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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넘버 쓰리이지만 유일하게 정상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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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손학규 경기지사는 1일 "한나라당이 내후년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역구도를 타파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정치인을 퇴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손 지사는 이날 오후 대전시 중구 대흥동 한나라당 대전시·충남도당사무소에서 정치지망생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나라당 대전·충남 정치아카데미'에 참석, 특강을 통해 "현재와 같은 지역구도가 타파되지 않고는 한나라당이 영원히 정권을 잡을 수 없다"며 이처럼 주장했다. 또 그는 지역주의 해소방안으로 ▲지역감정 자극하는 정치행태 혁신 ▲지역보스와 연결되는 낡은 공천제도 개혁 ▲천하의 인재를 고루 등용하는 정부인사 혁신 ▲정당 내 지역주의 기승세력을 국민통합 추구세력으로 주도세력 교체 등을 제시했다. 그는 노 대통령의 연정 제안에 대해 "연정이 이뤄진다해도 선거제도에 대한 여야간 이해상충은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연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노 대통령은) 연정논의를 접고 경제살리기와 더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초당적 경제협의체'를 구성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지사는 "앞으로 한나라당은 충청과 호남, 젊은 세대, 소외계층 등으로 당의 외연을 넓히는 한편 한나라당에 남아 있는 '낡은 보수'를 청산하고 당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영남이 '기득권'을 포기하는 용기와 결단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sw21@yna.co.kr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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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맨아래 재치와 위트와 유머와 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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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얘기가 그 얘기다. 전두환한테 뭐하러 보복하나! 역사 그대로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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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데일리 2005-08-31 16:55] | ||
[마이데일리 = 안지선 기자] 31일 장세동, 허화평, 이학봉 등 5공화국 인사 12명이 MBC TV 드라마 '제5공화국'을 상대로 반론보도 청구 및 성명서를 발표한데 대해, MBC '제5공화국' 연출을 맡고 있는 임태우 PD가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임태우 PD는 마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특정한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다. 나름대로 비판적인 시각에서 접근했다고 자부한다"며, "논리적으로 이들의 주장에 반박할 구체적인 자료가 다 있다"고 밝혔다. 임 PD는 "이들이 드라마 특성상 첨삭했던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드라마 전체 맥락을 이끄는 큰 사건에 대한 반론보도를 요구하고 있고, 매번 요구사항도 조금씩 다르다"며, "오늘의 성명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분들이 오래 지나서 기억이 안나는가 보다"며, "그럼 광주재판 때, 왜 다들 모른다고 했나"고 반문했다. "허화평 씨가 본인들 스스로를 '5공세력은 이제 한줌에 불과한 세력들이다' 고 지칭했는데, 이런 세력에 대해 왜 드라마가 나서서 정치적 보복을 하겠는가"라며, "이런 식의 이야기에 반론할 가치도 못 느낀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5.18 당시 계엄군 자위권을 발동했다는 장면'에 대한 시정 요구에 대해 임PD는 "발포 명령을 내리는 장면은 상징적으로 처리했다"며, "누가 발포명령을 내렸는지가 아니라 광주사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더 중점을 두었다. 또, 과잉진압을 해서라도 광주사태를 꼭 막아야 했던 이는 누구였는지를 통해 당시 정치적 역학 관계를 밝히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고한 어린이 조준 발포 살해 장면'에 대해서도 "사실 그 당시에 죽은 어린이 중 한명은 총 한발에 죽은 것이 아니었을 정도로 무참히 살해됐다"며, "차마 방송에 못 내보냈을 뿐이지 증명할 만한 자료는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임 PD는 '전 사령관이 권력의 제1인자인 것처럼 행동한 부분'에 대해 "실제로 12.12사태 이후 보안사에 정계인사들이 모여들었다"며, "이들의 시정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언론과 여론에 의해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드라마를 시작한 이후, 끊임없는 압력에도 어떠한 양보나 후퇴하지 않았던 만큼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 일관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다. [5공실세인 극중 허삼수 허화평 전두환 노태우 장세동 이학봉.(왼쪽부터) 사진제공 = MBC] (안지선 기자 ajs@mydaily.co.kr) - 언제나 즐거운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저작권자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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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발표된 부동산 종합대책은 가히 '종합' 대책이라 부를 만하다. 