이란 논문의 '제2공저자' 정도 수준은 됩니다. 올드레프트의 때가 덜 빠져서 가끔 삑사리를 내긴 하지만 말임돠.

마켓팅보다는 기술분야에서 커온 애덜이기 때문에 주로 영업(조직)보다는 기술(정책) 분야에서 강점을 보임돠. 중앙당, 정책 파트 쪽 분야에서 많이 서식함돠. 글구...근거지는 서울 쪽에 많이 있는거 같네염.

작업 Tip

이쪽 출신 애덜이 어케 작업망에 걸렸다믄, 골치 아플 생각 좀 하셔야 됨돠. 졸라 해골 어질어질한 얘기 끄집어내서 이것저것 갖다 붙이니깐 일단 말싸움에서 걸려들 생각함 안 되여. 굳이 노가리 풀어야 되겠다믄 뭐...러시아혁명사는 필독서구여, 그 담에 유럽의 좌파 정당 역사두 기본 교양서루 읽어야되구... 그람시니, 알뛰세니 하는 애덜 얘기까지 나오면 갈 때까지 간 검돠. 내친김에 푸코니 데리다니 등의 어질어질한 얘기까정 끝내 꺼내게 된다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거든여.

자세히 들어보믄 엉뚱한 데다 갖다 붙이는 경우가 태반이니깐 쫄지 마시구염, 남로당원답게 카사노바의 자서전인 [불멸의 유혹]이라든지, [킨제이 보고서], 글구 어제 읽은 소라넷의 야설 얘기 등으로 가차 없이 사상투쟁을 전개해주셈.

담에는 마지막으로 민노당에서 서식하는 잡다한 군소정파 몇 개를 마저 소개할께염. 그럼 그때까정 쪽글루 가열찬 사상투쟁 전개해주삼...^^;

* 본 기사는 남로당(www.namrodang.com)에서 제공합니다. 퍼가실 때는 출처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민노당 내에서 서식하는 정파들 중에서 잡다한 소수파 몇 개를 마저 소개하구 연재 글을 끝마치겠슴돠.

사회민주주의를 위한 자율과 연대 & 진보누리 등

이 쪽 정파야말로 21세기의 정파입니다. 2000년 이후에 만들어졌으니깐여. 글구 이념이 가장 선명합니다. 일단 타이틀부터 '사회민주주의'라고 완전 선언해 버렸잖아여?

사회민주주의... 이 이념을 선점했다는 점에서 일단 포지션을 잘 잡았습니다. 사실 민주노동당의 잡다한 정파 인간들이 복잡한 얘기로 뭐라뭐라 궁시렁거려도 결국 그 성격은 객관적으로 유럽의 사민주의로 갈 수밖에 없슴돠. 또 내놓은 정책과 공약도 그 수준을 벗어날 수도 엄꾸여. 그런 점에서 '자율과 연대'는 민노당 내에서 가장 가능성 있는 그룹입니다.

근데 사민주의라는 것이 졸라 광범위한 개념이거든여. 스웨덴 사민당 애덜은 영국 노동당 놈들을 막 제국주의라고 욕하믄서 상대도 안 할려구 하구 그렇슴돠. 이처럼 북유럽의 사민주의라구 하더라두 나라 별로 이념 차가 현격하기두 한 것 같구요. 그래서리 이 '정파'가 그 이름값 할려믄... 고생 졸라 해야 할 것 같슴돠.

근데 문제는 컨텐츠가 엄써요. - -;; 대형할인마트라고 간판은 걸었는데 안에서 팔만한 물품이 시골 구멍가게보다 더 엄씀돠. 들어갔던 사람들이 다 민망해지는 정도져.

그래두 이제 시작하는 곳이구, 또 정파활동 전문 백수라든지... 하는 그런 폐인들은 별로 엄는거 같아서 우리 같은 생활인들 정서와 가장 가까운 거 같슴돠. 그래서리 저 같은 사람두 암 부담엄씨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정파라구 할 수 있겠져. 물론 아직 운동권 화약 냄새가 아직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지만... - -;.

민노당 내 세력으로 본다믄, 뭐 삼성전자의 참여연대 주식 지분처럼 졸라 미미합니다만, 언론플레이에는 강해서 나름 인터넷 게시판에서 왈왈구찌 노릇을 좀 함돠.

이밖에 이들과 정치적 포지션이 비슷한 집단으로는 진보누리 같은 애덜이 있죠. 뭐 정파라구 이름 붙일만한 애덜은 아니지만 정치적 성향은 엇비슷함돠.

