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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그네 대표..뻘소리 좀 작작 하세요..

공시적 비교?

 

박그네 대표..뻘소리 좀 작작 하세요..
     등록 : 한강  조회 : 6311  점수 : 1300  날짜 : 2005년9월3일 15시22분 

자.. 박그네 대표 당신과 한나라당 수구꼴통들이 그토록 흠모해 마지 않는 미국의 조세 부담 현황을 볼까요??

미국의 조세 부담율---GDP의 26.4%

한국의 조세 부담율---GDP의 24.4%

OECD의 조세 부담율---GDP의 36.3%(평균)

미국과 우리나라는 조세부담율은 비슷하군요. 그런데 분명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미국의 소득세 부담율---GDP의 10.0%

한국의 소득세 부담율---GDP의 3.1%

누진세제의 대표격인 소득세 부담율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런가?? 우리나라 국민들 소득세 거의 안내거든요. 근로자의 절반이 소득세 안내고 자영업자는 그나마 근로자 평균의 절반도 안냅니다.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탈세의 주범이지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어떤 세금을 많이 내느냐? 우리나라 국민들은 역진세이자 간접세인 소비세를 왕창 내고 있지요..

미국의 소비세 부담율---GDP의 4.6%

한국의 소비세 부담율---GDP의 9.5%

이런 시스템이 [후진국 조세시스템의 전형]입니다. OECD국가 중에서는 멕시코를 빼고 우리나라 조세시스템이 가장 후진적입니다..

가장 소득재분배에 기여하는 누진세제인 소득세제가 개판이기 때문에 어디에 선가 보충을해야 하는데 그 대표적인 대체수단이 소비세와 재산세입니다. 그런데 소비세는 역진성이 너무 강해서 그나마 재산과세가 소득세 부족분을 메꾸고 있는 형국이지요..

미국의 재산 관련세 부담율---GDP의 3.2%

한국의 재산 관련세 부담율---GDP의 3.1%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세 규모는 2004년 현재 거래세가 13조/재산세가 2조 정도됩니다. 그리고 거래세에 부수적으로 따라 다니는 세금이 2조 정도 될 것입니다..

지금 수구들이 개같이 짖어 대는데 정말 말 그대로 개 짖는 소리입니다. [보유세 강화-거래세 인하]는 거래세 13조를 보유세 13조로 옮기는 작업일 뿐입니다..

2006년 종부세가 1조가 된다 하더라도 거래세 삭감액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5.8%에서 2.85%까지 세율이 내려가면 거래세액 13조가 8조~10조로 내려가는 셈이 될 것입니다..(세율은 절반으로 줄지만 실거래가 과세가 되므로)

제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세금에서만큼은 미국 정도로만 합시다. 평균적으로 거래세 내린 만큼만 보유세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집 한 채 가진 노인네들 다 죽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뻘소리입니다. 미국의 노인네들은 대부분 [역모기지론]으로 노후를 평안히 지내고 있습니다. [역모기지론]이란 주택을 은행에 맡기고 매달 충분한 생활비를 타서 쓰는 겁니다. 국민연금 타는 것과 똑같습니다..

노인네 다 죽는다굽쇼?? 미국 노인네들 아주 멋있게 잘 살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자식에게 불로소득 안겨 주고 싶은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그런 가족 이기주의가 국가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수구꼴통 짓은 다 배우면서 왜 미국의 건강한 모습은 외면합니까? 역진적인 세금인 간접세 비중은 미국이 6.7%..한국이 52.3%입니다..

한나라당 수구꼴통들 개소리 작작하십시오. 미국만큼만 하십시오.

어제 심야토론 보려다가 그만 두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소리 듣고 있노라면 열불 터지기 때문입니다. 대신 뉴스검색으로 개소리 동향만 체크하고 말았지요. 개소리를 인내하며 듣는 것도 지나치면 정신건강에 아주 해롭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참 대단해요. 회기 내에는 거의 날마다 개 짖는 소리를 들어야 하니 말입니다..

<추가>

한나라당 지지자들에게는 조금 미안합니다.

그런데 <뻘소리>는 너무 어감이 약하고 <개소리>는 어감이 강하고 그렇군요.

제 글을<개소리>라 비난하여도 달 게 받겠습니다. give & take. ^^
그런데 제목을 수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도 엄숙주의 별로 안 좋아합니다. ^^

 

                                                                   ⓒ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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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대통령의 민생은 윤활유, 박 대표의 민생은 소화기일뿐”

 

 

진중권 “대통령의 민생은 윤활유, 박 대표의 민생은 소화기일뿐”
6일 SBS컬럼,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외치는 민생엔 진정성 없다
입력 :2005-09-06 11:10   신재우 (withwit@dailyseop.com)기자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단독회동에서 ‘민생’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문화평론가 진중권 씨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외치는 ‘민생’에는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이날 조선일보에 ‘노무현 이후’라는 컬럼을 싣고 “2007년 대선은 한 마디로 ‘대한민국을 김정일 입맛대로 바꿀 것이냐, 말 것이냐’의 최후의 결전이다”고 주장한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에 대해서는 “정신상태가 위험하다”고 진단했다.

진 씨는 6일 SBS라디오 ‘진중권의 SBS전망대’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한국경제에 대한 최장집 고려대 교수와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의 의견을 인용,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신자유주의적 정책 때문에 내수부진과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말문을 열었다.

그는 “노 대통령과 박 대표가 이번 회동에서 ‘민생’ 이야기를 한다지만 대통령은 연정론을 매끄럽게 꺼내기 위한 ‘윤할유’로, 박 대표는 연정론을 진화하기 위한 ‘소화기’로 민생을 활용할 것”이라면서 진정성을 의심했다.

진 씨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민생’을 목 놓아 외치지만, 사회적 양극화의 주범인 비정규직 확산에는 두 당 모두 찬성한다”며 거듭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국가인권위에서도 퇴짜를 놓은 비정규직 법안을 노사관계선진화나 되는 양 선전하고 원수 같던 한나라당도 이런 문제에는 사이좋게 공범이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진 씨는 두 당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주장하며 송전탑 농성을 벌인 현장에 방문하지 않은 사실을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어 “선거를 위해서는 ‘민생’을 떠들 수밖에 없을 것”라고 비꼰 그는 “두 당은 자살한 비정규직 노동자와 농성중인 비정규직 노조를 찾아가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내놓으라”고 충고했다.

한편, 진중권 씨는 “대통령 노무현 씨가 보이고 있는 일련의 아리송한 언동은 리어왕 식 복합·이상증세를 연상시킨다”며 노 대통령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의 칼럼도 문제삼았다.

