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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헌영 | |
| 유레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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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다운 외모와 다소 멋쩍어하는 듯한 미소,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주위를 살피는 태도와 침착하고 과묵함. 왠지 무게가 있어 보이는 모습.”
러시아 역사학자 파냐 샤브시나의 ‘추억’이다. 1945년 8월 서울의 소련영사 샤브신의 아내였다. 호의가 묻어나는 회고의 대상은 박헌영이다. 샤브시나는 섬세했다.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주위를 살피는 태도’라 쓴 글에 오해가 있을까 싶어 괄호치고 덧붙였다. ‘지하활동의 오랜 습관으로 인한 듯.’ 그랬다. 박헌영. 1900년 충청도에서 태어난 그는 3·1운동 가담 뒤 줄곧 지하에서 일제와 싸운 독립투사다. 변절이 일상이던 시절, 동지들을 모아나가던 박헌영은 광주 벽돌공장의 노동자로 8월15일을 맞았다. 그날 오후 이미 서울 종로엔 벽보들이 붙었다. “지하의 박헌영 동무여! 어서 나타나서 있는 곳을 알려라! 우리의 나갈 길을 지도하라!” 실제로 박헌영은 그날 광주를 떠났다. 서울로 왔다. 오랜 숙원이던 조선공산당 재건에 나섰다. 그의 나이 마흔 다섯, 불혹과 지천명의 가운데였다. 옹근 60년 전 오늘이다. 박헌영은 혼을 쏟은 원고를 손에 쥐고 있었다. 나갈 길을 지도할 ‘8월테제’다. 사회주의 혁명을 주장하지 않았다. 진보적 민주주의를 가리켰다. ‘해방공간’을 톺아보면 정계에 거인이 많았다. 여운형과 김구도 그랬다. 두 거목은 남쪽의 우파 손에 스러졌다. 하지만 남과 북에서 두루 평가받는다. 박헌영은 아니다. 남에선 ‘빨갱이 두목’, 북에선 ‘미제 고용간첩 두목’이다. 생게망게한 일 아닌가. 분단 60년을 ‘통일 원년’ 삼으려면, 박헌영을 역사에서 복권해야 옳다. 천박한 정치판을 벗어나 통일의 정치, 큰 정치를 꿈꾼다면 더 그렇다. 1945년 8월에 그랬듯이 ‘지하’의 박헌영을 ‘지상’에 올리는 까닭이다. 다만, 우리 스스로 찾아야 옳다. 오늘 우리의 나갈 길은. 손석춘 논설위원 songil@hani.co.kr |
정확한 데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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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유민호 (2005-08-26 08:01:15, Hit : 166, Vote : 7)
Subject 노무현 대통령의 대국민 거짓말
어제 노무현 대통령은 두 가지의 대국민 거짓말을 했다.
소득 5분위 분배율이 한국은 프랑스(5.60)보다 좋은 5.41이라고 했는데 이는 거짓말이다. 5.41은 도시 근로자간 5분위 분배율이며, 전체 국민간 5분위 분배율은 7.60이다. 농촌은 12.5나 된다. (작년 한겨레 보도)
노무현 정부 들어 빈부격차와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도시근로자간 5분위 분배율도 4.91에서 노무현 정부 들어 5.41로 늘어난 것이다. 더구나 고소득자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안되고 있음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는 현실에서 이 수치는 큰 의미가 없다.
한국에서 빈부격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수치는 자산 보유 현황이다. 상위 1%가 전국 사유지의 52%, 5%가 82.6%를 소유하고 있는 현실, 상위 15%가 전체 주택의 60%를 소유하고 있는 현실 - 어느 나라의 빈부격차가 이 정도일까?
또 노무현은 "사회복지예산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또한 거짓말이다. 올해의 경우 국가 전체예샨은 9% 늘어났으나 사회복지예산은 5% 늘어나는데 그쳤다. 즉 사회복지예산비중이 축소된 것이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사회복지예산비중 최하위이다.
노무현 정부가 펴온 정책들을 보면 과연 이런 빈부격차를 해소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노무현은 말로만 분배를 말했을 뿐, 실제 정책으로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외려 노무현 정부는 반서민적, 반동적인 정책으로 양극화를 조장하고 있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내려 직접세의 비중을 낮춘 것이 한 예이다.
한국은 부자와 가난뱅이가 공평하게 내는 간접세가 주요 세원인 나라. 유럽의 경우 소비세는 2%이지만 한국은 10%나 된다. 이런 세제 때문에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격차는 9배이지만, 세금 격차는 5.5배에 불과하다. 세금이 소득재분배를 하는 역할은 미미하다. 이러함에도 놈현정부는 외려 직접세 비중을 낮춘 것이다.
노무현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으로 인해 소수의 자산가들은 200조의 불로소득을 얻었다. 노무현 정부는 이를 막겠다고 벌써 30번째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다. 8.31 대책이란 것이 고작 4년 뒤에나 선진국 수준보다 약간 못한 1%의 보유세를 걷겠다는 것이다. 1~2.5%의 보유세율이 적용되는 미국에서 5년간 2배로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을 감안하면 부동산 가격이 잡힐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나마 보수언론과 열우당의 딴지로 인해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유럽이나 싱가포르, 대만처럼 공공주택의 획기적인 확대 없이는 부동산 가격 안정과 서민들의 주택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없음에도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주택가격 안정의 단초에 불과한 원가공개도 거부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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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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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 전투에서 질지라도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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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신 전투는 '황산벌'을 말하는듯...
