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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시즘에 의한 최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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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의원은 지난 10·26 재선거 이후 민주노동당 각 지역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 초청 강연 등을 다니면서 밑바닥 여론을 청취했다. 자신의 의원직 상실로 치러지는 울산 북구 재선거 기간, 현대 자동차 정문 앞에서 석고대죄하며 '제2의 조승수' 탄생을 간절히 호소했으나 민심은 차가웠다. 조 전 의원은 울산 패배의 원인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심판"이라는데 동의했다. 그는 "민주노동당의 위기는 민주노총의 위기와 맥을 같이 한다"며 비정규직 문제와 아울러 전반적으로 노조 조직율 하락을 보다 근본적인 위기로 꼽았다. 이런 분위기에서 민주노동당도 예외는 아니었다. "당원들이 일에 열정과 신명이 없고 사무적이고 힘이 빠져 있는 모습이었다"며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그 원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재선거 이후의 패배감, 당의 낮은 지지도, 비정규직 법안 처리 난항, 농민 사망 등 현안들은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는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되고 있다. 당이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는 모습이 안 보이면서 패배감과 맞물려서 무력감에 빠져든 게 아닌가 싶다." '조승수'라고 뾰족한 수가 있을까. 그는 "모두들 진단은 비슷하게 내리고 있다, 다만 이를 구조화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며 "당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나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다시 한번!"이라며 일할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는 것. 사실 그는 당직 출마에 생각이 없었다. 잘해야 정책위의장 정도를 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주변에서 그를 놔두지 않았다. 당의 간판 인물이 없다는 인물난도 현실적인 문제다. 의원들이 당직을 맡을 수 없게 되어있는 '당직·공직 겸직 금지' 규정에 대해 그는 "민주노동당스러운 규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주변 권유에 이끌리는 식으로 (당의장 선거에) 나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적극적으로 '조승수 역할론'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장 선거법 위반이 발목을 잡는다. 5월 지방선거는 어떻게 치를 수 있을까? "주요한 선거지원은 의원단 중심으로 할 테고…. '저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열심히 말하고 다니는 게 또 선거운동 아니겠어요?(웃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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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할 줄 모르는 파시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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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할 줄 모르는 파시즘에 대한 일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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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한자성어 상식 공부 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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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경제, `날아` 오른다 | |||||||||||||||||||||
[이데일리 2005-12-21 16:11]  | |||||||||||||||||||||
"2005년은 중국도 인도도 아닌 한국의 해다. 한국경제는 선진국형으로 성공적으로 가고 있다" 20일자 보고서에서 앤디 시에 모건스탠리 이코노미스트의 선언이다.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외국의 시각이 바뀌고 있다. 불과 몇달 전만 해도 `수출만 잘 되는 나라`라는 비아냥이 난무하고 "소득이 늘지 않아 경기회복이 불투명하다"란 비관론이 우세했다. 그러나 이제 `선진 한국`을 말하고 있다. ◇ 골드만삭스 "N-11 한국, 1인당 소득 2025년 세계 3위, 2050년 2위" 골드만삭스는 지난 1일 보고서를 통해 발표한 미래의 세계 경제 지도에서 한국의 경제규모(GDP)가 2025년 세계 9위로 올라설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중국-일본-독일-인도-영국-프랑스-러시아 다음이다. 또 2050년엔 중국이 미국을 2위로 밀어내고고 세계 최대 경제대국의 자리를 차지하고 한국은 인도-일본-브라질-멕시코-러시아-독일-영국-프랑스-인도네시아-나이지리아에 이어 13번째가 된다. 더욱 놀라운 것은 1인당 소득에 대한 전망이다. 2025년 한국의 1인당 소득은 5만달러를 넘어서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가 되고 2050년엔 8만1462달러로 미국에 이어 2위가 된다. 경제규모는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이른바 `브릭스(BRICs)에 뒤지겠지만 생활수준 만큼은 현재의 G7국가들을 모두 제치고 세계 최고가 된다는 것이다. 상상만으로도 즐거운 이 보고서를 김태동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이달 들어 매일 가방에 꼭 챙겨 넣는다. 