이 동네는 뭐랄까여... 일종의 '정파 피해자 연합'이라구 볼 수 있슴돠. 그러다보니 생각두 제각각이구... 뭔가 하나로 유형화하기에는 제 능력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근데 얘네덜의 주적은 무엇보다 주사파인거 같군여. 그런 점에서는 제 맘에 쏙 듭니다. 저두 이 동네에서 간간히 글을 남긴적두 있는데엽... 근데 씨바 누리베스트로는 절대 안 올려줌돠. 개쉑히덜..- -;;

글구... 진보누리는 '진중권'이 한때 고정적으로 칼럼을 써서 장사가 짭잘했던 동네이기두 하구여. 또 뭐랄까... '민주노총'이라는 민노당 대주주의 횡포에도 상당히 불만이 많이 가진 그런 소액다수주주들이라구나 할까여. 그래서 걔덜이랑 친해볼려구 하는 그룹들이랑두 별로 사이가 안 좋아여. 전진이나, 진정추 등과두 거리 두는 게 그런 이유인거 같은데요, 자기들을 '민주노동당파'라구 불러달라구 함돠. 암튼, 민노당 내의 '시민군'이라구 할 수 있는 애덜이져. 뭐..딱히 정파라구 이름붙일만한 건 엄는데여...

정치적 포지션은 대략... 진정추, 전진그룹, 자율과연대, 이런 프리즘에서 사안별로 시계불알처럼 왔다갔다 함돠.

해방연대, 다함께 등

음... 얘네덜 생각만 하믄... 갑자기 옷깃을 여미지 않을 수가 엄꾼여. 최루탄 자욱한 길거리에서 눈터지게 싸우던 80년대의 처절한 몸부림이 떠올려지거든여. 근데 얘덜은 그때 청카바 백골단의 하이바로 머리를 잘못 맞아서인지 기억이 딱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에요. (기억 상실증두 아니구..이런걸 의학적으로 뭐라고 하시나여? 아는 사람 쪽글로 남겨주셈 - -;;)

그래서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 딱 그 때에 고정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뭐라 말을 해두 안 믿구 옛날의 주장만 계속 되풀이하는 애덜이져.

'해방 연대'는 옛날 소련의 입시생들에게 스트레스 졸라 안겨주던 맑스-레닌주의 교과서만 달달달 외우는 자덜인데여. 스탈린과 비슷하게 생긴 애덜이져. '다함께'라는 애덜은 스탈린이 보낸 자객에게 도끼로 맞아 죽은 트로츠키를 조상으로 삼고 있는 애덜임돠.

그래서 사실, 걔덜 계보를 따지고 들자면 이 두 정파가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어야 하거든여. 근데 당내에선 서로 소 닭 보듯이 멀뚱멀뚱함돠. 대중들로부터 왕따 당하고 있는 같은 처지라는 점에서 동병상련을 느끼는 걸까요? 아님 상대하기 서로 쪽팔린다구 생각해서일까요... 암튼 웃긴 애덜임돠.

얘들이 소 닭 보듯 한다는 거, 우끼죠.

뭐 이념으로 본다믄, 스탈린보담 트로츠키가 그나마 낫져. 일국의 혁명이 아니구 세계 혁명을 해야 진짜배기 사회주의 온다... 뭐 이런 얘기해서 국제연대의 중요성을 졸라 강조함돠. 그러니깐 얘덜이랑 같이 놀려믄 영어두 쩜 해야될검돠. 트로츠키의 이상이야말루 세계 사회주의자들의 '궁극의 검'이라구 할 수 있는거겠져.

근데 울 나라에서 트로츠키주의를 자임하는 다함께 얘덜의 수준은 졸라 낮은 거 같아여. 트로츠키는 그래두 나름 그 시대 구체적인 문제를 갖구 실용적인 대응두 그런대루 했거든여. 근데 트로츠키를 조상으로 삼는 '다함께'라는 애덜은 트로츠키의 히트곡 몇 개의 소절만 무한 반복으로 재생함돠. 이재현의 비유를 들자면. 애덜을 알기 위해선 한국 에로비디오가 그런 것 처럼 리와인드가 필요 없슴돠. 뭐가 들어있나 보기 위해선 단지 패스트 포워드로도 충분함돠. 그것도 단 한 개만 훑어보믄 나머지 다른 것도 다 아는 거져.

