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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우, 돈되는 일만 한다면 바로 그 CEO 정치인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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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은 이명박 시장이 강남권 재건축 용적률을 완화 시켜주는 등 개발 붐을 일으키면서 송파신도시 개발을 비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2006 데일리서프라이즈 박항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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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신도시건설로 갈등을 빚던 건설교통부와 서울시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강팔문 건교부 주거본지본부장과 허영 서울시 주택국장은 6일 송파신도시 건설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나가기로 하고, 강북 뉴타운 개발에 서울시와 정부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 갈등은 이명박 서울시장이 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송파 신도시 계획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파문이 커졌다. 이어 5일 서울시의 환경관련자문기구인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송파신도시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강남 집값 안정을 위해서도 송파신도시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서울시, 개발이익 사유화·주택 과소비 부추긴다”
하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일 성명서를 내고 “서울시는 강남재건축 용적률을 완화하며 개발이익 사유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확정한 ‘2010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주택재건축 부문’을 두고 “이 안에는 10개 고층아파트 재건축단지의 기준용적률을 지난해 10월 결정됐던 210%에서 23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어 주택가격폭등의 주 요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용적률 20% 증가할 경우, 대지면적 7만3810평에 이르는 강남의 A단지는 아파트면적 약 1만4762평이 늘어난다. 최근 강남지역 분양가 1795만원과 평당 건축비 350만원을 적용할 경우 순수한 개발이익이 2100억원 가량 발생한다.
경실련은 “지난해 도입된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고 있지만, 임대주택 건설면적만큼 추가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에 개발이익환수효과는 거의 없다”며 “결국 서울시의 용적률완화는 해당단지의 개발이익으로 연결되며 투기와 집값 상승을 유발하는 무분별한 재건축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용적률 완화 대상으로 꼽은 곳 중 대부분이 강남·서초·송파·강동구 지역이며, 관악·동작·영등포구 등에 각 한곳씩 지정돼 있어 서울시가 강남 집값 잡기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임옥기 서울시 주택기획과장은 “해당지역은 3종 주거지역으로 용적률 250%까지 허용될 수 있는 곳이다. 기반시설이 이미 충분히 마련돼 있기 때문에 용적률 230%를 ‘규제완화’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준용적률 210%는 지난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재개발 단지와 재건축단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결정한 것이지만, 서울시의회가 주민의견청취과정에서 2종 주거지역 용적률과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아직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이 남았기 때문에 서울시가 용적률을 완화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의 남은경 부장은 “도시기반시설이 이미 충분한 곳에 용적률을 높이면 집값 상승을 더 부추기게 될 것”이라며 “지금처럼 개발이익 환수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용적률 상향조정은 고스란히 개발이익이 된다”며 “용적률 상향조정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평당 3000만원에 이르며, 분양이후 프리미엄까지 따진다면 개발이익은 어마어마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시장은 송파신도시가 강남 투기붐을 억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강남 재건축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모순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남 개발하는 이명박, 송파신도시 비판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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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지역의 아파트들 ⓒ2006 데일리서프라이즈 민원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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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지난해 송파신도시 사업이 발표됐을 때부터 “집값폭등과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에 일산신도시를 초과하는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서울과 경기도의 경계가 사라지고 강남과 경기남부를 연결하는 광대한 개발벨트가 형성된다”고 비판해왔다.
서울시는 4일 송파신도시계획에 대한 기자설명회에서 이 점을 언급하며 “송파신도시 사업은 강남의 투기를 부추길 뿐 아니라 강북 중·상류층을 강남으로 끌어들여 강북 재정비사업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강남북 균형개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강북 뉴타운 사업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뉴타운 사업은 주택증가 효과가 거의 없으며, 오히려 서민의 주거지를 빼앗아 강남의 투기꾼들을 강북으로 불러들이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남 부장은 “뉴타운 지역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은 뉴타운 사업으로 새로 들어서는 아파트가 중·대형화 되면서 재입주하지 못한다. 서울시는 뉴타운 사업의 당위성으로 도시 기반시설 확충을 들고 있지만, 결국은 기반시설을 위해 서민의 주거지를 빼앗는 꼴이 된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서울시가 잠실 재건축 승인과 함께 제2롯데 월드 112층 승인, 거여·마천 뉴타운 개발, 문정·장지동의 택지개발지구 사업을 진행하는 상태에서 송파신도시가 강남의 투기를 부추긴다고 비난할 수 없다.
남은경 부장은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송파신도시·뉴타운과 같은 개발사업이 아니라 개발이익환수장치를 제대로 갖춰 투기수요를 억제한 후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진행해야 한다. 사전조치 없이 투기를 조장하면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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