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진중권 “여야 한통속, 양극화해소 안 된다”

 

 

 

진중권 “여야 한통속, 양극화해소 안 된다”
참여정부는 비정규직 확대·친재벌정책…‘한술 더 뜨는’ 한나라당
입력 :2006-02-27 08:52   이기호 (actsky@dailyseop.com)기자
시사평론가 진중권 씨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치권의 노력을 ‘쇼’로 폄하하고,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한술 더 뜬다’며 비판했다. 진 씨는 27일 오전 자신이 진행하는 ‘진중권의 SBS전망대’ 2부 시작에 앞서 ‘양극화해소 쇼’라는 제목의 칼럼을 공개했다.  

전날 취임3주년을 맞아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산행 및 오찬에서 했던 발언도 소개됐다. “국민들의 안정된 삶, 지속적 성장, 또 사회통합을 위해서 양극화 문제는 반드시 해소해야 되고 더 뒤로 미룰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 같다.”

참여정부 출범3주년에 지지율 20%대라는 점을 지적한 진 씨는 “이 처참한 결과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서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원인일 것”이라고 말하고,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이 양극화 문제를 의제로 제시한 것은 평가할 만하나 문제는 해법이 안 보인다는 데에 있다”며 노 대통령의 발언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진 씨는 양극화의 본질로 ‘비정규직의 확대’를 꼽고 “참여정부는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왔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착취에 가까운 불공정거래도 양극화의 또 다른 축인데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그 동안 재벌과 외국자본에 휘둘려 왔다”며 “이 부분을 그대로 둔 채 국민과 온라인 대화를 한다고 뭐가 달라지느냐”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한나라당에 이르러 폭발했다. 그는 “한나라당이라고 뾰족한 수가 있느냐”며 “비정규직 확대, 재벌위주 경제정책 등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부의 모든 정책에 한나라당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정권교체에 관심이 가있다보니 섬세한 경제정책이 아니라 무지막지한 경제철학이나 경제이념의 수준에서 발언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마디로 “아니 한 술 더 뜬다”는 것. 한나라당의 ‘감세를 통한 양극화해소’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번 법인세 1% 감세로 7500억의 감세효과가 발생했는데 그중 5500억원이 고스란히 대기업에게 돌아갔다”며 한나라당 주장의 ‘허구성’을 비꼬았다.

‘위원회 없애 작은 정부를 지향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위원회 없앤다고 정부가 얼마나 작아지겠느냐”며 “사회적 안전망이 턱없이 부족한 사회에서 느닷없이 작은 정부 타령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정부는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서도 안 되는 ‘적절한 크기’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진 씨는 “사회적 양극화, 해소 안 된다”며 “여당이나 야당이나 본질적인 문제에서는 한 통속”이라고 지적했다. 또 “차라리 열린우리당이 여당으로 있고 한나라당이 야당으로 있는 한 국민들은 양극화를 운명으로 받아들이시라고 말하는 게 더 정직할 것 같다”며 정치권에 대한 직격탄을 날렸다.

이외에도 프로그램 말미에 칼럼에 대한 청취자들의 반응을 소개하던 진 씨는 “고용 없는 성장은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양극화해소가 쉽지 않은 과제임을 지적했다. “여전히 우선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저열한 생각이 많다”는 청취자의 지적도 소개됐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 태그
  • 글쓴이
    HelterSkelter
  • 등록일
    2006/02/27 10:46
  • 수정일
    2006/02/27 10:46
  • 분류
    정치
  • 트랙백
    0개
  •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