자유로운 분파투쟁→ 노동자권력→영구혁명 등의 간단한 도식적 개념으로 세상을 다 설명함돠. 근데 걔덜의 혁명운동은 맨날 노상까는 데모질과 칼라풀한 찌라시로 세상의 모든 실천을 다하는 애덜임돠.

세상물정 모르는 허황된 주장만 일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한가지 예를 들어보져.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서 얘네덜의 얘기는 아주 원론적으로 옳은 얘기를 하긴 하져. 탈북자덜 지원하고, 그들에게 선택권을 주자, 북한 민중들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쟁취하도록 고무하자 등등의 얘기들임돠. 이런 내용은 뭐 주사파들 뺀 나머지 사람들, 남한 당국자들이나 미국이나 국제 인권단체 들이나 다 추구하는 내용들인데여. 근데 탈북자덜에 대한 미국의 간섭은 절대 안된다구 함돠. 여기까지두 좋다구 치자구여.

“근데 이런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게 옳을까?” 일케 물어보믄 얘네덜 갑자기 썰렁한 소리를 내뱉기 시작함돠.

“남한의 노동자·민중이 그랬듯이, 북한 노동자·민중의 아래로부터의 자기 행동을 통해서만 민주주의를 쟁취할 수 있다. 북한 민중 자신의 투쟁을 기대하고 고무하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 소위 외교관계를 중심에 두고 이 문제를 본다면, 북한 민중을 외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라면서 얼버무리게 되는 거져.

한마디루 걍 월드컵 응원하듯이 마음속으로 기도하라는 검돠.

얘네덜은 지금 북한의 체제가 80년대 남한에서 데모 졸라게 할 수 있는 사회적 수준은 되는 줄로 착각하는가 봄돠. 아니 진짜루 그렇게 생각하구 있는 애덜이져. 얘네덜의 횡설수설을 한번 더 들어보져.

“남한과 북한은 본질적으로 어느 한 체제가 더 낫거나 더 못할 것도 없는 똑같이 억압적이고 착취적인 사회이다. 남북한 모두에서 진정으로 민주적이며 이윤보다 인간이 우선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남북 노동자·피억압 대중의 연대를 건설해야 한다.”(민노당 정책위장후보 김인식 정책해설)

남북한 민중들이 연대해서 남북의 지배계급을 몰아내자는 수준인데여... 북한에서 정부와 독립되어 연대할 수 있는 민간 세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진짜 똥오줌 못가리는 애덜이져.

'해방 연대'라는 애덜두 사고 방식이 비슷한 무리들이져. 얘덜은 겉으로 보믄 스탈린주의를 졸라 까대긴 함돠. 노동자 민주주의를 억압했네, 일국 사회주의에 머물렀네, 관료제가 문제네... 이럼서 옛날 소련식 사회주의를 존나 비판하져. 근데 그거야 뭐... 후르시초프때두 다 말로는 글케 스탈린주의 까댔었거든여.

지덜은 그런 것과 질이 다른 사회주의 하겠다구 사자후를 토하는데여. 들어보믄 19세기 맑스나, 레닌 아저씨가 다 원론적으로 추상적으로 했던 얘기 리메이크하는 수준에서 다시 빙빙 맴도는 얘기만 하구 자빠져 있슴돠.

그 때랑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다는 말씀

북한이나 구사회주의권 국가에서 하나의 예외두 엄씨 필연적으로 관료제나 파쇼적 독재 등이 일어났고, 중국이 자본주의와의 경쟁에서 백기 들구 투항하구 자본주의를 도입하게 되었다믄, 근본적으로 그 원인이나 이유에 대해 깊이 고민해봐야 하는데... 웅... 그런건 '노동자 평의회', '생산자 협의회' 같은 걸 활성화시킴 될그야... 이런 피카추 만화에 나오는 몬스터들의 대화 수준에두 못 미치는 소리만 지껄여대는 검돠.

그러니깐 이런 거져. 자본주의에서 불평등이 발생하는 건 필연인데... 이 문제를 어케 해결해야 되지? 하구 물어보니깐... 응 그건 불평등을 제거하믄 돼. 요렇게 개념 가출한 소리를 나불나불 거리는 셈임돠. 동어반복, 순환논리에서 다람쥐처럼 뱅글뱅글 제자리 뛰기만 좆빠지게 하구 있는 거나 다름엄쪄.

