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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공동칼럼 (2005-08-23 11:57:34, Hit : 560, Vote : 6)
Subject 강정구교수의 “6.25는 통일전쟁”주장과 편견들
강정구교수의 “6.25는 통일전쟁”주장과 편견들
채진원 민주노동당 의정정책실장(2005.8.23)
지난달 27일 강정구 동국대 교수가 “6.25전쟁은 후삼국시대 견훤과 궁예, 왕건 등이 모두 삼한통일의 대의를 위해 서로 전쟁을 했듯이 북한의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주장에 대해 23개 보수 우익단체는 이날 강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과 경찰이 사법처리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하여 8월 22일 전교조와 민교협등 5개 교수단체가 “대한민국 검찰이 강교수 사법처리를 검토하는 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교수의 학문적 업적을 바탕으로 한 기고문에 대해 국가보안법 적용을 검토하는 것은 그 어떤 근거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나는 최근의 강교수 주장과 국가보안법 위반 논란을 보면서 냉전적 시각의 편견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첫째는 검찰의 시대착오적 냉전적 편견이다. 지금 한국의 시민사회는 이번 8.15 행사에서 보았듯이, 60년 만에 남북합동 경축행사가 열렸고, 북한대표단이 국립현충원을 방문하여, 과거의 굴레로부터 벗어나 평화통일시대로 나아가야한다는 믿음이 새로운 사회적 가치로 형성되고 있는 있다. 그리고 그 어느 때 보다도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스탈린주의와 파시즘 등 극좌와 극우를 견제하는 가운데 학문과 예술 및 언론 출판 등 개성의 다양성을 적극 옹호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있다.
이같은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강 교수의 주장을 여러 견해 중에 하나의 견해로 인정하지 않고 국가보안법 위반을 적용하려고 하는 보수단체와 검찰의 모습은 시대착오적인 냉전적 편견이다. 개성과 다양성을 압살하는 사회는 파시즘과 국가사회주의 사회뿐이다. 강교수의 견해에 동의하기 싫은 사람들은 비판과 토론을 통해 공론을 형성하면 될 일이다.
둘째는 강교수의 냉전적 편견이다. “6.25는 통일전쟁”이라는 강교수의 주장은 통일+전쟁이 조합되면서 다른 해석을 가질 수 있다. 즉, “통일전쟁”중에 앞의 ‘통일’을 강조하게 되면 뒤에 따라오는 ‘전쟁’은 부정적인의미보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거나 그것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이른바 침략행위와 살상 및 파괴 등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통일을 위해서는 전쟁은 불가피했다는 주장은 한반도가 냉전적 이데올로기로 채워져 있을 때에는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 탈냉전의 시기에 부합하게 통일의 목적과 대의만큼이나 그 절차와 방법 역시 시대상황에 부합해야 하며 더욱더 평화와 다양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이다.
나는 평소에 강 교수를 한국의 대표적인 평화통일학자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번 “6.25는 통일전쟁”이라는 주장은 탈냉전과 통일화합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또한 이것을 방해하는 또 다른 냉전적 편견이 아닌가 생각된다. 건전한 행동은 건전한 사고속에 나온다.<끝>
* 진보누리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5-08-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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