그 역시 "그것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져서"라는게 그 이유라고 한다. 골드만삭스는 이 보고서에서 국가경제의 성장동력을 거시경제의 안정성, 거시경제의 환경, 기술, 인적자원, 정치환경 등 5가지 측면에서 나누어 국가별 성장환경점수(GES:Growth Environment Score)를 산정하고 한국을 종합점수 10점 만점중 6.9점을 주고 17위에 올려놨다. 홍콩(4위), 싱가포르(7위)에 비해 뒤졌지만 영국(21위), 일본(24위), 프랑스(25위), 이탈리아(37위)를 제친 것에 대해 골드만삭스조차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골드만삭스는 또 한국을 `11개 차기 경제대국 후보(N-11)`로 분류했다. N-11중 나머지 10개국은 방글라데시,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란,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필리핀, 터키, 베트남, 멕시코 등이다. 대부분 개발도상국이거나 후진국인 N-11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한국과 멕시코는 1차 조사에서 빠져 있다가 이례적으로 포함됐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를 대략 1만7000달러, 멕시코는 7000달러로 각각 추정했다. 5000달러대인 터키를 제외하면 1000~2000달러 수준에 불과한 다른 N-11개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한국의 경우는 더욱 특별했다. 1인당 소득이 이미 상위그룹에 속해 있고 성장환경점수 전 분야에 걸쳐 개발도상국보다는 선진국에 더 가깝다는 평가속에 N-11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골드만삭스는 "다른 N-11 국가들은 현재의 G7를 따라집지 못할 것이나 나이지리아, 인도네이사와 함께 한국은 2050년에 1인당 GDP에서 이탈리아와 캐나다를 추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한국이 2050년에 브릭스(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를 따라잡지 못한다고 해도 견조한 성장환경을 토대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이룩할 가능성이 높고 이탈리아를 2020년에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이같은 청사진이 한국 경제의 고성장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다소 실망스럽다. 실질 경제성장률이 2005~2010년엔 연평균 4.8%에 달하겠지만 2025년 이후론 1%대로 떨어진다. 결국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인구가 빨리 줄어들 것으로 본 것이다.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경제활동 가능 인구는 2010년 이후로 급격히 줄어들 게 될 것이라며 "미래 성장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경고했다. ◇ 앤디 시에 "한국 경제, 선진국으로 가고 있다" 앤디 시에 모건스탠리 이코노미스트는 20일자 보고서에서 "세계는 고도 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를 주목했지만 2005년은 한국의 해"라고 주장했다. 아시아에서 주가가 가장 많이 올랐고 원화만큼 강세를 보인 통화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한국 경제는 서방세계를 제외하고 일본 다음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성공적인 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를 이렇게 좋게 보는 근거는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렸기 때문이다. 시에는 "97~98년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한국은 정치, 금융, 기업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해 왔다"며 "정치시스템은 민주적이고 안정적이며 금융시스템은 맹목적인 고정투자에 몰두하던 전형적인 개발도상국형에서 수익과 위험을 동시에 고려하게 됐으며 기업부문은 몸불리기에서 벗어나 경쟁력과 장기 수익성을 높이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 경제에 관한 한 시에는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대표적인 비관론자 였다. 지난달에는 "한국 경제에서 회복되고 있는 것은 수출 뿐"이라고 비아냥 됐다. 시에 스스로도 "5년전부터 나는 한국의 미래가 걱정스러웠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고 일본은 고기술부문에 초점을 맞춰 구조조정을 하면서 한국은 둘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였다"고 고백했다. 시에는 자신이 중국의 도전에 대해 말하면 많은 한국인들이 "중국의 번영은 한국에 축복"이라고 말해 혼란스러웠다고 한다. 중국이 더 싼 가격으로 대량 생산을 해 대는데 저가격으로 수출을 해 온 한국이 어떻게 버틸 수 있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 그가 생각을 획기적으로 바꾸게 된 것은 놀랍게도 홍콩에서 벌어진 한국 농민들의 시위였다. 농민 시위를 보고 나니 한국 대기업들의 경쟁력이 눈에 보였다. 시에는 "한국인들이 옳았다. 완차이의 농민 시위는 한국의 탁월한 조직력과 응집력으로 이루어진 문화를 어느 정도 설명해 준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 기업들은 훌륭한 조직화라는 강점으로 중국 시장을 공격해 왔다"며 "디자인과 브랜드화로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등이 중국을 폭풍처럼 휩쓸었고 그들의 성공은 최상의 낙관적인 시나리오도 뛰어 넘은 것"이라고 감탄했다. 다만 대기업을 축으로 한 경제의 성공 뒤에는 농업과 중소기업부문의 고통이 뒤따르고 있다고 시에는 지적했다. 농업부문은 기업이 보여준 생산성 향상을 이룰 수 없고 외국과의 경쟁력은 악화되고 있어 시장의 힘에 의해 더 이상 정부가 보호하기 힘든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부문은 중국과의 경쟁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고 중소기업 부채는 또다른 금융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에가 꼽은 한국 경제의 최대 위험요소는 바로 `거품`이다. 