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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서울 정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민언련 주최 ‘왜 보수언론은 부동산 정책을 흔드나’ 토론회가 열렸다. ⓒ2005 데일리서프라이즈 김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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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2005-08-29 20:54]
조선과 중앙, 동아일보와 경제신문들이 광고주인 건설업계 등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양도세, 중과세 등에 대한 불명확한 통계자료 등을 내세워 ‘무차별 세금 폭탄’ 주장을 펼치면서, 오는 31일 발표 예정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초반부터 흔들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동민 한일장신대 교수는 29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 주최로 열린 ‘왜 보수언론은 부동산 정책을 흔드나-8·31 부동산 종합대책 관련 언론보도의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에 참석해 “스스로 부동산 재벌이기도 한 조중동과 경제신문들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 허위보도로 서민들을 자극,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흔들자, 정부여당은 그들의 보도에 속아 스스로 정책을 축소·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위 1.1% 부자들의 세금 늘어나는 것을 걱정하는 조선일보
김동민 교수는 “조중동이 자신들을 포함한 2%의 부자와 건설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과장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 98%의 서민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조중동의 보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이 빈약한 근거를 앞세워 서민들을 선동하고 정부 정책을 뒤흔들고 있다"며 "조중동은 우리사회의 암적인 존재요, 부동산 정책을 거꾸로 가게 만드는 원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선일보, 엉터리 시뮬레이션으로 여론 호도= 김동민 교수는 조선일보 등이 자의적인 통계로 양도세 중과세에 대한 선정적 허위보도를 이어가면서 서민들의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가 이 같은 지적의 근거로 내세운 보도는 조선일보 지난 19일 1면 머리기사로 실린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重課) 시뮬레이션해보니…비(非)투기지역이 인상률 더 높아’라는 제목의 기사이다. 김 교수가 문제시 하는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컨대, 서울 강남구 대치동 34평형(시가 8억원) 아파트를 올해 팔 경우 양도세는 1억2897만원이지만, 내년부터는 2억3427만원으로 180% 인상된다. 반면, 비투기지역인 하남시 덕풍동 34평형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는 올해 107만원에서 내년 1471만원으로 뛰어오른다. 무려 1360%나 인상되는 것이다. 비투기지역의 양도세인상률이 투기지역보다 6배나 높은 셈이다.”
김동민 교수는 “언뜻 보면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이 보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밑도 끝도 없이 자의적인 통계를 만들어 비강남(비투기지역) 서민들의 정서를 자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조선일보의 해당 보도는 대치동 34평형 아파트에 대해 시가인지 기준시가인지, 언제 얼마에 구입해 8억원에 파는 것인지, 과표는 얼마인지 등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남시 34평형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얼마인지 등에 대한 중요 고려사항까지 생략하고 다짜고짜 비율만 비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조선일보의 시뮬레이션대로 2주택자가 강남의 34평형 아파트를 8억원에 판다면, 60%를 기준으로 할 때 시세차익은 4억원에 달한다.
김 교수는 “이 경우 2억3427만원의 세금을 제하고도 대치동 아파트를 판 이는 1억6000만원의 이익이 남는 것”이라며 “같은 상황에서 하남시 2주택자는 양도세 1471만원을 내야 하는데 강남의 경우와 비교할 때 하나도 억울할 일이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 사람의 세금을 감면해주기 위해 양도 소득세를 현행대로 하라는 것은 부동산 정책 자체를 포기하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또 “만약 하남시 2주택자가 강남에 또 하나의 아파트를 소유할 부자일 가능성도 있지 않냐”며 “이렇듯 많은 것을 배제한 조선일보의 시뮬레이션은 엉터리일 뿐 아니라 악의적이고 자위적이다”라고 거듭 비판의 목소리를 전했다.
◇ 상위 1.1%의 부자들 세금감면이 조선일보의 목표? 김동민 교수는 “조선일보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을 기준시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출 경우 과세 대상 아파트가 4배로 늘어난다’고 푸념하며, 서민들의 삶을 걱정하는 척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기준시가 6억원 이상(2005년 1월1일 기준) 아파트는 6만8000가구로, 이는 전체가구의 1.1%에 불과하다”며 “조선일보는 상위 1.1% 부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불만을 늘어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요 며칠 사이 조중동은 강남, 분당 등의 아파트 값이 쑥쑥 빠진다고 걱정인데, 이는 대단히 바람직한 현상”이라며 “이 현상이 정착될 경우 종부세 대상이 줄어들 테니 조선일보 등은 더 이상 세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선이 선전포고하자 동아는 ‘세금 핵폭탄, 가상의 선의의 피해자’ 내세워 오버
김동민 교수는 “조선일보가 18일자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공격하는 신호탄을 울리자, 동아일보는 바로 19일자에서 ‘세금 핵폭탄, 선의의 피해자 나올수도’라는 섬뜩한 제목의 오버로 국민의 심리를 자극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19일자의 이 기사는 2주택 이상 양도세 증과로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해당 보도에서 “양도소득세를 2주택 보유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각각 60%와 70%로 올릴 경우, 주택 소유자들이 가격이 낮은 비(非)강남 주택을 위주로 매각을 시작해 해당 지역의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5억원짜리 주택을 1채 보유한 이는 비과세 대상인 반면, 2억원짜리 주택 2채 보유자는 중과세되는 불합리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들을 ‘선의의 피해자’로 분류했다.