그 '살'은 다 우얄낀데
| 강정구는 '불륜' 조갑제는 '로맨스'? | ||
[한국일보 2005-08-25 10: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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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5일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진중권의 SBS 전망대'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조 전 대표가 월간조선 94년 3월호 논평('대한민국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인가')에서“한국 역사상 통일을 위해서 전쟁을 결심했던 사람으로 두 김씨가 있으니 김유신과 김일성이다”라고 주장한 것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통일전쟁이었다는 주장도, 조갑제씨처럼 전쟁을 선동하는 맥락에서 하면 괜찮고, 강정구씨처럼 역사학적 주장으로 제기하면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 그게 국보법이 지배하는 이상한 나라의 논리다"라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시민의 사상을 감찰하는 건 일제 때 왜경이나 하던 짓"이라면서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박’을 할 일이지, 왜 ‘구속’을 하나?"라고 물었다. 한편 조 전 대표는 문제의 논평에서 “김유신과 김일성은 1천3백년이란 간격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을 갖고 있다”면서 “두 사람은 통일을 위한 전쟁을 결심했던 한국 역사상 유이한 지도자이다”라고 평가했다. 월간조선 역시 신라의 통일전쟁과 김일성의 통일전쟁을 하나의 관점에서 이해한 셈이다. 다음은 진 교수의 글 전문.
한국아이닷컴 뉴스부 reporter@hankooki.com |
위 글과 관련한 참 좋은 관점의 글
Name 공동칼럼 (2005-08-23 11:57:34, Hit : 560, Vote : 6)
Subject 강정구교수의 “6.25는 통일전쟁”주장과 편견들
강정구교수의 “6.25는 통일전쟁”주장과 편견들
채진원 민주노동당 의정정책실장(2005.8.23)
지난달 27일 강정구 동국대 교수가 “6.25전쟁은 후삼국시대 견훤과 궁예, 왕건 등이 모두 삼한통일의 대의를 위해 서로 전쟁을 했듯이 북한의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주장에 대해 23개 보수 우익단체는 이날 강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과 경찰이 사법처리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하여 8월 22일 전교조와 민교협등 5개 교수단체가 “대한민국 검찰이 강교수 사법처리를 검토하는 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교수의 학문적 업적을 바탕으로 한 기고문에 대해 국가보안법 적용을 검토하는 것은 그 어떤 근거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나는 최근의 강교수 주장과 국가보안법 위반 논란을 보면서 냉전적 시각의 편견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첫째는 검찰의 시대착오적 냉전적 편견이다. 지금 한국의 시민사회는 이번 8.15 행사에서 보았듯이, 60년 만에 남북합동 경축행사가 열렸고, 북한대표단이 국립현충원을 방문하여, 과거의 굴레로부터 벗어나 평화통일시대로 나아가야한다는 믿음이 새로운 사회적 가치로 형성되고 있는 있다. 그리고 그 어느 때 보다도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스탈린주의와 파시즘 등 극좌와 극우를 견제하는 가운데 학문과 예술 및 언론 출판 등 개성의 다양성을 적극 옹호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있다.
이같은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강 교수의 주장을 여러 견해 중에 하나의 견해로 인정하지 않고 국가보안법 위반을 적용하려고 하는 보수단체와 검찰의 모습은 시대착오적인 냉전적 편견이다. 개성과 다양성을 압살하는 사회는 파시즘과 국가사회주의 사회뿐이다. 강교수의 견해에 동의하기 싫은 사람들은 비판과 토론을 통해 공론을 형성하면 될 일이다.
둘째는 강교수의 냉전적 편견이다. “6.25는 통일전쟁”이라는 강교수의 주장은 통일+전쟁이 조합되면서 다른 해석을 가질 수 있다. 즉, “통일전쟁”중에 앞의 ‘통일’을 강조하게 되면 뒤에 따라오는 ‘전쟁’은 부정적인의미보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거나 그것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이른바 침략행위와 살상 및 파괴 등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통일을 위해서는 전쟁은 불가피했다는 주장은 한반도가 냉전적 이데올로기로 채워져 있을 때에는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 탈냉전의 시기에 부합하게 통일의 목적과 대의만큼이나 그 절차와 방법 역시 시대상황에 부합해야 하며 더욱더 평화와 다양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이다.
나는 평소에 강 교수를 한국의 대표적인 평화통일학자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번 “6.25는 통일전쟁”이라는 주장은 탈냉전과 통일화합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또한 이것을 방해하는 또 다른 냉전적 편견이 아닌가 생각된다. 건전한 행동은 건전한 사고속에 나온다.<끝>
* 진보누리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5-08-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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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너넷이 없었으면 이런 찌라시 의견이 아무 여과없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그냥 세뇌됐을까?
