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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물타기가 시작됐다..

아래 아주 시원한 일갈이다.

내집마련정보사,부동산 114...

부동산 투기 덕분에 무슨 전문가 소리 듣고 있는 사실상 부동산 가격 상승의 배/후/세/력

 

그/러/나

눈 뜬채 코 베어가는거 뻔히 알면서...

한심한 집권 정당 열우

 

부동산 대책 물타기가 시작됐다....
     등록 : 스나이퍼 (kwonsw87) 조회 : 5092  점수 : 1675  날짜 : 2005년8월22일 16시13분 
긴장해야 한다..곳곳에서 물타기가 시작됐다. 네이버를 중심으로 아는 체하기 좋아하는 언론들이 죄다 나서고 있다. 내일자 조중동은 안봐도 뻔할 것이고..


자..우리는 준비해야 한다. 얘네들이 들고 나올 논리를 박살내는 논리를 준비해야 한다.


1. 1가주 2주택 세부담 강화 이후 시나리오 : 세 부담 가중 -> 보유세 부담 임대료에 전가 -> 전셋값 상승 -> 매매가 상승


이 논리는 의외로 먹혀들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대폭 상승하는 가운데서도 전세값은 굉장히 안정적이었다. 현재의 전세가격은 5년전과 비교해도 될만큼 가격 상승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나는 사실 그동안 "아니..전세값이 안정적인데 강남, 분당 등 일부지역 가격 상승으로 서민들한테 피해준 거 뭐 있나?"라는 생각을 했었다. 결국 상대적 박탈감인데. 하여간 서민들이나 나같은 중산층(스스로 그렇게 생각 ^^)은 전세값 안정적이어서 정부 정책이 좋기만 하던데...하여간..


그런데 위의 논리는 세부담이 가중되면 임대료에 전가되기 때문에 전세값이 상승하고 다시 매매가가 상승된다는 논리다. 경제 예측은 사실 점쟁이하고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저렇게 볼 수도 있으니깐...


문제는 이 새끼들이 집 가진 사람들한테 전세값 올리라고 코치하고 있다는 거다. 세부담 늘어나도 팔지 말고 전세값 올리면 된다고..코치하고 있다는 거다.


그래서다. 정부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밀어붙여야 한다. 잠시 전세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간 전세가격이 안정적이었던 이유는 수요-공급원칙에 따른 것이다. 즉 주택 공급 자체는 충분하다는 거다. 그러니 일시적인 상승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도 주택공급이 꾸준히 된다면 전세값 역시 거품문제가 나올 것이다. '역전세대란' 말이다. 그래서 정부가 흔들리지 않고 정책의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 재정경제부 안팎에선 소비심리 위축과 건설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8·31 부동산종합대책이 장기적인 경기침체에서 간신히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기회복의 ‘불씨’에 자칫 찬 물을 끼얹지 않겠느냐는 우려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대책은 부동산투기의 완전 근절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대책으로 자칫 부유층과 중산층 등을 중심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건설경기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최종 정책결정 과정에서 변수 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거 문화찌라시 보도에 나온 거다. 솔직히 "XX놈들아..니들이 언제 경제 걱정했는데? 경기침체가 회복기미? 니들은 맨날 한국경제 망한다면서?"라고 묻고 싶지만 닭대가리들이라서 그냥 만다. 하여간 논리적으로 보자.


소비심리 위축? 웃기고 자빠졌네. 허구한 날 소비심리 위축돼 있었잖아. 오히려 과다한 주택가격에 대한 부담이 현재소비를 위축시키는 원인을 제공했다. 그런 측면에서 주택가격이 안정되면 오히려 소비가 살아난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기 때문이다. 여기에도 전제조건이 있다. 정부의 정책이 훼손되지 않고 계속 일관성을 지킨다는 신뢰형성이다. 지금 소득 수준에서 주택으로 빠져나가던 돈이 줄어들어서 소비할 돈이 생겼다는 인식 형성이 중요하다. 정부..마음 모질게 먹어라..


그리고 건설경기? 이거 부동산 대책 나올 때마다 나오는 레파토리다. 근데 이번엔 안 먹힌다. 왜? 정부에서 세금인상을 통해 거둬들인 세수로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짓겠다고 했다. 종전에는 소규모 평형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중형 규모로 짓겠다고 한다. 건설사 망할 일 없다. 그리고 망할 기업은 망하는 게 맞다. 옛날처럼 노가다로 먹고사는 사람들 생각해서 마구잡이로 때려짓는 무식한 행정은 그만해도 된다.