진 씨는 칼럼에서 류 씨가 “2007년 대선은 한 마디로 ‘대한민국을 김정일 입맛대로 바꿀 것이냐, 말 것이냐’의 최후의 결전이다” “이 결전에 대비하는 남북 김정일 연합 세력의 승부전략은 너무나 명확하다” “한국을 혁명 본사, 평양에 봉사하는 통일전선 계열사로 만들겠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진 씨는 이에 대해 “다시 종말론 신앙이 고개를 드는 모양”이라고 말하고 류 씨를 “아마겟돈의 결전을 예언하고 있는 반공 노스트라다무스”로 지칭하면서 “정신상태가 위험하다”고 진단했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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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의 문제는 '열린우리당'에 있다&quot;

타이틀대로다.

 

노무현 정부의 문제는 '열린우리당'에 있다"
[릴레이기획7]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인터뷰 ② 대연정 그 이후...
텍스트만보기   김병기·유창재(karma50) 기자   
질문 및 정리 : 김병기 유창재 기자
사진 : 이종호 기자
동영상 : 문경미 기자


▲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인터뷰.
ⓒ2005 오마이뉴스 이종호

valign=top 노회찬 "우리에게 연정은 폭탄이예요” / 문경미 기자

"노무현 정부가 추구했던 개혁성을 이루지 못한 데는 '열린우리당'이 문제다. 열린우리당이 별로 도움이 안 됐다."

노무현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노 의원은 지난 2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초기부터 지금까지 주변의 저항과 반발이 굉장히 거셌기에 노무현 정부는 쉽지 않았다"며 "개혁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에 열린우리당이 별로 도움이 안 됐다, (개혁을) 정부가 다 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초기 1년은 (여당) 의석수가 너무 적어 휘둘렸고, 정부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한나라당과 맞섰다"면서 "그 어려운 조건이 결국 탄핵을 낳았고, 상황을 역전시키는 계기가 돼 열린우리당이 과반수가 됐지만 (여당이) 한 것이 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노 의원은 "역대 선거에서 과반수 의석이 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고 무엇보다 과반수는 국민의 지지를 의미한다"며 "열린우리당은 원래 노무현 정부가 하고 싶어했던 것과 해야하는 것을 어느정도 발휘했냐"고 추궁했다.

덧붙여 그는 지난해 국보법 폐지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으로 예를 들면서 "오히려 열린우리당이 노무현 정부가 하려 했던 것을 희석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며 "노무현 정부는 자루가 없는 송곳을 가지고 있어 구멍을 내기도 힘들다"고 '송곳론'으로 비판했다.

"열린우리당, 지금도 리더십이 있나? 그 리더십이 장애물"

ⓒ2005 오마이뉴스 이종호
특히 노 의원은 열린우리당의 '리더십' 문제를 지적했다. 탄핵의 에너지를 업고 지지를 얻었던 열린우리당은 1년 사이에 당대표가 5차례나 새롭게 등장해 리더십의 불안정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도 리더십이 있나? 그 리더십이 장애물이다"고 비난했다.

또 그는 "정치 개혁과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국민적 공감대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동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거구제 개편으로 반드시 가야한다"며 "연정 이야기는 이제 접고 다른 방식으로 몰아쳐야 아군도 많아지고 국민적인 공감대도 더 넓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소야대'는 지역주의 정당체제 때문에 시작됐으나 지금 지역주의 현상이 없어진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고, 앞으로는 여소야대가 보편적 정치상황이 될 것이라고 노 의원은 내다봤다.

노회찬 의원, "강금실 전 장관 서울시장 출마하면 나도 출마할 것"

한편, 노 의원은 선거구제 개편을 강조하면서 기존 국회의원들이 지금의 제도를 버리는 새로운 선거제도를 만드는 데 손을 들어주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선거법 개정'을 놓고 한나라당 뿐만 아니라 열린우리당 내에도 지역주의 정치를 벗어나지 못한 의원들이 엄청난 반발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노 의원은 선거법 개정을 위한 '혁명적 변화'과 함께 '국민투표'를 통해 선거제도를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 의원은 "(준비작업으로) 선거제도 개정과 관련, 정치권을 향한 엄청난 국민적 압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왜 지금 선거제도가 문제인지에 대해 국민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전국 순회강연을 하고 힘을 조직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이날 노 의원의 인터뷰는 1시간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진행됐다. 공식적인 인터뷰가 끝난 뒤 최근 언론에서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 노 의원 본인의 뜻을 물었다.

이에 노 의원은 대뜸 "강금실 전 장관이 서울시장으로 나오면 나도 출마하겠다"며 "최초로 여성시장이 탄생하는데 들러리를 서는 영광을 갖도록 하겠다"고 호쾌하게 웃었다.

노회찬 "참여정부, 조중동과 싸우지 마라"
참여정부의 언론관 비판... "구 주류세력의 저항 절정"

노회찬 의원은 참여정부가 언론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조중동과 싸우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선 노 의원은 "일단 신문 권력들이 역대 정부보다 노무현 정권에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다"며 "용공시했던 DJ 정부보다 더 노 정권에서 과격한 대립각을 표출하고 있는데, 이는 사람이 꼭 미워서라기보다 반작용이 아닌가 본다"고 분석했다.

또 노 의원은 '신문 권력의 저항'을 지적하면서 "우리사회에서 기득권 세력이 교체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광범위한 세력교체"라고 분석했으며 "시작은 오래됐지만 절정에 다다르고 있고 구 주류세력들의 절망감과 저항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 의원은 "청와대 홍보 라인에서 조중동과 싸우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며 "안 싸우면 어떤 내용인지 국민들이 모를 텐데 그 싸움 때문에 오히려 조중동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게 되고 조중동을 키워주는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또 그는 "전체적인 언론을 놓고 보면 신문의 여론 주도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며 신문에서 방송, 방송에서 인터넷으로 옮겨진 언론 환경의 변화를 근거로 들었다.

노 의원은 자신의 경우 매일 10번 이상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보며, 중요한 뉴스는 댓글까지 다 읽으면서 여론을 살펴본다고 전했다.

끝으로 노 의원은 "<오마이뉴스>를 비롯해 인터넷 매체뿐만 아니라 포털 뉴스를 통해 누구든지 뉴스를 접한다"며 "신문 하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언론환경을 감안했을 때는 그 언론환경이 과거에 비해 나쁜 것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2005-09-05 08:52
ⓒ 2005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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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뉴올리언스에 3천만불 지원은 퍼주기 아니냐”

제 생각을 딱 적절히 대변해 주셨습니다.

 

진중권 “뉴올리언스에 3천만불 지원은 퍼주기 아니냐”
5일 SBS컬럼 “이라크에 파병한 자이툰 부대 뉴올리언즈로 보내는게 맞다” 주장
입력 :2005-09-05 13:52   최고다 (no1@dailyseop.com)기자
시사평론가 진중권 씨가 북한을 인도적으로 도울 때마다 ‘퍼주기’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비판했다.

진 씨는 5일 SBS 시사전망대 칼럼을 통해 정부가 수해를 입은 뉴 올리언즈에 3천만 불을 지원하는 사실을 언급하며 “전에 북한에 참상이 벌어졌을 때 북한을 인도적으로 돕는 것을 ‘퍼주기’라 비난하던 분들은 아무 조건 없이 미국에 보내는 이 돈에 관해서도 마땅히 ‘퍼주기’라 비난해야 하지 않느냐”고 비꼬았다.