매경 현석이 과연 기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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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이 그 윤곽을 드러내면서 일부 언론의 비판 보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들은 정부 대책의 긍정적인 측면은 뒷전인 채 '세금폭탄', '학군폭탄', '9월 대란설' 등 살벌한 표현을 동원해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시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언론의 근거 없는 흠집내기성 보도가 설득력이 떨어지는데도 이를 접하는 국민들을 현혹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세금폭탄'·'학군폭탄'·'9월 대란설'... 살벌한 표현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세금 강화에 맞춰지자 이들 언론은 '세금폭탄' '9월 대란설' 등의 표현을 써가며 정부 정책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정부 대책을 가장 앞장서서 비판하고 나선 곳은 <조선일보>다. 이 신문은 24일자 4면 「집값잡기 '학군폭탄' 터지나」란 제목의 기사에서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 집값 안정대책의 하나로 검토되는 학군 개편안에 대해 "학군 개편은 대학 입학과도 연계되는, 학부모들에게는 극도로 민감한 '핵폭탄급'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잘못했다간 강남에서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강남과 강북을 섞는 방안에 대해서도 강남 거주 학부모들의 입장만을 대변하면서 그 부작용을 조목조목 꼬집었다. <매일경제>도 이에 뒤지지 않았다. 이 신문은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며 한발 물러서는 움직임을 보였음에도 정부 대책에 대한 비난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매일경제>는 24일자 「중산층 세금공포 없도록」이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종부세와 무관한 중산층 사이에서도 세금 증가에 대한 고민이 점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조선일보>는 24일자 3면 「8.31 부동산대책... 무차별 세금폭탄 터지나」란 제목의 기사에서 "중산층이 (이번 정책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며 이번 정책의 초점을 '서민 피해'로 몰고 갔다. 일부 언론은 아예 '9월 대란설'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매일경제>는 22일자 3면 「가뜩이나 경기 안좋은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9월부터 중소 건설업체가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라는 '9월 대란설'이 나오고 있다"며 정부 정책과 경기 침체를 무리하게 연관지었다. <매일경제>는 이같은 '위기설'을 금융권까지 몰고갔다. 이 신문 17일자 3면 「금융시장 문제없나」 기사에서는 "부동산대책 강도가 높아지면 금융기능 위축과 대출 부실 증가현상이 나타날 것이 우려 된다"고 진단했다. 정부대책은 서민 죽이기? 정말?
실제 이번 대책의 속살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서민들의 부담은 집부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재산세 과세지표 기준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 개봉동 현대아파트(25평형)의 내년도 재산세는 11만7659원으로 올해보다 8% 정도 증가한다. 반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삼성 래미안아파트의 내년도 보유세는 324만원으로 올해보다 70% 가까이 오른다. 중산층보다는 집부자와 투기꾼에게 이번 정부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재부 장관도 23일 "이번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6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에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홍종학 경원대 교수는 "기준 시가로 6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매기지 않고 양도세 부담도 점진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서민과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은 집부자와 투기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보도태도 때문에 정작 골머리를 썩고 있는 곳은 정부 관계부처다. 23일 <조선일보>가 1면에 보도한 「내년 종부세 대상 18만 5천명」이란 제목의 기사가 대표적인 예다. 이 기사가 나간 직후 재정경제부는 보도해명자료를 내놓으면서 진땀을 뺐다. 또 같은날 3면 「강북 40평대 보유세 4년내 100만 → 400만원으로」 기사에 대해서도 사실과 맞지 않다며 잘못된 점을 조목조목 꼬집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부 관계 부처 공무원들의 입에서 "기사를 해명하느라 시간을 다 빼앗길 지경"이라는 하소연이 나올 정도다. 재경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의 한 관계자는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속내가 무엇인지 의문스럽다"며 "<조선일보>가 특정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고로쇠'란 아이디를 가진 한 누리꾼은 "경제지와 보수 언론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놓고 서민을 생각하는 것처럼 딴지를 거는 걸 보면 기가 막힌다"며 "이는 서민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억지 논리로 강변해 정부 정책을 무산시키려는 교묘한 술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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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부동산대책…다가오는 '세금폭탄' <상> 어디가 얼마나 오를까 8.31 부동산대책… <하> 애꿎은 피해자 쏟아진다 위에 인용한 문구들은 8월 23일과 24일 <조선일보>에 각각 게재된 기사의 제목이다. 제목부터 벌써 예사롭지 않다. <조선일보>의 주장을 보다 분명히 알기 위해서 다소 길더라도 기사의 일부를 직접 인용해 보자! 8.31대책을 정조준하다 먼저 8월 23일 자 기사 중 일부이다. 취득·등록세, 비(非)강남도 25% 이상 증가 취득·등록세 부과 기준이 현행 기준시가에서 내년부터 실거래가로 바뀐다. 이 경우 서울 강남권과 분당 등의 주택거래신고지역 아파트는 세금이 늘지 않는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이미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득·등록세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아닌 서울 강북 지역과 대부분 지방은 과세 기준이 바뀜에 따라 세 부담이 올해보다 최소 25% 늘어난다. 예컨대 현재 실거래가격이 4억원인 서울 성북구 길음동 B아파트(43평형)는 올해 구입하면 취득·등록세가 1264만원(기준시가의 4%)이지만, 내년부터는 1600만원으로 세금이 26.5% 늘어난다. 