3. 2주택자 이상을 투기꾼으로 몰아 양도세를 강화하는 것도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취학이나 주말부부 등 불가피한 사유로 2주택자가 되면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이러면 안 된다. 겁먹지 마라. 예외조항이 많을수록 주객이 전도된다. 취학이나 주말부부하느라 왜 2주택을 보유해야 하는데? 어느 한쪽은 어차피 임시 아닌가? 그럼 전세를 이용하면 되잖아? 이런 사람이 서민인가? 먹고 살만한 중산층이다. 욕심 그만 부리자. 중산층에서 타워팰리스로 못갈거면 같이 좀 살자 이 말이다. 그냥 1채만 가져라. 필요하면 전세 이용하고.


4. 158만 가구(2002년 6월 기준)에 이르는 모든 2주택자 중 사전에 사례별로 예외조항을 모두 세분화시키기 어려운 데다 법 시행 이후 선의의 피해자가 드러날 경우 과세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예외를 생각하니까 복잡해지는 거다. 1가구 2주택에 양도세 강화하는 건 양보하면 안된다. 예외가 생기기 시작하면 새로운 제도 망가진다


5. 50~60%의 단일세율로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의 경우 저가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사람과 고가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 사이에 세부담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고가의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욕하면 안된다. 자기 능력에 맞게 고가의 집을 사든, 저가의 집을 사든, 문제는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여기 저기 집을 사고, 부동산을 재테크의 신앙으로 알아 온 천박한 풍토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니 저가 아파트 두 채 사는 게 더 나쁘다. 이게 투기의 전형이다. 재테크라는 탈을 뒤집어 쓴..


6. 세대별 합산을 피하기 위한 위장이혼 증가 등 사회적 문제.


이런 거 걱정해 줄 필요 없다. 별 쓸데없는 걱정까지 해주는 멍청한 언론이다. 국가의 장래도 걱정 안하는 새끼들이 별 걱정 다 한다 이 말이다.


7.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21일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제를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그러나 세제 강화는 물량을 나오도록 하는 한편 집값 하락도 초래해 내수와 밀접한 건설 경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런 새끼들이 문제다. 부동산 투기 덕분에 무슨 전문가 소리 듣고 있는 사실상 부동산 가격 상승의 배후세력 말이다. 이것들이 부동산을 재테크 수단으로 인식시키고, 그런 국민들 상대로 장사 해쳐먹은 인간들이다. 그리고 쟤가 떠든 이야기 봐라. 얼핏 맞는 거 같지? 아니다. 저거 말 되는 동네가 바로 강남, 분당, 평촌 등 소위 물 좋은 동네다. 나머지? 아닌 말로 강남이 팍팍 올라갈 때 소외됐던 지역이 대부분이다. 대표적으로 일산을 함 봐라..거기 아파트 매매가격? 5년 전과 거의 비슷하다. 별로 안 올랐다는 얘기다. 그러니 수요-공급에 큰 변화 없다. 강남은 얘기가 다르겠지. 아파트 살려고 했던 인간들이 매매로 재미 볼 일이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전세로 돌아설테니까...


그리고 말이다. 어차피 그동안의 가격 상승은 거품이었다. 향후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는 그런 존재였다. 그러니 그 거품 꺼진다고 걱정할 일 없다.


8. 부동산 114 김희선 전무는 “많이 가진 사람이 세금도 많이 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면서 “그러나 장기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신도시 개발, 재건축 등 모든 계획을 연도별로 정리한 마스터 플랜을 발표해 수요자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수요? 수요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돈 굴릴 데 없으면 적립식 펀드나 가입해라. 변액보험도 있고 요즘 투자할 데 많다. 한국경제 안 좋다고? 망한다고? 닭대가리들아. 한국경제 망하면 부동산은 멀쩡하다더냐? IMF 때 기억안나? 그 때 부동산 개박살나서 역전세대란 일어난 거 기억 못해? 이런 새끼들이 전문가 행세 하는 거 더 이상 봐주면 안 된다.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 여기게끔 유도한 놈들이다. 박멸해야 할 대상들이다.


9. 추병직(秋秉直) 건설교통부 장관은 22일 "국공유지 100만평을 택지로 조성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공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위에 나온 거 모두 개소리고....이거 열심히 홍보해야 한다. 젓도 가진 거 없으면서 있는 놈들 편드는 대중들에게 열심히 알려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지하도록 해야 한다.


일단 대강 뉴스 훓어보면서 쓰레기 언론에 나온 것들 모아봤다. 열심히 공부하자. 노빠짓도 꽁으로 먹을려고 하면 안된다. 열심히 공부해서 주변 사람들하고 적극적으로 이바구해야 한다. 나는 얼마전 민노지지하는 아랫 동서놈한테 열라게 강의해줬다. 효과? 있다. 글마도 연정 제안에 대해서는 어쨌든 노통을 지지하게 됐다.


ⓒ스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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