이라크에 파병한 자이툰 부대 뉴 올리언즈로 보내는게 맞다

진 씨는 이라크에 있는 자이툰 부대의 목표는 치안유지와 재건임을 지적하며 최근 수해로 큰 피해를 입은 뉴 올리언즈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르빌 지역은 치안이 비교적 양호하고,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아 재건 수요가 거의 없는 반면 뉴 올리언즈는 치안도 불안하고 앞으로 재건수요가 많은 곳이고 게다가 대부분의 나라가 이라크에서는 철군을 하는 분위기다”

또한 “뉴 올리언즈는 물을 퍼내는 데에만 서너 달, 도시를 재건하는 데에는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치안과 재건을 위해 파병한 자이툰 부대가 있을 곳은 이라크가 아니라 뉴 올리언즈가 아닌가 한다”며 이라크 철군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한국남성협의회 차라리 ‘존 스쿨로 가라’

한편 진 씨는 일산의 한 여고생이 여자도 군대에 가게 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내는데 도움을 준 한국남성협의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진 씨는 “1999년 창립 한 한국남성협의회는 그 동안 “성대결을 조장하는 여성부 설치는 위헌이라는 이유로 헌법 소원을 내고, 정부에 남성부도 설치해달라고 하고 있다”며 “이 사회에서 남성 권익은 이미 차고 넘치는데 따로 부서까지 만들어 보장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진 씨의 한국남성협회에 대한 비판은 여기서 멈추지 그치지 않았다.

그는 “이 단체에서 성매매를 금지한 ‘성매매 특별법이 남성의 행복추구권을 박탈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는 사실을 제기하며 “행복해지는 데에는 여러 방식이 있을 텐데, 이 분들은 하필 성을 사고파는 것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진 씨는 끝으로 “이 협회의 회원들은 단체로 ‘존 스쿨’부터 보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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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춘 &quot;유시민의 연정론 옹호 안타깝다&quot;

 

 

김동춘 "유시민의 연정론 옹호 안타깝다"
진보지식인들 잇따라 연정 비판... "지역주의 극복이 국민적 사안일 필요 없어"
텍스트만보기   구영식(ysku) 기자   
▲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자료사진)
ⓒ2004 오마이뉴스 권우성
최장집 고려대 교수에 이어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도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 제안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는 그동안 노무현 정부에 지지와 애정을 보냈던 진보적 지식인들조차 노무현 정부에 등을 돌리기 시작한 징후로 풀이된다.

김 교수는 4일 신진보연대 출범 기념강연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주의 극복이 트레이크 마크인 것 같다"고 운을 뗀 뒤 "(우리 사회의) 최종 목표는 지역주의 극복이 아니라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고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김 교수는 "지역주의는 그 최종목표를 이루는 데 큰 걸림돌일 뿐"이라며 "(노 대통령의 연정 제안은) 목표와 수단이 전치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주의 극복이 국민적·국가적 사안이 될 필요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교수는 "연정을 통해 몇몇 법안을 통과시킬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곧 정책정당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며 "연정이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데 약간의 효과를 발휘하겠지만 우리 사회의 변화에 희망을 줄 것인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교수는 '연정론의 전도사'로 나선 유시민 의원에 대해 "87년 체제를 얘기하는데 저렇게까지 (노 대통령과 연정론을) 옹호해야 하나"라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꼬집었다.

관련기사
최장집 "지역주의 집착은 정치회피, 최악의 경우 재난"


또한 김 교수는 "노무현 정부는 신주류가 되었다"고 평가한 뒤 "'우리는 피해자다' 또는 '조중동에게 당하고 있다'는 (노 대통령의)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며 "신주류로 부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주류의) 취약성이 노무현 정권의 위기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노무현 정부는 빈부격차나 약자 보호, 경제민주화 등 사회개혁과제는 관료들에게 넘겼다"며 "메스를 들이대기를 포기했거나 역량이 안돼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최장집 교수의 진단과도 일치하는 대목이다.

즉 노무현 정부가 신주류로 등장했지만 이념과 정책의 빈곤으로 인해 추진하고자 하는 개혁이 관료집단에 포위당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김 교수는 8·31 부동산대책을 두고 "공급확대론에 그쳐 결국 '건설5족'에 굴복하고 말았다"며 "건설업자들의 배만 불려줬다"고 혹평했다. 그는 "공급확대론은 신행정수도의 취지도 퇴색시키고 있다"며 "(노무현 정부에) 애정있는 지식인들조차 노골적으로 '이제 끝난 것 아니냐'고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오기와 배짱, 열정과 도덕심만으로 (사회를) 이끌어 가던 시대는 끝났다"고 일갈했다.

"노무현 정부는 신주류, 피해자라는 인식 잘못됐다"

또한 김 교수는 '민주화가 누구에게 도움을 줬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는 "(민주화의) 도움을 민주세력에 줬는지 구 기득권세력에 줬는지 의문"이라며 "87년 6월 항쟁으로부터 18년이 지난 지금 약자의 처지에서 보면 민주화는 우리에게 환멸만 가져다 주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그동안 운동권 출신들이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면서 제도개혁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87년 싸울 때가 더 좋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사회경제 양극화와 '삼성 공화국'으로 일컬어지는 기업지배현상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삼성이 경제를 지배한 데 이어 정치와 사회까지 지배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기업의 국회를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느냐" 등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어 김 교수는 "90년 이후 우리 사회는 기업사회가 되었다"며 "현재 우리 사회는 양극화와 기업지배사회로 인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이 현상적으로 나타난 것이 세계 최저의 출산율"이라며 "이것은 '이런 나라에서는 애를 키울 수 없다'는 여성들의 사회적 저항"이라고 분석했다.
2005-09-04 18:44
ⓒ 2005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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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학자, 격추된 KAL 007편 &quot;NATO 첩보기&quot; 주장>

존레넌 CIA 암살 음모론 이후 가장 거시기한 거시기

 

<러 학자, 격추된 KAL 007편 "NATO 첩보기" 주장>

일간지 MK 특별기고.."기내에 잇던 4t 폭발물 터져"



"사망자는 269명이 아니라 첩보원 29명뿐"



"옐친 정부, 한국에 가짜 블랙박스 전달"



(모스크바=연합뉴스) 김병호 특파원 = 지난 1983년 9월 1일 발생한 대한항공(KAL) 007편 보잉여객기 격추사건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첩보 활동에 나선 KAL기가 소련 공군기의 요격을 받은뒤 KAL기 내부에 숨겨져있던 4t 분량의 폭발물이 터지면서 공중 분해된 것이라는 주장이 러시아 학자에 의해 제기됐다.



또 사망자 규모도 공식 발표된 269명이 아니라 첩보원 29명뿐이었으며 나머지 승객들은 사전에 중간 기착지인 미국 앵커리지에서 전원 내렸다는 주장까지 덧붙여졌다.