김 교수는 “동아일보는 2주택 이상 보유자가 투기를 목적으로 구입했던 1채의 주택을 매각해 집값이 하락할 경우 집 없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넓어진다는, 다시 말해 ‘보편적 혜택자’가 늘어날 것이란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2억원짜리 주택 2채 보유자의 중과세는 특수한 사례일 뿐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로 볼 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교수는 “최근 건교부 여론조사에 따르면,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에 대해 국민의 3분의 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행정자치부의 주택보유 현황 자료에 나타난 1주택자 66.8%의 비율과 일치하는 것으로 조중동의 공세가 먹혀들지 않는다는 뜻이니, 정부는 흔들림 없이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정부, 여당 조중동의 거짓 공세에 밀려선 안돼”
김동민 교수는 “이렇듯 조중동이 거짓 시뮬레이션과 단편적인 근거를 내세워 일부 상위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보도를 계속할 수 있는 까닭은 바로 정부여당의 흔들림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열린우리당은 정부의 종합 부동산 대책에 대한 조중동의 공세가 한창이던 지난 24일 주택 양도세 증과 대상을 지역이나 주택 가격, 보유기간, 보유자의 사정 등을 감안해 20만명 정도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또 지난 24일 중앙일보 1면 머리기사에 따르면, 정부는 은퇴한 노령 가구에 대한 세금혜택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계자는 중앙일보의 취재에서 “세부담 상한제 폐지, 보유세 시효세율 강화 등을 종합 검토하고 있지만 서민 등 실수요자에게는 부담이 크지 않도록 세제를 설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민 교수는 “은퇴한 노령가구에 혜택을 준다는, 다시 말해 종부세 대상에서 이들을 제외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기준시가 6억원이 넘는 주택을 소유한 은퇴자가 집만 한 채 달랑 소유하고 있을리 없으며, 연금이라도 받지 않을 리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만약 세금이 부담스럽다면 해당인이 6억원 이하 주택으로 옮기면 되는 일”이라며 “고작 2%에 불과한 이 계층을 위해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말이 되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김 교수는 “조중동의 거짓공세에 정부여당이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니 98% 서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정부 대책을 비판하는 것”이라며 “근거조차 빈약한 조중동의 부실폭탄에 정부가 지레 겁먹어 자폭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중동, 부동산 광고가 그들의 밥줄이었다”
민언련 “조중동 광고 비율 최고 50%, 정부 정책 반대 이유 있어”
[1보: 2005-08-29 16:13]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부동산 광고 비율이 전체 광고지면 가운데 최고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은 29일 오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연일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부동산 광고를 분석한 결과, 이들 언론의 전체 광고지면 가운데 부동산 광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20% 이상, 최고 5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민언련은 “이는 또 다른 분석 대상인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의 부동산 광고비율 8.5%, 6.8%와 비교할 때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라며 “소위 조중동으로 분류되는 이들 신문의 경우 조사 기간 동안 부동산 광고가 게재되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민언련의 이번 조사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자사의 광고수익을 위해 정부정책을 ‘발목잡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중동 부동산 전면광고 수두룩…자사 이익위해 정부 정책 발목 잡나
민언련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을 대상으로 이들 신문의 전체 광고지면 가운데 부동산 광고 비율을 조사했다. 조사 방법은 ‘회전식 표집’으로, 민언련은 이를 위해 해당 기간 동안 각 요일 치 신문이 두 번 포함되도록 한 달에 4일씩 12일치를 조사·분석했다.
민언련에 따르면 부동산 광고면적 및 전체 광고지면 중 부동산 광고 비율이 가장 높은 신문은 조선일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선일보의 전체광고면적 가운데 부동산 광고면적의 비율은 평균 22.7%이며 동아일보와 중앙일보가 각각 22.1%, 21.9%로 뒤를 이었다. 이들 신문의 광고의 5분의 1 이상이 부동산 광고라는 것이다.
반면, 또 다른 조사대상인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의 부동산 광고면적 비율은 각각 8.5%, 6.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민언련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중앙일보의 경우 조사기간 동안 부동산 광고가 게재되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을 뿐 아니라, 전체광고지면 중 부동산광고 비율이 20% 이상인 날은 7~8일(조선·동아 8일, 중앙 7일)에 육박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동안 경향과 한겨레에 부동산 광고가 없던 날이 3일이나 있었던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다. 부동산광고 비율이 20% 이상이었던 날도 한겨레는 하루에 불과했으며, 경향의 경우 단 하루도 없었다.
부동산 광고 유형에서도 조선과 중앙, 동아의 경우 전면, 양면 등의 대형 광고가 압도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언련은 “동아와 조선, 중앙의 부동산 전면광고는 각각 23개, 31개, 27개에 이르며, 양면광고도 5개, 7개, 7개나 된다”고 밝혔다.
민언련은 “이들 신문이 인터넷에 공지한 광고요금표에 따르면 종합면 마지막 면에 컬러전면광고를 실을 경우 부가세를 제외한 기준광고료는 1억5백3십만원이며, 마지막 면을 제외한 종합면에 컬러전면광고를 싣는 경우에도 그 금액이 1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김유진 민언련 기획부장은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조중동이라고 불리는 이들 언론이 전체 광고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업계 광고주들의 이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민언련은 “이번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선, 중앙, 동아일보 전체 지면의 광고 비중을 살펴보니 조선 54.2%, 중앙 54.7%, 동아 47.7%로 전체 지면의 절반 이상이 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 신문에 대해 ‘기사보다 광고가 더 많다’라고 지적했던 그간의 목소리들이 과장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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