서민주거 안정정책, 부동산 거래 투명화 정책, 부동산 세제개혁, 택지 및 주택 공급 확대 정책, 주택 공급제도 개편(주택 공영개발 확대 및 분양가격 결정 방식 개선) 등, 그 동안 부동산 문제와 관련하여 거론되었던 정책들이 대부분 망라되었을 뿐 아니라, 다소 소홀히 취급되었던 토지 문제에 대한 대책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대책의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전체적인 방향은 지난 6월 17일 노무현 대통령이 천명했던 '부동산거래 투명화, 투기이익 철저 환수, 공공부문의 역할 확대' 등 '부동산 정책방향 3대 원칙'을 따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한 가지 특기할 만한 것은 6월 17일 이후 당정 협의 과정에서 추가되었던 '중대형 아파트 공급확대' 원칙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동안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했던 '투기 수요 억제론'과 '공급확대론'을 절충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번 대책의 이름이 재미있다.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 제도 개혁방안'(이하 '개혁방안'이라 약칭함)인데,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말이 유독 눈길을 끈다. 참여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신경을 써온 정책 목표이기는 하지만, 특별히 부각시킨 감이 있다. 이번 대책이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고 하면서 결국은 서민층의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보수 언론과 자칭 '시장주의' 학자들의 공격에 무척 신경을 썼구나 하는 느낌을 받는다. 시장주의 학자 공격에 상당히 신경 쓴 느낌 그럼, 좀더 구체적으로 이번 대책의 내용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평소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여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면, 토지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신 다른 세금들(건물보유세, 부동산 거래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패키지형 세제개편'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필자로서는, 우선 부동산 세제개혁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부동산 세제개혁의 기본 내용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를 통해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완화한다는 것과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주택뿐 아니라 토지에도 적용되고 있다. 과세 기준의 인하(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 6억원,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6억원 → 3억원), 과표 적용율의 인상, 세대별 합산 과세, 세부담 상한 조정 등 종부세 강화의 방법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방법들을 사용하여 2009년까지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에 대해 보유세 평균 실효세율을 1%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그 대신 거래세는 개인간 주택거래에 한해 세율을 1% 포인트 인하한다. 양도소득세 과세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전환하고, 1세대 2주택에 대해서는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동결효과를 유발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겠다고 한다. '개혁방안'에서 세제개혁 부분은 그 동안 소위 '세금폭탄론'을 내세운 보수 언론의 맹렬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 알려진 당초의 보유세 강화 방침에서 크게 후퇴한 것 같지 않아서 다행스럽다. 보유세 세부담 상한을 아예 철폐하려고 했던 것이 200%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완화되었으며, 양도세 중과 대상자가 크게 축소되고 중과세 시 적용 세율이 60%에서 50%로 낮추어지는 등, 일부 후퇴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기조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개혁방안'은 이처럼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게는 중과세하는 대신, 중산층 이하 서민층의 세부담은 증가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즉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과표 적용율을 급격히 끌어올려(2006년에 20% 포인트, 2007년부터는 매년 10% 포인트) 2009년에 100%를 달성한다는 목표이지만, 재산세의 경우 2008년(당초 계획은 2006년)부터 5% 포인트 씩 서서히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중산층과 서민들의 보유세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만큼 거래세를 인하하는 '패키지형' 방식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단지 세금을 더 걷으려 한다는 오해는 불식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보수언론들이 집중 유포시켰던 '세금폭탄론'도 존립 근거를 잃어버릴 것 같다. 보유세 강화 크게 후퇴하지 않아 다행 그러나 보유세 중과 대상이 여전히 극소수로 제한된다는 점과 함께,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아닌 경우 보유세 강화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사실은 지적되어야 할 것 같다. 언론에서는 이들에 대해 2017년까지 실효세율 1%를 달성하려고 한다고 보도되었으나, '개혁방안' 중에는 아예 목표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서민들의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한다는 데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부동산 보유자는 마땅히 보유세를 사회에 납부해야 한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을 허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부동산 보유 가액이 1억원(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미만인 사람과 그 이상인 사람은 구분되어야 한다. 전자에 대해서는 보유세 세부담이 올라가지 않도록 하거나 좀더 적극적으로 보유세를 감면해줄 필요가 있지만, 후자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 옳다. '개혁방안'에서는 주택에 대한 과세와 함께 토지세를 강화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즉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주택과 비슷한 방식으로 강화하고, 부재지주 소유 농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60%의 무거운 세율을 적용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것이다. 