또한 이 아파트는 보유세 실효세율(실거래가에서 차지하는 실질 세금 비중)이 1%로 인상되는 2009년에는 올해보다 3배나 많은 400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보유세, 내년부터 1가구1주택자도 40%까지 증가 정부·여당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기준을 9억원(기준시가)에서 6억원으로 낮추고, 나대지는 6억원에서 3억~4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전년에 낸 세액보다 최대 1.5배까지 올리지 못하도록 한 보유세액 증가 상한선이 폐지되면 일부 주택보유자들은 세액이 곧바로 2배 이상 증가한다. 내년부터는 1가구1주택자도 보유세 폭등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현재 기준시가(토지는 공시지가) 대비 50% 수준인 보유세 과표 적용률이 내년에 70%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당정은 또 보유세 과표 적용률을 2009년까지 100%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 보유세 과표 적용률이 50%에서 70%로 오를 경우, 1가구1주택을 포함한 모든 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은 올해보다 40% 오르게 된다. 과표 적용률이 100%가 되면 보유세 부담은 올해의 2배로 급증한다. 이번에는 8월 24일자 기사 중 일부이다. 주택대출 많은 중산층이 가장 큰 타격 강남·분당 등 집값 급등 지역에 거주하는 중산층 1주택자들의 경우 거액 자산가들과는 달리, 보유세 등 급등하는 세금을 버텨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주택의 호가(呼價)가 많이 뛰었지만 실제로는 자녀 교육 등을 위해 수억원의 빚을 내 이주한 사람들이 적잖기 때문이다. 빚 부담에 세금 부담까지 겹치게 되면 이들 중 상당수는 집을 내놓고 이주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하지만 집을 팔려고 해도 막막하다. 양도소득세를 물게 되면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세금 때문에 주택재산 원본을 까먹는 셈이다. 세입자 월세 부담도 늘 듯 강남·분당·목동 등 인기 지역의 전·월세 세입자들도 이번 대책으로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전례에 비추어, 집주인들이 늘어난 보유세 부담을 월세 등의 형태로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지역들은 공급에 비해 수요가 훨씬 많은 ‘공급자 우위 시장’이어서 세입자들은 불리한 입장에서 오른 집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된다. 1가구2주택자 피해, 불가피할 듯 정부가 양도소득세율을 60%로 올릴 방침인 1가구2주택자 중에서 적지 않은 피해자가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이사, 전근, 부모 공양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된 사람들은 최대한 구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 2주택자들에게 2년 정도 집을 팔 수 있는 유예기간을 줄 방침이다. 하지만 지방의 경우 투기지역 내에서도 집 2채 가격을 합쳐봐야 1억~3억원이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을 투기꾼으로 몰아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방의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은 집을 내놓아도 잘 팔리지 않아 유예기간내에 처분하지 못해 결국 많은 세금을 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조선일보>의 기사는, 정부가 부동산의 취득, 보유, 처분 등의 전 과정에 무차별적으로 세금폭탄을 퍼부을 준비를 하고 있지만, 결국 그로 인한 피해자는 서민들이 될 것이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듯 하다. 위의 기사를 읽다보면<조선일보>의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언제나 부동산 부자들과 건설업계의 이익을 옹호한다고 알려진〈조선일보〉가 의외로 강북시민들과 서민들을 위하는 마음이 애틋하다는 사실에 놀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상을 알고 나면 이런 생각은 씻은 듯이 사라질 것이다. 무지인가, 의도적 왜곡인가
첫째, 〈조선일보〉는 주택을 기준으로 할 때 종부세 과세 대상과 그렇지 않은 대상에 적용되는 과표 및 세율이 판이하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예컨대 8월 23일자 기사에서 "현재 실거래가격이 4억원인 서울 성북구 길음동 B아파트(43평형)는 … 또한 이 아파트는 보유세 실효세율(실거래가에서 차지하는 실질 세금 비중)이 1%로 인상되는 2009년에는 올해보다 3배나 많은 400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라는 부분이 대표적인데.<조선일보>기사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종부세 대상 주택은 정부안 대로 개정되더라도 6억원(기준시가)이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기준시가도 아니고 실거래가격이 4억원에 불과한 아파트를 종부세 부과 대상으로 취급해서 향후 납부할 보유세가 폭증할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 아마도 이는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닌 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서민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기 위한 목적으로 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이미 정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닌 저가주택들에 대해서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재산세 과표를 현행 기준시가 50%에서 5%포인트씩 점차 올려 2015년까지 100%에 이르게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현재 재산세 세율 체계도 기준시가의 50%만 과표로 잡아 4000만원 이하는 0.15%, 4000만~1억원 0.3%, 1억원 초과분은 0.5%의 누진체계로 되어 있고 이는 향후에도 유지될 전망임을 감안하면 서민들의 보유세 부담은 생각만큼 과중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대목은 기준시가는 시가의 60% - 정부 주장으로는 70~80% - 정도만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과표를 정하기 때문에 세 부담은 그만큼 경감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조선일보>는 "강남, 분당 등 집값 급등 지역에 거주하는 중산층 1주택자들의 경우 거액 자산가들과는 달리, 보유세 등 급등하는 세금을 버텨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경로효친 정신(?)이 투철한 <조선일보>는 "강남 지역 등에 아파트 1채만 달랑 갖고 있는 50~60대 은퇴 생활자들"에 대한 염려를 잊지 않고 있다. 물론 강남 벨트와 분당 등지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대출을 얻거나 그렇지 않거나 간에 실수요 차원에서 집 한 채만을 소유하고 있는 중산층일 것이다. 