알렉산드르 콜레스니코프 교수는 수년간 KAL기 격추사건을 추적하며 관련 당사자들을 인터뷰한 기록 등을 토대로 KAL기 격추 22주년을 맞아 지난 31일자 일간 '모스코프스키 콤소몰레츠(MK)'에 실린 특별 기고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MK는 콜레스니코프 교수가 어느 대학에 속했는지는 생략한채 그가 전쟁 역사학자로서 오랫동안 KAL기 격추사건 조사에 관여해왔다고 소개했다.



기고문은 콜레스니코프가 조사한 관련자 증언들을 담고 있으며 여기에 그의 견해가 보충된 형태로 쓰여졌다.



◇ KAL기는 NATO 첩보기였다 = 콜레스니코프는 먼저 당시에는 여객기들이 항로를 잃고 소련 영공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지만 모두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됐다면서 하지만 KAL기는 그렇지 않았다는데서 문제가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콜레스니코프가 면담한 이반 트레치야크 당시 극동군사령관(이후 공군사령관 역임)은 KAL기가 미국이 속한 나토의 정찰 임무를 수행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근거로서 KAL기가 나토 특수부와 협의를 계속했으며 소련 군당국은 KAL기가 소련 영공에 들어선 직후부터 이들간 교신 정보를 완전히 확보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KAL기가 소련 영공에 들어온 순간 극동 캄차카 상공에는 미군 정찰위성이 운항중이었으며 당시 KAL기로부터 정찰위성에 암호가 송출됐다는 정보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레치야크은 KAL기가 정찰기라고 확신한 상황에서 수차례 없애버릴 수 있었지만 캄차카 상공에서 폭발이 일어나면 소련군에 엄청난 손해가 초래될 것이고 미국이 소련 핵전략 항공모함 등에 KAL기를 접근시켜 폭발시킬 우려도 있기 때문에 강제착륙을 유도할 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소련 수호이(SU-15) 전투기 몰고 KAL기를 격추한 겐나디 오시포비치 중령(예비역)은 인터뷰에서 "KAL기가 2시간반 동안이나 소련 영공을 비행했으며 무선교신에서 아무런 대답이 없어 첩보기라는 혐의를 갖게 됐다"고 말한 바 있다.



트레치야크은 "KAL기 폭발 20년이 지난 마당에 난 두려워할 것이 없으며 소련이 사라졌듯이 비밀도 없다"면서 "이젠 진실을 말해야할 때"라며 당시 상황을 털어놨다.



◇ KAL기 내부에 폭발물 있었다 = 트레치야크는 당시 조사결과 기체가 자체 폭발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서 오시포비치가 전투기에서 미사일을 발사해 요격했지만 비행기는 17㎞를 더 날아가 공해 상공에서 폭발했다는 것이다.



오시포비치도 "두 번째 미사일을 날렸지만 비행기는 파손만 입었으며 제거하지는 못했다"면서 "비행기가 더 날아가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트레치야크은 특히 폭발 전문가들이 잘게 쪼개진 파편 형상으로 볼때 KAL기 내부에 있던 4t 분량의 폭발물이 터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투기 요격만으로는 큰 파편이 발견되지 않을만큼 강력한 폭발이 일어날 수 없으며 조사에 참가한 학자들도 기체 안에 폭발물이 실제 존재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는 KAL기가 첩보활동에 관여했음을 또한번 입증한다는 것이다.



트레치야크는 KAL기가 앵커리지에서 필요하지도 않은 4t의 연료를 추가로 주입했으며 이로 인해 예정보다 40분 가량 출발이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 망설였던 크렘린 수뇌부 = 당시 모스크바 크렘린 수뇌부는 어떤 모습이었나.



KAL기 영공 침입이 있던 날 당시 집권자였던 고(故) 유리 안드로포프 공산당 서기장은 병원에 입원중이었다.



알렉산드르 코르자코프 비서실장(전 중장) 증언에 따르면 자신도 당일 병원에 함께 있었는데 안드로포프는 이미 소생할 기미가 없었다.



이날(KAL 영공침입날) 밤 늦게 드미트리 우스티노프 국방장관이 갑자기 병원으로 뛰어들어와 캄차카 상공에 한국 보잉기가 나타났는데 격추를 위해 서기장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련 법규상 비행기 격추를 위해서는 모스크바에 있는 국방부 승인이 필요했는데 당시 국방장관은 혼자 책임을 지기가 두려워 서기장을 찾았다는 게 코르자코프의 설명이다.



하지만 안드로포프는 상태가 좋지 못했고 누구도 잠을 자고 있는 서기장을 깨울 수가 없어 크렘린 수뇌부는 어떻게 할지 망설이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우스티노프 국방장관 보좌관 격인 이고리 일라리오노프 사령관이 병원으로 전화를 걸어와 니콜라이 오가르코프 원수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통보해왔다.



하지만 오가르코프 원수도 요격 명령을 내릴지를 놓고 결론을 짓지 못했으며 외무부, 국방부, 국가보안위원회(KGB) 등은 서기장이 일어나서 재가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서기장이 잠에서 깨자 오가르코프가 안드로포프 서기장에게 상황을 설명했으며 안드로포프는 "모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라"는 애매한 명령을 내리고 사라졌다.



당시 우스티노프 국방장관은 오가르코프가 서기장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지만 마치 어떤 결정에도 개입하지 않게 되길 바라는 듯이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코르자코프는 설명했다.



요격이 있은지 며칠후 공산당 정치국원들은 회의를 열고 사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가장 젊은 인사가 2년뒤 대통령에 취임하는 미하일 고르바초프 당시 농업담당 정치국원이었다.



고르바초프는 회의장에서 "나토가 우리 전투기의 요격 장면을 (촬영 등을 통해) 기록했습니까?"라고 물었고 빅토르 체브리코프 KGB 의장은 "아니오, 그들은 기록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고르바초프는 "그렇다면 우리 모두 잡아떼면 될 겁니다"라고 말했다.



고르바초프는 당시 회의록에서 "KAL기는 두 시간동안 소련 영공을 침범했다. 우리는 이것이 중대한 국제협정 위반이라고 선언해야 한다. 침묵을 지킬 것이 아니라 공격적인 입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KAL기 사태에 대해 강경 분위기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 총 사망자는 첩보원 29명 뿐 = 트레치야크 당시 극동군사령관은 사망자 숫자가 공식 발표된 269명이 아니라 첩보 활동에 나선 29명뿐이었다고 강조했다.



한국 보잉기에는 승객을 제외하면 기장 및 승무원 등 18~29명이 탑승하게 되는데 최고 29명 모두 첩보작전에 투입됐다는 것이다.



물론 바다에 떨어진 수하물들을 보면 269명 분량이지만 이는 사건을 호도하기 위해 철저히 위장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예컨대 269명분의 수하물들이 흩어지지 않고 로프에 꿰어져 바다 위에 둥근 형태로 나타났다고 그는 지적했다.