법인 소유 토지 양도 시 세율 30%의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부과함으로써 개인에 대한 과세와 균형을 맞추려고 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흔히 양도소득세는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효과가 크지만 매각을 꺼리게 만드는 동결효과를 낳는다는 지적이 있다. '개혁방안'의 세제개혁에서는 양도세 중과에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동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는 장치를 통해 이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1년 후부터 양도세를 중과한다고 하면 그 전에 사람들이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려고 할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면 장기보유를 통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지므로 매각 기피 현상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다만 상속을 통해 양도세 부담을 회피할 여지가 남아 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요컨대 '개혁방안'의 부동산 세제개혁은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를 패키지형으로 추진하고 있고, 양도세를 통해 부동산 과다보유자의 불로소득을 환수하고자 하며, 서민층의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보유세 강화·거래세 인하'는 학계에서는 상식이 되다시피 한 정책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 중 이를 실행에 옮긴 정부는 없다는 점에서, 이번 방안의 의미가 크다. 그러나 보유세 강화의 장기 목표가 낮고 추진 속도가 여전히 느리다는 점, 보유세 중과의 대상이 극소수 과다 보유자로 제한되고 양도세 중과의 대상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축소되었다는 점은 문제다. 개발이익환수제도는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측면에서 세금과 함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개혁방안'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2004년 1월부터 부과가 중지되었던 개발부담금제를 부활시킬 것이라 한다. 얼마 전 개발이익 환수제도는 기반시설부담금제로 일원화하고 개발부담금제는 재도입하지 않을 방침이라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는데, 양자를 병행 실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은 잘한 일이다. 보유세가 충분히 강화되기 전까지는 개발이익환수제도를 통해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한다. 개발부담금제 재도입은 긍정적... 부과 대상 제한적, 부과율도 낮은 건 흠 그러나 부과 대상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누락되는 개발사업들이 적지 않고, 부과율 또한 낮아서(25%) 개발이익 환수의 효과가 작았다는 기존 개발부담금제의 결함을 보완하지 않고 있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야 할 것 같다. 개발 주변 지역의 우발이익 문제는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하여 큰 논란거리인데, ‘개혁방안’에서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개혁방안'을 검토하면서 필자는 큰 고민에 빠졌다. 왜냐하면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분명한 진전이 있지만, 그와 동시에 공급확대론을 대폭 수용하여 택지 및 주택의 적극적인 공급확대 방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자칭 '시장주의자'들과 보수 언론들은 보유세 강화를 통한 투기 수요 억제는 극력 반대하는 대신, 공급확대를 앵무새처럼 주장해 왔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므로 공급을 확대해 주면 가격이 잡힐 것 아닌가 하는 것이 이들의 주된 논거이다. 시장원리를 존중하는 그럴싸한 논리인 것 같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터무니없는 허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주택 공급이 실수요에 못 미치고 있고 그래서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들의 말대로 공급확대로 대처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투기심리가 발동하여 투기적 가수요를 팽창시키고 그것이 집값 폭등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공급확대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강남과 분당권 일대의 상황은 후자에 해당한다. 공급을 확대한다고 해서 실수요가 아닌 투기적 가수요를 충족시킬 방법은 없다. 뿐만 아니라 실수요에 대한 면밀한 판단 없이 무작정 공급을 확대했다가는, 투기가 사라진 다음 주택 공급이 과잉상태에 빠져서 지금과는 반대로 집값이 폭락할 가능성이 크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부동산 거품이 발생하는 시기에 주택 공급이 급증하고 그로 인해 거품이 꺼지면서 집값이 폭락했던 사례가 허다하다. 더욱이 현재의 집값 폭등은 바로 공급확대책 때문에 발생한 측면이 강하다. 강남과 분당권에서 2004년 잠잠해졌던 부동산 투기에 다시 불을 붙인 것은 2004년 말 재건축 규제 완화 방침 발표와 판교 신도시 개발인데, 이는 바로 공급확대책의 일환이다. 신도시 개발과 같은 인위적인 공급확대책은 확실한 개발이익 환수장치 없이 추진될 경우, 투기세력에게 개발 호재를 제공함으로써 투기의 불쏘시개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공급확대 정책에 큰 비중 할애 그런데 '개혁방안'에서는 이런 위험성을 가진 공급 확대 정책에 큰 비중을 할애하고 있다. 강남지역의 안정적인 주택 수급을 위해 국공유지를 택지지구로 개발하고,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기존 택지지구 주변을 확대 개발하여 거점도시로 육성하며, 공공택지 내 중대형 아파트 건설 비중을 확대하고, 광역적 공공개발 방식을 통해 기존 도시의 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공급확대론자들이 요구해 온 것들 가운데 재건축 규제 완화만 빼고는 거의 대부분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정부가 '보유세 강화 건지려고 공급론자와 타협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개혁방안' 중 '재건축 관련 검토' 부분에서 "개발이익의 철저한 환수가 전제되고 주택가격의 안정세가 정착된 이후, 재건축에 대한 규제완화를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을 밝히고 있다. 