집값 급등으로 말미암아 상당수가 종부세 부과대상이 된 이들의 입장에서는 정서상 억울하다고 느낄 법도 하다. 그렇지만 단기간에 집값이 급등하여 평당 2000만원을 훌쩍 넘는 수준의 아파트 가격이 형성된 것은 그만큼 집값에 엄청난 규모의 거품이 끼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제거하지 않으면 국민경제에 두고두고 부담이 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적어도 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실효세율 상향은 불가피한 것이고, 향후 거품이 빠지고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면 보유세 부담도 저절로 줄어들테니 너무 근심하지 마시라! 또한 은퇴 생활자들에 대한 <조선일보>의 배려는 갸륵하지만, 그리 가슴에 와 닿지는 않는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10억원에 육박하는 아파트를 달랑(?) 한 채씩 소유하고 있는 은퇴생활자들이 정기적인 수입이 없을까도 의문이지만, 그 무서운 보유세를 부담하면서 굳이 강남에 살겠다고 하는 선택을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듯 하다. 따라서 <조선일보>가 할 일은, 은퇴 생활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소유한 고가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용인 같이 공기 좋은 곳에 주거를 마련하여 여생을 편안히 보내시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전·월세 가격 상승? 그러면 정부의 중대형 임대주택 공급은 뭔가? 셋째, <조선일보>는 집주인들이 늘어난 보유세 부담을 월세 등의 형태로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크고, 특히 강남, 분당, 목동 등 인기 지역의 전·월세 세입자들이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예측이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 걱정할 일도 아니다. <조선일보>의 염려가 현실이 되더라도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고가주택들이 밀집한 강남, 분당, 목동 등지만 보유세 전가 문제가 발생할 것인데, 이러한 전가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마침 정부에서 중대형 임대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하니 보유세 전가에 따른 전·월세 가격 상승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 듯 싶다. 넷째, <조선일보>는 1가구 2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 중과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방의 경우 투기지역 내에서도 집 2채 가격을 합쳐봐야 1억~3억원이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을 투기꾼으로 몰아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방의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은 집을 내놓아도 잘 팔리지 않아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지 못해 결국 많은 세금을 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열변을 토하고 있다. <조선일보>에게 묻겠다. 양도소득세가 주택 등을 매도할 때 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과세하는 세금인가? 양도소득세는 말 그대로 많건 적건 주택 등의 매수가격 보다 매도가격이 클 때 그 차액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좀 과격하게 말하자면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양도차액 전부에 대해서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매도인 입장에서 손해 보는 것은 거의 없는 셈이다. 사정이 이와 같은데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무슨 까닭에 1가구 2주택자들 가운데 피해자가 다수 나올 것이라는 허황된 주장을 하는가? 아울러 정부에서도 1가구 2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방침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야 할 것이다. 1가구 2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시기를 2년으로 하고, 이사, 전근, 부모 공양 등의 여러 가지 예외 사유에 대해서 구제하겠다는 이야기가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모양인데 이는 결코 안 될 일이다. 7억원 아파트의 중개수수료가 700만원? 수수료 조례부터 읽어라 마지막으로 <조선일보>에 한 가지 충고를 하겠다. <조선일보>가 부동산 부자들을 옹호하려는 충정은 이해하지만 앞으로는 좀 더 설득력 있는 사례를 드는 것이 좋겠다. <조선일보>가 8월 24일자로 든 사례 중 「1주택자 A씨가 대출이자와 보유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 경우 손익계산서」를 보면 쓴 웃음이 절로 나온다. <조선일보>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A아파트 31평형을 2005년 7월, 7억원에 취득한 사람이 대출이자와 보유세 부담 때문에 이를 팔아 손해를 보는 경우를 들고 있는데 무슨 중개수수료가 700만원이나 하는지 모를 일이다. 「서울특별시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매매가 6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인 경우 법정중개수수료의 한도는 매매인 경우 0.2~0.9%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계약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조례만 보더라도 <조선일보>가 정부의 8·31대책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얼마나 극단적인 사례를 상정했는지 금방 알 수 있다. <조선일보>, 부자 옹호 위해 서민과 강북 얘기는 그만하라 <조선일보>가 정부의 8·31대책을 대폭 후퇴시키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키워드는 단연 '서민'과 '강북'이다. 그런데 이는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철저히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핑계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조선일보>가 '서민'과 '강북'을 빙자해서 옹호하려고 하는 부동산 부자들 - 종부세 과세 대상 - 은 올해 6만명 안팎에 불과하고 세대별 합산과세 등이 이루어지는 내년에도 약 17만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한 줌도 되지 않는 부동산 부자들을 위해서 '서민'과 '강북'을 이용하는 것은 이것으로 족하다. <조선일보>는 이제라도 부동산 부자들을 위해서 '서민'과 '강북'을 방패막이 삼는 일을 그쳐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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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동막골을 봤을 때 놀랐다.