보통 비행기라면 이곳 저곳에 화물이 흩어졌겠지만 모든 화물이 로프에 꿰어져 가지런한 모습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269명의 죽음에 대한 유죄 증거를 조작하기 위해 (미국측이) 꾸민 것이며 앵커리지에서 승객들은 사전에 비행기에서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생존한 승객들이 증인 보호 차원에서 (미국 땅에) 숨어지내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국에 가짜 블랙박스 전달 = 소련 정부는 KAL기 사건에 대해 죄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았고 보상도 계획하지 않았다.



하지만 러시아는 1990년대 들어 한국에 미그 전투기 판매를 위한 로비를 벌였고 한국인들은 공식적인 사과와 물질적인 배상을 요구하고 있었다.



당시 보리스 옐친 대통령은 한국과의 무기 거래를 통해 일정한 대가가 지불될 것이라는 보좌관의 말에 설득당했고 한편으론 KAL기 사건에서 불명예스런 역할을 한 라이벌 고르바초프를 완전히 밀어내려는 의도도 갖고 있었다.



그 결과 옐친은 페트로프 크렘린 행정실장을 주축으로 소련의 유죄를 시인하는 문서를 준비시켰고 옐친은 한국에 공식 사과와 함께 사고기의 블랙박스를 전달했다.



한국인들은 블랙박스를 받고 소련의 야만성을 전세계에 폭로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블랙박스에는 알맹이 있는 내용은 하나도 없었다.



옐친은 페트로프가 자신을 조롱거리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자 즉각 그를 해임시켜 버렸다.



콜레스니코프 교수는 블랙박스에 있는 진본 테이프는 여전히 러시아에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jerome@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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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록] '대통령과 당 갈등' 노 대통령의 원인 분석
텍스트만보기   김당(dangk) 기자   
▲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7월4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05 연합뉴스 김동진

지난 6월 노 대통령은 대통령비서실의 정무기획비서관실에 "당·정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청와대 정무파트의 한 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정무비서관실에 당정관계 검토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것은 청와대에 들어온 이후 처음"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에는 자신의 '연정' 구상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할 정치이론 서적을 요약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이 지난 7월 5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기고한 '한국정치,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거명한 '강원택 교수의 책'이 바로 그것이다.

(<중앙일보>가 9월 1일자에서 "6월 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에게 내각제 개헌에 대한 보고서를 내도록 지시했다"며 "참모진은 내년에 있을 수 있는 개헌논의를 대비하는 차원으로 받아들였다"고 보도하자, 청와대는 즉각 "노 대통령은 개헌과 관련한 어떠한 지시도 내린 바 없다"고 해명했다. 중앙일보가 말한 '내각제 개헌 관련 보고서'는 노 대통령이 지난 6월 정무비서관실에 보고서 작성을 지시해 7월 4일 수석·보좌관회의에 보고된 '대통령과 당의 정책갈등 사례 검토'가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서 국정상황실과 정무비서관실은 각각 '대통령과 국회, 갈등 해소방안 모색' 보고서와 '대통령과 당(黨)의 정책갈등 사례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전자는 6월 30일자로 작성해 노 대통령에게 문건으로 보고되었으며, 후자는 7월 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보고되었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7월 4일 수석·보좌관회의 발언록 전문(12쪽)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이날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먼저 "대통령이나 정부가 협의를 게을리했거나 하는 측면이 있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한 것"이라고 '대통령과 당(黨)의 정책갈등 사례 검토'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배경을 밝혔다.

즉, 6월초 열린우리당 워크숍에서 '당·정간 의사소통의 부재' 등에 대한 당의 불만이 쏟아진 것을 계기로 노 대통령이 정무기획비서관실에 그동안의 주요갈등 사례를 검토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이어 보고서에서 지적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국가보안법 폐지 ▲종합부동산세 ▲자치경찰제 ▲국정과제위원회 관련 발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분양원가 공개 : "당의 공약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대통령 의견표명은 문제"

노 대통령은 우선 자신이 "분양원가 공개는 시장원리에 어긋난다"고 발언해 논란이 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불분명해 혼란을 준 경우"라며 "당의 공약사항임을 참모들이 지적해 주었어야 한다"고 말해 자신의 오류를 인정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분양원가 공개방침이) 당의 공약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대통령의 의견표명은 문제"라며 "대통령의 발언내용을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는데, 대통령의 발언에 문제가 있었다면 빨리 수습을 할 수 있게 해주었어야 한다"고 말해 참모들의 사후수습에도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 "대통령 발언이 전체상황 교란 에 영향준 것은 사실"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은 "2004년 12월 당 지도부를 청와대에 초청했을 때 당내 사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발언을 한 것이 상황관리에 도움을 주지 못한 것 같다"면서 "대통령의 발언이 전체의 상황을 교란시키는 데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나는 지금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을 보완하고나 대체입법을 만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부분은 형법에 다 담겨 있다"면서 "다만 민주적 질서를 공격하는 상황과 행동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가 문제"라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 "정부와 여당이 깎아 힘을 못쓰게 만들어버렸다"

종합부동산세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정책추진에 갈등이 있었던 사안"이라고 전제하고 "대통령의 생각을 정부(재경부)가 만들면서 좀 깎고, 여당과 국회에서 깎고 해서 종합부동산세가 힘을 못쓰게 만들어버렸다"고 말해 당(국회)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이는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가 당을 꾸준히 설득해나갈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지난 8월 25일 KBS <참여정부 2년 6개월, 대통령에게 듣는다> 프로그램에 참석해서도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경제부처 장관이 안을 들고 대통령한테 와 가지고, 이거는 이래서 저항이 있고 이거는 조세저항이 있고 이건 저항이 있고 하나씩 하나씩 빠지더니, 결국 가져간 것도 당정협의할 때 또 깎이고, 왜냐하면 민심이 흔들리니까, 국회에 가니까 왕창 깎여버려요, 그렇게 돼서 지난번 것도 그리 됐다"고 말했었다.

자치경찰제 : "당의 태도가 옳은 것은 아니다"

현행 국립경찰제를 일부 전환하는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은 "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나 역시 꾸준히 설득해나가야 되는 문제"라면서 "자치경찰제 추진에 행자부도 소극적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병준 정책실장은 "회의자료에 '부처의 설명이 소홀했다'고 되어 있으나, 단체장 중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이 많아 지방정치의 메커니즘 변화를 우려하는 국회의원들이 상당수 있어서 발생한 일이다"고 보고했다.