기업부문의 성공으로 원화는 강세를 보이고 인플레이션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인구고령화로 저축률이 상승하고 금융자산에 대한 수요가 넘치는 상황이 80년대 일본이 상황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것이다. 그는 "중앙은행이 이에 대해 경고를 하지 않는다면 자산거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저작권자ⓒ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종구 (darksky@edaily.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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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 장외투쟁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개의치 않겠다는 자세다. 오히려 8:2였던 사학법 개정에 대한 찬성과 반대여론이 장외투쟁을 통해 6:4까지 올라갔다며 성공적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의 한 당직자는 19일 오후 "당내에서도 사립학교법 장외투쟁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여론조사하지 않고 있지만 해봤자 아닌가. 여론이 어떤지 알고 시작한 것 아닌가. 잘못된 법이라고 홍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고, 지금까지는 성공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사학법개정 찬성과 반대여론이 8:2(사학법 개정안 통과된 9일 포털사이트 여론조사)에서 6:4까지 되지 않았나." 이계진 대변인도 첫 장외집회를 치른 다음 날인 14일 "어제까지는 사학법의 처리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82%인 상황에서 출발했으나 오늘 아침에 네티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61%, 반대 21%의 상황으로 나타났다"며 "우리는 대단히 큰 힘을 얻었고, 용기를 갖고 앞으로의 투쟁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 당내 분위기"라고 전했다. 실제 사학법에 대한 여론이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 한나라당의 설득으로 반전되는 것일까?
노동계보다 끈질기다는 종교계가 발벗고 나섰지만...
사학법에 대한 1년 전의 여론조사결과도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해 11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서 사립학교법 찬성의견은 61.1%, 반대가 36%이었다. 여야의원들의 격한 몸싸움을 거친 끝에 사립학교법이 강행 처리됐음에도 올해 12월 13일 조사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56.4%와 35.5%로 조사돼 큰 차이가 없었다. 여론에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한나라당의 강경파 의원들은 다수의 사학법인을 갖고 있는 종교계의 지원에 고무돼 있다. 종교계 특히 개신교의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박 대표의 투쟁을 '압박'할 정도로 적극적이다. 천주교·개신교·불교 등 7대 종단 지도자들의 모임인 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 대표의장 지관 조계종 총무원장)는 지난 16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노무현 대통령이 개정 사학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공동으로 내기로 하는 등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몇몇 의원은 "노동계보다 더 끈질긴 종교계가 움직이고 있다"며 "주말인 17·18일에 각지의 교회와 성당에서 사학법 반대에 대한 설교가 진행되면서 여론반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한나라당이 기대했던 '엄청난'효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기총과 함께 개신교계를 양분하고 있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는 개정 사학법을 지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24개의 사학을 갖고 있는 불교계는 개신교계에 비해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원불교는 19일 "사학법에 대한 국회 결의가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게다가 종교 신자들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사학법 찬성의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내일신문-한길리서치가 16·17일 양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5%)에 따르면, 응답자 중 불교신자의 46.0%가 찬성, 37.4%가 반대 의견이었고, 기독교 신자 가운데는 찬성이 56.2%, 반대가 32.7%, 천주교 신자 중에는 찬성이 53.3%, 반대가 34.7%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박 대표는 강경투쟁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19일 오전 회의에서도 "지난번 날치기한 사립학교법이 무효화되기까지 국회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못박았다. 원희룡 최고위원과 고진화 의원은 공개적으로 이념논쟁을 매개로 한 장외투쟁을 반대했고, 의원총회에서 "공당이 노조(전교조)를 상대로 싸우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 상황은 우리가 빠져나갈 곳이 없는 선택이다, 목표도 분명치 않다"는 발언이 나오는 등 등원론을 주장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았으나 박 대표의 강경론에 지난주까지는 목소리를 낮췄다. 소장파들의 선택은?