글구 다함께니, 해방연대니 하는 좌파연하는 하는 애덜은 무슨 집달관두 아님서 딱지 붙이는것 졸라 좋아라함돠. '기회주의', '의회주의', '개량주의', '합법주의'니'...하는 딱지를 멀쩡한 사람 마빡에 막 붙이고 돌아당기는 족속인데여...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된다 하더라도 현대의학으로선 도무지 풀지 못할 미스테리 유전자의 소유자들이라구 봄다.

이런 애덜하고는 노래방 같이 가지 마셈. 노래방에서 분위기 파악 못하구 한물간 노래들만 주구장창 불러대서 분위기 산산조각 내어버리는 족속들임돠. 그럼서 한번 잡은 마이크 잘 내주지두 않아여...- -; 그러다 다른 사람 분위기 만땅 충전해서 신곡으로 노래 불러 제끼믄 거들떠보지두 않구... 지 다음에 부를 노래나 존나 찾기 위해 선곡 책에 코만 박고 있는 애덜임돠. 이런 자덜과 같이 가믄 스트레스 해소는커녕 스트레스 만빵으로 재충전되어서 다시 나옴돠.

얘덜의 정치적 포지션은 뭐랄까... 길거리에서 낡은 봉고차에 확성기 올려놓구 '닥치고 반공!' 캠페인 벌리는 꼴통 우익들의 컨셉과 닮아있다고 할 수 있겠슴돠.

개념엄꾸, 아무 맥락엄는 애네덜의 모습을 사진으로 표현하믄, 디씨갤에서 유행한 아래의↓ '콩나물밥햏'과 비슷한 포지션 되겠슴돠.

길거리에서 맨날 노상까는 데모질만 좋아해서 선량한 시민들 불편만 끼치고, 지덜두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 정치적 비전 하나 엄는 이런 자들을 위해 제가 사업적 비전하나 제시하께여. 제가 낭중에 사업할 비밀 아이템인데 오늘 기분두 좋구 해서... 얘네덜에게 걍 무료로 공개하는 검돠.

얘네덜의 비전은 바루 미사리 까페촌 되겠슴돠. 70-80세대들의 마음의 고향이니만큼 얘덜이 비집고 들어갈 틈새 시장인거져. 바루 운동권 까페를 차리는 검돠. 까페명을 '철의 노동자'라든지, '애국전선' 등으로는 이름붙이지 마시구여. 그럼 시장이 반으로 쪼개집니다. - -; '임을 위한 행진곡!'을 까페명으로 강력 추천함돠. NL이든 PD든, 학삐리든, 노동자든 누구나 불렀던 노래니깐... 운동권 시장이 상당히 넓어질 검돠.

그런담에, '주체사상 총서', '무엇을 할 것인가', '노동해방문학', '노동자의 길', '사회구성체론과 사회과학방법론'등을 그 안의 책장에다 가득 꽃아두고 테이블 정 중앙에 촛불대신 화염병을 켜 놓는 인테리어 센스 발휘하시구여.(아~ 그 향긋한 추억의 신나냄새 ^^;;), 쇠파이프, 백골단 하이바, 두벌식 타자기, 등의 악세사리를 적절한 곳에 배치해두세엽. 또 거기서 팔 술이나 차 메뉴도 그 시대 메뉴명 넣어주시구엽. 가령 PDR 폭탄주, 신식국독차 등으로 적절한 센스 발휘해주는거 잊지 마셈..

그럼 한나라당의 김문수, 고진화, 이재오 등이나, 열린당의 유시민, 송영길, 오영식, 임종석 등의 삼팔육 부대 등도 노스텔지어의 냄새에 못이겨 찾아오겠져. 장사 끝내주게 되지 않겠슴까? ㅋㅋ 그 까페에선 아무래두 우리 민노당이 최고 다수당, 그 담에 열린당, 한나라당은 소수정당의 비애를 맛보게 될 것 같네염... 또 그 시대를 함께한, 백골아저씨덜이나, 공안담당 짭새덜두... 심심찮은 단골이 될 것 같구...

여러분들을 위해 일케 소중한 사업 아이템 하나 거저 주었으니... 이제 길거리에서 아무 때나 노상까는 일에만 몰두하믄서 남 까대지만 말구, 좀 정상적인 생활패턴으루 자력갱생의 길을 걸어 보셈.