각각 국군복과 인민군복을 입은 우리 민족이 합심하여 총부리를 미국에게 돌렸다.
저거 문제가 되겠는데? 이미 체화된 국보법 내부 검열 메카니즘이 자체 작동한다.
예상대로 아래와 같은 기사가 드디어 나왔다.
진부장이시어... 바로 아래 즉자적 반응은 단지 당신 가족들 머리가 나쁘고 당신 가족들이 흑백논리에 젖어 있기에 나온 것일을 뿐
어떤 사람은 웰컴투 동막골을 보고 "웰컴 투 더 정글"(Guns n Roses)를 떠올리는데 당신은 기껏해야 "웰컴 투 김일성 왕국"이냐? 그 상상력 빈곤이 불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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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로] "웰컴 투 김일성 왕국"
진성호 ·인터넷뉴스부장
입력 : 2005.08.24 20:10 02' / 수정 : 2005.08.24 21:07 43'
신문 영화평이 좋았던 이 작품 배경은 한국전쟁. 남북한 군인과 미군이 동막골이란 마을에서 우연히 만나 우정(?)을 나눈다. 북한군은 패잔병이고, 미군은 사고로 비행기가 추락해 동막골로 흘러들어온 것으로 그려진다. 남한 병사 1명은, 그러나 사정이 좀 다르다. 양민을 학살하려는 상부 방침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탈영한 것으로 암시된다. 이들에게 공동의 적은 미군이다. 라스트 신, 쏟아지는 미군 B29의 폭격은 양민을 겨냥한 것으로 묘사된다. 물론 영화 제작자가 ‘반미, 친북’의 상황을 설정할 수 있다. 그건 예술의 자유 영역이다. 그러나 민족 비극을 낳은 전쟁범죄자는 따로 있는데, 이런 식의 묘사를 한 것은 ‘예술가의 양심’에 반하는 것은 아닐까? 정권이나 관객에 영합한 또 하나의 상업주의로 볼 수도 있다. ‘웰컴 투 동막골’은 관객 450만명을 돌파하며 롱런할 기세다. TV를 봤다. 공영방송인 교육방송(EBS)에 19일 ‘국민 스타’ 도올 김용옥이 출연했다. 연출 구성 출연 편집 해설에 주제곡 작사까지 1인6역을 맡았다는 ‘그만의’ 작품 ‘도올이 본 한국독립운동사’에서 도올은 “도산과 김일성의 대결은 독립운동사회의 신구 세대 교체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김일성을 예찬했다. 곽대중 Dailynk.com 논설위원은 “도올은 김일성 회고록의 내용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 채 그대로 읽고 김일성의 출신 학교와 각종 회의, 전투지역 등을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상세히 설명해 준다”며 “이쯤 되면 도올이 객관적 검증을 거친 다큐멘터리를 만든 것인지, ‘김일성 회고록 읽어주기’를 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게 생활 속에서 오늘, 우리가 접하는 북한의 모습이다. 이제 전쟁을 체험한 세대는 점점 줄고 있고, 반미 친북의 새로운 패션들은 속속 등장하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 미디어에서, 국가 주도 행사에서 북한은 미화되고, 피를 흘려 싸운 우리 병사들은,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난 후 쉴 새도 없이 한국전쟁에 참전한 혈맹 국가 병사들의 모습은 비하되고 있다. 인터넷 세상에서 네티즌들은 쉽게 흥분한다. 부실 도시락에 ‘열받아’ 서귀포 시청의 홈페이지를 폭격하고, 어느 여성 간호사가 신생아를 장난감처럼 촬영한 사진에 분노하고, 한 유아원의 여자아이가 폭행당한 것에 항의해 인터넷 시위도 벌인다. 그런데도 신생아를 엎어놓아 이틀 만에 숨지게 하고, 산모의 배를 걷어차는 사회에 대해선 침묵한다. 그쪽에선 최고급 식사에 해당할 부실 도시락조차도 못 먹어 굶어 죽는 우리 이웃에 대해선 외면한다. 국가인권위가 많은 돈을 들여 완성한 동국대 북한문제연구소의 북한 인권실태보고서에 나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이건 좀 불공평한 것 아닌가? 물론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까지 신경을 쓰는 자상한 국가인권위가 이 북한보고서는 감추려 했으니까. 북한 정권, 아니 대한민국 정권 눈치를 봐서 그랬을까? 북한의 ‘간첩두목’이라는 이가 남한 8·15 행사의 주인공으로 청와대까지 들어가는 세상이 됐다. 그렇게 2005년 8월, ‘광복 60주년 대한민국’은 죽은 김일성에게 점령당했다. 통일을 향한 민족 화해는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남한 좌파와, 북한 정권담당자들 사이에서만 이뤄져선 곤란하다. 남북한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너무나 불공정하게 진행 중인 북한 미화(美化)의 껍데기부터 던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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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ㅈ선에서 이런 객관적인 기사를 내다니...ㅠ.ㅠ
그나저나 아래
녹시율... 사람이 쾌적함을 느낀다는...
그럼 서울시 눈에는 장애인은 사람도 아니라는 의미?