한 소장파 의원은 "지난 주초에는 박 대표가 워낙 강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원내대표단도 '우선 1주일만 가보자'고 해서 따라가는 분위기였다"며 "그러나 비판여론이 높고, 비판여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다른 의원도 "한참 싸우는 중에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책임을 지라고 할 것이고, 지금같은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봐야 변화가 없을 것 같아 의원들이 말을 안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박 대표에게 다 넘기는 대신 그에 따른 책임도 지도록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이와 별개로 장외투쟁 등 현재의 대응전략에 대한 의원들의 반응을 취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번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좀체로 고집을 꺾지 않는데다 특히 국가정체성을 거론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여온 박 대표가 유턴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한나라당은 19일 부산집회에 이어 오는 22일 수원, 23일 인천에 이어, 27일에는 대구, 28일 대전, 29일 서울에서 장외집회를 계획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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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1에 오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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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사학법 장외투쟁'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열린우리당이 다양한 전술을 구사하며 한나라당의 등원을 압박하고 있다. 그 수위도 점점 강경해지고 있는 모양새다. "돌아오라"를 반복하며 회유책을 쓰던 지난 주와는 달리 이번 주엔 한나라당을 제외하고 국회를 열겠다며 강공법을 들고 나왔다. 정세균 당의장 겸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기자회견까지 자청해 한나라당을 제외한 야당들의 원내대표 회담 개최를 천명했다. 당의장 뿐 아니라 의원들도 각개전투에 나섰다. 열린우리당 초선의원들은 이날 한 데 모여 한나라당 초선의원들을 향해 "초심으로 돌아가자"며 각성을 촉구했다. 여기에다 시급한 현안인 호남폭설 피해대책과 유리하지만은 않은 여론 등이 장외투쟁 중인 한나라당의 옷자락을 잡고 있다. [전술 1. 강경책] "한나라당 없어도 국회 연다" 정세균 당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을 제외한 야 4당(민주당, 민주노동당, 자민련, 가칭 국민중심당)과의 공조로 국회를 열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의장은 "한나라당 혼자 저런다고 (국회 일정을) 다 버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한나라당을 뺀) 원내 다른 정파들과 국회 파행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 국리 민복에 합치되는 방법을 취할 것"이라며 "지난 주부터 물밑에서 다른 정당들과 대화를 진행했는데, 더 이상 지켜만 보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못박았다. 여기에다가 민주노동당도 적극 나서서 열린우리당에 힘을 싣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주까지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한나라당을 제외한 야당들간의 공조로 국회를 열어야 한다"(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태도다. 반면, 민주당은 "호남지역 피해대책은 몰라도 다른 현안은 당장 금주에 단독국회를 열면서까지 해야할 사안은 아니다"(이낙연 원내대표)라며 다소 미온적인 자세이지만 열린우리당은 원내대표 회담에서 민주당 설득이 가능하리라는 계산이다. 열린우리당은 20일 야 4당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호남 폭설피해 대책)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황우석 교수 줄기세포 논란) ▲재정경제위원회(8·31 부동산후속입법) 개최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전술 2. 감정 호소] "한나라 초선들, 초심 되살려요" 열린우리당 초선 의원들도 팔을 걷어붙였다. 한나라당 초선 의원들을 겨냥해서다. 서갑원·이은영·최성·최재성 등 열린우리당 초선 의원 20여명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심적이고 소신있는 한나라당 초선 의원들의 결단이 필요한 때"라며 '감정'에 호소했다. 