작업 Tip

이런 원시적인 애덜은 사실 거의 멸종 위기에 처해 있기 땜에 열분들의 작업망에 걸릴 확률이 매우 희박하긴 합니다만, 혹시라두 그런 경우가 생긴다믄 당황하지 마시구여 아주 간단한 컨셉으루 준비함 됨돠. 패션은 곤색 작업복을 입구 나가시믄 되구여, 악세사리 굳이 하시겠다믄 시뻘건 색깔의 손수건을 목에 둘러 머플러 삼거나 팔목에 묶어주시믄 나름 센스있는 패션감각이라 생각할검돠. 노래방에선 헤드뱅보담 구호외치듯 팔을 절도있게 휘젓는 것으로 분위기 맞춰주시구염. ^^;

마치며

그동안 민노당 내 주사파부텀 꼴통좌파들까지 정파들을 함 디벼봤는데여 각 정파들이 내세우는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미지갖구 넘 주절댄게 아니냐 하는 핀잔두 쩜 들었슴돠. 맞는 말씀인데여, 근데 일반인의 시각에서 보믄 운동권 내의 논쟁이라는게 사실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춤출 수 있냐는 중세시대의 신학 논쟁을 연상케 할 정도로 쓰잘데기 엄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여.

글서 여기에 말려들지 않는 게 차라리 낫다구 보는거져. 글구 뭐 좌파라는 애덜이 선명하게 내세우는 이념이라는 것두 따지고 보믄 뭐 별 것두 엄써요. '새로운 사회주의'라고 졸라 각잡구 깃발을 든 자들의 얘기하는 내용 들어보믄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 '노동자 국가', '인간해방' 등으로 표현되는 정도구여 구체적인 이행방안이라고 내온 것이 '비정규직 철폐', '공공주택 확보' 등이라서 사람 졸라 허탈하게 만드는 거져. 그저 '차카게 살자' 정도의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인검돠.

이제 시대두 많이 바뀌었슴돠. 민주주의가 일반화되고, 가치가 다원화된 21세기 이 시대에 그와 같은 패러다임의 정파간 갈등과 반목은 대중들로부터 왕따당하기 십상인거져.

학교에서나 노조에서나 일단 정파에 속하게 되는 계기는 선배들이나 칭구 따라가다가 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여. 친한 애덜이 거기 속하다보믄 지덜과 다른 정파들의 안 좋은 소리 많이 듣게 되면서 괜히 사상투쟁 빌미루 쌈박질 하게 됨다. 여기에 선거전에 들어가게 되믄 무쟈게 박터지게 싸우게 되는 구조로 돌입하게 되는 거져. 일케 하다가 결국 이기든 지든 서로 간에 상처를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는 검돠. 말이 좋아 정파구 사상투쟁이지 사실 실체를 알게되믄 다덜 고만고만한 애덜 싸움인 경우가 대부분이져. 민주노총의 국민파와 중앙파의 대립은 아주 대표적인 예죠. 이 둘은 사실상 별 차이가 엄거든여. 중앙파의 단병호나 심상정이나 국민파쪽 경향의 권영길이 도대체 뭔 차이가 있겠슴까?

또 이 복잡한 현실에서 또 단일한 정치노선으로 다 해석하여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것도 시대착오적인거져. 그러므로 이제 이 '정파'라는 각잡힌 이름의 집단들도 좀 현대화하고 개방적으로 변모할 필요가 있슴돠.

사실 조선시대 때의 붕당 정치나, 소련이나 북한에서 분파 투쟁 등을 보믄 졸라 살벌하져. 사상투쟁의 외피를 둘러싼 권력투쟁인데여 거기서 패한 자덜은 대략 골로 갔슴돠.

그래서... 동호회처럼 널럴하게... 이중, 삼중 멤버십도 허용함서 좀 열린 정파로 거듭나야 되는 검돠. 쉽게쉽게 살자구여. 졸라 각잡구 뺑끼치지 말구여. 정파의 패러다임 확 바꾸세여. 과거의 19세기식 분파 투쟁으로 일관한다믄 노상 상대방을 이기는 전략만 짜게되구 글케 되믄 상대방의 합리적 주장도 다 배제하면서 얼빵한 짓거리나 하게 됨돠.

그런 점에서 저는 진정추, 전진, 사민주의 자율과연대, 진보누리 같은 집단들과 시민 운동 세력들이 가세해 서로 노닥거리기두 하구, 경쟁두 하믄서 당의 좌-우를 점하는게 가장 이상적이라 봄돠. 합리적 대화가 어느 정도 통할 수 있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그런 거져. 비록 과거 운동권의 뿌스러기들이 어느 정도 잔존해있지만, 새로운 물을 흡수하믄서 그런 잔존물들은 서서히 제거될거라 생각됨다.