정부가 공급확대책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견지해야 할 자세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정부는 이 원칙을 왜 재건축에만 적용하는가? 다른 공급 확대책들이 이 원칙의 적용 대상에서 빠져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참으로 난감한 처지에 빠졌다. 이런 식의 무책임한 공급확대책에는 반대하지만, 이를 이유로 '개혁방안' 전체를 거부하자니, 다른 한쪽에 그래도 우수한 불로소득 환수대책이 들어 있다. 부동산 투기에 대해 상호 모순되는 효과를 낳는 두 대책을 함께 포함시켜 놓고 있으니,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기가 무척 어렵다. 송파 거여 지구의 땅값이 이미 급상승 중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개혁방안'에는 이상에서 검토한 내용 외에도 분양가 결정 방식이라든지 공영개발의 방법과 같은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글이 너무 길어져서 그것까지 검토할 여유가 없다. '개혁방안'은 우리 모두에게 큰 고민거리를 던져주고 있다. 지지하자니 공급확대책으로 인한 투기 재연의 가능성이 너무 커 보이고, 반대하자니 그 속에 담긴 불로소득 환수정책이라는 '보화'가 소실될 것 같다. 뿐만 아니라 이런 정도의 대책조차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크게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 열린우리당의 소위 경제통들은 뒤에서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 같고 한나라당은 거의 반대로 돌아선 것 같은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런 분위기라면 한 언론에서 풍자했듯이, 또 다시 호랑이를 그리려다 고양이를 그리고 끝날 가능성이 있다. 국민들과 시민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잘못된 공급확대책에 대해서는 확실한 반대 의사를 밝히자.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불로소득 환수정책에 '물타기'하는 것은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하자. 정부와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할 경우에는,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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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아줌마들... 그리고 그 모임
| 강남 아줌마,"자식한테 주지 팔진 않겠다" | ||||
[머니투데이 전혜영기자]당정의 8·31 부동산대책 발표를 하루 앞둔 30일 강남. 고수위가 예고된 대책 발표를 앞두고 강남은 확실히 차분한 가운데 미묘한 전운이 감돌고 있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집은 일단 보유하되 여유 자금이 있어도 당분간 강남에서는 추가로 매입을 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그럼에도 '강남은 영원하리라'는 명제에 토를 다는 사람은 없다는게 '강남아줌마'의 전언이다. 개포동에 34평형, 23평형 두 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강남아줌마' L씨. 그녀는 "보유세가 오른다고 해도 집을 팔 생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양도세로 집값의 절반 정도를 날리느니 아이에게 증여하겠다는 것. "아마 저 말고도 그런 생각하고 있는 분들 많을 거예요. 세금부담이 높아지더라도 일단 버텨보자, 정 힘들면 차라리 증여를 하자고요. 그게 양도세보다 싸게 '먹힐'거란 의견이 파다해요." 그녀는 아이 학교에서 학부모 모임을 많이 하는데 요즘은 교육 얘기는 뒷전이고 부동산 얘기하느라 바쁘다고 했다. "엄마들끼리는 보유세와 재산세가 많이 올라서 집 갖고 있으면서도 꼭 월세 사는 기분이라는 말을 자주 해요. 곧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에도 포함될 것 같은데. 투기 잡는 것도 좋지만 강남에 집 가진 주민들을 모두 세입자처럼 만드는 것도 공평하진 않은 것 같아요." 개포동에서 만난 또 다른 ‘강남아줌마’ Y씨(41)는 "확실히 집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굴이 어둡더라"는 말로 말문을 열었다. "지난주에 엄마들 모임을 했는데 일단은 기다려 보겠다는 입장이 많았어요.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 정도 처분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높아진 세금 부담에 대한 비판에는 한 목소리라고 전했다. "거의 '세금 폭탄'수준이잖아요. 엄마들끼리는 단체로 세금을 연체하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지경이에요." 투기를 잡는 건 좋지만 주거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까지 덩달아 세 부담이 높아지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다. 강남에서 나고 자라 아예 강남을 떠난 삶을 상상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강남의 한 외국계 기업에 다니는 K씨(35. 여)는 올해 초 70%를 융자받아 잠원동에 34평짜리 아파트를 샀다. 같은 평형의 아파트를 강북에 구입했을 경우 그렇게 큰 무리는 하지 않아도 됐을 것 같다는 말에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쭉 강남에서 자라서 그런지 강북에서 산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고 담담히 말했다. 결국 일부 투기세력이 잠잠해 지더라도 오늘의 강남메카를 형성한 ‘학군’이 건재한데다 편리한 생활기반 및 심리적 프라이드까지 거주지로서의 ‘강남 프리미엄’은 앞으로도 공고할 것이라는 게 강남에서 만난 사람들의 대체적인 의견이었다. 부동산 대책의 향방과 지속성에 온 국민의 눈과 귀가 몰린 가운데 '부동산이 남느냐, 내가 남느냐' 이제 그것이 문제이다. 전혜영기자 mfuture@moneytoday.co.kr <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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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둘리는 놈들이 등신이쥐, 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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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방법이 없다. 정부여당이 무능하면 시민들이 직접 들고 일어나는 수 밖에 없다.