이들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보고 싶은 심정으로 호소한다"며 "변화와 개혁을 선택했던 국민들의 바람에 부응하려 했던 17대 국회의 초심을 되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초선의원들조차 당 내부의 추악한 대권 경쟁에 휘둘린다면 17대 국회 자체를 국민들이 외면하게 될 것"이라며 "17대 국회 초선 의원들은 한국 정치발전의 밑거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17대 국회의 초심을 되살리는 것이야말로 정치권이 국민적 지지를 회복하고, 미래를 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색정국 해소와 국회정상화를 위한 초선의원 공개토론회'를 제안하기도 했다. [전술 3. '폭설'의 압박] "대책 마련해야하는데 한나라당이" 폭설로 재해를 입은 호남지역의 대책 마련도 압박요인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4월 양양 산불, 10월 '상주 참사' 등 각종 재난·재해가 있을 때마다 긴급히 당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현지 조사활동을 벌이며 발빠른 대처를 자랑해왔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지난 4일부터 18일까지 14일째 내린 폭설로 호남은 전남 1488억원, 전북 370억원, 광주 55억원 등 피해 추산액만 1913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지만, 한나라당은 그간 장외투쟁에만 '올인'했을 뿐 폭설 대책엔 무관심했다. 19일에서야 서병수 정책위의장 등이 현지조사를 위해 내려갔을 뿐이다. 호남에선 정부가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바라고 있지만 한나라당의 등원 거부로 국회는 결의안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더구나 호남은 한나라당이 '전략지역'으로 내세우고 있는 곳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해부터 당 지역화합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정의화 의원)를 구성해 '호남 끌어안기'를 시도해왔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의 무관심으로 결국 한나라당의 '호남 끌어안기'는 생색내기용 아니냐는 비난에 직면하게 됐다. 이 때를 놓칠세라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열린우리당 역시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호남 폭설 피해를 외면해왔다'(유종필 대변인)는 민주당의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이를 이용해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을 공격하고 있는 것. 열린우리당은 "피해를 본 농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으로 차질이 생겼다"(정세균 의장) "(한나라당의 등원 거부로) 국회가 구호활동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유선호 비상집행위원)며 한나라당의 등원을 압박했다.
[전술 4. 사학법 논리 공방] "'한나라당 식구' 연루된 비리 많다" 열린우리당은 전·현직 한나라당 인사들이 사학 비리에 연루된 점도 빠뜨리지 않고 공세를 퍼붓고 있다. '개정 사학법=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법'인데 이를 반대하는 한나라당의 속내는 바로 자신들이 사학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란 주장이다. 서영교 열린우리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나라당 식구'들이 개입되어 있는 사학비리는 너무도 많다. 그 중 최근 것, 황당한 것들을 살펴보자"며 일련의 사건들을 열거했다. 특히 서 부대변인은 박근혜 대표가 이사장이었던 영남대 사건에 초점을 맞췄다. 서 부대변인은 "29살의 박근혜 대표가 이사장으로 갔던 영남대도 부정입학으로 당시 박 이사 측근들이 수억원의 돈을 챙기는 바람에 박 대표가 이사직에서 물러나기도 했다"며 "이것도 대표적인 사학 비리가 아니냐"고 쏘아부쳤다. 이어 서 부대변인은 디지털대 설립자이자 부총장인 황인태 전 박근혜 대표 특보가 학교 돈 38억원을 횡령했다가 적발된 일도 거론했다. 이와 함께 서 부대변인은 한나라당 경기도당 위원장인 홍문종 전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민학원 사건을 구체적 사례로 제시했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 임채원)는 지난 14일 회계조작을 통해 교비와 국고보조금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민대학 학장 홍우준(82)씨를 구속했다. 홍씨는 홍문종 위원장의 아버지이다. 경민학원의 이사장인 홍 위원장도 지난 달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 부대변인은 "지난 14일 홍문종 위원장의 아버지가 구속됐다"며 "경민사학 이사장인 홍 위원장이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팔순이 넘은 아버지에게 자신들의 비리를 모두 떠넘겼기 때문"이라고 몰아붙였다. 서 부대변인은 "아들은 이사장, 아버지는 학장으로 있으면서 국고 보조금을 35억 5천만원이나 횡령했던 것"이라며 "철저히 수사해 책임자를 확실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부대변인은 박재욱 전 의원이 연루된 경북 외국어테크노대와 대구외국어대 사건도 예로 들었다. 지난 해 교육부 감사 결과, 경북 외국어테크노대 설립자인 한 박 전 의원은 학생 등록금 통장 등에서 교비 118억5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박 전 의원은 대구외국어대 설립 과정에서도 법인설립 허가 신청서에 35억6200만원을 출연하는 것처럼 기재해 설립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5억4800만원만 출연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서 부대변인은 "박 전 의원의 경북 외국어테크노대와 대구외국어대 사학비리는 초절정"이라며 "당시 총 비리액수가 445억에 이른다"고 비꼬았다. 서 부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을 반대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며 "자신들이 사립학교 비리의 핵심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야유했다.