그러자 노 대통령은 "민감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당의 태도가 옳은 것은 아니다"면서 "국가제도를 설계하는 데 단체장이 어느 정당 소속이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국정과제위원회 : "대통령이 일하는데 자문도 못받게 하는 것은 문제"

노 대통령은 대통령자문 국정과제위원회 문제에 대해서는 "당을 설득해야 한다"면서도 "(당이) 잘 알지 못하고 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야당에서 '정부자문위원회기본법'을 추진하는데 대응을 잘해줄 것"이라고 요청하고 "여당까지 가세하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여당이 이 정도 예의는 지켜줘야 한다"고 말해 한나라당이 국정과제위원회를 통제할 목적으로 추진중인 '정부자문위원회기본법' 입법을 막아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대통령이 일을 하는데 자문도 못 받게 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 속에 업무범위나 법적 근거로 다 들어 있는 것"이라고 말해 한나라당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았다. 노 대통령은 이어 "국회는 예산에 대한 통제만 해주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 "부동산정책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당과 맞설 것은 맞서야 한다"

이어 노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당정관계와 관련해 "의사를 표명할 때 주의깊게 해야 할 것 같다"고 전제하고 "당적을 갖고 있는 장관들은 당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유의하여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위원회가 주관하고 대통령이 참석한 정책결정회의에 당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하고 "대통령이 결정하지 않은 정책은 당정 조율을 해야된다고 생각하나, 대통령이 임석한 회의는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통령이 관여하는 정책일수록 당하고 사전에 조율을 잘 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당·정협의에 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자세를 낮추고 당을 존중하고 가는 수밖에 없다"면서 "대통령이 당을 장악하는 것은 성공하기 어렵고, 당을 존중하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청와대나 정부가 당보다 축적된 경험과 판단을 압도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을 존중하고 가도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 그러나 "부동산정책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당과도 맞설 것은 맞서야 한다"고 말해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퇴전'의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노 대통령은 "우리 정치구조가 갖고있는 비정상적인 부분 중 장기적인 문제는 제도적인 문제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단기적인 문제는 그에 맞는 여러가지 운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면서 "현재로서는 소수 정당들과 사안별 협력을 얻어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해 이날 참모들에게 사안별 정책연합을 통한 '소연정' 구상을 처음 밝혔다.
2005-09-02 16:43
ⓒ 2005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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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지역주의 집착은 정치회피

논문 요약

 

"노 대통령 지역주의 집착은 정치회피
최악의 경우에 재난적 사태 온다"
최장집 고려대 교수 대연정론 강력 비판
텍스트만보기   이성규(dangun76) 기자   
최장집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을 "정치회피 행위"라고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 소장은 2일 발간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개정판 후기를 통해 지역주의를 한국 정치의 근본 문제로 상정하는 노 대통령의 현실 인식을 정면 비판했다. 사실상 노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을 겨냥한 셈이다.

"지역주의가 궁극적 문제? 현실 사회갈등 대면하지 않으려는 것"

▲ 최장집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장. (자료사진)
ⓒ2005 오마이뉴스 권우성
최 소장은 이번 개정판 후기를 통해 자신이 참여정부의 정치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요인 중 하나로, 노 대통령이 한국 정치의 궁극적 문제점을 지역주의에서 찾는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이는 현실로 존재하는 사회갈등과 균열요인에 제대로 대면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노 대통령이 지역주의 타파를 최대 과제로 꼽는 것은 정치의 근본 역할과 기능을 망각한 정치회피 행위라는 얘기다.

최 소장은 이 같은 노 대통령의 인식이 보통 사람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사회 정책 이슈들을 마주하지 않고 이를 경제 관료들의 관장사항으로 내맡기는 결과를 낳는다고 꼬집었다.

특히 최 소장은 지역주의 문제에 대한 노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 거의 "이념이나 이데올로기 수준에 가깝다"고 분석한 뒤 "그것도 지역주의를 그대로 두는 한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권력을 포기해서라도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는 식의 근본주의적 관점”이라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보수독점적 양당체제 강화되고 지역갈등 구조를 다시 불러들일 수도"

최 소장에 따르면 지역주의는 권위주의 지배의 한 산물인데, 이는 김대중 정부의 집권과 함께 괄목할 만큼 개선이 됐다는 것.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지역주의를 만들고 유지시키는 현재의 정치적 대표체제를 더욱 민주화하고 갈등의 이념적 기반을 넓혀야 하는 일인데, 노무현 정부는 이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 최 소장의 지적이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도' 집착을 보이는 지역주의 문제의 해결은 한국의 정당체제가 갈등의 사회화 내지 전국화에 그 기반을 둘 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혁신도시 건설이나 기업도시 건설, 지역균형발전 정책 등으로 갈등을 국지화시키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정책들은, 그 의도가 지역주의 해소에 있다 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지역간 정치경쟁을 자극하는 데 기여할 뿐이라고 최 교수는 설명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애초 의도와는 달리 정반대의 정책효과를 낳을 수 있음을 꼬집은 것이다.

최 소장은 노 대통령의 인식방식이 "최악의 경우 재난적 사태를 불러오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했다. 나아가 그는 "지역갈등의 극복을 정치개혁의 최우선 의제로 삼고 선거제도를 바꾸게 된다면, 기존 거대정당들은 규모의 이점을 나눠갖게 되고 보수독점적 양당체제는 강화되며 오히려 약화되고 있는 지역갈등 구조를 다시 불러들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지역주의 해결은 '갈등의 사회화'로... 당정분리는 반정치의 정치관"

이와 함께 최 소장은 노 대통령이 개혁의 성과로 자평하는 당정 분리에 대해 "반(反)정치의 정치관"이라고 평가했다. 당정 분리라는 말이 표현하듯 대통령은 정부와 사회를 매개할 수 있는 정당과의 관계로부터 스스로를 격리시키고 거리를 두었다는 것이다. 최 소장은 이에 대해 "사회적 갈등에 접근하는 정당 지도자로 행위하기보다 국가 전체의 지도자로서 행위하는 데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렇다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부정적 전망에만 머문 것은 아니다. 최 교수는 적잖은 과제와 주문사항도 함께 던지고 있다.

그는 노무현 정부를 향해 "중심적인 갈등을 회피하는 정책은 필연적으로 그 결정 과정에서 왜곡이 일어난다"고 충고하면서, 한층 적극적으로 이러한 중심적 갈등과의 정면대결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예를 들어 정당 정치와 격리되려는 정치 행위, 성장일변도의 재벌중심 경제정책 노선을 버리고 "문자 그대로 공정한 시장경쟁의 실현, 사회정책의 강화, 사회경제적 시민권을 확대하는 개혁적 내용을 가지라"는 것이다.

결국 최 소장이 현 정부에 당부하는 것은 결코 정당과의 고리를 끊지 말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치의 영역을 초월 또는 회피하는 정치 행태를 민주주의로 착각하는 인식에서 벗어나라는 메시지인 셈이다.

[논문요약] “노무현 정부, 지역주의 통한 정치문제 이해 이념수준”

다음은 최장집 교수의 논문 가운데 관련대목을 요약한 것이다.

(전략) 정치를 부정적으로 인식토록 하는 데,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 지적될 수 있다. 그것은 민주화 이후 한국의 정치를 규정하는 가장 큰 요인을 지역감정, 지역갈등, 지역주의에서 찾는 특정의 이해 방법이다.