시민들이 직접 강남아줌 투기꾼들 단죄하는 수 밖에 없다.
| 용두사미’ 8ㆍ31 대책, 누리꾼 항의 집회 연다 | |||||||||||||
누리꾼, “8ㆍ31 대책 크게 미흡” ... 오는 3일 광화문에서 500여명 항의집회 | |||||||||||||
미디어다음 / 김태형 기자  | |||||||||||||
| “호랑이 그린다던 정부. 결국 또 다시 고양이 그리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려 하는가” 8ㆍ31 부동산대책 발표를 이틀 앞둔 가운데, 그동안 집값 폭등으로 고통 받아온 평범한 직장인들이 거리로 나선다. 이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는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고 있는 8ㆍ31 대책 때문. 최근 거론되고 있는 8ㆍ31 대책을 보면 후분양제, 분양원가공개, 분양권전매금지 등 주택공급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모두 빠져있다. 반면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세제강화 방안은 당초 안에서 크게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다. 8ㆍ31 대책에 대한 실망과 우려의 목소리를 한 곳에 모은 곳은 다음 카페 ‘아파트값 내리기 모임’(cafe.daum.net/downapt, 이하 아내모)이다. 그동안 온라인 활동에 주력해왔던 아내모 회원들은 오는 9월 3일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미흡한 정부 대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미디어다음 7월 22일자 기사)
누리꾼의 자발적인 집회 추진 매우 이례적 ... 500여명 참여 예상
이날 집회에는 약 500여명의 아내모 회원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정한 시민ㆍ사회단체의 행사가 아니 누리꾼들의 자발적인 모임에서 이 정도 규모의 집회를 추진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주도적으로 집회 준비를 하고 있는 임영균(다음이름 육아주택) 씨는 “더 이상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좌시할 수 없다는 분노가 팽배해 있다”며 “이번 집회를 통해 그동안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고통받아온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 서민들의 뜻을 정부ㆍ여당에 분명히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내모 회원들은 3일 집회를 통해 현재 세제 중심으로 마련되고 있는 8ㆍ31 대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꾸준히 요구해왔던 ▲분양원가 공개 ▲분양권 전매 완전 금지 ▲공영개발을 통한 전세형 장기임대주택 확대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중과세 적용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카페 운영진인 이용구(다음이름 치피아) 씨는 “8ㆍ31 대책이 어떻게 발표되는지에 따라 집회의 성격이 달라질 것 같다”며 “정부가 또 다시 집부자ㆍ땅부자의 손을 들어주는 대책을 발표한다면 서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9일 온라인시위 진행 ... 청와대, 열린우리당 사이트 집중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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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멋진 그덜...XXX는 과연 무엇일까
| 정두언 의원-추병직 장관 막말 2라운드 | |
| “가, 이 XXX야” “뭐야 이, XXX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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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익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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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과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난 23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말싸움을 벌인 데 이어, 회의 뒤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험한 욕설까지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예결특위에서 정 의원이 질의를 통해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추 장관이) ‘뉴타운 개발의 실적이 없다’고 말한 것은 장관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추 장관은 “의원님은 서울시장 대변자 아니냐”고 되받아쳤다. 두 사람은 이어 “당신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요”, “당신이라니…”라며 서로 목청을 높였다. 회의가 끝난 뒤 추 장관은 회의실 입구에 있던 정 의원에게 다가가 “잘 지내야 될 것 아니냐”고 화해를 시도했으나, 정 의원이 “지금 사과하는 거냐”고 묻자 다시 “잘못한 게 있어야 사과할 것 아니냐”고 맞섰다. 급기야 양쪽은 “가, 이 XXX야” “뭐야 이, XXX아”라며 심한 욕설을 주고받았다고 정 의원 쪽 관계자가 전했다. 정 의원은 29일에도 한나라당 홈페이지와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당시의 설전 내용을 설명하면서 “‘미친 X’는 건드리는 것이 아닌데…”라고 쓰는 등 험한 말을 이어갔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
연합뉴스(yonh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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