물론 저 어두운 한쪽 구석탱이에 곰팡이처럼 피어있는 해방 연대니 다함께니 하는 왈왈구찌 이념매니아들은 뭐 있어두 그만, 없어두 그만이구여.

다만 뽀글이 김정일의 입만 바라보구 사는 개념 가출 주사파라는 집단만큼은 단호히 당에서 배격해야 한다구 봄돠.

세계 식량 기구에서 만든 식량부족 국가 지도를 보믄, 기아 국가들의 색깔을 빨간색으로 칠하구 있슴돠. 아프리카의 절반이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드만여. 더 동쪽으로 가믄 한반도 북반부에 시뻘건 색깔이 그려져 있더군여. 이건 기아에서 허덕이는 아프리카 국가가 세계 국력 9위 OECD 한국을 '진보' 시키겠다는 꼴이지요. 덜떨어진 이념에 미치면 주사파처럼 됩니다.

이제 시대는 많이 변하였고, 한국이라는 현실도 많이 개화되었슴돠. 운동권들은 과거부터 갖구 있던 쌍팔년도식 도그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향후 몇 년 안에 그들의 '거대한 소수' 전략은 '영원한 소수'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은 불보듯 뻔함돠.

이번 민노당 선거 결과를 보니 주사파덜이 거의 싹쓸이를 했드만여 담에 시간나믄 왜 당내 좌파들은 주사파들에게 맨날 깨지는지 그 원인에 대해 함 고찰해보것슴돠. 그럼 당원 열분들 즐작업 하십셔.

* 본 기사는 남로당(www.namrodang.com)에서 제공합니다. 퍼가실 때는 출처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진중권 “한나라당은 대한민국 마초들의 집합소?”

시사평론가 진중권씨가 한나라당 최연희 전 사무총장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과 관련, 그동안 한나라당 내에서 불거진 저질 음주문화를 언급하며 “한나라당은 대한민국 마초들의 집합소인가”라고 비꼬았다. 진씨는 28일 오전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SBS전망대’에서 “술집주인인 줄 알았답니다. 최 총장님은 평소에 술집 여주인은 성추행을 하곤 하셨던 모양이죠”라면서 “그렇게 말하면 그 주위 분들이 납득을 해주니 그걸 변명이라고 했겠지요”라며 시종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다. 진씨는 최 의원의 탈당과 관련해 “사무총장직 내놓고, 탈당계를 내는 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며 “의원직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최 전 사무총장이 의원직 사퇴를 거부할 경우, “국회에서 최 의원의 자리에 팻말을 붙여놔야 한다”며 “17대 국회에는 그 어느 국회보다 여성 의원들이 많고, 성범죄는 재범률도 높다”고 덧붙였다. 진씨의 비난은 최 의원에만 머물지 않았다. 비난의 화살을 곧 박근혜 대표를 비롯해 한나라당으로 돌아갔다. “박근혜 대표, 성 추행범에게 전자 팔찌를 채우자고 했었지요? 영광의 팔찌의 첫 번째 주인이 나타나셨네요”라며 “의원이니 특별히 예우하여 14K 금으로 팔찌에 나라 ‘국’ 자를 박아 드리죠”라고 조소했다. 그러면서 진씨는 “술 먹다 맥주병 던진 곽병문 의원, 남의 얼굴에 맥주 끼얹은 박계동 의원, 술집 여주인에게 폭언을 한 주성영 의원, 여기자 상대로 성추행을 한 정모의원과 최연희 사무총장” 등 최근 한나라당과 관련한 잘못된 음주문화를 일일이 거론하며 “한나라당은 대한민국 마초들의 집합소인가?”라고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진씨는 마지막으로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에 대한 바람을 전해 눈길을 끌었다. 진씨는 ‘여성이여 테러리스트가 되라’는 전의원의 책 제목을 빗대어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 정말 언어 테러리스트가 되어 그 동안 망언과 극언만 늘어놓았다”면서 “독설은 바로 이럴 때에 쓰는 것”이라며 “여기자 성추행한 분, 여성의 이름으로 테러 해도 된다. 전의원님, 테러리스트가 되세요”라고 말했다. 〈미디어칸 이성희기자〉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 경향신문 & 미디어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기사제공 ]  경향신문   |   경향신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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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나라당은 원래 LSD님 생각 | 2006.02.28 | | 친일/친미 극우 수구 꼴통 마초 쇼비니스트 집합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