지역주의라는 이름의 비합리적인 집단 감정이 정당정치와 투표행태를 결정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를 망국병, 지긋지긋한 고질병이라고 규정하기까지 한다. 지역주의를 한국정치의 중심적 갈등축이며, 한국정치의 의식과 문화, 행태와 제도를 지배하는 중층결정적 힘이라고 이해한다면, 자연히 지역주의 극복 없이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정치를 이렇게 이해하고 정의하는 것은 현실정치를 아무런 합리적 대의 없이 지역감정이 난무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고, 적나의 당파적 이익이 충돌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만든다. 당연히 이런 정치가 긍정적으로 인식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개혁의 최대 과제는 곧 지역주의에 의해 지배되는 정치를 타파하는 것이 되고, 지역주의에 책임이 있다고 여겨지는 모든 정치가와 집단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추궁하게 된다. 그 결과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합리적이고 분석적인 이해는 더욱 약화되고 여론의 호응을 동원하기 위한 공허한 제안들의 다툼이 이어지게 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한국정치가 갖고 있는 문제의 궁극적 원인을 지역주의라고 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권정부이기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태도는, 현실로 존재하는 사회갈등과 균열요인에 제대로 대면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의 정당과 정부가 사회부문과 연결되고 사회에 기반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보통사람들의 경제적․물질적 삶의 내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다룰 수 있을 때 가능하다.

그러므로 하나의 정당이 어떤 성격을 갖느냐 하는 것은 이 정책영역에서 특정 정당이 어떠한 정책비전과 이념, 정책프로그램을 갖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되며, 그것이야말로 정당의 차이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 책에서 민주정치에 있어 갈등이 그 중심에 위치한다고 거듭 강조하는 이유는 모든 정치와 정책 이슈가 갈등적이어야 함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보통사람들의 삶에서 가장 중심적 문제인 경제․사회정책의 이슈들은 근본적으로 갈등적이라는 것, 민주정치의 중심적 기능은 바로 이 갈등적인 경제․사회정책을 잠정적인 다수의 형성을 통하여 합의적인 결정으로 만들어내는 데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모든 민주정부들은 개혁이라는 말을 높이 내세웠지만 이들이 사회갈등의 중심문제를 진정으로 마주한 적은 없다.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개혁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중심적 사회갈등을 정치의 문제로 다루지 않으려 할 때 실제 정치를 지배하는 담론과 언어는 현실을 초월한 것이 되기 쉽다.

하나의 정치체제가 진정으로 민주적이라면 당과 정책을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렵다. 정치가 갈등을 회피했을 때 나타나는 가장 직접적인 결과는 보통사람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중심적인 문제들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도 지적했듯이 노무현 정부가 사회의 중심적 갈등을 대면하지 않는다는 것과 지역주의적 퍼스펙티브에서 한국정치를 본다는 문제 사이에는 적지 않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겠다.

노무현 정부의 경우 지역주의를 통하여 정치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거의 이념이나 이데올로기 수준에 가깝다. 그것도 지역주의 때문에 문제이고 지역주의를 그대로 두는 한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권력을 포기해서라도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는 식의 근본주의적 관점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한국에서 지역주의는 권위주의 지배의 한 산물로서 반호남주의를 핵심으로 하는바 민주화의 진전과 더불어, 특히 김대중 정부의 집권과 함께 괄목할 만큼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람들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비교적 용이하게 지역주의가 완화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체가 독자적이면서 지배적인 사회 균열이 아닌, 권위주의의 잔여 범주로서 민주화 이후에도 유지되었던 한국정당체제의 이념적 협애성과 사회적 기반의 약함, 시민사회의 강한 보수 헤게모니 등으로 인해 작위적으로 동원될 수 있었고 영향력을 가졌던 일종의 종속변수였기 때문이다.

(중략) 앞에서 필자는 민주정부의 능력에 대해 말했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정의하느냐 하는 것, 그리고 이를 기초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능력이다. 잘못된 현실인식은 잘못된 처방으로 이어지고 최악의 경우 재난적 사태를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다.

제한된 인적․재정적 자원과 능력을 갖는 정부가 잘못된 정책방향을 설정했을 때 보다 중요한 정책이슈를 다룰 수 없게 됨은 당연하다. 지역주의에 기초한 현실인식 위에서 추구되는 지역간 균형발전의 메가 프로젝트들이 그보다 중요한 정책영역에 있어서의 자원배분을 제약할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공직의 충원이 지역간 형평의 기준을 최우선으로 할 때 또 다른 차원에서 인적 충원의 불균형을 결과할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지역갈등의 극복을 정치개혁의 최우선 의제로 삼고 선거제도를 바꾸게 된다면, 기존 거대정당들은 규모의 이점을 나눠 갖게 되고, 보수독점적 양당체제는 강화되며, 오히려 약화되고 있는 지역갈등구조를 다시 불러들일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사회의 계층이익들이 대표될 수 있는 보다 민주적 제도개혁의 가능성은 사전에 봉쇄될 것이다.

오늘의 시점에서 지역문제가 정권의 운명을 걸고 추구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뭔가 다른 의도를 가진 정치적 알리바이일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민주정부에게 기대하는 바는 무엇보다도 오늘의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 해결을 위한 과제에 대면하는 것이다. 중심적인 갈등을 회피하는 접근방식은 필연적으로 정책결정과정을 왜곡한다.
2005-09-02 23:53
ⓒ 2005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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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집 “노 정부 지역주의 타파론 거의 이데올로기 수준”

비판 수준이 이정도는 되야

 

최장집 “노 정부 지역주의 타파론 거의 이데올로기 수준”
저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개정판서 대연정론 신랄하게 비판
입력 :2005-09-03 15:14   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오늘의 시점에서 지역문제가 정권의 운명을 걸고 추구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뭔가 다른 의도를 가진 정치적 알리바이일 가능성이 크다.”

고려대 최장집 교수(정치학)는 최근 나온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후마니타스 펴냄) 개정판에서 노무현 정권이 내세우는 지역주의 타파 전략과 삼성을 비롯한 거대 경제 권력을 비판했다.

이 책은 2002년 초판 발행 후 한국 민주주의의 기원과 구조, 전개, 그리고 그 전망 등에 관한 다소 주제가 무거운 정치학 서적임에도 스테디셀러가 되고 있다.

