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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초딩들은 김영삼 때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성수대교 무너졌다고 이를 단지 김영삼 시기에 일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김영삼 책임으로 생각한다. 이런 즉물주의가 없다.
특히 즉물주의 초딩의 거두 이명박 보면 기가 막힐 뿐이다.
현상과 본질이 일치하지 않기에 필요한 것이 과학이다. 남덕우-김만제-이승윤... 현상적으로 보이지 않을 뿐 여전히 우리의 본질이다.
물론 노무현 정권은 양극화 심화 책임에서 결코 면책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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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압축성장을 일궈내는 과정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불균형이 너무나 고착화된 나머지 이것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새로운 도약이 도저히 어렵게 돼버렸다. 균형이 시대정신으로 부각된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균형은 양극화해소의 키워드다.”
청와대가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양극화해소를 위한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압축성장과 양극화 심화현상을 ‘불균형성장’이 낳은 이란성쌍둥이로 규정했다.
‘압축성장, 그 신화는 끝났다’는 제목의 글은 불균형성장의 최대수혜자인 전경련이 지난 1986년 발간한 ‘한국경제정책 40년사’에 등장하는 “경제개발계획의 기조는 허쉬만(A. O. Hirshman)적인 불균형 성장모형에 입각한 공업부문 중점개발계획이었다”는 내용을 소개하며 시작된다. ‘한강의 기적’을 낳은 경제개발계획이 한편으로는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것.
청와대는 “압축성장과 양극화 심화는 불균형전략이 낳은 이란성쌍둥이”라며 “IMF사태 이전까지는 불균형전략의 장점(압축성장)만 보였지만 그 이후에는 단점(양극화 심화)이 본격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불균형전략계획이 성공했으니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경제성장 만큼 양극화도 압축적으로 가파르게 진행됐다”고 꼬집었다.
개발독재 ‘압축성장’ “물레방아 못 돌리는 흘러간 물”
불균형성장전략에 대해 청와대는 “명칭에서 보듯, 기본적으로 차별의 정책”이라며 △핵심은 관치금융에 의한 소수의 재벌육성이며 △소위 경부축 위주의 개발전략으로 지역갈등을 야기했고 △공업우선정책(이농촉진)과 노동기본권 억압 등을 지적했다. 또 사실상 “양극화심화를 내제하고 있었다”며 “불균형전략의 치명적인 한계”로 지적했다.
‘선성장 후분배’ ‘파이키우기’ 등은 소외계층이 주장하는 분배문제를 배격하는 주요 논리였다.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출신의 남덕우 전 국무총리가 태두인 세칭 ‘서강학파’는 “성장이냐 분배냐” “성장이냐 안정이냐”를 외치며 성장우선론을 내세워 불균형전략을 뒷받침했다. 하지만 압축성장의 신화는 1997년에 IMF를 맞이하며 종말을 고했다.
청와대는 “불균형성장으로 ‘한강의 기적’을 달성한 한국경제는 IMF사태를 맞아 성수대교 무너지듯 참담하게 파괴되고 말았다”며 이를 ‘압축성장이 지속 불가능한 성장모델’로 꼽았다. 또 “그것은 서강학파의 종언을 의미한다”며 “서강학파는 시대적 역할을 마치고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했다”고 지적했다. “흘러간 물이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남 전 총리는 군사정권 시절이던 지난 1969년부터 78년까지 경제부처의 수장을 역임했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을 ‘최고의 지도자’로 꼽았을 뿐 아니라 이승만과 더불어 ‘실천적 지도자’라고 주장했다. 최근까지 활발한 강연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여전히 “성장이 없으면 분배상태를 개선할 수 없다”며 성장을 통한 실업문제 해소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화정권 수립된 98년 이후 ‘경제성장 2배’
‘불균형성장전략’의 한계를 지적한 청와대는 이어 한국이 IMF사태를 단기간에 극복했을 뿐 아니라 10년 사이에 국가경제성장이 2배에 이른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제성장(1인당 국민소득), 수출액, 주가지수(증시규모) 등 주요 경제지표들이 IMF사태를 기준으로 대부분 2배 이상 상승했다는 것. 비슷한 외환위기를 겪었던 국가들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대목이다.
△1인당 국민소득은 1998년 7355달러에서 2004년 1만4162달러에 이어 지난해 16000달러(추정)로 급상승했고 △수출은 1998년 1323억 달러에서 지난해 2846달러, 올해 3000억 달러를 돌파할 전망이며 △IMF사태 전후로 300수준까지 떨어졌던 종합주가지수(코스피지수)는 올 들어 1300∼1400까지 치솟았다.
청와대는 “압축성장 시절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민주화 조치를 병행하면서 이 같은 경제적 성과를 이뤘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특히 언론자유가 100% 보장되어 있고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독재정권과의 차별성을 부각시켰다. 또 “불균형 성장모델이 경제발전의 유일한 전략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제는 균형”이라고 말한 청와대는 “진짜 힘은 균형에서 나온다”고 지적하고, “균형이 동태적 개념이라면 평등은 정태적 개념”이라며 ‘균형’과 ‘기계적 평등(평균)’의 차이를 짚었다. 청와대는 또 “새로운 국가발전계획의 수립과 실천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며 “부유층과 소외계층의 격차,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는 원리도 균형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양극화 책임은 군사정권과 보수세력의 몫
이날 청와대의 반응을 단순히 양극화해소와 균형성장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만 해석하기엔 개연성을 암시하는 대목이 여러 곳에서 드러난다. 우선 여러 역사적 사례와 IMF 이후 실질성장을 거론하며 “서강학파의 종언을 의미한다”고 지적한 대목은 여전히 성장위주의 정책을 주장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의 주장을 일축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강학파의 우두머리격인 남 전 총리가 박정희정권에서 국무총리와 경제기획원장관 부총리 등을 역임하며 10년간 경제수장을 역임했다는 점도 예사롭지 않다. ‘서강학파의 몰락’이 남 전 총리에 그치지 않고, 박정희정권과 박 전 대통령의 딸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겨냥한 듯한 인상을 준다. 게다가 박 대표가 서강대 출신인 점도 눈길을 끈다.
사회양극화 심화의 원인을 집권3년에 불과한 ‘현 정권의 실정’으로 몰아가는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의 공세에 허쉬만과 전경련의 ‘고백’을 포함한 역사적 사례들을 들어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한마디로 사회양극화는 참여정부의 실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군사정권, 나아가 여전히 ‘성장위주 정책’을 주장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압축성장, 그 신화는 끝났다’는 글의 마지막 문장은 바로 “서강학파를 대체할 새로운 경제발전이론이 나와야 할 때다”였다. 불균형전략을 내세웠던 서강학파의 주장이 여전히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에 의해 되풀이되고 있지만 청와대는 “서강학파는 압축성장이라는 시대적 역할을 마쳤다”는 냉정한 답변을 전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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