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아! 정ㅇ석의 울트라 캡숑 뽕빨 본격 fandom grotesque hardgore 정치 블로그

8.31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과정에서 자꾸만 내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과다 부동산에 대한 누진세 적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가 그 중심에 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으로 할지 열린우리당 주장대로 6억원으로 낮출지 여부와 현행 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할지를 놓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물론 당론은 이미 서 있다.

부과기준 9억원에 세대별 합산이다. 그러나 이런 당론에 반대하는 이견들이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다.

'부과기준 9억원에 세대별 합산' 당론 불구…김영선 최고위원, "집 있다고 무조건 과세는 징벌적"

해당 상임위인 재경위 소속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특히 거세다. 이들은 종부세가 사유재산제도에 반하는 만큼 제도 자체를 없애야한다는 과격한 주장도 서슴지 않는다.

세대별 합산은 더더욱 안 될 말이다.

종부세에 대한 이 같은 반대 여론은 당내에 더욱 확산되고 있는 듯하다. 급기야 당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원회에서까지 반대 입장이 나왔다.

김영선 최고위원은 지난 1일 종부세를 "무조건 집이 있다고 과세하는 징벌적 과세"라고 정의했다.

"가지고 있던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날벼락"이라고도 했다.

이렇게 이견들이 쏟아지자 강재섭 원내대표는 그 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나온 만큼 이제 반대 발언은 자제해달라고 읍소했다.

그러나 당지도부도 당론에서 벗어나 있기는 마찬가지다. 현행 9억원의 종부세 과세 기준에 대해 서병수 정책위의장이 "6억원도 가능하다"는 변경된 입장을 공개리에 밝혔기 때문이다.

언론, '당론 따로, 의원 따로…구멍가게' 비판까지 대두

당내 이 같은 혼선이 빚어지다보니 이 문제를 두고 열린우리당과 벌이고 있는 싸움이 잘 될 리 없다.

언론의 시선도 곱지가 않다.

'당론 따로, 의원따로 한나라당은 구멍가게인가'라는 언론의 조롱까지 나오는 마당이다.

그야 말로 내우외환이다.

그래서 한나라당 지도부가 꺼낸 것이 이른바 '빅딜'제의다. 열린우리당의 종부세 기준 6억원 인하 주장과 한나라당의 감세안을 서로 맞바꾸자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몇 달 전부터 8조 9천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감면하겠다고 호언장담해 오고 있다.

장애인 차량의 LPG 부가세와 영업용 택시의 LPG 특소세, 경승용차와 화물차의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해주겠다는 것 등이다.

지도부, '감세안'으로 빅딜 제안…서민위한 정책 잇따라 '종부세 반대'와 배치 '어리둥절'

모두가 서민층을 위한 정책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부자들을 겨냥한 종부세 확대 방침에 대해 그토록 반대하다가 갑자기 서민층을 위한 감세안을 들고 나온 것에 대해 어리둥절해 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특히나 종부세와 감세안이 과연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냐는 의구심도 낳고 있다.

사실 한나라당이 서민층을 위한 감세안을 가지고 나온 것은 부자정당이라는 고착화된 이미지를 불식시키겠다는 의도에서였다.

그러나 종부세 파동을 거치면서 한나라당은 어쩔 수 없는 부자정당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따라서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히 드러내고 그에 맞는 정책을 펴자"는 반성이 내부에서 나오고있다.

원희룡 최고위원도 지난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나라당은 종부세 적용을 받는 20만명을 보호하기 위한 지엽적 정책에 더 이상 매달리지 말고 이제는 당당한 부자, 의무를 다하는 부자, 세금을 다 내는 부자를 보호하는 정책의지를 보여야한다"

한나라당은 최근 40%대의 정당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설령 부자를 대변한다는 비난이 쏟아지더라도 정정당당한 모습을 보기를 40%의 국민들은 바라고 있을 것이다.

기자의 창/CBS정치부 권민철 기자 twinpine@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