각종 언론사가 실시하는 여론조사 또한 한나라당의 편이 아니다. <한겨레>(19일자)가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61.2%로 '동의한다'(30%)보다 우세했고,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동의(53.7%)가 반대(32.3%)를 크게 앞섰다. 한나라당 내에서 불거지고 있는 장외투쟁에 대한 이견도 공격의 구실이 되고 있다. 민병두 기획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집행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표를 향해 "한나라당 내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명분없는 투쟁을 왜 계속해야 하느냐'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꼬집었다. 또 민 위원장은 "박 대표는 당내 여론부터 귀기울이라"며 박 대표가 지난 15일 의원총회에서 "장외투쟁에 반대 의견을 있으면 이 자리에서 의사 표현을 하라"며 '입단속'에 나선 일을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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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으로서는 색깔론 부추기기를 내심 반기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제는 이런 반열까지...
이규택...... 이명박 라인
젖녀옼...... 이명박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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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또다시 색깔론을 부추기고 있다. '사학법 무효화 장외투쟁'이 장기화되면서 매카시즘까지 난무하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9일 박근혜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개정 사학법을 국가 정체성과 연결지은 이후 원색적인 '색깔 발언'이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는 것. 그 선봉에는 '사학법 무효투쟁 및 우리아이지키기 운동본부'(이하 사학법투쟁본부) 본부장인 이규택 최고위원이 섰다. 이 최고위원은 연이어 공개석상에서 색깔론을 터뜨리고 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색깔론 선봉에 선 이규택 이 최고위원은 어제(18일) 오전 열린 사학법투쟁본부 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에 친북·좌경 핵심세력이 1만2천명, 동조세력이 32만명"이라며 "이 가운데 일부가 청와대와 국회, 언론사, 학교 및 학원에 침투해 맹활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이번 사학법 처리의 속뜻은 그들의 뜻대로 전국 사학에 전교조 출신이나 친북·좌경 세력을 개방형 이사로 침투시켜 초·중·고교에서까지 불순한 좌파 이념과 사상을 교육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학을 분쟁과 투쟁의 장으로 만들고 학교를 접수해 정치사상과 혁명투쟁 집단으로 만들어 사학을 무기화하려는 음모"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앞서도 이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서울시청 앞 촛불집회에서 "12월 9일 사학법이 통과되던 날 김정일이 기쁨조와 함께 밤새도록 폭탄주를 마셨다고 한다, 사학법이 통과된 것이 기뻐서 '이제는 때가 왔다'고 말하며 춤을 췄다고 한다"며 확인되지 않은 발언을 쏟아놨다. 이어 그는 "이번에 통과된 사학법 개정안은 1946년 12월 김일성이 만든 북조선 학교교육 임시조치법과 비슷하다"면서 "사학을 전부 국유화해서 주체사상 교육의 장으로 만들었는데,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의 '친북·좌경 핵심세력 1만2천명' 발언의 근거는 <월간조선>이었다. 이 잡지는 지난 2002년 5월호의 '심층취재, 2002년 한국의 좌파' 보도에서 "한국 좌파를 넓게 잡으면 핵심 세력(또는 전위세력) 1만2천여 명, 동조 세력 32만여 명, 부동세력 400여만 명"이라는 공안전문가 A씨의 '분석'을 인용했다. 이 최고위원은 19일 오전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는 "지금은 그 수가 더 늘어났을 것"이라며 더욱 강도를 높였다. 이 최고위원은 "<월간조선> 2002년 5월호의 기사를 보고 나도 동의해서 한 말"이라며 "친북·좌경세력이 각계각층에 퍼져있는 게 너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그 기사가 2002년치이니 (3년이 지난) 지금은 (친북·좌경세력이) 더 많지 않겠느냐"며 '깊은' 우려를 내비쳤다. 지난 16일 촛불집회에서 한 '김정일 폭탄주 발언'에 대해서는 "어느 시민이 그렇게 얘기하길래 일반인들 반응이 그렇다는 의미로 한 말"이라고 해명했다. 우리당 "또 색깔론이냐... 한나라, 스스로 갉아먹고 있다"
19일 오전 열린 당 비상집행위원회의에서 조배숙 집행위원은 "한나라당의 색깔론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며 "마치 고장난 축음기에서 흘러간 옛 노래를 듣는 느낌"이라고 야유했다. 이호웅 집행위원도 "오죽이나 명분이 없으면 색깔로 들이대고 이념논쟁과 국가 정체성 문제로 사학법 개정에 반대하겠느냐"고 비꼬았다. 이어 이 위원은 이규택 최고위원을 향해 "맨 정신으로 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다"며 "아무리 당면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급해도 최소한의 품위는 지켜 자제해달라"고 냉소했다. 한편으로 열린우리당으로서는 색깔론 부추기기를 내심 반기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다시한번 한나라당이 스스로를 '색깔당'으로 낙인 찍는 꼴이란 얘기다.