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값검사 폭로한 노회찬 의원 줄줄이 소송당해

노회찬 의원... 전투에서 질지라도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겠군

입력 :2005-08-25 15:12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수수했다고 폭로한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에 대해 전직 검사들이 줄줄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논란이 법정에서 다뤄지게 됐다.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 변호사는 25일 노회찬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안 변호사는 “이른바 ‘X파일’이라는 데에는 정작 이름이 나오지도 않는데 시기를 막연히 추측해 자의적으로 이름을 끼워 넣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면서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함께 제출했다.

이날 김진환 (전 서울지검장) 변호사도 노 의원에 대해 1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소송 사유에 대해 △본인의 실명이 나오지 않았고 △추석 때 떡값을 주었다거나 준다는 것도 아니며 ‘연말에 보자’는 언급수준인 점 △본인에 대한 확인 등 아무런 검증이 없었던 점 △떡값 검사로 기정사실화하여 실명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무차별 공포한 점 △세풍수사와 아무 관련 없는데도 삼성을 비호했다는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 등을 들었다.

김 변호사는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이 실정법을 무시하고 개인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 ‘기소하려면 하라’고 호언하는 행태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했다”며 “우리나라에도 법이 살아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실하게 직무에 충실하고 있는 검찰 후배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법적 대응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형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전직검사의 고소를 제대로 수사하겠냐는 식의 정치적 공세를 할 것이 예상된다”면서 “우선 민사소송을 제기하되, 허위사실의 명예훼손죄는 그 공소시효가 5년이므로 노 의원이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사과와 정정이 없다면 어느정도 밝혀진 후에 형사고소 제기를 검토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더불어 5대 일간지와 노 의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정정 광고문 게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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