개정판에서 그는 “오늘의 상황에서 되돌아 볼 때 나빠졌다고 말했던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일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나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그 자신이 제시하는 '정당 중심의 정치'와 노 대통령 행보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는 대통령 스스로가 정치의 경계를 좁히고, 탈정치화를 앞장 서 실천하면서 이를 민주적 개혁이라고 주장해 왔다는 것”이라며 “당정분리ㆍ원내정당화 등 현정부 들어 자주 사용되는 개념들은 정치논리를 부정적으로 보는 반(反) 정치의 정치관을 집약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당정분리’라는 말이 표현하듯이 대통령은 정부와 사회를 매개할 수 있는 정당과의 관계에서 스스로를 격리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정치 이해와 리더십 스타일은 결국 정당정치의 역할을 축소하고,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데 일조할 것임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 정권이 “거의 이념이나 이데올로기 수준에 가까운” 지역주의에 집착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정치가 갖고 있는 문제의 궁극적 원인을 지역주의라고 말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집권 정부이기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근본주의적인 태도는 현실에 존재하는 사회 갈등과 균열 요인에 제대로 대면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나아가 ‘신자유주의적 민주주의’로 정의될 수 있는 한국의 현실은 경제적 민주화, 실질적 민주화의 ‘실패’에 가깝다는 시각을 표출했다. 그에 의하면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는 계급구조와 사회분열을 완화하는 체제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관점에서 삼성에 비판의 메스를 들이대며 거대한 경제권력의 출현이 민주주의를 변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덧붙였다. 슈퍼재벌을 정점으로 하는 생산체제는 민주주의 발전의 조건이라 할 다원주의의 발전을 저해해 왔다는 것이다.

또 “성장주의와 시장효율성의 가치가 지배적인 정책레짐에서 만들어진 슈퍼재벌의 등장이, 민주화 이후 사상 최악의 분배구조 악화를 수반하는 것은 필연적인 일로 보인다”며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과 분배구조의 악화를 연결지었다.

그는 또 슈퍼재벌이 민주주의 작동을 왜곡하는 경우로 “돈의 힘 그 자체와 이들의 대변기구인 언론매체들이 선거과정에서 행사하는 영향력”을 들기도 했다.

그는 “우리는 아직도 민주주의를 말해야 하고 우리의 민주주의가 실질적인 내용을 갖고 발전할 수 있는 경로를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여전히 한국사회는 민주화의 과제를 안고 있다”며 글을 맺었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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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에 ‘친절한 금실씨’

글쎄, 판사 이치덜이 전 법무부장관에 끄떡이나 할까?

 

민노당에 ‘친절한 금실씨’
[시사저널] 2005-09-01 08:36
▲ ⓒ연합뉴스강금실 전 장관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다. 위는 지난 5월 여학교를 방문한 강금실씨.|ⓒ연합뉴스김혜경 대표(위)를 비롯한 민노당 지도부가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민노당 전체가 ‘조승수 구하기’에 나섰다.|ⓒ연합뉴스지난해 10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기자회견을 하는 조승수 의원(왼쪽). 2003년 8월 강금실 법무부장관(위 왼쪽)과 민노당 권영길 대표(위 오른쪽)가 권대표 사면·복권 문제로 만났다.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조승수 의원 선거법 위반 재판 변호 맡아 ‘맹활약’

10월 재·보선이 다가오면서, 몇몇 지역구가 관심을 끌고 있다.의정부 을(강성종 열린우리당 의원), 서울 성북 을(신계륜 열린우리당 의원), 대구 동 을(박창달 한나라당 의원), 경기 광주(박혁규 한나라당 의원), 울산 북구(조승수 민주노동당 의원) 등 해당 의원이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아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있는 곳들이다.

이 가운데 조승수 의원의 선거법 재판이 눈길을 끌고 있다.조승수 의원은 지난 17대 총선 때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 하루 전에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울산 북구 중산동 주민 집회에서 주민들의 요구로 유인물에 서명한 것 때문에 사전선거운동과 문서배부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만일 조승수 의원이 의원 직을 상실하게 되면 민노당은 상당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민주당에 밀려 원내 4당이 되는 것은 둘째 치고라도, 법안을 독자적으로 발의할 수 없게 된다.의석이 9석으로 줄어 법안 발의 요건인 10명을 채우려면 다른 당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김혜경 당대표 등 당 지도부가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전당 차원에서 ‘조승수 구하기’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정치적 맥락뿐만 아니라 이 재판은 공동변호인단에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참여해 화제다.참여정부 초대 법무부장관을 지낸 강금실 변호사가 야당 의원 변호인으로 나선 것이 흥미로운 대목이다.

강금실 전 장관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지평이 공동변호인단에 결합한 것은 2심(3월23일)이 끝난 4월 말. 이덕우 전 민노당 인권위원장의 요청으로 강금실 변호사가 공동변호인단으로 나섰다.강금실 변호사와 이덕우 변호사는 과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시절부터 친분이 두텁다.

장관 되기 전부터 민노당 인사 변호 당 관계자들과 주변의 말을 종합하면, 강금실 변호사는 이 재판에 세밀히 신경을 쓰는 것으로 보인다.변호인단에 그냥 이름만 올려놓은 수준이 아니라,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는 단계와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때에 여러 가지 조언을 했다고 한다.법무법인 지평에서 상고이유서를 총괄해 준비했는데, 대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강금실 변호사가 이를 꼼꼼히 읽고 내용에 대해 조언했다고 한다.

조승수 의원실의 정몽주 보좌관은 “강변호사가 상고이유서를 다 읽고서, 진보 정당 의원 10명이 갖는 의미가 크다는 점과 조승수 의원이 구청장 시절에 시민배심원제를 운영하며 남다른 정치 철학을 갖고 있었다는 점 등을 보강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상당히 고맙다”라고 말했다.조승수 의원도 이런 내용을 전해듣고, 5월 중순께 강금실 변호사를 만나 감사의 뜻을 전했다.

강금실 전 장관이 민노당과 인연을 맺은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강금실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이 되면서 사임계를 냈지만, 민주노총 위원장 시절부터 제3자 개입금지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권영길 민노당 의원에 대한 재판에서도 공동변호인단으로 활동했었다.

법무부장관 시절에 있었던 민노당과의 관계도 호의적 평가를 받고 있다.박용진 전 대변인은 “2003년 8월 나를 포함해 민노당 총선 출마 예상자들의 사면·복권 문제가 걸려 있었다.의원이 한 명도 없던 원외 정당 시절, 강장관은 민노당을 배제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다.강장관은 권영길 당시 대표를 만나 사면·복권 문제에 대해 적극적 의사를 보였다.당시에 사면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강 전 장관에 대해서는 아무런 유감이 없다”라고 말했다.사정이 이쯤 되니 민노당 관계자에게서 ‘친절한 금실씨’라는 말이 나올 만하다.민노당의 한 당직자는 “참여정부 초기 인선 때 당에서는 부정적 논평이 꽤 나갔는데, 강 전 장관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표시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조승수 의원의 공동변호인단에는 강금실 변호사뿐만 아니라 박원순 변호사, 조용환 변호사, 김형태 변호사, 이덕우 변호사 등 스타급 변호사가 즐비하다.박원순 변호사는 미국 출장길에 도움을 요청받고 e메일로 흔쾌히 수락하기도 했다.문희상·김용갑 의원 등 여야 의원 1백14명이 탄원서에 서명했을 정도로 재판을 앞두고 인복은 많은 편이다.인복이 ‘재판복’으로 이어질지 지켜볼 일이다.
차형석 기자 (cha@sisa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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