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구태의연하고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을 더 이상 국민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한나라당이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내서도 우려 목소리 "주기적인 색깔 발작" 한나라당 내에서도 우려가 터져 나오기는 마찬가지다. "당의 주기적인 색깔 발작"이라는 자조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당내 한 의원은 "그 (이규택 최고위원이 말하는 '친북·좌경 세력'의) 명단 좀 봤으면 좋겠다"며 "그런 발언이 결과적으로 열린우리당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그런 식의 공개적인 발언을 제어조차 할 수 없는 게 당의 풍토상 한계"라며 한나라당의 맹목적인 '사학법 무효화 투쟁'을 한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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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못지 않게 황비어천가를 불러댄 것은 다름아닌 한나라당이고, 온갖 의혹과 윤리문제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던 때 황 교수를 동지 이상으로 대한 것은 다름아닌 박근혜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의 대권주자들이었다. …… 누구보다 황우석 영웅 만들기에 앞장서 왔던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정부정책운영 부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면 국민들보고 곰팡이 탓이나 하고 있으란 말인가?" 박용진 민주노동당 대변인의 19일 논평 내용 중 일부이다. 박 대변인은 '황우석 파문'에 대해 청와대 책임론을 들고나온 한나라당을 향해 '황비어천가'를 불러낸 정치인들의 "놀라운 적반하장"이라고 일격을 가했다. 또한 청와대를 향해선 "곰팡이보고 책임지란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청와대 비판에 앞서서 자신의 과오부터 돌아보아야 한다"면서 "청와대 못지 않게 황비어천가를 불러댄 것은 다름아닌 한나라당이고, 온갖 의혹과 윤리문제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던 때 황 교수를 동지 이상으로 대한 것은 다름아닌 박근혜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의 대권주자들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교수를 보배중 보배라고 한 박근혜 대표 발언이나 황 교수 비판하는 이를 '악인'이고 '격리'해야 한다고 한 손학규 경기지사, 비판에 신경쓰지 말고 연구에 전념하라고 한 이명박 시장 모두 한나라당이고, 황우석 의원모임에도 많은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고 더 많은 지원을 약속했던 것도 한나라당이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한나라당의 태도는 정치혐오만 부추기게 되지나 않을까 걱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청와대를 향해서도 다음과 같이 일갈했다. "'황금박쥐'는 과학계의 '하나회'라고 할 수 있다. 주무부서인 과기부를 제쳐두고 사적인 라인이 정책결정을 좌지우지했다면 이른바 5·6공 때 '하나회'의 존재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황금박쥐 사단이나 '검증불가'만 외치고 있었던 주무장관에 대한 문책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박 대변인은 또 "< PD수첩 > 취재에 대해서는 발빠르게 보고하여 대통령이 '짜증스럽다'는 표현까지 동원해 면박을 주게했던 정책보좌 라인이 1년 넘게 의혹과 문제점을 감추고 있었다면 당연히 문책의 대상"이라며 "대통령이 정말 모르고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대통령 자신이 직접 해명해야 할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노당은 12월 초만해도 황우석 파문으로 잇달아 곤욕을 치렀다. 지난 6일 인터넷신문 <레이버투데이>(www.labortoday.co.kr)에 기고한 '황우석 신드롬 이면의 파시즘'에서 난자 기증자들을 '일제 때 군대 성노예'로 비유해 네티즌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산 노현기 민주노동당 부평구위원회 부위원장이 당직을 사퇴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송태경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정책실장은 지난달 29일부터 몇 차례에 걸쳐 MBC < PD수첩 > 홈페이지 게시판에 '여성을 양계장 닭처럼 취급하지 말라'며 < PD수첩 >을 옹호하는 글을 올렸다가 네티즌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16일 각각 열린 황 교수와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황 교수의 2005년 <사이언스> 논문이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자 상황은 급반전했다. "민노당도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를 조금 생각해야 할 때"라는 비난 여론도 서서히 역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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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숙(xzone)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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