그리고 결코 자연이 아닌 대형 인공 어항인 청계천에 대해 서울시는 물값 내라! 물값 낸다 그래라. 오늘 횽아가 기분이 좋거든
| 서울시를 괴롭히는'청계천 두 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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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박중현, 한윤재 기자] ①가로수 뽑아야 하나 청계천변의 가로수 1492그루를 다 뽑아야 하나, 그대로 놔 둬야 하나.
 ②물값은 청계천 물값 논쟁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4일 “이달 내로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는 물값을 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청계천 물값 논쟁은 10월1일 청계천 복원 개통 이후에도 쟁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수자원공사 측은 하루 9만8000ｔ의 한강물을 흘릴 경우 하루 469만원, 연간 17억1445만원의 물값을 내라고 요구했다. 반면 서울시는 공익 목적으로 쓰이는 만큼 물값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건교부는 ‘서울시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사용료를 내는 게 당연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고, 이를 수자원공사에 업무참고 형식으로 통보했다. 윤수길 서울시 청계천복원사업담당관은 “중재 결과가 나와도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판단에 맡기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박중현기자 [블로그 바로가기 jhpark.chosun.comyoonjae1.chosun.com |
아래 아주 시원한 일갈이다.
내집마련정보사,부동산 114...
부동산 투기 덕분에 무슨 전문가 소리 듣고 있는 사실상 부동산 가격 상승의 배/후/세/력
그/러/나
눈 뜬채 코 베어가는거 뻔히 알면서...
한심한 집권 정당 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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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해야 한다..곳곳에서 물타기가 시작됐다. 네이버를 중심으로 아는 체하기 좋아하는 언론들이 죄다 나서고 있다. 내일자 조중동은 안봐도 뻔할 것이고..
자..우리는 준비해야 한다. 얘네들이 들고 나올 논리를 박살내는 논리를 준비해야 한다. 1. 1가주 2주택 세부담 강화 이후 시나리오 : 세 부담 가중 -> 보유세 부담 임대료에 전가 -> 전셋값 상승 -> 매매가 상승 이 논리는 의외로 먹혀들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대폭 상승하는 가운데서도 전세값은 굉장히 안정적이었다. 현재의 전세가격은 5년전과 비교해도 될만큼 가격 상승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나는 사실 그동안 "아니..전세값이 안정적인데 강남, 분당 등 일부지역 가격 상승으로 서민들한테 피해준 거 뭐 있나?"라는 생각을 했었다. 결국 상대적 박탈감인데. 하여간 서민들이나 나같은 중산층(스스로 그렇게 생각 ^^)은 전세값 안정적이어서 정부 정책이 좋기만 하던데...하여간.. 그런데 위의 논리는 세부담이 가중되면 임대료에 전가되기 때문에 전세값이 상승하고 다시 매매가가 상승된다는 논리다. 경제 예측은 사실 점쟁이하고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저렇게 볼 수도 있으니깐... 문제는 이 새끼들이 집 가진 사람들한테 전세값 올리라고 코치하고 있다는 거다. 세부담 늘어나도 팔지 말고 전세값 올리면 된다고..코치하고 있다는 거다. 그래서다. 정부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밀어붙여야 한다. 잠시 전세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간 전세가격이 안정적이었던 이유는 수요-공급원칙에 따른 것이다. 즉 주택 공급 자체는 충분하다는 거다. 그러니 일시적인 상승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도 주택공급이 꾸준히 된다면 전세값 역시 거품문제가 나올 것이다. '역전세대란' 말이다. 그래서 정부가 흔들리지 않고 정책의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 재정경제부 안팎에선 소비심리 위축과 건설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8·31 부동산종합대책이 장기적인 경기침체에서 간신히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기회복의 ‘불씨’에 자칫 찬 물을 끼얹지 않겠느냐는 우려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대책은 부동산투기의 완전 근절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대책으로 자칫 부유층과 중산층 등을 중심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건설경기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최종 정책결정 과정에서 변수 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거 문화찌라시 보도에 나온 거다. 솔직히 "XX놈들아..니들이 언제 경제 걱정했는데? 경기침체가 회복기미? 니들은 맨날 한국경제 망한다면서?"라고 묻고 싶지만 닭대가리들이라서 그냥 만다. 하여간 논리적으로 보자. 소비심리 위축? 웃기고 자빠졌네. 허구한 날 소비심리 위축돼 있었잖아. 오히려 과다한 주택가격에 대한 부담이 현재소비를 위축시키는 원인을 제공했다. 그런 측면에서 주택가격이 안정되면 오히려 소비가 살아난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기 때문이다. 여기에도 전제조건이 있다. 정부의 정책이 훼손되지 않고 계속 일관성을 지킨다는 신뢰형성이다. 지금 소득 수준에서 주택으로 빠져나가던 돈이 줄어들어서 소비할 돈이 생겼다는 인식 형성이 중요하다. 정부..마음 모질게 먹어라.. 그리고 건설경기? 이거 부동산 대책 나올 때마다 나오는 레파토리다. 