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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의 문제는 '열린우리당'에 있다"

타이틀대로다.

 

노무현 정부의 문제는 '열린우리당'에 있다"
[릴레이기획7]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인터뷰 ② 대연정 그 이후...
텍스트만보기   김병기·유창재(karma50) 기자   
질문 및 정리 : 김병기 유창재 기자
사진 : 이종호 기자
동영상 : 문경미 기자


▲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인터뷰.
ⓒ2005 오마이뉴스 이종호

valign=top 노회찬 "우리에게 연정은 폭탄이예요” / 문경미 기자

"노무현 정부가 추구했던 개혁성을 이루지 못한 데는 '열린우리당'이 문제다. 열린우리당이 별로 도움이 안 됐다."

노무현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노 의원은 지난 2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초기부터 지금까지 주변의 저항과 반발이 굉장히 거셌기에 노무현 정부는 쉽지 않았다"며 "개혁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에 열린우리당이 별로 도움이 안 됐다, (개혁을) 정부가 다 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초기 1년은 (여당) 의석수가 너무 적어 휘둘렸고, 정부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한나라당과 맞섰다"면서 "그 어려운 조건이 결국 탄핵을 낳았고, 상황을 역전시키는 계기가 돼 열린우리당이 과반수가 됐지만 (여당이) 한 것이 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노 의원은 "역대 선거에서 과반수 의석이 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고 무엇보다 과반수는 국민의 지지를 의미한다"며 "열린우리당은 원래 노무현 정부가 하고 싶어했던 것과 해야하는 것을 어느정도 발휘했냐"고 추궁했다.

덧붙여 그는 지난해 국보법 폐지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으로 예를 들면서 "오히려 열린우리당이 노무현 정부가 하려 했던 것을 희석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며 "노무현 정부는 자루가 없는 송곳을 가지고 있어 구멍을 내기도 힘들다"고 '송곳론'으로 비판했다.

"열린우리당, 지금도 리더십이 있나? 그 리더십이 장애물"

ⓒ2005 오마이뉴스 이종호
특히 노 의원은 열린우리당의 '리더십' 문제를 지적했다. 탄핵의 에너지를 업고 지지를 얻었던 열린우리당은 1년 사이에 당대표가 5차례나 새롭게 등장해 리더십의 불안정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도 리더십이 있나? 그 리더십이 장애물이다"고 비난했다.

또 그는 "정치 개혁과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국민적 공감대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동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거구제 개편으로 반드시 가야한다"며 "연정 이야기는 이제 접고 다른 방식으로 몰아쳐야 아군도 많아지고 국민적인 공감대도 더 넓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소야대'는 지역주의 정당체제 때문에 시작됐으나 지금 지역주의 현상이 없어진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고, 앞으로는 여소야대가 보편적 정치상황이 될 것이라고 노 의원은 내다봤다.

노회찬 의원, "강금실 전 장관 서울시장 출마하면 나도 출마할 것"

한편, 노 의원은 선거구제 개편을 강조하면서 기존 국회의원들이 지금의 제도를 버리는 새로운 선거제도를 만드는 데 손을 들어주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선거법 개정'을 놓고 한나라당 뿐만 아니라 열린우리당 내에도 지역주의 정치를 벗어나지 못한 의원들이 엄청난 반발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노 의원은 선거법 개정을 위한 '혁명적 변화'과 함께 '국민투표'를 통해 선거제도를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 의원은 "(준비작업으로) 선거제도 개정과 관련, 정치권을 향한 엄청난 국민적 압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왜 지금 선거제도가 문제인지에 대해 국민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전국 순회강연을 하고 힘을 조직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이날 노 의원의 인터뷰는 1시간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진행됐다. 공식적인 인터뷰가 끝난 뒤 최근 언론에서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 노 의원 본인의 뜻을 물었다.

이에 노 의원은 대뜸 "강금실 전 장관이 서울시장으로 나오면 나도 출마하겠다"며 "최초로 여성시장이 탄생하는데 들러리를 서는 영광을 갖도록 하겠다"고 호쾌하게 웃었다.

노회찬 "참여정부, 조중동과 싸우지 마라"
참여정부의 언론관 비판... "구 주류세력의 저항 절정"

노회찬 의원은 참여정부가 언론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조중동과 싸우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선 노 의원은 "일단 신문 권력들이 역대 정부보다 노무현 정권에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다"며 "용공시했던 DJ 정부보다 더 노 정권에서 과격한 대립각을 표출하고 있는데, 이는 사람이 꼭 미워서라기보다 반작용이 아닌가 본다"고 분석했다.

또 노 의원은 '신문 권력의 저항'을 지적하면서 "우리사회에서 기득권 세력이 교체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광범위한 세력교체"라고 분석했으며 "시작은 오래됐지만 절정에 다다르고 있고 구 주류세력들의 절망감과 저항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 의원은 "청와대 홍보 라인에서 조중동과 싸우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며 "안 싸우면 어떤 내용인지 국민들이 모를 텐데 그 싸움 때문에 오히려 조중동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게 되고 조중동을 키워주는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또 그는 "전체적인 언론을 놓고 보면 신문의 여론 주도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며 신문에서 방송, 방송에서 인터넷으로 옮겨진 언론 환경의 변화를 근거로 들었다.

노 의원은 자신의 경우 매일 10번 이상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보며, 중요한 뉴스는 댓글까지 다 읽으면서 여론을 살펴본다고 전했다.

끝으로 노 의원은 "<오마이뉴스>를 비롯해 인터넷 매체뿐만 아니라 포털 뉴스를 통해 누구든지 뉴스를 접한다"며 "신문 하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언론환경을 감안했을 때는 그 언론환경이 과거에 비해 나쁜 것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2005-09-05 08:52
ⓒ 2005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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