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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변태' 노래방 규탄

일단 조세 정의 차원에서 이런 항의는 옳다.

변태 영업 규제는 룸쌀롱 업주에게도 양날이겠쥐?

 

 

유흥주점, `변태' 노래방 규탄
인천=연합뉴스
입력 : 2005.08.24 17:09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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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 노래방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인천시지회는 24일 오후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룸살롱 업주 및 종사자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불법변태영업 규탄대회를 열고 당국의 강력한 단속을 촉구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주택가와 학원가에 난립한 노래방에서 술 판매에 도우미(접대부)를 불러주는 불법 변태영업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유흥주점들은 이들 불법업소에 영업터전을 빼앗기고 불합리한 재산세중과세제까지 겹쳐 최근 휴폐업이 40%에 달하는 등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래방 불법영업이 판치는 것은 단속공무원과 업소간 유착관계는 물론 지자체의 솜방망이식 처벌 때문”이라며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통해 준법 허가업소는 망하고 불법 변태업소는 흥하는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관계 당국에 ▲노래방, 티켓다방, 퇴폐이발소 등의 불법변태영업 집중단속 ▲업주와 도우미를 함께 처벌하는 쌍벌죄 도입 ▲재산권 없는 세입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중과세제 폐지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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