근데 이번엔 안 먹힌다. 왜? 정부에서 세금인상을 통해 거둬들인 세수로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짓겠다고 했다. 종전에는 소규모 평형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중형 규모로 짓겠다고 한다. 건설사 망할 일 없다. 그리고 망할 기업은 망하는 게 맞다. 옛날처럼 노가다로 먹고사는 사람들 생각해서 마구잡이로 때려짓는 무식한 행정은 그만해도 된다. 3. 2주택자 이상을 투기꾼으로 몰아 양도세를 강화하는 것도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취학이나 주말부부 등 불가피한 사유로 2주택자가 되면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이러면 안 된다. 겁먹지 마라. 예외조항이 많을수록 주객이 전도된다. 취학이나 주말부부하느라 왜 2주택을 보유해야 하는데? 어느 한쪽은 어차피 임시 아닌가? 그럼 전세를 이용하면 되잖아? 이런 사람이 서민인가? 먹고 살만한 중산층이다. 욕심 그만 부리자. 중산층에서 타워팰리스로 못갈거면 같이 좀 살자 이 말이다. 그냥 1채만 가져라. 필요하면 전세 이용하고. 4. 158만 가구(2002년 6월 기준)에 이르는 모든 2주택자 중 사전에 사례별로 예외조항을 모두 세분화시키기 어려운 데다 법 시행 이후 선의의 피해자가 드러날 경우 과세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예외를 생각하니까 복잡해지는 거다. 1가구 2주택에 양도세 강화하는 건 양보하면 안된다. 예외가 생기기 시작하면 새로운 제도 망가진다 5. 50~60%의 단일세율로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의 경우 저가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사람과 고가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 사이에 세부담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고가의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욕하면 안된다. 자기 능력에 맞게 고가의 집을 사든, 저가의 집을 사든, 문제는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여기 저기 집을 사고, 부동산을 재테크의 신앙으로 알아 온 천박한 풍토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니 저가 아파트 두 채 사는 게 더 나쁘다. 이게 투기의 전형이다. 재테크라는 탈을 뒤집어 쓴.. 6. 세대별 합산을 피하기 위한 위장이혼 증가 등 사회적 문제. 이런 거 걱정해 줄 필요 없다. 별 쓸데없는 걱정까지 해주는 멍청한 언론이다. 국가의 장래도 걱정 안하는 새끼들이 별 걱정 다 한다 이 말이다. 7.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21일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제를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그러나 세제 강화는 물량을 나오도록 하는 한편 집값 하락도 초래해 내수와 밀접한 건설 경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런 새끼들이 문제다. 부동산 투기 덕분에 무슨 전문가 소리 듣고 있는 사실상 부동산 가격 상승의 배후세력 말이다. 이것들이 부동산을 재테크 수단으로 인식시키고, 그런 국민들 상대로 장사 해쳐먹은 인간들이다. 그리고 쟤가 떠든 이야기 봐라. 얼핏 맞는 거 같지? 아니다. 저거 말 되는 동네가 바로 강남, 분당, 평촌 등 소위 물 좋은 동네다. 나머지? 아닌 말로 강남이 팍팍 올라갈 때 소외됐던 지역이 대부분이다. 대표적으로 일산을 함 봐라..거기 아파트 매매가격? 5년 전과 거의 비슷하다. 별로 안 올랐다는 얘기다. 그러니 수요-공급에 큰 변화 없다. 강남은 얘기가 다르겠지. 아파트 살려고 했던 인간들이 매매로 재미 볼 일이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전세로 돌아설테니까... 그리고 말이다. 어차피 그동안의 가격 상승은 거품이었다. 향후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는 그런 존재였다. 그러니 그 거품 꺼진다고 걱정할 일 없다. 8. 부동산 114 김희선 전무는 “많이 가진 사람이 세금도 많이 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면서 “그러나 장기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신도시 개발, 재건축 등 모든 계획을 연도별로 정리한 마스터 플랜을 발표해 수요자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수요? 수요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돈 굴릴 데 없으면 적립식 펀드나 가입해라. 변액보험도 있고 요즘 투자할 데 많다. 한국경제 안 좋다고? 망한다고? 닭대가리들아. 한국경제 망하면 부동산은 멀쩡하다더냐? IMF 때 기억안나? 그 때 부동산 개박살나서 역전세대란 일어난 거 기억 못해? 이런 새끼들이 전문가 행세 하는 거 더 이상 봐주면 안 된다.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 여기게끔 유도한 놈들이다. 박멸해야 할 대상들이다. 9. 추병직(秋秉直) 건설교통부 장관은 22일 "국공유지 100만평을 택지로 조성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공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위에 나온 거 모두 개소리고....이거 열심히 홍보해야 한다. 젓도 가진 거 없으면서 있는 놈들 편드는 대중들에게 열심히 알려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지하도록 해야 한다. 일단 대강 뉴스 훓어보면서 쓰레기 언론에 나온 것들 모아봤다. 열심히 공부하자. 노빠짓도 꽁으로 먹을려고 하면 안된다. 열심히 공부해서 주변 사람들하고 적극적으로 이바구해야 한다. 나는 얼마전 민노지지하는 아랫 동서놈한테 열라게 강의해줬다. 효과? 있다. 글마도 연정 제안에 대해서는 어쨌든 노통을 지지하게 됐다. ⓒ스나이퍼 |
김연기(yeonki75)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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